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총괄보고와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94억 9,613만 3천원 대비, 2.5% 인 89억 107만 2천원이 감액된 3,405억 9,506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86억 ,350만 7천원 대비 1.9% 인 57억 4,605만 5천원이 감액된 2,928억 8,74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8억 6,262만 6천원 대비 6.2% 인 31억 5,501만 7천원이 감액된 477억 76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7억 4,605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로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5억 3,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금 사업수익 등을 감액하였으며, 합계 8억 8,130만 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과 기타 수입 등을 증액하고 부담금과 지난년도 수입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8억 7,802만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현안 수요와 재외수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합계 11억 7,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충청북도에 지역현안수요 시책추진보존금 지원에 따라 합계 8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8억 6,847만 3천원과 도비보조 6억 5,319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65억 2,166만 6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시험연구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기타직 보수를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1억 1,488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물건비는 정리추경 불응액 정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연구개발비 등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6억 5,442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 보상금과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각각 증액하고, 민간이전비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를 각각 감액하여 합계 5억 1,163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신척, 산수, 문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정산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2,734만 2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비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등 각각 증액하여 합계 15억 8,733만 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장례종합타운 국비 변경 내시 및 세출수요 보존을 위해 예비비 34억 9,548만 4천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기타로 3억 8,87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73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세외수입으로 잉여금과 부담금 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11억 1,0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광혜원폐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진천군 부담액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8억 5,443만원을 증액하는 등 합계 8억 7,951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포상금을 증액하고 민간이전비를 감액하여 9,94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광혜원제2농공단지 사업 변경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변경 내시 등에 따라 합계 43억 1,7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 3억 8,26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성 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23일 제223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405억 9,50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5.99%인 2,928억 8,745만 2천원, 특별회계가 14,01%인 477억 76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57억 4,605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1억 5,501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9.72%로 기정예산 29.56%보다 0.16%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0.28%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현 지방세법상 새로운 세원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은닉 세원 발굴과 아직도 체납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17억 5,938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담금, 사업수입, 사용료수입 감소가 그 원인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7,600만원이 증액된 973억 3,685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825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2,166만 6천원이 감액된 965억 8,573만 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8억 6,84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억 5,31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증가된 분야는 문화관광분야가 1억 4,141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3억 2,563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억 2,778만 9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억 5,624만 5천원, 기타가 1억 5,88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 311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21만 1천원, 교육분야에 3억 728만 2천원, 환경보호분야가 4억 3,411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가 2억 4,746만 7천원, 보건분야가 2억 2,38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억 3,950만 5천원, 예비비가 34억 9,54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인 31억 5,501만 7천원이 감액된 477억 760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부담금, 잉여금이 주된 요인이며, 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진천군 3단계 하수도정비사업과 진천군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서 감액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징수 혹은 집행 가능한 세입 세출 예산액을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가용재원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기 위한 군정의 발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가 각종 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당초예산 및 제1~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전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의 기반이 조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 축소나 취소, 미시행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의 검토,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예산으로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 여부 등 지방재정운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당초 세출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세입 세출예산안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립장례종합타운 건립사업의 변경에 따라 국비가 감액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각종 급여 변경에 따른 감액과 산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5억원 감액, 신척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5억원 감액, 쌀소득보전직불제 12억원 증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원 증액,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1억원 감액등 입니다. 예산심사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일부가 사업추진의지와 반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후 과목변경 또는 부기 변경 등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이월액이 증액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액을 증액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48건에 158억 2,488만 7천원이 명시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파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주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공기부족, 발주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임을 볼 때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추진상 미진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작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명시이월 되는 예산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마지막 정리예산인 만큼 시기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여유재원을 선심성 경비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심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제223회 진천군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미혼자 결혼자금 지원금, 먼저 본예산 심사할 때 금년도 것 다 지급했다고 안하셨나요, 2,000만원 증액하시네?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하셔야지, 금년도 것이 다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9페이지, 중간에 문백 봉옥경로당 리모델링 예산과목이 맞나요?

시책추진 사업비로 전체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하시나요? 민간자본보조로 안하시고요?

민간에서 저희들이 주면 입찰대행까지 해 주면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 맞나요, 예산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간이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시면 사회복지 부분에서 노인과 관계되는 부분은 사회복지부분으로 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과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과목해석을 보고서 이렇게 따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명시이월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 명시이월사업이 없는데요. 예, 내년도에 13억 2,900만원이 있습니다.

공사 지연 및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공정별로 지금 하는데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민원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지연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 추진한건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 3,4월에는 개관에 차질이 없습니다.

사유에 보면 추가 공사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가 공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사는 그쪽 민원도로문제하고,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건데,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다 해결을 했고, 자동차 민원문제 그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공지가 늦었던 사항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하시기로 하셨는데, 당초에는 3월 달에 준공하기로 한건가요?

예, 내년도에 3, 4 정도에 개관을 하려고 예정을 했던 겁니다.

크게 지연 되고 그런 것은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심사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니다. 65쪽 세입예산을 봐주실래요. 청소년 수련원 집단급식 판매가 7,000만원을 감하셨는데 한 끼에 4,500원씩 계상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끼를 먹는 청소년으로 본다면 1만 5,500명이 착오가 나는 것이고, 2끼를 먹는 수련생이 온다면 7,770명이고, 3끼를 먹는다면 5,185명이 착오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착오가 생겼나요?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하고 금년 11월 20일 현재 파악을 해봤는데 인원수는 8,500명, 세입은 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금년 7월 충남 태안에서 해병대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여파로 교육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모든 수련활동을 중지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우리 수련원에서도 지적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사망사건하고 사고 때문에 한달 정도 11개 팀이 취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맨밑에 군민대상 시상 상패구입이 다 감액됐는데 시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명 대상자 추천이 됐었는데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군민대상이 하매다 하는 거잖아요?

예.

시상이 안 이루어지는 해가 종종 있나요?

군 4기, 5기 때 딱 한 분만 대상을 시상했고요. 계속 해마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군민대상이 있고 분야별 대상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시상을 했었는데 너무 분야가 확대되다 보니까 수상자가 많이 배출됐고, 군민대상은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전환평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셨는데 내년에 전환대상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아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한 건가요?

시군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고요. 면접시험이 오늘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전환심의위원회가 또 있고 두 차례에 걸쳐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너무 늦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에서 결정돼도 전환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71쪽 중간에 국제교류행사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에 계획된 행사가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매년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여비라든가 지원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세정과 2013년 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2쪽 맨밑에 회선사용료 4,000만원을 감을 하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전화요금하고 같이 청구되는 건데요. 청구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7,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애초에 과다계상 하셨던 건가요. 대부분 통계가 있을 텐데요?

인터넷 전화이기 때문에 요금이 약간 저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유지보수비가 3,500만원이 더 소요됐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규제봉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하는 건데요. 훼손하고 미달된 표지판을 보수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