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옥외광고물 허가관련 제반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7억 2385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이 1억 6560만원이고 지출은 1억 1210만원으로 2014년도 말 보유기금은 7억 773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 수입액은 총 6억 2129만 3000원이고 2014년 수입액은 총 8억 8945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비로 1억 5300만원이며 예치금이 4억 6829만 3000원으로 총 6억 2129만 3000원입니다. 2014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사업정비 및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처리비 1억 1210만원 지출예정이며 예치금이 7억 7735만 8000원으로 총 8억 8945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 관련하여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52억 20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1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연되고 있어 서울시보조금을 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억 1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9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시비 및 구비예산 4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27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9쪽, 187쪽, 241쪽부터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8254만원에서 2억 2175만원이 감소된 8억 6079만원으로 세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시도보조금 2013년도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지원 용역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 예산전액을 감편성 요구했으며, 또한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만원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 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7억 5845만 9000원에서 3억 8995만 4000원 감소된 3억 6850만 5000원으로 세입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2013년도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2억 8000만원과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지원 용역비 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이 지연되어 금년도 예산전액을 금번에 감편 요구하였으며 또한 방화2, 3, 4구역 시보조금 집행잔액 2704만 6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세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박성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방화3구역 공공관리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설명회 결과 토지등소유자 755명중에 14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요.

7백

55명.

예.

중에 약한 1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40명이 더될 것 같은데요.

140명이 참여했고 그때 찬반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20여명, 나머지 중립적인 분, 또 찬성하시는 분 참석하셔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20여명 참석하셨습니다.

20명?

예.

그 사람들이 계속 경청해가지고 들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반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원이 좀더 많아 보일 겁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여론도 좀 들어요? 공공관리자 선정에 있어서 약간 집행권한이 있는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그쪽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요?

지금 구역이 지정되면 공공관리자 선정,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자 구청장을 대신해서 용역을, 지원용역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추진위의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받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예비추진위원장 선정 이런 것들을 용역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최초 용역이 발주되면 최초 하는 게 최초 주민설명회입니다. 그때 당시가요. 그리고 지금 주민 30%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데 설사 우리가 추진위에 구성용역을 발주하여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더라도 주민 30%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반대를 제출하는 경우 방화3구역 용역이 중단되고 사업을 해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모이는 비용 같은 경우는요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용역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상황실에서 만났던 그 부분도 용역비에 포함됐다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지자체에서 그냥 주도를 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추진위 구성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하고 6대4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상황실에서 만나고 그 부분까지 얼마, 그 예산 얼마씩 들어요? 안내하고 사전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기야 뭐 주관이 없겠네, 그쪽은 추진위는 아직, 지금 현재 그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아니 지금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최초 설명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도권을 잡고 추진위가 형성은 돼 있죠? 가칭으로

주민내부에서 가칭 이런 거는 있지만 우리가 인정은 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들 추진

그분들이랑 소통해갖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집회할 때?

그거는 우리가 주민설명회할 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55여명 전체 우편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했고요. 찬반에 관계없이, 전체. 유도요청을 했는데 140명이 참여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보조 안 받고 강서구에서도 용역비 지출 안하고 원래 거기가 존치지구로 돼있는데 존치지구 풀고 뉴타운 해제를 지금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두면 자동적으로 해제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이 한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도 주민들이 다 뉴타운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은 통상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그러는데 다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직권으로 그거는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담이죠.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투입된 주민자체 비용도 있을 거고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지금은.

지금 여러 구역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대략 추정치적으로 한 50%정도 되는 구역도 있죠?

지금 반대가 주민 30%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접게 되는데요. 그게 조합을 구성하려면 75%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반대하는 경우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접게 되고 그런 구역이 방화4구역, 7구역, 8구역이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강서구 관내를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몇 년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죠, 자전거도로.

예.

