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 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등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며, 전문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경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전순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손혜미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환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출신 전문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장의 확장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평동지역은 앞으로 갑천이 흐르고 도솔산과 월평습지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세곳의 지하철역이 있고 인근에는 세곳의 대형마트가 있는 등 주거지역으로서 입지가 뛰어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월평동 지역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월평1동 지역은 어린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미 공동화가 진행이 되었고 다세대주택는 그 공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월평동지역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도박시설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이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의 한 가운데 소재함으로써 주변에 불법성인오락실, 불법퇴폐향락업소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월평동지역은 1993년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1996년에 이미 대부분의 주택이 입주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지역에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도박시설인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을 유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난 십수년간 지역과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1,800억원의 세금을 걷어간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는 2013년 월평동지역의 문제는 대전광역시의 졸속한 행정, 무관심 그리고 잘못된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일관되게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이 건전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외곽으로의 이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공문에 의하면 이전은커녕 계룡건설이 이주하는 내년 1월부터 마사회장외시설을 두배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장인원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1일 입장인원 3,388명입니다. 두배면 7,600명이 넘는 입장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을 하는 금, 토, 일 3일을 제외하면 월, 화, 수, 목 4일은 계룡건설이 나가게 되면 빈 공실로 남아있게 됩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대전광역시와 매출이 늘어나고 관리가 용이해지는 마사회는 신나겠지만 지역과 주민의 희생은 두배를 넘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다가 월평동지역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도박장소로 알려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이 앞장서서 월평동마사회 장외발매장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지금 상태로도 월평동은 충분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조기이전이 쉽지 않고 이전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토대위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모든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와 마사회는 이전의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세제개편을 통해 광역시와 자치구의 레저세배분비율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됩니다. 셋째, 한국마사회 본사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전지사 매출에 따른 레저세의 50%를 경기도가 가져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세제개편을 통해 소재 광역시와 자치구의 세수로 전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지역과 주민의 희생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의 사례처럼 조정교부금 배정시 서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4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회기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결과 우리 서구의회가 헤럴드경제주관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기초의회중 1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20명 동료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여러분께도 한해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11시 정각에 제20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