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1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4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업무보고순서는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총무과,고객지원과,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세무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오늘회의순서는해당실과소장님의보고가있은후업무보고에대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기획감사실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준보기획조정팀장입니다. 김윤중비전사업팀장입니다. 박동순홍보팀장입니다. 김선대예산팀장입니다. 이상신감사팀장입니다. 윤찬모성과팀장은건강검진중에있습니다. 기획감사실2014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14년군정방향부터2014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군정방향은주민과소통·개방으로행복실감도시양평을만드는데5대핵심전략사업을중점추진토록하겠습니다. 3쪽부터4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성과입니다. 민주도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를추진했습니다. 삶의행복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했으며이결과자랑스러운자치단체장대상을수상하였고전국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최우수상을수상한바있고균형재정평가에서우리양평군이최우수상을수상을했으며금년도종합평가최우수상으로써상사업비3억원도확보를했습니다. 상반기시·군평가에서장려상을수상했으며이런결과에힘입어서현재까지51건에166억원의상사업비와시상금을확보하였습니다. 6쪽부터10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의군정참여확대입니다. 군정계획및추진사항을공개하겠으며주민과전문가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명예군수운영도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삶의행복운동을전개를위해서삶의행복운동중청결,질서,예의를적극실천하고공직의내부10대목표를중점추진하겠으며깨끗한양평만들기도지속전개하겠습니다. 주민주도지역만들기추진을위해서공모사업을금년도에13개마을을선정해서시상금을확정을했습니다.내년도에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역만들기사업공모를실시하겠으며교육및컨설팅리더계층의교육도착실히추진하겠습니다. 군정수행의내실화를위해서정보교류및적기대안을강구하겠으며중·장기발전경영진단결과를적극활용하겠습니다.특히전략적7대과제를추진하면서목표를수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대의회와의소통도적극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이체감하는지역발전을실현하기위해서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을5개년계획으로수립토록하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도5개년계획으로수립해서예산확보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양평비전2020은현실정에맞도록전략방향과실행과제를하나하나점검해서부족한면을보완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약사항은5개분야124건민선5기내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이행률이98.4%,완료율이72%가되겠습니다. 제안활성화를통한창조행정구현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참여와정책소통을위한제안제도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주민이참여하는군정홍보입니다. H&H양평소식지명예기자재위촉및내실화를기하겠습니다. 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를집중홍보하면서공중파및종편채널을적극활용하겠습니다. 다각적인홍보매체를통한입체적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통한군정의입체적홍보와스마트방송국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인터넷방송국도운영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현재위촉된홍보대사를적극활용해서군정홍보에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정확충과주민참여로행복한살림살이운영입니다. 의존재원은전년도대비10%를목표로해서전력투구하겠습니다.총2,860억원을2014년도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2015년분이되겠습니다.총력을경주해서1,400억원이상을확보할수있도록보통교부세각종통계에집중관리를하겠습니다. 또한보통교부세감액요인은억제하고인센티브요인을발굴해서교부세증대에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및재정공시제를운영하겠으며지방채무건전성강화를위한적기상환에힘쓰겠습니다. 예산운영의건전성을강화해서불요불급한낭비요인을사전에제거하고민간파급효과예산을집중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의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여러가지제도개선에힘쓰겠습니다. 신뢰받는성숙한지방자치구현을위해서공직자청렴도달성에,1등급달성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를위한주민만족도를제고시키는데노력하겠으며예방중심의열린감사행정을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계약심사와사전예방적일상감사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공직자가공감하는평가체계를적극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창의적인업무수행을위한베스트5를지속발굴해서운영하겠으며외부평가의도전적응모로써군정의대외경쟁력을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서주민이행복한법제운영을하겠습니다. 불합리한법규를정비하고자치법규입법능력향상을위한법제교육도지속실시하겠습니다. 송무업무에완벽지원과대응능력을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정스마트워크를활용하겠습니다. 군곳곳에서추진되고있는주요사업과시책등의추진사항을스마트폰으로수시확인해서추진사항을점검하고또알릴수있는그런체계를구축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무료법률상담실을운영하겠습니다. 경제적사정이나지리적여건또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주민을대상으로해서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를무료로상담해서주민의고충을해결할수있는법률상담실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2014년도기획감사실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우리지방채가284억인데제가보기에도상당히건전성이있는데,그리고그내용을보면우리도시계획도로위주로되어있거든요?