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분들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어느덧 저물어 역사의 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수많은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어 업무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 위원장이 업무수행 상 부족하거나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분들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훌훌 털어버려 주셨으면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화성시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이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 시안, 감시활동계획 등을 추가하여 협정서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고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 협의회의 업무 중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과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추가하였으며 주민 협의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방법에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여 시민 편의에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신고배제대상 광고물이 신고대상으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ㆍ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달된 표준안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상위법규와 저촉사항이 없는 바 개정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 시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일정한 구역 내에서 지역 환경에 어울리게 광고물의 위치, 디자인 등 표시를 위해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 협의회 구성 운영을 할 경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관내 불량ㆍ노후 간판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시행령이고 법이고 조례제정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늦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어요?

현재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2011년도 잖아요.

법이 개정되고 조례도 약 1년 늦어졌는데요. 그 동안에 조례를 심의······.

하여튼 시민 또는 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네, 전혀 없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했을 때 건축물 임대 사업자가 좋게 나가면 되는데 부도 났을 때 간판을 두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간판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합니다.

시 예산으로 해요?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은 과태료 수입, 그 외수입,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입 등 기정 예산 대비 2억 5천5백만 원이 증액된 191억 5천5백만 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천1백만 원을 감액하여 448억 5천9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 주요사업입니다. 5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27억 3,329만 4천 원에서 3,463만 8천 원이 증액된 127억 6,793만 2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비는 도비 감액분 1억 5,845만 원을 시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급여사업비를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잔액에 대한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분야 주요사업입니다. 5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323억 1,762만 9천 원 대비 2억 2,597만 2천 원이 감액된 320억 9,1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화도 도선 및 장비 임차료로 5백만 원, 그린환경센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천5백만 원, 국내 여비 1,410만 원, 종량제 물품 사업비 및 자본적 경비 공사전출금 2,234만 6천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사업 및 자본적 경비 공사전출금 1억 1,585만 4천 원 등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515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화물대형 및 암롤박스 구입비 7억 6천8백만 원,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개별개량장비 구입 및 설치비 2억 6,809만 4천 원으로 총 10억 3,609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비 7천만 원을 기정했다가 용역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당초 이 사업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실시 하도록 조치됐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직원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네요? 일체 조사가 된 데이터가 있나요?

내년도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공무원을 표창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금년도에 원래 용역비를 세웠는데 공무원 자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실 것인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가졌다가 안 하신 것이네요? 못하신 것이지요?

네.

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503페이지를 보면 삭감 했잖아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올해 삭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조사가 다 됐느냐는 거예요.

조사는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산요구는 공무원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네,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으로 할 계획이라서 요구를 안 하셨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안 한 것이고 공무원이 조사도 안 했고 내년에는 일체 조사를 비예산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없이 연말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국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삼보폐광산 문제, 담당 팀장님이 신경 써서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실시설계 때부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해 보는 데 까지 해 보자는 거예요. 10년이에요. 웬만하면 안 그러지만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도 수긍을 했잖아요. 직접 질문은 안 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되면 다른 후보지에, 인구가 7만 명 아니에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514페이지를 보면 화성도시공사 전출 보낸 결산은 환경자원과에서 자료를 하나요?

네.

전출을 1억 728만 7천 원 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은 8,509만 7천 원을 했고, 집행은 화성도시공사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전출 잔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정을 이렇게 하나요?

본예산에 전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검토해서 드리고 있는데 감액되는 사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종량제 같은 경우는 종량제 보관 창고를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계정을 전출 시키면 환경자원과에서 끝난 것이지요. 다시 잔액을 받으려면 전입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라도 계정 관계는, 그렇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출을 보내면 환경자원과에서 끝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전출 보냈어요. 9천만 원을 쓰고 1천만 원이 남으면 도시공사에서 전입금 1억 원 중에 9천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 1천만 원을 불용시키든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출금으로 해서 계정처리가 되는 것이 맞아요?

본청 예산이고요. 전출금에는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쪽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전출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있는 것 중에······.

