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창수
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경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3. 비선호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 서 채택의 건 , 의사일정 제3항 비선호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 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팔라리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선 호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원외고 관련 교부세 삭감 등 학교법인 양록학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외고 관련 교부세 삭감 등 학교법인 양록학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안내와 당 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의원님과 군수님의 간담 회 시 강원외고 운영 관련 교부세 삭감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걱정과 의견이 분분한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출석하여 이에 대한 경과와 대책을 보고하고, 군민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 고, 양구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코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의사진 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군수님 보고 후 의원 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구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과 의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과 부군수님께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 용에 몇가지 사항을 첨부하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첨부된 안되어 있어 두가 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때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직을 계속 준 수하고 가실건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실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회의원 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강원외고가 사립화 되는데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 를, 잠시 연락을 받고, 348억이 강원외고에 투자가 되었는데 군수님께서 간담 회시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에서 인수의향을 타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의 방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기업에서 강원외고를 인수하려고 하는 방향을 일부 갖고 있다는 언질을 받고, 실장님께 연락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강원외고가 대기업이 인수할 의향이 있다면, 학교를 넘길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군수님 질의 답변 끝나고 의장님께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좀전에 군수님께서 강원외고 설립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강원외고 설립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은 그 당시 강원외고 설립 추진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우리 군민 들의 지지하에 강원 외고가 양구에 유치 되었고, 저희들은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현재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양구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신 데, 본 건은 고등법원에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는 것 보다는 마 음을 합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는 것이 이 시점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언 하셨듯이 2006년 양 구군에서 강원외고를 유치한 당시에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동참하였 습니다. 그러나 강원외고 유치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적으로 위배되는지 여부는 미쳐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치에 동참했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3년 초에 교부세 삭감 부분을 의회에서 정확한 내 용은 아니지만, 이부분을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25억원이 삭감되었다고 설명을 했고, 그부분 또한 기획실과 양구군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상응한 교부세를 받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가서 기각이 되면서 161억 의 교부세 삭감 소식을 들었을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양구군의 회는 양구군민의 대표 기관인데, 적어도 이런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서로 정보 를 공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같이 논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집행부가 원 망스럽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왜 의회에 보고를 안했는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옆에서 보좌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고,
다음은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힘을 모아 소송에서 이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패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정관 관련해서 5대 의회때 본 의원이 여러번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정관이 6차례 개정되었 는데,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 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당초 군의회 추천의원들 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의 경우 임기중에는 이사로 있더라도 임기 가 끝나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감시할 수 있 는 제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로 추천되었던 의원님은 지금 이사로 변경되어 등록되어 있 습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서는 한번도 의논이 되어진 것이 없 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만에 하나 군수님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회의를 주관해서 계속 한다고 했을때 군민들의 우려는 군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유추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의원들 의 임기가 끝나도 계속 이사를 하고 있고, 의원들이 거기 하나도 안들어가 있 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좀전에 이사를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철 의원님을 의회에서 감사로 추천하여 감사로 있었 는데, 정관 개정한 것을 보니까 김철 의원님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김경미 의원이 당시 의원 자격으로 이사가 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현재 의원이 아닌데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의원들이 임원으로 있는 것은 의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호선한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금 군수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는 정관에 군수가 당연직 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그랬는데 그부분을 5대때 제가 지적을 했 기 때문에, 그 뒤에 양구군수와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로 정관이 들어간 겁니 다. 그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 단체는 군수님이 관두면 당연히 관둘수 있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법인은 이 사들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사들이 군수님을 다시 추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 니라, 의회에서 추천되었던 이사들이 지금은 군의회 추천 이사가 아니라, 이사 회에서 결정한 이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 추천에 대한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사이지, 의회 추천 이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염두에 두시고 임원 구성시 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 만, 물론 강원외고만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있는데, 많은 것을 이루고 있고, 보조금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많은 교감을 해서 문제점 들을 지적받고, 논의해서 결정은 군수님이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 과정속에 서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알겠습니다. 강원외고 이사장직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면, 군수께서 많은 애정 과 열의를 갖고 계셔서 학교운영에 대한 보고 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명 실상부한 학교를 만들어보자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이사장직에 더 노력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언을 드리면, 군민의 염원을 담은 미 래의 지역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 당초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군수께서 임 기나 퇴직을 다한 교육관련 저명인사들을 공모를 통해 선임을 해서 대외 명실 상부한 교육의 요람으로 외양을 갖추는 방안도 시간을 두시고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수님 마무리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전창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 님 의사진행 관련 발언입니까?

이상건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외고 설립과 관련해서 2006년 9월 외고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경미 의장님이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2개월간 유치위원회가 활 동하면서 2006년 11월 28일 설립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박승용 의원님, 김철 의원님께서 발의 하셨지만, 그당시 의원님 5분이 계셨습니다. 저 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 다섯분이 당시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양구군의회 입장 표명을 하는게 군민으로서 정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 다. 하지만 이사장인 전창범 군수님만 답변을 하셨고, 양구군의 입장을 전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당시 위원장이었던 분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 고, 다섯분 의원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면 양구군의회 입장을 의장님 입 장에서 표명하는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기관 특히 의회나 군정의 대표나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단 절되고, 책임이 국한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군 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는 큰틀에서 양구군의 중요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귀책이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연속성이나 그런 차원에서 피해 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힘을 합치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께서 원 하신다면, 전직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해서라도 뭔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입장표명이나, 의회의 입장을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203회 정례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행정사무감 사,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 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협조하여 주신 전창범 양구군수님 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 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