이러한부분을주민들이모르고계시는것같아요.“무조건지방채가많다.”이런식으로만알고계시거든요?이러한부분을다시한번홍보를시켜서“정말건전한지방채를발행하고있구나.”이런부분을좀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채내년도지방채는총284억이고내년도에56억을상환토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31개시·군에서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채가없는시·군중에서저희가열한번째로지금자리매김하고있고내년도에또상환하게되면적은지방채입니다. 나머지지방채지금용도도양평도시계획도로,또용문도시계획도로를저희가추진하는데대부분을썼고종합운동장은토지매입하는데현재67억이남아있습니다.이부분도적은금액이지만상환에전력을다하겠고이와같이우리사회기반시설그필요사업을하는데저희가지방채를썼다는내용도우리새소식지를통해서군민한테널리알려서안정적인우리지방예산이운용되고있다는사항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입니다. 25쪽에양평지방공사건전재정을위한운영지도에서지난번군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지만우리지방공사의감사부분사회감사를영입할계획은혹시없는지지금법무팀장으로하여금감사를등기로선임을등기이사로선임을하고있는데좀약간나머지이사님들은과장급인데우리감사님이우리계장님,팀장급이기때문에이러한밸런스가안맞는그런감사부분에대해서어떻게내년도에계획이있으신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감사부분이현재우리감사팀의감사팀장으로지금돼있습니다.따라서이사회이사제도를운영해서사회감사를위촉을해서운영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계셨고저희도내부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부적으로방침을정해서내년도에는사회감사가적극적인지도감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보고에앞서주민복지실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윤상호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김석만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이건옥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의장명선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의조종상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의박대식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1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은6개팀에일반직25명공익등을포함해서3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과4쪽예산규모등은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고5쪽2013년도주요성과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대외적으로정부합동평가기초생활보장분야등3개분야에서수상하였고전경련공모사업에신청하여강상어린이집신축비4억원을확보하였으며대내적으로는드림스타트센터아동거점화추진이군정베스트5에선정되는등괄목할만한성과를거둔한해였습니다. 6쪽2014년도추진방향은중점실천과제6개항목을착실히추진해서행복실감도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7쪽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은9개항목으로나누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쪽국가유공자복지실현입니다. 보훈단체운영행사등지원을통해국가유공자의복지를지원하고지평리전투기념관,보훈회관건립은1월중건축공사를완공하고내부인테리어공사를거쳐오픈을준비하겠습니다. 9쪽사회복지시설만족도제고입니다. 양평군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에노력하여복지체감도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10쪽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지원과복지급여대상자신규와변동조사를철저히하면서의료급여대상자사례관리로의료급여진료비가절감되도록하겠습니다. 11쪽노후생활지원강화입니다. 기초노령연금등지원과노인일자리사업추진을통하여보다어르신들이안정된노후생활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2쪽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이활성화되도록하겠으며343개소경로당운영지원에도노력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도추진하겠습니다. 13쪽장애인생활안정과사회참여확대는보고서로갈음드리고14쪽장애인복지시설운영사업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사업지원과관리를철저히하겠으며15쪽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현재건축공사는마무리되고조경공사일부만남겨진상태로절차를이행1월중수탁자를결정하여기능보강사업을거쳐개관을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건강가정육성입니다.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을통해복지서비스가한층잘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17쪽질높은보육환경조성입니다. 강상어린이집은전경련지원을받아신축을추진하고용문어린이집은2014년도5월에신축건물로이전을추진하겠습니다. 18쪽건강한아동·청소년복지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드림스타트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분야별프로그램을잘운영하겠습니다. 19쪽창의적인청소년복지지원을위해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이더욱활성화되도록지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국가유공자표찰설치입니다. 양평군에는유공자1,798명이계십니다.국가유공자표찰이927개소만현재설치되어있어나머지가정에도연초부터설치추진하여국가유공자와그가족의자긍심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22쪽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입니다. 질병으로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주민에게월1만5,000원미만의건강보험료전액납부하는490세대에게건강보험료를매월전액지원하여도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주민복지실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우리수화통역센터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지금시각장애인인가요?함께있는그사무실이쓰고있는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수화통역센터는시각장애인이랑같이안있고요.별도로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거기에지금주인숙소장이있는데가어디에요?시각장애인이지요?한사무실에있잖아요,지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니,시각장애인하고수화통역센터같이있지요.