돈을 주고 그 쪽에서 사용해라가 아니라 전출 금액을 배정 받아 놓고 그 쪽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잔액처리 했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리송 하네요. 또 한 가지는 그린환경센터지원금 인건비, 주민 관계는 그 쪽 지원금에서 지원해 줄 수 없고 추경에 보면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돈을 더 주든가요.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반회계 중에 폐촉법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지원사업비 부분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각장을 유치 할 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에코센터 하고요. 말 그대로 주민들 또는 타 시군 견학자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성보다는 홍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138억 8,890만 원으로 부담금 3억 2천만 원, 기타 수입 2억 7천만 원, 지난 년도 수입 17억 3천4백만 원 등 당초 115억 4천4백만 원보다 23억 4천4백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 예산은 당초 110억 3천3백만 원보다 6천8백만 원이 감소된 109억 6천4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분야에서는 도시계획공고사업비 1천8백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지원사업비 4천1백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도시관리분야는 개발행위허가 홍보사업비 8백만 원을 감액 하였고 주택분야에서는 문서 쇄단기 및 복사기 구입을 해 재산취득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산정지가검증수수료 1천9백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5천4백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지난 년도 수입 등 3천1백만 원을 증액 하였고 증액된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명시이월예산은 총 90억 4천7백만 원 중 20억 9천2백만 원을 이월 하고자 하며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및 사업계획변경도로 부득이 이월코자 하며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다 추경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도 있습니까?

추경 예산입니다.

2차 추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변경된 것은 2개가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우남 블루존 아파트에서 서부우회도로 연결하는 구간 중에 의료병원이 입지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도가 한 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요. 남은 금액은 매송 소로 2-2호선에 터파기 과정 중에서 지하수가 침출됨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우수배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비용이 이 쪽으로 왔습니다.

목 변경을 한 것인가요?

같은 시설비 성격인데 목 변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사유가 명시이월이 아니라 목 변경, 사업이 마무리 안 됐으니까요?

사업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됐습니다. 사업계획도 변경이 됐지만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무관한 것인데요.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회의 자료를 다 보관하죠?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비공개이지요? 그런데 사유가 있으면 공개를 할 수도 있지요? 도시계획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회의가 심의 종결이 되면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 방식은 열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자체는 회의장소나 안건사항이라든지 주요 내용에 대한 결과사항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회의 내용하고 도시계획회의를 요점정리해서 적어 놓잖아요. 내용이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열람해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데 열람 할 수 있지요?

회의록 자체는 열람이 가능한데요. 속기록 관계는 열람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는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자체, 서울특별시라든지 최근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계법상에서는 회의록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의 안건이나 일시나 장소, 회의 주요 토의 내용에 대한 결과사항을 기록한 내용이 회의록이고요. 속기록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여러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개념도 있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라든지 공개가 되면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국계법 상에서 회의록만 열람 방식에 의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그 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내용을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아무나는 못 보지요. 상이하게 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자고 하면 속기록은 못 보죠. 각 지자체에서도 비공개 원칙이어서 공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공개를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중구 같은 곳을 보면 일부 공개를 하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예산하고 무관 하지만 시간을 내서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신데,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시골에 보면 농가주택이 있지요. 농가주택이 새롭게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시골에 보면 기존의 진입도로는 3미터 미만 되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동 지역은 진입도로 4미터, 읍면 같은 경우는 3미터 이상을 확보 해야 허가가 나는 것 같은데 사실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에 2.5미터로 생활 하던 사람이 신축을 하다 보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집 헐고 신축 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큰 도로에서 100미터가 되는 집도 있고 200미터가 되는 집도 있는데 3미터나 4미터로 확보 하려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많아요. 이러한 것을 화성시에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지와 도로관계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대지와 도로관계를 다 적용 받는데 정의가 도로는 4미터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골길에 1.5미터라든지 2미터 도로가 있다고 하면 도로 중앙에서 2미터를 후퇴하고 내 땅 후퇴한 건축선을 지정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까지 다 확보하라는 사항은 잘못된 것이고요. 내 토지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후퇴를 시켜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 진입 내 땅에서부터만 동 같은 경우는 4미터이고 읍면같은 경우는 3미터를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2.5미터가 됐든 2미터가 됐든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관계없습니다. 3미터, 4미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4미터가 넘은 것 같으면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요. 4미터가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에서 내 땅이 있는 쪽으로 2미터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고 또 맞은편 마찬가지로 2미터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건물이 완성되면서 4미터가 형성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를 보면 교육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을 기정에 세웠다가 2백만 원을 예산집행을 하고 8백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어디까지 교재 홍보물을 했고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6월에 청약업체하고 한번 했고요. 올해 후반기에 도시계획조례 개정관계하고 국계부에서 지침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12월 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국계부 자체도 내년 1월로 넘어가고 연계 되어서 조례도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내년 초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홍보 제작할 계획으로 많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 하셨나요?

