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산과) 2.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친환경농산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12월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84억, 공업용수 30억원 등 국비 114억원 그리고 군비 77억원, 민간자본 550억원, 총 7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요구액은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관급자재구입에 따른 위탁비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2억 2,200만원의 재원은 민간, 저희군이 채무보증한 민간투자금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7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중 대동면 석호마을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5,000만원을 동함평산단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함평읍 옥산2리 용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와 손불면 죽장2리 배수로 정비공사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30만원을 감액하여 2013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함평읍 수호리 해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 석화양식장 농로포장공사의 도비 1,000만원을 재원대체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빛그린산단개발과 관련하여 월야면 외치리 백야마을 이주민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335쪽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8억 9,488만원이 감액된 97억 7,0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매각사업 수입은 지난 9월에 매각된 학교농공단지 분양수입 2억 3,58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해보농공단지 분양률은 12월말 현재 78%로 23개 업체 114,934㎡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업체의 계약금 10%, 중도금 30% 그동안 거두어들인 분양대금 수입이 40억 3,425만1,000원임에 따라 실제 분양수입대로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60억원은 사업추진 순기상 내년도에 민간투자자와 정산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해보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감액 조정에 따른 38억 9,488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45억 9,456만8,000원이 되겠으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위탁비 12억 2,000만원을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12억 2,000만원은 세입예산안과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12억 2,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713만원이 감액된 12억 1,506만9,000원이고 그 사유는 투자기금에 출연키로 한 금년도 출연금 8억원이 그 재원이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8억원입니다. 그 국비보조금 8억원이 현재까지 교부가 지연되고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이 그에 따른 1,723만원이 세입 손실이 발생하여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352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 1,506만9,00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공공이자 수입 감액에 따른 1,713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시 이월사업조서 4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총 5건의 16억 974만1,000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 중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정 예산안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에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해당되는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후 전라남도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중 집행잔액 12억 4,459만5,000원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함평산단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동함평 산단조성에 따라 조성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사항과 건의 내용 등을 해결하고자 석호마을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5,000만원을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빛그린산단 이주민 주거단지 조성지역 기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빛그린산단 조성과 관련 월야면 외치리 백야마을 주민의 2014년도 상반기 이주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위해 우선 1억원을 3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이주 일정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단위의 군기본 계획 및 군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정기 법정계획으로서 현재 용역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불가피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지구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입니다. 함평읍 함평리 작곡재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20억 9,300만원 중 토지보상, 공사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514만6,000원을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 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12쪽에 계속비 사업조서 총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동함평 일반사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와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 등 2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오폐수 처리장 설치 그리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3건 등 5건의 국비보조사업은 사업기간 및 보조금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재원별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 예산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13쪽에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규모 990톤의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환경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800만원으로 그중 국비는 70% 인 6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해 우선 군비 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7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함평읍 상수원의 함평배수지로부터 동함평 산업단지 배수지까지 6.2km 구간의 관로를 설치하여 1일 2,000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9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 3,100만원이며 그중 군비 1억원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해 우선 금년도에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된 국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51억 9,700만원, 도비 3억 7,100만원, 군비 3억 7,100만원 등 정액보조금 59억 3,900만원과 민간투자금 130억원 등 총사업비 189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개발계획수립 토지보상 등에 따른 우선 군비를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정액보조에 따른 국비보조금은 2012년도 9억원이 교부 결정되었고 금년도에 42억 9,7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1일 4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서 총사업비 56억 1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투자합니다. 2014년도에 20억원이 가내시되었고 25년도에 36억 1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폐수 처리장의 사업기간은 2년이고 또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금년도 국비보조금의 재원 대체 등에 따른 재원별 투자 내역을 명확히 하여 중앙부처의 보조금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으로 계속비 조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보조금과 관련하여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의 2013년도 광특회계 국비보조금 42억 9,700만원 중 19억원은 2011년부터 기 투자한 군비 투자에 따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조성에 10억,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 투자유치 기금에 8억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규모화 조직화된 산지 도축, 가공, 유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축산관련 연관 산업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29억원을 투입하여 146,847㎡ 규모로 학교면 사거리 우성식품 일원에 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도 농공단지 신규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후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1,800만원 등 보조금 2억 6,800만원을 교부받고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보조금 10억원을 재원 대체하여 현재 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심의 그리고 농공단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억 5,561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5억 3,738만2,000원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암농공단지는 금년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입주 수요 검증 등과 관련하여 보완 요구되어 지난 11월 18일 7개 축산식품 관련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보완 조치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3억 9,000만원은 투자 협약 등에 따라 우리 군이 채무 보증한 민간투자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계상한 내용이고 그 용도는 토지보상비 및 관급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코자 하는 예산액 5억 1,000만원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무연분묘 등에 따라 추가 보상비와 관급자재대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명시 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 예산은 농업위주의 열악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미래 함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19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 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월야 정수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빛그린산단 이주민 백야마을 주거단지 조성에 1억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성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철희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덜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기회가 왔으니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액보조금입니다. 