차도를 갖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 마트라든가 무슨 횟집이라든가 이런 상가에서 인도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버리고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활용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업무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아마 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아니죠. 도로과 소관도 되고 도시계획과 소관도 되지. 왜 물건을 갖다가 인도에다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물건 적치는 건설행정과에서 아마 담당

거기는 건설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3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김팔영 마곡개발과장입니다. (김팔영 마곡개발과장 인사) 장주민 국서무주임입니다. (장주민 주택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7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4쪽부터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 중 총 15억 7634만 3000원으로 2013년도 24억 1395만 9000원보다 8억 37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내년도 세입이 없어 특별회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4억 622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 중 건축이행강제금을 전년대비 1억 2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중 현수막게시대 증설로 기타사용료 29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으로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 대부면적 축소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32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및 푸르매 어울림공원 조성공사에 구비 미확보로 시보조금 예산 4억 867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8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0억 547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77억 6803만 2000원 대비 7억 13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페이지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9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29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959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24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6억 8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공항이주단지 대부료 반환 완료로 1억 1222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490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19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건축과 부서의 복합기 노후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9억 49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42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예정으로 시설비 1억 71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숲체험장 관리자 등 인건비 단가변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 67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자인과 예산중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무슨 예산편성된 거 있습니까, 2014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수막 다는 것도 도시미관에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불법현수막 다는 것 도시미관에 별로 안 좋은 거죠?

심의?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말씀

불법현수막들이 도시미관에 안 좋은 거냐고, 좋은 거냐고?

예, 그렇습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불법현수막 종류에는 무슨무슨 현수막이 있어요?

종류라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광고가 주택광고라든지 분양광고 또 이외 정치현수막이라든지 우리 관공서에서 붙이는 그런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다는 것도 불법으로 다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제해야 될뿐더러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정책현수막 다는 것도 불법이죠?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다른 기타 정당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다니까 달은 거잖아요, 억지로.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정치현수막은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왜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지금도 달려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또 정당간 또 이런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 먹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으로

과태료 발급했어요?

아직까지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발부한 적은 없습니다.

하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곳에 현수막을 달게끔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저희 구에 한 13개 지역 정도 있습니다. 현수막

강서 저쪽 정치적인 표현으로 을쪽에 몇군데나 있어요?

갑·을 구분해서 제가 기억하는 건 없고요 총 우리들 13개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13개?

예.

거기다 달아도 되잖아요, 허가받아 가지고?

원래 거기다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다 달 때는 거기다 허가를 사전에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달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현수막 다는 거 몇개, 몇 개 떼었어요?

저희들이 그 당시 20개중에서 한 14개인가 저희들이 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개면 총 게시대가 몇군데 있다 그랬죠?

13군데 있습니다.

13군데면 거의 거기다 달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집 앞에 같은데다 자극적이게 그렇게 달아가지고 동 민원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것도 법규에 광고물관리에 맞는 현수막을 관리해주는 것이지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 회의라든지 집회에 대한 내용만 정당법하고 광고물관리법에 합법하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다는 그건 합법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지정 현수막게시대에도 달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내용자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게첨돼있는 거 있어요? 지금 파악된 거 있어요?

지금도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정치현수막이 지금도 계속 달려있습니다.

왜 자꾸 민주당을 따져요, 민주당을?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다니까 거기다 반박해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다는

저희들

원인부터 뿌리를 뽑아야죠.

그만해, 이제.

저희들 볼 때는 그냥 같은 공히

과태료 먹여가지고요 과태료 발급증명서 갖다 주세요.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별총괄보고서에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1억 몇천만원 감소됐다 그랬죠?

임대수입이요?

예.

임대수입이 1억 3223만 3000원입니다.

국별총괄보고서에 보면 1억 3047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여기 총괄보고서 하고 틀리죠, 숫자가?

그거는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국별총괄보고서 87페이지 보시라고요. 그 금액이 왜 틀리냐고? 국장님 지금 보고한 거하고 그 금액하고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왜 틀려요?

이거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 대부면적 축소 1억 3223만 3000원하고요 세부 좀 세세한 것이 또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국별총괄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 발표한 게 맞는 거예요, 보고한 게 맞는 거예요?