박현일의원
수화통역센터는기능이지금활성화가안돼서제생각은별도의사무실을주든지아니면그기능분리를좀해야될것같아요. 지금현재그사무실공간이군에서월얼마씩대줘서아마같이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것같은데어쨌든수화통역센터에제대로인력배치가되고있는가,아니면또그부분이서로중복되고있지않는가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수화통역센터와농아인센터그농아인하고같이함께있고요.시각은이쪽에창대리있는데요.

박현일의원
아,농아인센터그러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돼있는데농아인과수화센터어떤관계상어쩔수없이거기같이있는거고요.어쨌든의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우려의말씀은저희도잘알고있는데잘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지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아니,관리지도차원이아니라지금수화통역센터기능이제기능을못하고있어서혹시나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아니면우리양평의최상옥씨라든가옛날에열손가락고운소리회라든가그런자원봉사팀이있으니까그런것을잘좀활용하는활성화대책을좀수립해달라는그런주문입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성총무팀장입니다. 김학제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진애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행정정보팀장입니다. 한구현지역정보팀장입니다. 총무과201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5쪽의주요성과,6쪽의2014년추진방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2014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부터디지털군정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까지11개분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직원근무환경개선과다양한후생복지지원으로즐겁게일할수있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임신여성공무원편의용품지급,휴직·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공무원휴양시설운영과체육주간행사지원,공무원직장동호회지원과공무원유연근무제적극참여유도,공무원월례휴가제를활성화하겠습니다. 군민의날대외교류업무추진입니다. 제41회양평군민의날기념식을’14년9월14일개최하여군민화합을도모하고해외우호도시와국제교류활성화추진,국내결연도시와의지속적인교류확대를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활성화및유용한통계조사입니다. 사회단체의사업비지원으로단체별차별화된군정참여를유도하고정확한통계조사로양평의장기발전계획자료를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사업체기초통계조사,양평군사회조사를실시하고통계연보를10월,12월달발간토록하겠습니다. 소통하는조직·인사운영입니다. 성장지향의경쟁력있는조직운영과소통하고배려하는희망·균형인사를추진하고역량과인성을겸비한우수인재선발을위해서성과중심의업무평가결과우수공직자승진등발탁인사와희망분야전문능력숙달기회제공으로자질향상을시켜나가겠습니다. 인재육성을위한교육훈련확대입니다. 자기주도적상시학습체제활성화와경쟁력있는핵심인재양성을위해서주민참여및소통을이끌어내기위한감성리더십과정운영,군의장기비전을실현할핵심인재로서정책개발교육을강화하고신속한조직적응을위한신규공무원교육을강화하여효율적인업무수행방식습득과실무능력을배양토록하겠습니다. 13쪽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로재산의활용도를제고하고보존부적합재산의매각을통해서재정수입증대및민원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14쪽다목적복지회관신축입니다. 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은현재공정률23%로’14년6월28일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단월면복지회관신축은현재설계용역중으로써’14년3월달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 군홈페이지는안정적으로운영하고공공데이터개방은현재38개데이터를개방중이며내년에는30여개데이터를추가로개방토록하겠습니다. 안정적인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위해서업무용정품소프트웨어보급,새올,지방세,재정등운영중인노후서버를교체하고노후방화벽교체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협력의주민정보화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은운영활성화및주민자긍심향상정책을시행하고홈페이지웹접근성을최근기술로재구축토록하겠습니다. 주민및소외계층정보화서비스지원을위하여주민및직원정보화교육운영과사랑의그린PC보급사업추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안전한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방범용4개소7대,아동안전용13개소30대를신규설치하고관제인원을18명으로확대하겠습니다. 전문모니터링요원용역은선발인원14명으로3명을추가로선발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관내유치원초등학생을대상으로흥미를촉진하는체험형학습관을운영,홍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디지털군정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입니다. 50세대미만4개마을에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을구축으로농촌생활복지향상을도모하고3개소전통시장에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을실행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대국민정보통신복지서비스개선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 유인물에없습니다만현안사항으로제6회동시지방선거에차질없는준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9세이상국민중주민등록자와국내거소신고자,외국인,외국인은영주체류자격취득후3년경과자에대하여선거권이부여됩니다. 11월말기준으로약8만6,727명이투표권을가지게되겠습니다. 5대선거에비해서1만800명정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추진일정은3월6일까지는주민자치위원통·리반장선거사무를위한사직기한이며3월23일부터는예비후보자등록,5월15일부터5월16일까지는후보자등록,5월16일부터5월20일까지는선거인명부작성기간으로서명부확정은5월26일날이되겠습니다. 5월30일부터31일이틀간은통합선거인명부사용에따른부재자투표가되겠습니다. 공정한선거문화정착을위해서선거법질의창구일원화를상시운영하고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하고줄타기,공무원선거관여행위등선거중립의무이행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종식의원입니다. 