평당 국비는 7만원, 지방비는 1만원, 지방비는 도가 5,000원, 군이 5,000원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에 따라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은 사업추진 농림수산지침부의 지침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비를 국비가 오기 전에 군비를 갖고 하든, 군이 민간투자금을 갖고 하든간에 실제 사업 단지만 조성하면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자금을 그대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제도가 이호조라는 전산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편성내용 자체를 전부 이호조에 등록을 할 때 재원별 내역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라고 군비는 군비 그러면 국비로 재원 표시를 해놨는데 집행을 안 하면 이게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계 처리상 검증이 되는 실제 집행내용과 회계관리 시스템상의 점검하는 방법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특회계 보조금이 선정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실제자금을 배분하는 권한은 또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비로 편성했으니까 국비로 집행한 내역을 달라, 그게 우리는 이미 2011년도 2012년도에 집행을 했다. 그리고 사업지침상 국비를 갖다가 땅 매수하는 데 써도 관계가 없고 단지조성비로 써도 관계가 없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않고 사업시행자한테 임의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너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사용을 했다. 그것을 자기들은 서류상으로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7만원, 지방비 1만원 하면 8만원을 산업단지 조성규모에 딱 승인, 군수가 고시한 산업단지 지정면적에 곱하면 총 금액이 59억 3,900만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돈이. 5억 3,900만원을 이미 저희는 81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규모보다 더 많이 집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다가 10억, 우리 투자유치 진흥기금에다가 8억, 농공단지 노후계량사업에다가 1억 이렇게 재원을 대체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전액이 다 송금이 안 왔어요. 송금은 연말 안에 준답니다. 주는데 그 내역을 내놔라 그래서 불가피 이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계속비 조서에다가 연차별로 실제 투자한 금액을 맞춰서 수정예산으로 갑작스럽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왜 갑자기 수정안을 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까봐 추가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82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38대, 화물자동차 358대, 택시 101대에 대하여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가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관청별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이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와 군비 2,200만원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시제품 판매홍보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 사업적 기업 육성사업비 국도군비 포함 1억 2,351만9,000원과 예비 사업적 기업 사회개발비 900만원 등 1억 3,251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예비 마을기업으로 재지정이 안 된 1개소에 대한 도비, 군비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운영 지원을 위해 월야전통시장 차양설치 및 지붕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실시설계 원가검증 용역비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페이지 모평권역 농촌마을 사무장 활동비 중 국비 600만원이 군을 통해 지원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마을운영위원회로 지원함에 따라 국비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광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무장 위탁교육비 491만4,000원 감액하였고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장을 넘겨서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1,672만5,000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단말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100만원과 건설기계 자격증 발급을 위한 기계구입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이월액은 7억 4,924만5,000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나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나산 전통시장은 1907년에 개설된 시장으로 총사업비 14억 2,900만원을 들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장옥 구조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 7억 4,649만8,000원이고 월말까지 5억 2,080만6,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월액은 1억 6,169만6,000원으로 그동안 부지매입과 진입로 지장물 철거 등 행정절차 지원과 공사완료 후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턴 2명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명은 중도 포기해서 총 2,100만원 중 1,256만2,000원을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화물차 1대당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설치비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화물자동차는 총 385대입니다마는 약 200여대가 형식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 조치 후 적법차량에 한해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4,042만5,000원 중 2,542만5,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13억 6,278만2,000원 중 2억 7,189만4,000원을 이월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감리비입니다. 9,539만4,000원 중 8,700만8,000원을 이월하여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덕권역 농촌마을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농촌마을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비 1,500만원을 이월하여 방송국과 전라남도 등과 일정 협의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2012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 사업비가 올해 정산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완료지구내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는 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농산어촌사업에 시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특예산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엄다오선박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엄다오선박주권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804만원 중 1,066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시설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1쪽에 나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산에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골재원은 거의 다 되었습디다. 그런데 여러 군데 연차별로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다보면 조금 보완할 점이 많이 생깁디다. 그래서 나산만큼은 최근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 월야, 해보 이런 데 했던 데를 봐가지고 불편한 사항, 개선할 사항을 봐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야 같은 데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상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설했을 때 완벽하게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텐데, 그래서 나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넣어서 설계가 빠져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넣어서 해주면 나중에 사용하다 불편한 점이 없게끔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공사가 되면 나중에 하자 같은 것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못했던 사업을 꼭 겨울철 추울 때 강행하시지 말고 물론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동절기를 피해서 토목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제대로 안됩디다, 용접하는 부위도.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차피 늦게 시작해가지고 겨울철이 되어 버리니까 조금 시기를 맞춰서 하자가 안 생기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명시이월사업에 월야에 거점사업 그것 사업이 끝났습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네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을 안하고 바로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