책자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 정도는 확인하고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산 국고보조금 감액된 거 있죠, 4억 6649만 7000원?

예.

그것도 지금 국장님 보고한 거하고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보세요. 국장님 보고한 게 얼마에요?

4억 6222만 2000원입니다.

근데 이거 4억 6649만 7000원 틀리죠? 이건 왜 틀려요? 틀리죠?

예.

맞아요, 틀려요?

좀 틀리는데요.

왜 틀리게, 왜 안 맞춰서 나오느냐고? 확인하고 나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 국장님 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총계도 틀리게 돼있어요. 총계가 지금 예산삭감액이 8억 3761만 6000원이 된 여기 지금 국별총괄보고서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 보고서대로 하면 또 틀려요.

이거는 제 보고하고 똑같은데요.

같아요?

예.

국장님 그 밑에 보고한 거 그 위에 틀리면 안 맞는 거지. 전혀 안 맞는 거지.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세요.

예.

해명됐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택과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별반 다른 게 없고 또 신규사업도 없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 소개만 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를 담당하는 곽미정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공동주택관리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한 5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관리비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이 돼서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 자체로다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계획이 시달이 돼서 금년에 없던 구비로다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조사반을 편성하도록 돼있어요, 시 계획이. 그래서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지금 편성이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사항.

예비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수당?

예.

그거하고 또? 그게 5700만원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5000만원 있고요

전문가수당이 5000만원이에요?

예. 전문가가 25만원씩 해서 하루 25만원씩 해서 두명씩을 구성을 하게 돼있는데 그렇게 하면 1개 단지에 보통 열흘씩 들어갑니다, 열흘씩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해서 저희가 시에서는 원래 월 세 개 단지 정도를 이렇게 하도록 계획은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구비 부담능력이라든가 또 인력사정이라든가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 구는 한달에 한 개 단지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해서 12개월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실제로 뭐뭐 실태조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실태조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나요?

글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시에다가 그런 애로도 좀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자치구에서도 또 회의에서 공통된 그런 자치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구에서 좀 그렇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어렵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봐서는 실태조사를 한들 지금 우리 구 재정형편을 봐서는 사실 예산반영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우리 저쪽 상임위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양동쪽, 등촌동쪽 공동전기료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번에 지원금이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나요.

아직 내려오진 않고요. 시에서 지금 시비로다가 예산편성이 지난번에 예결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그렇습니다.

김형식 시위원이 많이 노력을 해서 저한테는 확보를 했다.

20억이 통과

20억 정도를 확보했다 그런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예.

이 사업은 좀 보류를 하시죠. 왜냐면 전문가 수당을 우리가 지금 5000만원씩 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실태조사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반영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이걸 지금 할 필요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주택과 관련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에 좀 의존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어떤 시달된 계획이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죠. 본예산에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본예산에 내가 봐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그 실태조사 인건비로 5000만원씩 지출할 그럴 여건이 되냔 얘기예요. 그 예산이면 다른 데 써야지. 어떻습니까? 좀 과장님 좀 보류하시죠?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금년 말이면 끝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예.

몇 년간 하셨어요?

35년 했습니다.

35년 동안 긴 세월동안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명예롭게 퇴임하시니까 보기 좋네요.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 같은 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정비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꽤 많죠, 강서구가

예, 많습니다.

무허가 항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예,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1년에 한번씩 이게 과태료라고 하나요?

이행강제금부과라고

이행강제금이죠?

예.