9쪽입니다,9쪽. 해외협력사업에대해서어떠한계획과대안을가지고계신지한번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문화·체육·관광분야라그러셨는데구체적으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현재중국웨이팡시하고조장시하고저희가결연을맺고있는상황인데요.먼저도설명드렸듯이올해경기도에서주최를해서할예정입니다. 그럴때같이저희군에방문토록협력을해서우호교류가되도록하고관내에자매도시들하고는설이나추석명절때같은때에농산물판매,여러가지교류사업을추진해서활성화가되도록이렇게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러면자체적으로우리가웨이팡시라든가조장시하고이교류에대한계획이아니라경기도에서추진하는그계획에따라서동선을잡으시겠다이런말씀이십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제그런문제가있다고그럽니다.공산주의국가기때문에거기에서교류하던분들이한번교류가되면다시2년안에는다시방문을못하게돼있다는그런게있다고그럽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한번교류를했거든요.그래서2년후인올해가을에교류가됩니다,경기도하고.그런것을이용해서저희가양평을방문토록협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방문하고또서로교류를통한실질적인우리지역과의좀걸맞은그런교류가이루어지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또13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추진에대한불용토지,불요불급한불용토지는어느정도지금,먼저회기할때도이렇게해가지고많이매각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도한어느정도계획을가지고계신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올해는청소년수련원을매각해서한34억에재정수입을이렇게증대를했거든요.내년에도공흥리에읍사무소를지으려고했던부지가있습니다.그거를작년에매각을하려다가안됐는데내년에는적극적으로매각을추진해서매각을하면한30억정도의수입을올릴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전반적으로제가질의를드릴말씀은12개읍·면의불용토지가아직까지다이루어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적극검토해서매각을해서재산규모를넓히는데매각을전력적으로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민원이요구가있을때는적극추진하고요.저희가별도로또조사를해서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인사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실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성재지가관리팀장입니다. 권용진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지적팀장입니다. 조병엽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조명상토지정보팀장입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서부터5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2013년도주요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경기도에서민원행정분야에대해서우수기관을작년에이어서금년도에도저희가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인구10만시대에의해서행복실감도시양평을이루었습니다. 금일현재10만4,829명의인구를나타내고있고금년에1,498명의인구가증가해서부산기장군,전남무안군에이어서인구증가율3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언제나민원처리를위해서4개창구에30만1,000건정도의민원발급이있었습니다. 또한군민상담제를운영하고민원모니터제를운영해서283건의제보사항에대해서처리한바있습니다. 또한생애첫주민등록발급을4개교에137명에대해서저희가찾아가서발급을했었습니다. 귀화자및결혼이민자한국식이름찾아주기를2년간에걸쳐서12명에대해서이름을찾아주었습니다. 적정하고공평한지가관리를위해서27만8,000필지에대해서저희가8.1%의상승을지가상승을처리한바있습니다. 285개부동산관리업을저희가적정하게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도개발부담금징수는11억3,6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내년도부터전면시행중인알기쉽게찾아가는도로명홍보를저희가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2만4,000여필지에대해서분할,지목변경등을처리한바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금년에전액국비를투자해서구미지구에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정착을위해서1만3,000여건을저희가처리한바있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2014년도추진방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모두가행복한창조민원행정을실현하기위해서맞춤행정,현답행정,편의행정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은순서에의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편안한민원실조성을하겠습니다. 친절한웃음이양평군곳곳에퍼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매주월요일날보건소와연계해서헬스데이를저희가운영토록하겠습니다. 언제,어디서나편리한민원서비스를위해서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단월과개군을설치해서양평군전체에15개소를저희가운영토록하겠습니다. 고객이실감하는민원처리단축을위해서6일이상은50%이상,2일이상은80%에서90%까지저희가끌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원처리에대해서고객만족도ARS설문조사를2회에걸쳐서4,000여명에대해서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감정행정서비스를위해서우체국과맞춤형민원복지서비스행복배달빨간자전거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학교를방문해서8개고등학교에주민등록증신규발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소통행정서비스를위해서양평군민원모니터를신규를위촉하는등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적정한토지가격공시를위해서내년도에는28만7,000필지에대해서우리가적정한인상을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5억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85개의부동산중개업소에대해서계속적으로적정하게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앞에서보고드렸던내년도부터전면시행에따른도로명주소홍보강화를철저히하겠습니다. 