월야 다목적회관 말씀하십니까?

월야면 거점사업. ○

예, 그것은 바로, 연도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줘가지고, 일괄 사업비를 다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일괄 지급해 버리는 거에요? ○

예.

연도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원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예, 나중에 정산을 다시 합니다.

나중에 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어촌버스에다가 손실보상금부터 해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농어촌버스가 함평교통하고 군민교통하고 2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14억, 유가보조 물론 화물차, 택시까지 포함입니다마는 한 20억,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계속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환승도 허용 안 해준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안 생기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유독 버스회사 한 회사만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더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교통연수원에서 와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사들이 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전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불친절한 면도 있고 또 일부 기사들은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몇 분이, 몇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촉구하고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친절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결국은 돈 10만원 물어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되다보니까 지난번에 나산 분토정에서 내릴 할머리를 송정리까지 태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민원을 넣고 조금 시끄럼이 났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관심을 가지시고 대합실 그 뒤로 가봤더니 계속 난방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춥지 않도록 따숩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잘 모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월부터는 고지서를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특별난방비를 지역경제과에서 납부해주는 ○

11월부터

11월 부터입니까? ○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노약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현역 시절에 그 업무를, 교통계장이라는 업무를 봐봤습니다. 그래서 속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면 여러 다양한 계층을 모시고 또 운전하시는 드라이버 이분들도 다양한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비수익이나 벽지노선이나 이런 노선비가 이번에 3회 추경까지 하면 금년에 계획한 대로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엊그제도 저쪽에 나가서 들어 보니까 어른들이 병원에 갔다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차가 개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올 시간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 차가 안 와버리면 한시간반 두시간을 떨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노선별로 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결행이 없도록 어차피 숫자가 안 되어서, 수익이 안 맞아서 우리가 비수익노선 아니면 벽지노선 이렇게 보전해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익이 안 맞다고 해서 중간에 한번씩 빼버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12시 10분 차든가 함평에서 출발해서 학다리 경유해서 엄다에서 무안까지 경유하는 그 차가 12시 10분엔가 출발해가지고 오는 학다리에서 엄다 분들이 치료를 받고 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차가 안 와버린다는 것이에요. 안 와버리면 그분들은 1시 몇 분까지 덜덜 떨고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중개중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령사항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개령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검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담당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디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서민들의 발이 되는 농촌지역에 노인들을 꼭 그런 불편하게끔 해가지고 꼭 민원을 유발시키는 버스회사에 징계를 패널티는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사소한 민원이 자꾸 재발되면 꼭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나 업무를 잘 안하는 것처럼 밖에 안 되는데 보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민원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기사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기사들 보면 제일 보수가 적고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사정이고, 우리가 주는 손실보상금 다 지급하면서도 군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을 계속 유발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좋아서, 조치를 안 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하고 난 뒤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준공일로부터 보통? ○

…….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기간은 나중에 보시고, 월야의 예를 들면 지금 지붕 같은 데 외관상 보면 녹이 굉장히 많이 슬어있어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가스가 유발되는 업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순히 물건을 저장해서 파는 것 밖에 안 하는 데도 외부에 녹이 많이 슬어있어요. 철제 시형광이랄지 빔에 녹이 많이 슬어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공사가 부실공사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칠을 정해진 횟수를 안했기 때문에 밖으로 녹이 나오지 않느냐 불과 1~2년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주차장 부지 같은 데 토지가 침하가 되어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차양시설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겠는가 안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패널티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그때 과징금 처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에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 보면 자격이 미달된 그런 기사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또 거기에 상응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비마을 말씀하십니까?

아, 예비마을기업요. 예비마을기업은 당초에 1군데 재지정 안 된 데는 나산에 있는 1개 기업입니다. 거기가 부실하고 재지정이 탈락되었습니다.

맞춤형 절임배추 가공공장인데,

예, 참쑥.

잘 됩니다.