네, 확보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억 9천7백만 원 정도를 더 세입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어도 과체납이 많이 걸려 있지요?

아직도 체납이 4억 6천만 원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 부분도 징수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도 똑같은데요. 지난 년도 수입에 보면 13억 9천6백만 원을 더 징수를 하셨는데 아직 토지정보과도 과체납 부분이 많지요?

개발부담금은 고액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건수보다는 금액이 크지요.

건수는 많지 않은데 금액 부분이 몇 천만원, 억 원 단위로 가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됩니다.

올해 징수율은 몇 프로나 돼요?

정확하게 비율로 따져 보지 않아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체납 부분은 징수를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열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455억 9천2백만 원과 특별회계 146억 1천3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2천9백만 원이 감소된 602억 6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9천만 원과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보조금이 22억 6천7백만 원 등 입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915억 4천5백만 원과 특별회계 126억 9천9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억 7천4백만 원이 증가된 2,041억 5천4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는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 태안 도시계획도로 및 마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2억 원, 송교~전곡간,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에 34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된 1,277억 8천3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64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 및 이하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합니다. 474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축소로 기정 예산 대비 34억 8천8백만 원이 감소된 194억 9천7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사업비 6천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역철도분담금 우리시 사업구간 510미터 지하화에 따른 추가 설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수단 4대에 대한 도입시기조정으로 8천4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1억 4천3백만 원이 증가된 60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8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사항으로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수입 3억 8천4백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9천2백만 원, 주정차에 의한 과태료 수입으로 6억 6천2백만 원 등 기정예산대비 11억 5천7백만 원이 증가된 126억 9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사항으로는 남양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 원 및 진안동 임시공용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 2천만 원은 사업시기조정 및 LH의 토지 매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향남읍 장짐리 상습정체구간 개선공사 보상 및 공사비 잔액 4천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증가 및 세출 감소로 예비비 33억 5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 5천7백만 원이 증가된 126억 9백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사항으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설치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5천만 원과 화물 자동차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설치 지원에 6백만 원, 시도 및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6천2백만 원이 증가된 382억 2천7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 응답 시에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련 예산인데 하여튼 이월은 안 되는 예산이지요?

계속비도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하~오일간 같은 것도······.

계속비입니다. 보상은 들어온 대로 지출을 하고요.

2월까지 지출이 되면 이월이 안 돼도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월이 안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 465페이지 2억 5천만 원,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은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도 명시이월을 하나요?

이것은 계속비가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가 얼마인데 명시가 돼서 이월이 돼요? 무슨 사업이지요?

매송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요. 지금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다 됐는데 몇 개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수용 절차가 밟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 됩니다.

추경에 받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네요? 본예산으로 갔다가······.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467페이지 황계동에서 정남까지 국가하천제방 1억 원, 어떤 사업이에요? 황계동에서 정남면 일원에 1억 원 세워 놓은 것이요. 팀장님이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억 원씩 세워 놓나요?

국비로 해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예요?

네.

그래서 국비 중에 잔액······.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억 원이 내려오나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하천에 배수원 부지나 제방도로, 소규모로 파손된 것도 정비 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천 제방에 비가 와서 차 통행이 불편 할 때에 일부 보수정비사업도 하는 것이네요?

가능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마도에 보면 3억 4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추가 하면 다 정리 됩니까?

네,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뒷쪽만 하시는 것인가요? 그 쪽 넘어서도 조그마한 구간이 하나 있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뒷 편에 있는 중로하고는 별도로 소로에 대한 예산만 있습니다. 연차별로 중로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부터 돼요? 설계 변경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이 이번에 돼서 연내에 서류상으로 착공이 되고 동절기가 해제되면 착공준비 완료해서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되면 바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설명 잘 들었고요. 467페이지 매송면 야목리 동화천에 20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계비입니까?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 2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출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상당히 클 텐데, 그래서 국비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년도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50억 원 요구 했는데 도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20억 원을 투자해서 시작해 놓고 재정이 없다고 하나도 안 세워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도에 요구를 해서 빨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니까 20억 원을 세워서 해 달라, 더군다나 하천 같은 부분은 중단이 될 수 없는 사업 같고 하여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전출 시켰던 것도 금액을 확보해 놓고 필요 예산만 전출을 시킨 것이네요? 나머지는 삭감 하고요.

