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범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

재무과장 김현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억6,800만원 증된 3,454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5,000만원 감한 25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억5,000만원 증가한 322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13억 증가한 22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억 증가한 50억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200만원 증가한 7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00만원 증가한 7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 지방세정평가 200만원은 포상금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6억원이 증가한 1,565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이 증가한 3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송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억원 광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7,500만원 행천 소하천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7억5,900만원 증가한 59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추진보전금이 38억8,000만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0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까지 증감 보조금입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000만원 감소한 231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실과별 도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이 됐는데 보조금?

각 실과별로 보조 사업들이 증이나 감되서…….

내년에 많이 감되는데

당초에 사업이 조정되거나 축소되거나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사업 계획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김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군정 홍보판 개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낡아서 개보수 할려고 합니다. 홍보계 이번에 군정 홍보용 사진 인화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을 생략하고 143쪽입니다. 하단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인데 인건비 부족분으로 2,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5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2,7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 1층 식당 사무실이 있지만 난방시설 전기판넬 설치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56족 아동복지 파견 지원 증된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 5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부분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7백3십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의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우리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쯤에 포상금 정년 및 명예퇴임자 시상 1,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정선복계장님 부군수님 명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실 냉방기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에 다운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남악 인터넷 사랑방 구축 지금까지는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했는데 1,688만원 프린터 설치코자 합니다. 망운면 청사 2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로읍에 회의실 1억2,400만원 노트북컴퓨터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현 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3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의 별도이지만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해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군민들의 목포이고자 생각입니다. 일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해제 공유재산 관계 설명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일제 조사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가 틀려서, 파악해서 공유재산을 보존할 것은 하고 수집할 계획입니다.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파악을…….

종합민원실장 임정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16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의 200만원입니다. 3개소에서 개최 하고 있지만 병행해서 200만원 추가 지원하게 위해서입니다. 미술관 공공요금 640만원입니다. 문화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난타동아리 두두림 북 구입의 9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불무공원 관리 입니다. 1억5,000만원 세워져있지만 음용수로 하고 이상이 없다는 불무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며 전반적으로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기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예술회관 명판교체 500만원 기계실 흡수식 냉동기 용액정제 작업 170만원 접견실 누수 방수공사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 회의용의자교체 500만원 합창단 덧마루 구입 간이 무대 설치하는 판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식영정 초가이엉잇기 117만원입니다. 식영정 안내판 정비사업 9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171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유니폼 구입은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으로 조영물이 10년 가까이 설치되어 중앙으로 이사해서 조형물로 관광시설물 보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4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8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172쪽입니다. 하단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출동보상비 일당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3쪽입니다. 등산로 변 노후정자 등 정비 해제 정상의 정자가 노후되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매곡지구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비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 정비사업의 63억8,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00만원 했는데 정자를 새로 신설한다는데 ?

기종이 부식이 되서 새로 짓을려고요.

1,000만원 안줄려고 하는데 정자가 필요할 때 전혀 안주는데 4,000만원 줬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로 입구에 주유소 앞에 좋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과 소관이면…….

딱 2,000만원 세우고 말더라고요. 팔각정을 짓은다고 한다는데 하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 입니다. 저회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소규모어항개발 홀통항 주차시설 정비의 1,920만원 신월항 1,083만원 복길항 10,856천원 총70,88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179쪽입니다. 하단부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환승제실시 보조금 900만원 좌석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 380만원 버스요금 단일화 추가요금 보조금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카드할인보조금 3,000만원 환승보조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부의 시설관리의 19동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 2억원 감하고 대행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81쪽 신월지구배수개선사업 2억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삼향 몽탄 각각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제 학송1 재해위험지구 1억 특별교부세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수지 이것은 기반공사에 포함인가요?

군에서 관리하는…….

몇 개가?

131개소

그렇게 많아요. 검사를 해서 하나요? 신고하면 하나요?

읍면에 건의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세출예산은 14억 증 된 94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14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무안 분청자기 도요지 경계표시 1,200만원 무안 분청자기 도요지 안내표지판 설치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분청도자기의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이 보조사업비입니다. 하단부의 2012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52쪽 세외수입에2,066천원 총 3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772만원 과장금 및 이행강제금이 3,1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5,000만원 추가 편성되어 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의 1억2,3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무안읍 교촌7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4,000만원 일로읍 월암9리 연소동마을 정자신축공사 2,000만원 운남면 하묘1리 두곡마을 아스콘포장공사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촉진사업의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교육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농촌현장포럼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용문입니다. 저희과 예산 7억6,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소방관리에서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비 874만원 감했습니다. 재해예보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88페이지 제설삽날 및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천소하천 정비사업 3억7,500만원 행천소하천 정비사업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삼향읍 송산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 삼향읍 동매소하천 정비공사 1,500만원 몽탄면 이산1리 꿈여울야구장 펜스시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건소 52억25,778천원이었으나 20억7,680만원 증액된 73억2,57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공사의 9억3,7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6억2,000만원 게상했습니다. 남악 고가건물로 신축코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개발사업소에서 신축관련 중앙부처 보건소 예산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개수가 틀린거 아니에요?

증감 내역에서 다른 부분에서 감했습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19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감에 따라서 96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행사추진 자체사업비로 잔액입니다. 하단부의 2012년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 5,000만원 감했지만 일로 덕산마을에서 증액된 부분에서 군비 미부담금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산마을 감했어요?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추경 했지만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포기할란다. 반찬사업?

도비가…….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공상 융합모델 시범 1,000만원에 감해서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공상 융합 상품개발 기자재 구입비 7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201쪽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 국비 8억6,200만원 총 71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상단부 양파 채종모구 보관시설 사업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안양파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106억2,500만원 4억1,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지원사업의 558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84만원 감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쯤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1억9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소규모 축종 사육농가 축산환경 개선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300만원 중간쯤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2,400만원 재료비 1억7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212쪽입니다. 남악주민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1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전남체전 성화대제작 설치비로 도비 지원 1억원 테니스, 정구장 조성공사로 군비 3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 1,0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6,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80,317천원 감 되었습니다. 오폐수 관리 1억33,339천원 감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3,200만원 감 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33억6,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게전출금 78억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6페이지요. 국비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 6,900만원 되는데…….

국비를 협의할려고 했는데 한번에…….

감된 사유가?

협의과정에서 영산강…….

알았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금년도 41억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18쪽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요금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