두배로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환경관리분야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가자 보상금에 대한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1,00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 관리입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가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에서 국비지원되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축제 화장실 긴급 보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화장실 관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98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환경미화원 파업에 대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분 국비지원액 교부결정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10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는 2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 수질검사, 슬러지 성분 검사 수수료를 예산 효율화 절감을 위해 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슬러지 운반 압룰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슬러지 운반 압룰차량 구입비 7,500만원과 슬러지 압룰 시설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함평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총인처리시설 부적정 회수금 9,100만원 중 군민 부담분을 제외한 국비 반납액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당직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당직실 침구 및 세탁비로 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보존지출입니다. 2012년 수해쓰레기 처리사업 정산완료 결과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93만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5,5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급수 신청에 따른 수용가에서 납부한 분담금 500만원과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328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세부사업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3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단위사업 세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사업으로서 신규 급수 신청 증가에 따른 신규 설치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상수도 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청원경찰 봉급으로 13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세부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기금 4,015만7,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0쪽 2013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2건, 총 12건에 34억 3,900만원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10년도에 수립한 제2단계 함평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해 활동부하량 초과시 정부 재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소요사업비 전액을 국비지원 요청한 결과 2013년 11월 13일 국비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금회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으로 용역비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2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신광면, 학교면 일원 미급수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12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 22억 1,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3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공사기간이 14년 9월 19일로 계약되어 공사기간 미도래에 의한 연도사업비 지출이 어려워 집행잔액 4억 3,558만3,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3쪽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엄다면, 함평읍 일원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1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주요 1차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부대공사인 2차 공사를 추진하고자 2회 추경에 불용한 액을 재편성하여 12월 추가 발주된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 3억 1,899만3,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 지역 및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긴급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함평 청학동 급수관로 긴급 개설공사 등 11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829만8,000원은 집행가능하나 미집행한 3,054만4,000원은 긴급히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긴급공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수량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 관로매설 등 상수도 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 지구 수원공개발 및 이용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개 지구 추진공정은 80%입니다. 금년 예산 6억 9,559만원 중 연말까지 2억 5,808만5,000원은 추가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잔액 9,38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함평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자문, 재원 협의, 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12억 1,400만원 중 실시설계비 등을 제외한 7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함평만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미도래로 18억 5,700만원 중 2억 7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준공 기한이 2014년 4월 12일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미도래로 59억 8,800여만원 중 3억 3,200여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준공 기한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대동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자문, 재원 협의,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늦어져 7억 1,400만원 중 실시설계비 등을 제외한 3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4년 1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등에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함평만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12억 1,400만원 중 실시설계비 등을 제외한 8억 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4년 1월 공사가 착수되면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일반회계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2회 추경에 증액된 1억 2,800여만원 중 7,9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4년 1월 공사가 착수되면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국비가 13년 12월 4일 추가 지원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추가 확보된 예산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6,42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4년 1월 공사가 착수되면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슬러지 운반차량 그것이 압룰차량이라는게 슬러지를 싣고 가서 운반해 주는 그런 차량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바꾼다는 얘기죠? ○