금년 11월에 4대를 증차 했거든요. 당초 6월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필요만큼 주고 나머지이지요. 사실 내부거래인데 계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전출이면 전출을 주고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를 반납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나가도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일괄 관리를 했다가 기간이 되면 돈을 전출해 주었던 것인데······.

교통약자를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이 집행부하고 이상하게 얽혀 있어요. 원래 전출 계정을 쓰면 안 되지요?

전출 계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4대를 6월에 하려고 예산을 6월부터 계상을 해 놨던 것인데 11월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비 전출 계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정이 약 5억 6백만 원이잖아요. 원래 전출은 도시공사를 줘야 되는 것이지요. 5억 6백만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늦게 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덜 들어가서 나머지 잔액이 얼마가 됐는데 다시 전입금 중에서 잔액이 얼마가 발생 돼서, 제 얘기는 교통정책과로 나머지를 전출 시켜 줘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계정이 맞는 것이지 전출이라고 해 놓고, 교통정책과에서 전출하면 전출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쥐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내부거래를 이렇게 했는데 전출은 분명하게 넘겨 줘야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넘겨준 다음에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남았으면 반납 해야 맞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를 보면 LH뉴타운 지역 내에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택지입니다. 남양택지 내에 있는 동수원병원 뒤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은 금년에 매입을 해서 내년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설치 하려고 했는데 분양 등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입주가 2015년 이후에 된다고 해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억 원을 지출하게 되면 그대로 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집행을 유예 시켜서 한다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예금이자가 생기는 만큼 집행 시기를 유보해서 그때 가서 활성화 됐을 때······.

그때 가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지구 20만평은 아직 준공이 안 났나요?

20만평 났지요.

그러면 전체가 나 있고 도로만 나면 되는데······.

2-1호선 도시계획도로만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그러면 20만평 내에 공용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20만평 내에는 공용주차장 없습니다.

공용주차장 없으면 차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공용주차장 부지가 다 있었잖아요.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별도의 공용주차장은 도시계획상 빼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공용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들한테 다 팔으셨잖아요. 그 내용 몰라요?

주차장 부지가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법상 면적에 비례해서 확보해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다중의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해야 될 판단이 서면 저희가 매입을 하지만 개인들이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도 약 8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 사려면 주차장 부지만도 솔직히 몇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상가 지역이라든가 주차 수요가 많이 유발되어 있는 곳만 선택을 해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만평에 대해 개별적으로 나간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지만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일부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법상으로 다른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에서 만들어야 공용주차장이고요.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는 다수가 있는데 개인이 해서 주차장 업을 해도 되고 주차장 70% 그 다음에 30%는 상가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30% 내에서만 하는 것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2013년도 상수도사업운용계획 및 17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산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예산액 증감 없이 644억 6천6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403억 7천7백만 원으로 목별로 설명 드리면 동력비 1천8백만 원을 증액 및 국외업무여비 1천8백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41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18억 1천2백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마도 배수지 축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3건 14억 2천2백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GIS DB구축사업 유지관리용역 외 3건에 3억 8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2013년도 하수도사업운용계획 및 61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수도 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7억 7백만 원보다 17억 5천만 원이 감소한 559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용은 3천7백만 원 증액된 253억 1천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16억 9천7백만 원과 도비 5천6백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억 9천만 원을 감액한 306억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고주지월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해 20억 5천만 원 감액된 124억 1천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3억 9천5백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억 2천5백만 원을 감액한 140억 1천7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해 5억 6천3백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105페이지에 건설개량이월은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즉, 수질자동측정시스템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해 18억 5천만 원을 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4회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차 공무 출장 관계로 양혜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민생정책을 이행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61만 7천 원, 변상금 및 위약금 575만 1천 원, 그 외 수입 4,796만 7천 원, 지난 년도 수입 38만 3천 원, 총 5,771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89억 6,671만 8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천8십만 원, 공공운영비 281만 원, 국내 여비 740만 원, 총 3,101만 원이 감액된 251억 9,196만 9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 532페이지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8,635만 6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29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7,343만 5천 원이 감액된 24억 7,832만 3천 원을 조암대로 3-1호선 개발공사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535, 536페이지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6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남양지구 대로 2-1호선 개설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0억 6천2백만 원, 쿠니 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 원은 국방부와 업무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산이자수입 2만 6천 원, 가로수 변상금 1,057만 1천 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점용료 1,666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606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504만 4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26만 8천 원이 감액되어 240억 8,103만 9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공원 내 방범CCTV 설치사업 3억 5천만 원은 계약방법 및 타 시군 감사 지적사항 검토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3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요. 서부우회도로 연백교 부분에 배양1통 올라가다 보면 커브 있잖아요. 그것을 직선으로 개인토지소유자들하고 사업을 진행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LH하고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LH한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사를 LH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펴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사업이 다 준공된 뒤에 가능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지금 당장 급커브가 있어서 통행 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시공사나 LH측에서는 당초 기존보다도 선형이 개량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자기네들 얘기이고요.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도 너무 조심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올해도 있어요. 내가 대동회의 때 갔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 쪽에서는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은 자기들도 너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준공이 난 후에도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LH에서 선형 곡선을 필연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공하고 문제가 돼요?