이행강제금부과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액수가 크죠, 강제금이?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이 있는데 주택의 경우하고 주택 외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주택외의 부분들은 좀더 비쌉니다. 부과가 산출이 비싸게 됐습니다. 주택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금년에 이행강제금 매긴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금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정기적으로 부과한 게 저희가 금년도에 1276건에 12억 63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의 양성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금년도에 6월 달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시행이 내년 1월 달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276건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해당되지는 않고요. 주로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용도, 그다음에 또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지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건폐율이라든가 이게 맞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어떤 주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서민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 게 뭐야 플라스틱으로 늘려서 막 플라스틱으로 전부다 쌓고 그런 게 전부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부담을 좀 더는 쪽으로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에도 한번 의회 열렸을 때 그때 송영섭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계획을 시행하는 거는 나중에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도 기존의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 계획이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성화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5년 공직생활 한 5, 6일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강서구에 좋은 선물하나 강서구민들한테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하고 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 소개만 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봉조 과 서무주임입니다. (김봉조 도시계획과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책자 154쪽,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3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억 8070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2776만 7000원, 기타수입 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2억 4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63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요 감액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4억 6222만 2000원과 공유재산 대부면적축소로 임대수입 1억 322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5쪽,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344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6억 8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6660만원, 정책운영경비 1억 1450만원으로 전년대비 31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1222만 2000원을 정산 완료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사업비 2000만원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 49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348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사업비는 2014년도 신규예산으로 서울시

잠깐만! 위원장님!

세부설명은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궁금한 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계획 34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신문 광고료 있습니다, 신문광고료.

예.

그거 어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죠?

신문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게 지금 두 개 신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간지신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간지신문에?

예.

그런데 광고료 이렇게 비싸요? 광고료를 어떻게 따지는지 3만 5000원 4단 9㎝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게 비싸나요?

공보전산과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예.

이거 작년에 그만큼 나갔다는 거예요? 작년예산보다 한 90만원 감소했는데 작년도 광고했죠, 작년에도?

예.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별도 주민제안이나 이럴 경우에 제안자 비용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있어서 지금 나갔다는 결론인데, 그러죠?

예.

나갔죠?

예.

신문광고료 한 거 그거 세부 처리했으면 지출근거 있죠?

예.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광고료가 좀 샌 거 같아요. 이거 아무리 관공서에서 해도 광고료 지금 일반개인이 광고하는 거보면 일간지신문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서울신문 같은 데는 솔직히 구독 숫자에 따라서 지금 광고료가 매겨지는데 일간지신문이라고 해도 서울신문 같은 데는 좀 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추진 이거 예산이 전체금액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527만 2000원에서 지금 800만원 증액된 1330만원입니다.

예.

그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700만원 돈 돼요. 그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고도제한추진위원이 35명입니다. 내부위원 빼놓고 30여분 되는데요.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항상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문수당이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들 지금 여기 그 내용이 없는데, 회의가 있다는 말도 전혀 없잖아요. 회의를 했다는 말도 전혀 없어, 이 내용에는. 30명이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하나요?

정기회는 1년에 두 번하게 되고요. 분과위원,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또

분과위원회 4개 분과가

예, 있습니다.

1개 분과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8내지 9명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전부 식대라 이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분과위원회는 따로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200만원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2013년도에는

작년에는 추진위 구성은 하반기에 구성됐습니다.

하반기에 구성됐으면 회의 몇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200만원가지고 하반기하고 전반기·하반기하면 400만원이면 되는데 왜 700만원씩 해요?

추진위 구성이 지금 연말정도에 구성돼서 그 뒤에 전체회의 한번 하고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한번씩 개최했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회의계획 모임 30명 추진위원들 그 계획 지금 모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약간 좀 얘기가 있었었나요?

이게 아무래도 주민참여단 구성관련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서울시 2030, 서울시 법정 최고계획인 2030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발표하는데 권역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강서구 같으면 강서구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밑에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참여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게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 주나요?

지금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우리가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아까 근거를 보면 서울시2030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세부계획이라고만 써있는데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기본계획에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사실 서울시 기본계획은 지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행을 담보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자치구별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분들한테 자문료를 3만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아니, 3만원짜리 자문료가 어딨어요, 장난치는 거지. 요즘 구청에서 조그마한 회의 한번만 해도 7만원씩 수당주면서 자문 받은, 어쨌든 인원이 30명이 되긴 하지만 30명 그리고 또 동별로 구역별로 구성한다매요. 그러면 최소한 자문료라고 주면서 3만원주면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지역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여지까지 도시관리계획 세울 때 서울시라든지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세웠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수혜를 받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그리고 지역에 자기가 직접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참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안주려면 몰라도 안주려면 차라리 식사 한 끼 사는 게 낫지 자문료라고 그러면서 3만원 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아니 요즘 구청에서 웬만한 위원회 한번 와서 30분하든 1시간하든 형식적으로 하든 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문까지 받으면서 3만원 주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냐고.