그래서안내지도를책자를2만부를제작해서배부토록하고업무수첩에도도로명주소의안내도수록하는등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토지이동에대해서신속히처리토록하겠습니다.한번방문해서등기까지처리하는원스톱고객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분할이나합병이나지목변경에대해서저희가처리하고등기촉탁까지해서2일,3일내에처리해서민원들에게많은혜택을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내년도전액국비를투자해서계속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를위해서내년도에도5억을투자해서양평군일원에대해서도로및지하시설물에대해서전산화사업을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를위해서내년도에도한1만5,000여건을처리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내년부터는매주월요일또는장날을통해서민원실에보건소와협조해서건강을위해서5개종목에대해서저희가민원인들에게건강체크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시범적으로운영해서호응이좋을경우전면적으로계속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군에새로이사오시는가구에대해서전입축하도로명주소카드명함을저희가작성해서보급해서“양평군이내고향이다.”라고하는전입자들에대해서자긍심을심어주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신희구입니다. 체육시설팀장여근구입니다. 문화예술팀장신동원과박물관팀장이강웅은현재감사원감사수감중에있습니다. 201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입니다. 2쪽과3쪽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4쪽2013년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소통하는예술문화로행복실감으로상설공연운영4년차와우수공연유치,공공미술을지속추진하여진열장안의문화·예술을군민속에옮겨행복실감을구현하였고박물관·미술관운영안정화및특성화실시로각기관별특화된프로그램으로관람객전년대비23%이상을증대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육성과생활체육활성화로군민과함께하는체육문화조성으로군민화합및체력증진에기여하였으며군민이마음껏체육활동을할수있는환경조성으로군민건강증진과행복을위하여쾌적한체육시설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2014년추진방향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014년주요업무계획으로7쪽행복으로군민과소통하는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로소통하는행복도시를위하여군민의일상에서함께하는상설공연정착과소외계층문화향유확대,우수공연향유확대를위한프로그램을적극유치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지역문화예술육성으로창작발표기회확대를통한단체역량강화로문화·예술단체의경쟁력제고를시키겠으며문화로화합하는종교문화행사지원으로종교의다름을떠나군민과함께나누는문화행사로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의창조적계승및활성화로전통문화행사를발굴·육성하고문화원안정적지원을통한지역고유문화계발및선양토록하겠습니다. 10쪽창조적박물관·미술관운영및문화재보존입니다. 박물관·미술관운영과문화재보존활동으로박물관·미술관운영안정화및외연확대와지역기반고유창작콘텐츠발굴및확산토록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국가지정문화재와도지정문화재,향토유적문화재8개사업을추진하겠으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으로교과연계대표적인체험교육시설로정착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의미술관운영은기획중심의콘텐츠개발을통한수도권내대표적미술관으로써의위상을정립시키고미술관대내외의적극적인미술교육프로그램을통한예술교육수요욕구를충족시키겠습니다. 양평곤충박물관운영은지속적콘텐츠개발을통한곤충전문박물관으로써의경쟁력을도모하고몽양기념관운영은지역학생및일반인대상역사교육의장으로활용하며친환경농업박물관운영은친환경명품도시로써의지역정체성제고및지역이미지향상을위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체육활동을통한건강한삶영위입니다. 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개최로제16회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등5개대회를유치하겠으며군단위체육대회개최는양평군수기종목별체육대회등3개대회를개최하겠습니다. 체육대회참가는제60회경기도체육대회등9개대회를참가하겠으며직장운동부등전문체육인발굴육성으로양평군청직장운동부운영과양평군태권도시범단운영등8개종목을집중육성·운영토록하겠습니다. 16쪽체육·레저활동에편리한기반시설구축입니다. 종합운동장조성사업추진은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하고있으며부지조성을위한암석매각사업을병행하면서국·도비확보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으로개군레포츠공원,개군복합운동장,강상생활야구장조성을추진하고있으며신규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시설공사로리틀야구장인조잔디설치등4개사업과설계용역으로청운테니스장조명설치등5개사업을추진하겠으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은효율적인운영과이용자확대추진을위해위탁업체의역할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먼저거리에나온예술상설공연입니다. 공연은음악,마임,마술,개그등공연가능한모든예술활동분야에대해서공모로선정하며2014년5월부터9월까지매주양평시장입구라온마당에서상설로20회를공연할계획입니다. 따라서일상에서의문화향유확대를통한군민의행복감증대및예술로소통하는다채로운문화공간을조성하겠습니다. 20쪽관내역사문화유적지표석설치입니다. 대상은관내문화유적지20개소로사업비2,500만원은2014년1회추경에반영토록하겠으며관내주요문화역사유적지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하고문화재에표석을설치하여역사유적지훼손방지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관내문화역사유적지에대한효율적보존과관리를제고시키고관내·외주민과학생대상지역문화및역사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류범영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관광진흥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옥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준수창조관광팀장입니다. 이경구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동규헬스투어팀장입니다. 박광현용문산경영팀장입니다. 