현재 준공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는 화성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우리 것이니까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협의해서 해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들한테 해 준다더니 안 해 주냐고 자꾸만 민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나고 인수를 받은 후에 개선사항으로 해서 곡선을 펼 수 밖에 없는 것이네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절기에는 덜한데 동절기에는 눈이 오자마자 지키고 서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던져 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 사고가 자주 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 받아서 그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LH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시에서 자구책으로 개선방법을······.

도로를 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한 시설물이 들어 왔다고 하면 개선을 해 줘야 맞거든요. 민원이 발생되면 설계 됐다고 해도 굳이 고집하고 그냥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어떤 지적을 당해서 이월 되는 것이지요?

CCTV는 공원 14개소에 16대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품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그것이 물품으로는 안 된다고 타 시군에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CCTV는 물품으로 구입하지 말고 공사로 추진해라 해서 시설공사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진행 됐습니까?

전체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16개 전체를 물품으로 계약을 추진하다가 타 시군이 경기도 감사에 지적돼서 다시 시설공사로 추진했었던 사항이고요.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금년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시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짐리 권고사항 있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 자료 해 오셨어요? 권고사항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의회의 권고를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90일 이내에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과 완충녹지가 있는데 도시공원이 47개소이고 완충녹지가 9개소에 달합니다. 그 중에 과장님께서 기존 인근에 택지개발 내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도시공원 4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장짐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밀집이 되어 있거나 추가로 이면도로를 설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토를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황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면 마무리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권고사항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검토해서 의회에서 현장도 가 보고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올해 안에 될까요? 내년도에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해외연수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수 있으세요?

자료는 올해 안에 드릴 수 있는데 현장방문은 향후 일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는 연말까지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방문은 자료를 가지고 연초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전문위원님하고 시간을 조율을 해 보세요.

장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짐리하고 몇 건이 있어요. 현장 가서 저희들도 봤을 때 여기는 해야 되는 구나, 안 해야 되는 구나를 판단 해야지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동부출장소에 대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3,737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337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법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 2,346만 9천 원과 체납된 지난 년도 과태료 1,390만 9천 원을 열심히 징수하여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액은 550쪽으로 기정예산보다 45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22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인건비로써 환경 미화원 보수와 피복비, 안전화 구입비가 일부 부족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설교통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8,673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4,6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 수입이 6,483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각종 변상금과 지난 년도 사용료가 예상보다 2,184만 1천 원이 추가 징수되어 금번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증액된 예산과 사업은 없습니다. 554쪽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시설비로써 병점1동과 2동 지역인 한신아파트와 병점 도서관 앞 좁은 인도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인도 확장에 따른 편입 토지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늦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입찰에 의한 시공자까지 선정 되었으며 해동 즉시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건축행정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5억 9,527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2,571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4,255만 5천 원과 체납된 지난 년도 이행강제금 등 2억 5,271만 6천 원을 징수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 예산으로 새로운 증액 예산은 없으며 격무기피부서로써 증액 계상된 여비가 연말까지 지출이 불가능한 1천2십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 부분에 일부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징수가 불확실한 과태료와 지난 년도 체납액으로써 앞으로는 징수될 수 있는 세수를 정확히 추계 하여 세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라는 것은 규제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차량 소음, 전철 진동 소음, 철도 옆에 진동 관계 부분이 다 있나요?

