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3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간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과 최근 폭설 및 한파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열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관련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치과 진료비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8조에 구강건강관리사업 수행 사항과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확인결과 화성시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약 800여명으로 조사되었고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금번 조례제정으로 향후 화성시의 불우한 여건에 있는 아동들이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에 대한 시 차원의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금번 조례제정으로 구강검진이 필요한 화성시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의료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화성시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효과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부서인 보건소가 화성시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진료비 지원 금액에 대한 상한선 마련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비용청구 부분이 있는데 비용은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과다청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지역협의체에서 하나요?

지역협의체에서 관계 부서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한 협의체내에 다른 부서와 관계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우리 계통이 됐든 사회 구강계통이 됐든 관계 공무원들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민되는 것은 치과진료가 워낙 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저소득층 아동이 화성시에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고민은 안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물론 시행규칙은 앞으로 세워야겠지만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있기 때문에 1월말 또는 2월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기간중에 준비가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용추계는 맨 뒤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하셔야 될 기관의 고민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013년 올해에 치과 주치의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치과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를 구성해서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 한도액을 정해서 그 안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무료 지원해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가가 오바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병원측에서 지원하는 쪽으로도 하고 희망하는 병원을 모집을 해서 추가로, 지금 20여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대상아동이 발생하면 그 치과로 연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제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쯤 정비하실 계획이신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규칙을 정하고, 굳이 그것이 없어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한 규칙이 있으면 세부사항을 넣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은 세부개정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셔야 해요. 나중에 하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 놓고 시행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시설이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마을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지원 및 회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추진할 계획이 있고, 계획 후순위에 삼천리에서도 하지 못하는 후순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천리에서 매년 계획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송면, 비봉면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시에서 긴급히 필요할 때 시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 송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됐거나 삼천리에서 하기 힘들다고 계속 왔던 부분들,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갈것이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실시할 것인가 결정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위원회라던가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삼천리가스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뒤에 보면 비용추계사업부분이 있는데요. ‘주요 요청지역 9개의 총 공사비용의 2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9개 지역 외에는 추가로 요청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잡았던 것이고, 추후에는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은 더 받아서 계속 시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9개지역으로 한정지어서 예산을 짜놓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그 외에도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조건에만 부합하면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농기계임대기종과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농기계임대계약의 대안 및 취소, 임대인의 책임과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기계임대기금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임대기간을 일일단위 단기로 하여 임대대상자를 실제 사용 농가로 바꾸고 주요 농기계임대 기종의 다양화를 통하여 실제 사용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용의 과잉투자 방지 및 임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임대기종, 임대기준 등을 변경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고, 특히 금번조례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기간이 5~8년으로 장기간 동안 특정 농가가 농기계를 독점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1~3일 단위로 단축하였고 현재 화성시 농정심의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던 기금운용 심의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 설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임대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뒤에 신청 농가가 없다고 하면 한번 더 연장을 해 주는 것이고…….

단기임대사업을 2년동안 해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3일 정도 가져가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다. 가져가는 분들도 가져가서 3일씩 쓰면 뒤에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양보도 합니다.