이게 자문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보면 뉴타운 재개발 서포터즈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받으면 인터넷으로 받고 의견제출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 이렇게도 합니다. 형태는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일괄 떨어졌고, 세부적인 아직 계획들이나 이런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어떻게 주민참여단을 모집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해가지고 그 지역 권역별로 짜라고 이러는데 직접 참여하는 의견 한두 번 기회 저기하는 거 하고 우리 정식위원회에서 자기가 세부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꼭 확정된 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인원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좀더 전문가를 좀 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개선해보세요.

근데

보여주기 위한 이런 위원회는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려면 알찬, 어차피 주민이 참여한 사람,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하려면 알차게 해야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하고 좀 다른게요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보이게끔 해야지.

지금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은 보면 만약에 어떤 화곡동역이다, 화곡역이다 이러면 그 지역의 일반주민들은 ‘상업지역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조금 한 사람 ‘아, 그쪽 주변 여기 봐서는 상업지역 도저히 안돼’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지역에 상업지역 요청, 이러면 일단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면 서울시에서 검토의견을 내야 될 겁니다. 근데 합리적인 어떤 내려면 일반주민들이 그냥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아, 우리 쪽은 좀 높았으면 좋겠어’ ‘여기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을 막 내진할 수 있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 서울시한테 요구하기는.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축과도 사실은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년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바로 팀장들 소개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주종헌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종헌 주무관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6480만 7000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4698만원 등 총 3억 11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액 6억 8395만 3000원보다 54.41%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49억 49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9340만 2000원보다 7억 4422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비상근무직원의 급량비 등으로서 보조사업비 2300만원과 37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따른

위원장.

잠깐만. 우리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요 충분하게 복지건설에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바로 설명보다는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금년도 서울시에서 공원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 왔었나요?

전체 서울시비 지원사업이요?

예. 대충 어바우트

5억 5000만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냐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공원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이렇게저렇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받아 오셔가지고 관내 공원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쪽에 일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좀 많이 다니셔가지고 서울시의원들, 특히 시의원들하고 좀 원만하게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시 예산이 좀 가급적이면 우리 구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사실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하다면 정말 그걸 반영을 좀 해서라도 그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서울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 좀 노력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관내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보면 지금 배드민턴장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남짓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또 생체를 통해서 배드민턴에 지원한 게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생체를 통해서 지원한 것까지 합친다면 배드민턴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지금 지출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도 별도 사업을 해서 또 중간중간에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배드민턴에 쓰고 있는데 가보면 막 겨울철에 가면 전기난로 같은 것이 좀 무분별하게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그리고 또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단속도 좀 해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이 구의원이고 본 위원이 녹지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적에 지역에 나름대로 가지치기라든지 나무를 옮기든가 이렇게 할 적에 지역구, 우리 과장님이 의원이라 할 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입장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고지하는 게 맞고요. 일부 이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꼭 우리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돼야 되는 것인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들은 그 지역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아,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이 싫다는데 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옮깁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좀 옮겨달라 하는 것은 안 옮겨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조치

그리않아도 지난번에 내가 구암공원에 이렇게 과장님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 모르지만 당연히 주민들이 걷기운동 할 적에 머리에 닿는다든가 지장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에 방음벽 설치해놓은 데까지 가지치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놓으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문인력들을 갖다가 잘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이 좋은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양2동·3동, 염창동의 구의원이에요. 우리 지역에 정말로 쾌적하고 살기 좋게끔 보기 좋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강서구를 위해서 뭔가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구의원하고 상의도 좀 하고 아니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가지고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주민들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본 위원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해버려가지고. 다음에 여론을 누가 나쁘냐? 지역구의원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원에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우거져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자른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빼고 예를 들어서 죽은 가지라든지 이런 나무만 하는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암공원에 이렇게 보면 공원 내에 우리 주민들이 걷기를 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깔은 우레탄입니까?

