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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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재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강진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사항으로 시책의 실효성과 공사의 공정성, 그리고 민원처리의 적법성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군정의 최대 목표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과 마량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8건, 235억 원의 국&;#8228;도비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성과를 거뒀으므로 강진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과 제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 분야로는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연도에 집행해야 함에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불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부서별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18.9%로 저조하므로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덧붙여 농ㆍ수ㆍ축ㆍ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높은데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이사, 감사 등의 여성은 없으므로 해당기관단체와 협조를 통하여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8228;임&;#8228;축&;#8228;수산업 분야로는 친환경농업에 있어 농가부담이 큰 실적 위주의 면적 확대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야 하며 금년도에는 벼멸구로 인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병해충 관리를 위해 병해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전라병영성 복원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라병영성 일부를 개방하여 성곽 주변으로 복원과정을 볼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곤포사일리지 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으로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 건설, 개발 분야로는 칠량제1농공단지 내 장미하우스 피해보상 등의 대책과 칠량제2농공단지의 경우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조의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책 마련과 빠른 시일에 ㈜한조를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와 보건 분야를 보면, 어린이집 등에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어린이들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시정 19건과 제안 66건을 도출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시정ㆍ개선해야 할 것이며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087억 3,6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020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6억 5,100만 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4.4%인 130억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수입확보내역에 대하여 심사했으며, 세출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ㆍ관리했는지 심사했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국&;#8228;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과목변경,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과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 등이 타당하여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했습니다. 또한, 강진칠량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 계속비 사업 9건과 강진읍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등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72건에 대해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원안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이월은&;nbsp;회계연도&;nbsp;독립의&;nbsp;원칙에 대한&;nbsp;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이월요건을&;nbsp;보다&;nbsp;엄격하게&;nbsp;심사하여&;nbsp;이월을 최소화하는&;nbsp;방향으로&;nbsp;추진하기&;nbsp;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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