예, 지금 구입한 게 9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원래는 2004년에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리하고 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미화원은 아시다시피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노조원들이랄지 파업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재활용품을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은 위탁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파업이라도 했을 경우 그걸 대비해서 다른 인부를 고용하기 위한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수립해둔 예산인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봉택입니다. 우선 우리 축산과는 주요사업하고 우리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과에 주요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 중에 2011년 12월말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기 확보한 예산은 49농가에 34억 3,564만4,000원으로 사업대상자 3농가가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4억 4,086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의 규모화 및 조직화 브랜드화로 소비자 기호 및 유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과 고품질 벌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벌꿀을 이용한 프로폴리스 추출기 봉독 추출기 등 제조 가공 시설 및 생태체험관 종봉 생산 시설을 완비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평 나비벌꿀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 중에 국비가 9,600만원인데요. 국비 9,600만원은 기 확보됐고 이번에 군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했으며 우리군 관내 양봉농가 189농가 중에 61농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정관 및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자부담 부분은 출자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4쪽 조사료 곤포 제조용 비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곤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연결체 및 생산농가에 곤포 제조용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인 생볏집의 사료적 가치 증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사료 참여 경영체와 일반 농가에 곤포 제조용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 1억 8,23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녹색축산 실천 일환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66농가에서 187농가로 증가했습니다. 166농가에서 추가로 187농가가 증가한 35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8,863만8,000원하고 군비 2억 682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산면 삼축리에 위치한 나산강을 기반으로 관광인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약 및 단체 레프팅 등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0만원이며 국비 2,050만원과 군비 2,0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2~13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소규모 농가에 한우 구입에 따른 가축 공제 가입비 및 융자금에 2차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60농가 300두에서 2013년 현재 270두로 감소되어 군비 21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58쪽 한우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 사업량이 당초에 2,740두에서 2,000두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207만2,000원과 군비 310만8,000원 등 총 51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구축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양축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 1억 8,238만8,000원 군비 3억 6,478만2,000원등 총 5억 4,717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사업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59쪽 축산업 허가제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 의무화와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제 전환에 따라서 자료조사를 위한 인건비 512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통제소 운영 및 방역활동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제역 방역통제소 운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 예산액 3,821만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통제소를 운영해서 인원을 늘려서 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년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입니다. 겨울철 구제역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약 구입비를 당초 3,500만원에서 4,32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육 비축량을 5,000kg 정도를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제역 초소 설치 유지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제역 초소 설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유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약품보관 냉장고 및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입니다. 가축 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냉장고하고 구제역 발생 의심지역에 현지 확인 등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서 차량 네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가축예방 백신 구입 수수료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백신 구입량 증가에 따른 조달 수수료 325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달액이 5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인식장치 통신료를 지원한 이런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 집행 잔액에 4,84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표 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2,700두에서 1,500두가 증가한 14,200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 1,394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경마장 수입에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가축분뇨 액비 발효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부숙도촉진과 악취 절감을 통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액비발효제 사업으로 2013년 국비지원 사업 액비저장조 7기가 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액비 발효제 소요분 286kg에 대한 군비 185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 ha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하고 국비지원 사업이 지원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7,74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은 다음 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함평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돌머리지구의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 해변 주변의 유휴지 부지를 활용한 국민 여가 및 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3년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5개년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시설비 9억 3,000만원 중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585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0.63%를 부대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평항 정비사업입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일환으로 원전피해, 가뭄, 전쟁 등의 유사시를 대비해서 해안 재난대피 도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24억원으로 당초 해상 재난대피시설 건립사업비 20억원과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2011년도 예산 3억 5,049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재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집행잔액 2억 4,706만4,000원과 2012년 꿀벌사업 산업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11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축수산과 예산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축산물 분뇨처리시설 14건들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4쪽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5,774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91농가에 1억 5,3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간이 2013년 3월 23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014년까지 인증기간이 도래하는 농가수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어서 현 년도에 집행잔액 도비 1억 1,236만8,000원과 군비 2억 6,219만3,000원 등 총 3억 7,456만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퇴비사,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 등 설치 및 구입비며 총 6억 3,565만8,000원으로 국비 1억 364만8,000원, 군비 1억 7,171만8,000원, 자담 3억 6,0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액분리기 1대하고 퇴비사 1동, 액비저장조 11기, 액비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1식 등 이런 것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퇴비사 1동이 연말에 포기를 함에 따라서 후순위를 지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당해연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확보된 국비 3,693만3,000원과 군비 3,693만3,000원 총 7,386만6,000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6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암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5,000만원 사업비 기준해서 50%인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개소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폐업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 축사 신축 및 건축허가 불가로 인해서 2개동에 대해 최근 농가가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경축 순환 농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75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인 87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개소에 군비 1억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가가 확보한 퇴비사 신축 부지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가 좀 어려울 것으로 인해서 2개동이 또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7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좀 이월을 1건, 2건씩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은 농가들이 아마 사업비 부담이 있으니까 50%정도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한 2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사업을 적정 농가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의 사업두수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축사 신축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인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군비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신축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1개동이 최근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안가하고 어항, 해변, 공터 등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가에 어촌계내 각종 쓰레기가 약 30톤정도를 수거할 계획으로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름철하고 장마 태풍시 해안가 어촌계 지선에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절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더 많이 발생을 할 때 이 사업비를 쓰도록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민간보조 취득 건물 및 근저당 설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는 임의처분이나 담보제공을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바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다시 융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군비로 1,903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2013년 10월 31일 근저당 설정비 1건을 지출한 이후에는 집행 잔액이 좀 남아서 1,888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근저당 설정 비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소규모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 어패류등 수산물의 저장능력 향상으로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가격 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한 13㎡에서 33㎡로 소규모가 되겠는데요. 컨테이너나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 냉동시설을 5개 정도를 지원하려고 도비 900만원하고 군비 2,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농가들은 쉽게 이렇게 저온저장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수산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대상자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총 3,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량형질 뱀장어 선별을 통해서 노동력 절감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스테인레스 소재 선별기 8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선정은 다 마쳤습니다. 8명 모두 마치고 신청자들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날짜가 며칠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며칠정도는 말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7,000만원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기금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 4월경에 저희들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투융자 사업도 승인을 받고 해서 빠르면 내년도 6~7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기 확보한 9억 3,000만원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선급금을 제외한 6억 1,917만5,000원하고 군비 2억 344만5,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급금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지원 먼저 선급금으로 지출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은 어항 시설물이 완공됨에 따라서 2014년도에 항로 준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준설토 불법 반출 방지 및 항로 준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인부임 예산액 1,049만8,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항로 준설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의 정박 및 어행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2월 5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3년도 현재 사포나루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완료가 되고 해서 공사를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국비 8,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건상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6쪽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함평 연안관리 지역계획에 체계적인 수립과 연안용도 해역제등의 합리적인 운영 및 연안관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연안관리법 제6조에 의거해서 함평 제2차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12월 7일날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 계약이 착수가 되면 연안관리 계획 수립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비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이런 서류 작성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6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배수로 및 녹지경관을 정비해서 매년 호우시에 양식단지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할 때 양어장내에 진동 및 소음발생 문제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해서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군비 5,271만3,000원 중에 기 집행한 집행 액을 제외한 4,785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0쪽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40쪽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및 폐업 보상금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450만원, 심의회 운영수당 35만원, 업무추진비 급식비로 해서 42만원, 현장조사요원 피복비로 해서 22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수산분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리 추경에 저희 축수산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제가 잘 못들었는가 모르는데 우리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 설명하시면서 혹시 녹취록에나 회의록에 잘못 기재될까봐서, 우리 그 국비를 9,600으로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9억 6,000인가요? ○