탄성고무칩입니다.

예?

탄성고무칩

그게 말이야 다 망가져가지고 중간중간 전부 망가져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애들이 넘어지고 어른이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알아서 보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완은 해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좀 받아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줘야지. 예비비라도 있으면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좀 보기 좋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적에 지역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구의원이 모르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더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양2동·3동, 염창동에 나무뿌리 하나 가지 치더라도 지역구의원하고 상의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398페이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406페이지 숲 체험교실 운영 있죠?

예.

이 예산하고 두 예산을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숲 체험교실 이용하고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이 예산하고.

그 두 사업이 지금 언뜻 보면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사업 자체가 좀 다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장소가 궁산, 우장산, 방화근린공원, 이런 세군데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 활용해서 우리가 해주는 사업이고요. 숲 체험교실은 우장산에 저희들이 2011년도 말에 숲 체험교실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서울 시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주로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생들한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숲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일어나는 숲 나무 관련된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활용한 어떤 뭘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하고 숲 체험교실 운영하고 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좀 틀리게 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종목을, 세부사업예산 종목을 따로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등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은요 여기서 답변을 할 게 아니고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의 의견이 적절한지 안한지 한번 판단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가로녹지 및 공원내 잔디·소나무 등 유지관리 해서 1억 4400이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나무들이 다른 나무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소나무들이 고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치현산이나 개화산에서도 많이 죽은 거를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더라고, 보면 죽은 거는. 근데 이것 갖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살리는 건데, 소나무가 죽지 않게 미리서 방지를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화산이나 봉제산이나 산에 있는 나뭇가지는 저희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잡힌 나무들은 가로녹지에 우리가 심은 나무들에 대해서 그거는 고가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녹지

가로수나 녹지대에 주로 녹지대가 되겠죠.

녹지대에 심어있는 거

공원이라든지 그런 나무들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사거리에 있는 것도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다 죽었잖아요.

거기는 조금 특수한 경우고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특수한 경우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구청사거리 녹지대 꽃동산조성 신규사업이 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참나 안 맞아요. 우리 구청사거리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죠? 변경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들어왔는데 우선 우리들이 그런 것을 미리서 잘 기획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 나무가 한번 가꾸면 좀더 오래가고 또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나무가 죽으면 뽑아버리고 교체해 버리고 또 다시 예산 들여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참 안 맞는데 좀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구청사거리 정말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나무가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나무심지 말고 다른 걸로 꾸미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전문나무병원에 의뢰해서 많이 예방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예산에 잡힌 것들은 우리가 유지관리사업이고 신규 식재는 사실 아닙니다. 신규 식재는 아니고 현재 있는 나무에 대해서만 앞으로 고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선 가로녹지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지금 전부다 고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을 해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보면 소나무가 전부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녹지대도 중요하지만 산에 있는 소나무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신경 써야 돼요.

산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숲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나무들이 아깝더라고요 많이 죽어가는 거보면 좀 안쓰럽고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금년 예산을 보면 시비가 너무 없어요, 시비가. 시비가 너무 부족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비국비가 우리들은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여건이니까 강서구가.

시비는 저희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녹지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른 데다 활용을 하고 국비, 시비를 좀 받아다가 녹지관리라든가 또 근교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리서 예산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이는데 구청사거리 소나무 큰 거 그게 거의 한 50%이상이 죽었었죠?

40몇% 고사되는

그게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등촌삼거리의 소나무는 상당히 잘살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당시 상당히 큰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42%가 죽었다고 그랬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40%정도.