있습니다.

병점4통 철도 주변 빌라 주민들이 철도 진동에 대한 피해 때문에 조사를 의뢰하거든요. 그 쪽 병점 구간에 주택이 밀집된 곳은 철도 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적이 없지요?

철도 소음 관련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 1년 내내에 측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2014년도 추경에 반영 하도록 하고 그 전에는 직원이 나가서 직접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철 소음도 문제가 되지만 진동도 문제가 돼요. 소음은 소음대로 진동은 진동대로 같이 검토를 하셔서 피해 원인을 찾아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조사는 각 동면에 홍보 해서 한다고 해도 혹시나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통장님이나 그 지역에 다른 분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많으면 흡족하게 통리로 나눠줄 텐데, 염화칼슘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동부출장소에서 샀는데 지금은 본청에서 구입을 하고요. 또 간선도로는 출장소에서 덤프차량 15톤 12대를 계약해서 비상시에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면동에는 더블캡이 있습니다. 더블캡이 병점 적사장에 오면 포크레인으로 한 포대씩 실어 줍니다. 그러면 제설작업을 하고 다시 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도 많아서 거기까지 저희가 공급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계에서 이면도로는 동에서 다 하지요. 그 안에 주차장 같은 곳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남면에 갔더니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가 차량이 다니기 좋은데 우리 동은 눈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서 봤겠죠. 각 동면에서 2.5톤 더블캡으로 염화칼슘을 실어 주면 살포 하고 다시 오는데, 저도 이해를 시키죠.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한 대로 뿌리다 보면 터울이 20분이 아니라 어떨 때는 1시간 터울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출근 할 때 후순위가 돼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시켰는데도 다른 데에 갔는데 염화칼슘은 다 뿌렸는데 여기는 왜 안 뿌렸느냐······.

차량이 1대, 많은 곳은 2대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지역은 있지요.

20킬로그램 포대는 통리로 보급을 많이 안 해 주나 봐요.

일부 포대로 하는 것은 면동에 공급을 했고요. 눈이 올 때 다 상치하기 힘드니까 적사장에 오면 비상시에는 포크레인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으로 한 포씩 실어 주고 있습니다.

톤백으로요?

네, 그렇게 실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통리에서 필요하면 그렇게도 발급이 되나요?

개인 차량은 조금 그렇고요.

통장단협의회 같은 곳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라는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포가 필요하면 10포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20포, 30포가지고 가니까 그렇게까지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뒤따르는데, 어느 동네는 더 가져 가고 싶고 어느 동네는 비탈이 많아서 더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면동장님들이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을 하니까요. 간선도로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재포장 관계도 어느 정도 했듯이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폭과 길이를 해 보면 양이 나올 것이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동네 몇 톤도 중요하겠지만 도로관계를 봤을 때 정남면이 2톤이라고 하면 화산동, 기배동 같은 곳은 1톤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모자라는 것은 더 공급을 하고 있고요. 도로관계 파손을 말씀하셨는데 동탄신도시도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 곳도 파손이 많이 돼서 포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추후 조사를 해서 한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연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도 어떤 이장이 항의하는 것 못 들었어요? 현장을 못 봤는데 이면도로를 할 때 1센티미터를 띄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트랙터에 달고 가는 것이 1센티미터가 올라 와서 긁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미끄럽다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전화 안 했어요?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요. 정남 쪽에서 염화칼슘 포대 공급한 것이 굳은 것이 있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굳은 것은 어때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재고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파쇄를 시킬 수 있는 것은 파쇄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포장 관리를 해야 돼요.

파쇄를 할 수 없는 것은 수염식으로 물에 녹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굳으면 그렇잖아요.

포크레인이 실어주는 것인데요. 굳은 것은 탕탕 쳐서 하는데 앞으로 면동에 공급하는 것도 파쇄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 올 때 보시라고요. 나도 가볼 것인데 1센티미터가 들려서 이면도로가 치워진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일정하지 않고 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여유를 두고 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