예, 9억 6,000입니다.

녹취나 회의록에 잘못 기록될 것 같아서 바로 잡아서 수정을,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 262페이지 보시면 함평항 정비에서 아까 도비 3억 5,000이 불용처리되고 군비로 3억 5,000을 세웠다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함평항이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항 사업이 민자로 목포건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평항을 민자로 해서 저희들이 27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한 인근에 저쪽 월천항에서 오는 배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항로 준설 그 부분이 조금 모래나 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설을 해서 그 준설토로 목포건업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지금 당초에 아시다시피 마리나 인근에,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마리나 인근부터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 되고 또 목포건업 측에서도 무한정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채취 허가부분을 또 행정사항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민자유치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 5,000이 당초에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비에요? 사업 내용이? 도비 3억 5,000이 감해가지고 군비 3억 5,000이 대체가 되어 있는데, 262쪽. ○

262쪽, 아 함평항 정비사업이요? (예) 도비를 감하고 군비가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가 3억 5,000이 세워졌는데 시설비로 이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길래 세워졌는데 왜 감이 되고 군비로 이렇게 다시 편성이 됐는가, ○

아, 이게 지금 당초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군비화해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그러니까,

아까 2011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죠? ○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로 세운게 아니고 군비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군이라고 써야 되는데 도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 버린거에요, 당초에. 잘못 예산편성이 된거죠, 사실은. 그건 업무 미숙으로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기록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89농가에 61농가가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높이면 안 됩니까? 지금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