40%정도 죽었는데 하자보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나무를 작은 걸 갖다가 식재를 했더라고. 물론 그때당시 얘기를 또 다른 얘기도 듣긴 했어요. 그런데 소나무라는 게 가격차가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데 하자보수에서는 나무가 너무 작은 걸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물론 잘 식재가 안 되니까 좀더 잘사는 나무로 해보자 이런 안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청장님이 너무 큰 거보다는 좀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안도 있었다고 듣긴 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단가. 물론 나무를 좀 작은 걸로 줄였으면 지금 관리비로 한3000원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큰 것이 고사돼서 작은 걸로 했으면 대체로 밑에 보수를 좀 한 번 더 받든지 해서 가격을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금액을 작은 걸로 해서 심은 거는 우리가 하자가 나면 그거에 대한 금액계산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하자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만큼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사실은 작은 나무를 심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활착률도 높이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작은 나무를 심었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심는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심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자는 다 끝났습니다.

예, 하자보수 다 했고요.

기간이 다됐죠.

그래서 큰나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나무 대신에 작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적게 보이는데 숫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활착은 됐습니다.

뿌리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구청사거리 녹지대가 옛날에는 전통시설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소나무하고 나무 위주로 식재가 돼있어서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을 못해서 이제 밑에 쪽에다가 꽃도 좀 심고 그다음에 조형물이라고 하면 큰 조형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모양이라든지 토피어리, 우리가 토피어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마곡개발과도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 소개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만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김팔영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한상욱 마곡개발과 주무관 인사) 이어서 마곡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왜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지 말라니까 제안설명하시려고 해요. 저기 거두절미하겠습니다. 하겠고, 하여간 잘하시고 마곡지구가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와 구청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전번에 갔을 때 마곡지구 포스터 내가 갖고 온 게 있었죠?

포스터요?

팀장님! 포스터 그때 떼 온 거 하나있었죠? (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예.) 그때 한번 떼 온 거 있었잖아요. 그걸 오후에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이상 나온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하여간 가교역할 잘하시고 특이한 사항 있으면 의회에다가 즉시즉시 알려주시고

예, 바로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연말이 다지나가는데요 제가 부탁 하나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 가기 전에 광고물철거팀장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 서선옥 마곡개발팀장 두 사람한테 밥 한번 사시죠!

예, 사겠습니다.

어찌됐든 업무가 정치인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고물 철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업무추진비라도 더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반영하기 어려운가 봐요. 두 번인가 얘기했는데 전년 수준으로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증액하겠다고 막나대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격려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 기회 되면 진급도 좀 빨리하도록 해 주고 어려운 일하는 분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손기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임석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오종열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수 전문위원입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4705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0억 543만 2000원보다 1억 41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목표를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3355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161만 2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지원사업비로 14억 8831만 2000원, 의정활동홍보사업비로 1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806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1억 6231만 1000원, 기본경비로 3억 8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의회는 세부사업비는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도 없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들한테 110만원씩 12개월 동안 나가잖아요?

예.

그거를 상임위원장 1년 치를 110만원 나가면 12개월을 그냥 한꺼번에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달이 쓰는 거예요?

물론 다달이 쓰는 것이죠.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당겨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은 아닙니다.

아니 이달같이 이렇게 상임위원장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했을 때 좀 빼야 되잖아요. 12월 110만원 빼야 되잖아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주는 거예요 이 돈을? 목적이 뭐예요, 주는 목적이.

말 그대로 의정활동 위원회, 예결이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원활하게 한 적도 없고 회의도 참석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달은 빼야 되겠네, 최소한 대로 12월 달은?

뺄 수는 없고요.

안 빼면 어떤 그럼 목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썼으면 드려야죠. 우리 임의대로 빼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올해 어떠한 사항 봐가지고 내년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올해 거를 안 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상임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내년 6개월까지 하겠지만 어차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맞춰서 내년을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금년도 만약에 덜 쓰시면 그만큼 불용돼가지고 새로운 전으로 이용되니까요.

이거 1년치 전체적인 건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달에 쓰는 거 영수증까지 해가지고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