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전체 첨부파일 201 예결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성래 박욱영 위원 김광모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0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0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51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7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43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계좌 잔액분 세입조치 등으로 20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26억 3,000만원 등으로 54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등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9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조별 현황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소폭 증감되었으며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국·시비보조금 등 22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별 집행잔액분 반영 등으로 11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세출의 증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등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정리와 불용예산의 삭감정리 등에 중점을 둔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른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추진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부서별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번거롭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중에서 한건인 2214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삭감요구 내용을 보면 직원자녀보육료인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대체수단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3억 2,380만 8,000원에서 6월달에 조기집행한다고 11월분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823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을 지급하려고 사실상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육료가 지급이 되는데 이중지급이 아니냐는 이론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을 달리하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다만 지급을 안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1차 추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해도 무방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삭감요구된 것은 12월분만이죠? 여기 보니까 11월분까지 3억 1,558만 4,000원이 집행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달 것만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년치를 다 집행안하든지 해야지.

11월분까지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되었으면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2014년도 예산에서 또 있습니까?

2014년도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 안했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 것 한달만 집행을 안 한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상 11월달까지 지급된 사항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2쪽 제일 밑에 보면 부산시 구·군 3개구만 중구, 영도구, 강서구 12월 지급 해 놓은 것은 전금액을?

예, 12월분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12월분 것까지 다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모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9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한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