지난번에 양봉연구회하고 양봉협회 회장님하고 또 다른 사무국장님하고 세분이 저희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러 우려 섞인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째서 양봉협회는 이렇게 서로 화합이 좀 안 되느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협회장님하고 연구회 회장님하고 이구동성으로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회원들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집이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업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1농가는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독려하고 우리 계획을 설명을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양봉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89농가가 지금 우리 함평에 실버양봉까지 포함해서 하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소규모까지 다 포함해서 189농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협회, 연구회, 이렇게 녹색벌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문화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벌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분열만 생기고 일부 농가에서는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네들만 배부르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경쟁력 향상도 안 된다. 이렇게 비판 어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혹시 이따가 의원님들 예결위에서 검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양봉농가들이 거의 참여를 해서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은 참여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게 됨으로 해서 조그마한 보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보조금이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집행할 때도 물론 뭐 여기 현물로 출자해서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출자하는 부분까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어차피 이 물건 1,000원짜리인데 만원 2만원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출자를 해버리지 말고 감정평가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게 되면 벌꿀을 하시는 분들이 화합도 되고 군비보조금 지원해주는데 옆에서 봤을 때 신뢰도 쌓이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절히 추진하려고 전망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의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우려 섞인 여러 가지 염려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이 물론 법인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검토하고 그 내용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은,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고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네들만 배부르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다보면 다른 보조금 우리 함평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부분에서 신뢰를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옛날에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부담을 먼저 투입을 하고 난 뒤에 봐가면서 용역결과랄지 이런 경우도 아까 용역을 맡기셨다고 그랬죠? (예) 그 결과도 한번씩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 요즘 감사도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해 놓고 난 뒤에 지적대상이 안 되게끔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2회 추경 때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잘못인데요. 목을 잘못 편성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이 안 되서 그걸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불찰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명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떤 회사인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메모가 왔는데요. 지금 도에서 보통 녹색축산 있고 녹색한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녹색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녹색연구회 거기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면 안 되겠죠. 물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사실 국비거든요. 국비인데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한건데 우리 군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의혁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7쪽입니다. 백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월호리 용호마을에 위치한 백야 소하천이 사업 중 연악지방 발생에 따른 인근 구조물 침하와 옹벽 추가설치 민원이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요예산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의 제방 및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1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쪽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입니다. 국가하천 함평천, 고막원천 지방 및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교부 결정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쪽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내 상황 관리 및 대응 등 기능 유지를 위한 통신시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코자 도비 5억 6,000만원을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65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분야 소관으로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자 포상금 중 3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지하수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6만2,000원에서 36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분야 소관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겨울철 설해 대책에 따른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266쪽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노후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면, 나산면에 구입 배정코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예산 중 신광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당초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군비 1억 2,000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분야 소관으로 저수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저수지 긴급 정밀점검 결과 누수가 심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함평 송풍제, 학교 호암제, 엄다 신계제 보수에 대하여 2014년 국비지원이 예정되어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노후 및 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가 시급한 학교면 강진제, 정자동제, 손불면 응곡저수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67쪽입니다. 나산면 초포2리 입석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서 도비 1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08만6,000원을 관정 보수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복구지원 담당분야 소관으로 백야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8쪽 손불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5,800만원을 예산에 미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 국가하천 유지 보수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 프로그램 구입비는 예산 절감으로 309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269쪽 풍수해 보험 운영으로 도비 432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용 잔액인 도비 599만2,000원을 반납코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금년도 9월 9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각 과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봉투 및 명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8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1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함평 소방청사 신축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 군 관리 계획 시설지구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함평읍 소방서 신축부지 분묘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편입 토지 매입 및 사설 묘지 이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예산이 5억 8,900만원 중 연말까지 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9,400만원은 전라남도 건축 계획 및 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개발 촉진지구 정립 사업입니다.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 공사 외 5건의 도로개설공사를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비산업 기반조성 공사 외 1건은 공사 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공사비 발주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총 사업비 63억원 중 62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2쪽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7월 착공을 했으며 그동안에 작물 식재와 편입토지 협의 절차 등 공사기간 미도래로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광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 외 3건의 사업이 공사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0억 1,700만원 중 토지보상비 1억 2,7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행정 절차 이행중인 보상비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5쪽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 2,700만원 중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문 보수, 잡목 제거, 안전표지판 설치 등으로 1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저수지 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학교면 광진제, 정자동제, 손불 응곡제를 내년에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 시행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원 중 연말까지 1억 5,700만원을 용역비로 집행하고 잔액 1억 4,3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준공을 하였고 하반기 9개 지구가 배정이 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7억 500만원 중에 연말까지 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14억 1,030만원 중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 28개소 7억 8,8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2회 추경 예산시 편성한 함평읍 장교리 산음배수로 정비공사 등 23개소 공사 추진 중에 있고 공사비 6억 1,3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4일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한 신광면 원산제 배수로와 호덕제 배수로 방수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공사비 1억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총 9개 지구 중 연말까지 8개 지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예산 20억 1,100만원 중 연말까지 1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2,0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201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 용수가 부족한 저희군 손불면 석창리 일원에 보조 수원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코자 중앙배수로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공사비 6,0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소하천 정비사업, 대하 소하천에 4개소 1.7km에 대해서 29억 5,304만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대하 소하천에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협의 지연된 대각 소하천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전 사업 완료코자 4억 2,4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소하천 종합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을 거쳐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2억 3,0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백야 소하천 정비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2회 추경 및 예비비로 예산 확보하였으며 초동 소하천 정비사업 외 1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백야 소하천 외 4개소에 대하여 내년 4월 완료코자 6억 12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5쪽 하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천, 대동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 포함 18억 2,82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 부득이 18억 2,4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10억원을 추가 교부 결정받아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42억원 중 올해 38억 4,2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공정 70%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미도래로 15억 50만8,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8쪽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난 종합 상황실 및 재해 예방 시설을 구축코자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5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선5기 들어와서 잘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함평도로는 제설사업을 진짜로 잘한다고 이런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나 아니면 차량용 살포기를 많이 공급했습니다만 지금 그 읍면에 보면 그레이더 많이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유류대라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우리 항상 위험있는 지역에 항상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현장에 항상 계셔가지고 가시면 위험지구가 아주 안전한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해서 항상 현장에서 고맙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그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만 과장님 고맙습니다. ○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또 저희들이 특히,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계장님들 이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상당히 치하를 받는 공은 저희들이 입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동절기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것을 지금 주요사업조서 18페이지 보면 1억 이렇게 국비가 오는데 이런 것들이 생태하천, 함평천 해놓은 데 자전거 도로 같은 것 보수하고 그렇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같은 게 그때 공기를 앞당겨서 급조하다 보니까 제구실을 못하고 많이 침하되어 가지고 물에 잠기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상당히 보수를 하고 제 기능을 갖추려면 상당히 많은 데를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1억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는가? ○