관광진흥과201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3쪽에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13년주요성과입니다. 한국관광100선에두물머리가선정되어두물머리관광객100만명을돌파하는등국내관광객유치의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가경기도10대축제에선정되어관광레포츠중심의양평이미지를확고히구축하였습니다. 전국최고의농촌체험마을운영을활성화하여농촌관광분야에서대통령상3년연속대상을수상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은6쪽2014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에다양한홍보로1,200만관광객유치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온·오프라인홍보매체상시활용으로관광객에게찾아가는맞춤형홍보·마케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세미원,두물머리등대표관광지와축제,농촌체험,헬스투어를아우르는통합홍보·마케팅기능을수행하고계절별테마가있는양평관광홍보물제작및배부,수도권다중이용시설을중심으로양평관광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해상상나라연합을통한해외마케팅과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를활용한재외교포에대한양평관광홍보를추진하여외국인관광객유치에전력을기울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역량을강화하여방문하는관광객에게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오커빌리지및청운골생태마을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여내실있게시설이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민주도축제를통한우수축제도약입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를2014년5월8일부터5월11일까지4일간용문산관광지및용문역등에서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으며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을2014년8월에서9월의기간중에3일간양평나루께축제공원등지에서동호회및주민참여를통한축제참가자범위를확대하여경쟁력있는축제로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10쪽시대트렌드를반영한관광지개발입니다. 용문산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변경용역을2014년6월까지완료하여용문산관광지를확대조성하겠으며용문산관광지진입로가로경관정비및야외공연장객석비가림시설을설치하여방문관광객의편의를도모하겠으며양평에서용문면소재를거쳐용문산관광지를잇는3개코스에트래킹코스개발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6차산업육성을통한창조적농촌관광구축입니다. 2014년도에는체험마을,농사체험,농가민박등농촌관광방문객200만명을유치목표로설정하여약190억원의농가소득이창출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주민교육을강화하여마을리더의경영마인드향상과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도록지원하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를위한홍보및마케팅을강화하기위해초·중학교,유치원등교육기관에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고교육인증체험프로그램개발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헬스투어시스템정착을통한수익창출입니다. 헬스투어용역결과제시된헬스투어시범프로그램운영을실시하여양평형헬스투어코스및프로그램을정착시키고헬스투어프로그램을전담할수있는인적자원을육성하겠습니다. 현재개설된물소리길을명품화시키기위해GPS앱개발,안내소설치,박터널등도보환경을개선하고걷기행사를통한물소리길인지도를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16쪽365일아름답고깨끗한용문산관광지조성입니다. 365일아름답고깨끗한용문산관광지조성을위해관광지주차라인도색,공중화장실정비,주차요금소차량번호인식시스템설치등시설보완및편의시설을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외국인관광객유치입니다. 두물머리,세미원,용문산관광지,레일바이크등서울에인접한양평관광지의매력을해외에알릴수있는다양한소통창구를확보하여실질적인외국인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35개국150여개해외언론사로구성된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를활용한해외홍보마케팅과외국인관광객관광상품개발및상상나라연합을활용한투어라인을구축하고기설치된관광안내도에는외국어병기를하여외국인관광객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명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징수팀장입니다. 신인철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홍과표팀장은개인사정으로인해서연가중입니다. 세무과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및주요업무와정·현원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재정현황과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도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주요성과입니다.탈루·은닉세원발굴입니다. 법인세무조사76개법인을실시해서3억3,6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일제조사를실시해서5,9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도세현년도징수율은98.3%입니다. 자주재원확충으로재정자립도를제고해나갔습니다. 현황조사를통한세수7억원을증대하였습니다. 선납할인자동차세납부를추진하였습니다. 정기분주요세목을부과·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특별징수추진으로35억7,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점증적인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를하였습니다. 납세자편의시책을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소통행정을통한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겠습니다. 2014년도도세목표는232억5,200만원이감소한501억9,8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부동산경기침체와주택취득세율영구인하로인한감소가되겠습니다. 도세세원확충추진계획입니다. 