그런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계도 물론 보유를 하겠지만 작업 부속기, 작은 소형 부속기가 많아요. 비료살포기등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도시농업쪽에 있는 분들은 농지규모가 많지 않으니까 농기계 말고 농기구도 일부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가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로의 전환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효 중심의 위풍양속은 후퇴하고 있어 경로효친사상이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를 통하여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효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예산지원 민간단체 등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행문화장려 촉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례에 보면 민간단체등에 대해서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내용을 해 놨잖아요. 공모방식인지 아니면 신청해 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효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정하지 않은 것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시에 하는 것보다는 시점을 정해서 공모하는 형식을 갖춰야 더 효율적으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정해서 심의를 해서 이런 계획이 타당하구나,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했을 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지원기준을 보면 효에 관한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은 신청을 했을 때 심사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유예기간도 없어서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게 돼 있는 것이라, 내년도부터 실제로 민간단체가 요청을 하면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효 사업을 지원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련 예산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하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상의 기준을 정해서 다음 추경에 근거로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도 내년 추경때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정해서 세워놓고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추계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조미옥입니다. 먼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임차건물 제로화 추진에 따라 기존 진안동에 위치해 있던 진안노인보건센터가 2012년 7월 2일자로 기배동으로 이전하면서 센터명칭 및 위치, 업무기능이 변경되어 효율적인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에서는 진안노인보건센터의 명칭을 기배노인보건센터로 수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치도 새로이 이전한 주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진안노인보건센터를 삭제했으며 그 밖에 노인보건센터에 있는 업무기능 노인보건, 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을 남양, 장안노인보건센터에 추가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문맥상 어려운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균형적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한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안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으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인보건센터가 노인분들의 보건·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를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각 권역별 노인보건센터를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질 높은 의료복지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능부분에서 남양과 장안만 인재재활서비스나 이런 부분의 내용이 추가 된 것이잖아요. 남양과 장안만 이 부분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활보건팀장 심정식입니다. 기존에 장안과 남양만 그 기능이 추가 된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상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 진안, 장안 3개의 노인보건센터가 있었고 일반보건센터가 업무기능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 장안, 진안에 노인보건복지연구조사 및 연계사업의 업무기능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할 때 그 부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별표2에 보면 남양, 장안, 노인보건센터, 그 밖의 노인보건센터라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배까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양, 장안 노인보건센터는 기존에 진안에서 기배로 바뀌면서 주간보호서비스의 기능을 안하고 일반보건센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배는 ‘그 밖의 노인보건센터’에 포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 정신보건의 개념이 정신건강증진으로 확대되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의지에 정신보건 개념을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중심의 정신건강증진개념으로 확대하여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그에 따라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있는 센터의 명칭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화성시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1조, 제13조, 제14조 별표에서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에 의한 정신건강의 개념 확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신보건센터가 명칭변경을 통해 현재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치료개념에 국한되지 말고 모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재활에 기여 하고자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성 있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운영되던 ‘봉담상리 장애아동재활센터’가 2012년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내 장애아동재활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조례상 구분되어 있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장애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봉담상리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여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정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권역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담 장애아동재활센터’와 ‘봉담상리 장애아동재활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조례로서 먼저 보건소 수가조례 조례개정 이유는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하며 우리시는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16조 제2항 제5호 기타 시장이 인정할 때를 근거로 결제를 득하여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노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조항에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관련 내용 부재로 면제 근거에 대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관련 호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제16조 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1항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수질검사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항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후에 상위법 등에 저촉함이 없으며 조례입법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화성시 관내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분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진료비 수수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대부분 시에서도 경로우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하다가 다른 법령이 75세로 가는 추세에 있으면 나중에라도 또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것이 많은 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1억여원…….

보건소 이용 노인 분들이 다 라고 볼 수 없고요.

수가관계는 아무래도 2003년부터 65세 이상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죠. 지금까지 면제가 되었었는데…….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방침을 받아서 면제를 해줬었는데 지자체별로 다 차이는 있는데 65세 이상은 면제 대상으로 조례에 아예 담자고 해서 조례에 근거를 담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사실 70세 이상으로, 인근 지자체나 여러 가지 동향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 형성이 완전히 이해를 한다거나 객관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방침 받아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에 대한 것은 면제대상으로 갈 바에는 아예 조례에 담자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둬도 되는데 이왕이면 인근 지자체도 보면 근거를 정확히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정해 두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니까 모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규정화 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일자리 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화성시 일자리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구인구직의 접수와 처리,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 관련 주요 행사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년이며, 소요 예산액은 3억 원으로 도비 20%, 시비 80%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상기 동의요구안은 지속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법인 선정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꼭 통과시켜서…….

이유는 없고요. 지난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자리정책팀장 김두철입니다. 저희가 11월 1일에 의회조례안 심의를 했고 11월 26일에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공고를 했고 1개 업체가 들어 와서 다시 12월 17일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6명 취업을 시켰고요 알선이 24,806명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1년 동안 계속 1년 단위로 위·수탁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일자리센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늦게…….

3,996명을…….

일용직은 아니고 일반 회사나 공공일자리나 그런 곳에 다 취업을 시킨 실적입니다.

연간 약 3천명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선입니다. 취업 실적은 3,996명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워크넷에 입력을 해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워크넷에 입력된 수치만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예견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코앞에 닥쳐서 진행이 되거나 시기를 놓쳐서 12월말까지 위탁기관 만료인데, 원래는 그러면 1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