비과세감면대상일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10년이후비과세와감면받은부동산과차량에대해서조사토록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대상법인의10%인84개법인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취득세미신고자일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부과·징수와지역자원시설세부과도징수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원재정비를통한세수증대를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군세징수목표는2013년도보다23억1,500만원이증가한526억2,5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누수세원제로화를통한세수증대를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부동산일제조사를추진하고미준공사전입주건축물을전수조사로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치성재산일제조사를통한세수증대를추진하겠습니다. 별장신규발굴10건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골프장에대한중과대상추가발생여부도조사토록하겠습니다. 현년도지방세징수율제고입니다. 자동차세선납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정기분부과세목징수를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목별담당자를지정해서책임징수제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체납액완벽징수로공평징세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지방세징수목표는도세는15억1,500만원,군세는17억원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방세과년도체납액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정리추진계획입니다. 징수기동반을징수팀장외1인으로구성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리목표는10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3월부터6월까지하반기에는9월부터11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40억원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재산압류및공매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고액체납자에대해서행정제재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결손처분및사후관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세외수입운영으로재정자립도를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세외수입목표는2013년도보다23억6,500만원이감소한169억3,2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추진입니다. 채권추심단을활용해서차량관련과태료를집중적으로징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계획으로체납액주요부서에대한징수보고회를강화토록하고체납자수시재산조회및결손처분담당부서에대해서행정업무를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자금운용입니다. 자금보유의집중화로자금운용의효율성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시예금가입및중도해지를최소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자수입목표는8억5,0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적정한과표관리로신뢰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는주요추진일정대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입니다. 표준주택확대및세분화로신뢰성높은가격결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개발가능한지역에대해서는점증적으로현실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리구제로고객만족서비스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적용할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는금년도12월31일자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알기쉬운지방세안내책자를제작해서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알기쉬운추진계획으로는알기쉬운지방세책자를내년도2월중에2014년도부터변경시행되는지방세관련법령과편리한지방세납부방법,지방세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제도등유익한제도를제작해서관내의공공기관및다중이용시설에비치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경작농지및미사용목장용지에대해서전수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목장용지와미경작농지에대해서는6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번호판영치전담반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연중3인1팀으로체납자번호판의영치활동을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각종보조금지급시체납확인제를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14년도에보조금지급제한에따른조례를상반기에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세무과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체납액일소를위해서나름애쓰고계시는데증가추이는고삐를잡을수가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 어떤다른각도의타시·군의우수사례같은것을한번점검을해보신적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다른지자체에대한우수사례도저희가좀벤치마킹을해서하고있는데요.저희가지금하고있는게최선의방법인것같습니다.

박현일의원
전에한번TV에서운영하던기동타격반인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기동징수반이요.

박현일의원
그런것도저희가,저희뭐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는고질체납자에대해서는저희가잘그것을분석을해가지고그렇게할정도는아닌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애써주시기바랍니다.고액체납액은세무과혼자소관이아니라전공직자가할당제를하든아니면어떤특단의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24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