의원님들이 전부 칭찬만 하시니까 저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고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이 주로 19건인가 긴데 빠르면 3월 글 안하면 4월, 6월 이렇게 다 사업들을 마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그런 건 다 됩니까? 3월~4월까지 (예) 물론 12월 달에 한 것도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중간부분 밭농업 직접직불제 토양검사 295만7,000원은 밭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토양검증이 필요한 초산 등 시약구입 재료비 예산입니다. 하단부 보존지출의 반환금 기타 55만9,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도 선도농가경영 모델화 사업 외에 정산결과에 의한 반납금액 55만원과 도비보조인 2012년도 농촌 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 외 사업의 정산 결과에 의한 9,000원의 반납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인력 절감과 공동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존 해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가가 가입하는 보험료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위해 ha당 51만2,000원 농가당 2ha까지 102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0억 3,925만6,000원, 군비 15억 5,888만3,000원 등 총 25억 9,8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2012년도 제14호, 제15호 태풍 덴빈과 볼라벤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태풍 피해농가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 지원으로 도비 2,486만3,000원, 군비 2,485만원을 감액한 2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발생한 과수 냉해피해를 입은 농업인 135ha 300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270만원을 감액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조건분리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국비 267만9,000원, 도비 34만4,000원을 감액한 80만4,000원을 기타보상금 국비 1,454만3,000원과 도비 199만2,000원 군비 464만9,000원을 감액한 2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건분리 지역은 해보면 광암리 운암부락의 안종훈 농가 외 13농가에 286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등의 조정을 위해 2억 4,038만6,000원을 감액한 69억 1,2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 기능성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나비골 월성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정선기 1대, 저온창고 1동, 저온저장고 1동 외 총 사업비 5억원 중 60%의 보조인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임의처분, 양도, 교환 등 대여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근저당 설정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의 지력 증진과 농촌 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헤어리베치,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소요종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초동별 수입종자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총 5,559만3,000원이 감액된 4억 7,9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1,747ha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자 안심보험 2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 자체 사업 성과분석 결과 소비자 안심보험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몰제를 적용 폐지됨에 따라 총 1,579만1,000원이 감액된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어민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존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농약 무농약 필지는 3회, 유기인증 필지는 5회에 한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이행점검 결과 최종 사업량이 1,129ha로 확정됨에 따라 3억 6,104만5,000원이 감액이 된 6억 6,1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 색채 선별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색채 선별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조직 지게차 구입입니다. 당초 색채 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쌀 생산조직에 대하여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을 절감 및 친환경 쌀의 원활한 유통 및 판매를 위해 지게차를 구입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2012년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54만4,000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1,552만6,000원, 쌀 소득 직불사업 2,010만8,000원, 2010년도부터 11년도의 쌀 소득 직불제 환수금 2,2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2012년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29만4,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2만1,00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85만3,000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벼 육묘 자동화 온실 및 다목적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를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3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지역특화품목 농업 법인체 육성 지원입니다. 작목반 개별농가를 통합하여 농업법인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농가에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대금집행은 연말까지 인증 실적에 따라 집행하게 되나 인증기관에서 연말까지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28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잔류 농약, 토양 및 수질 분석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3억 2,169만8,000원과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85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인증기관에서 연말까지 인증서 교부가 되고 있고 사업대상자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2억 4,48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 벼 장려 지원입니다. 벼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 농가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2년말 기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도 말까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기관에서 연말까지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어 사업대상자가 확정 지연됨에 따라 2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2년도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대상 평가 결과 우수상을 시상 받고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1억 5,000만원이며 2013년도말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최종 확정이 되면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 벼 생산장려금과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사업 등에 명시이월하여 1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2013년도 향토사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단호박 가공공장 건립 등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사업 계획중인 기계설비 확충 등 2개년 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 사업 설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9%이며 도비 2%, 군비 24%로 총 1억 5,1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안정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주고 벼 재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도비가 12월 중순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를 넘겨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비 40%와 군비 60%로 총 25억 9,813만9,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조계사 함평 특판장 전시부스 및 냉장창고 설치입니다. 혹서기 우천 등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안전한 직판장 운영을 위하여 조계사 농특산물 판매장 내에 전시부스 및 냉장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종로구청 건축과와 행정적 협의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3,000만원을 명시이월한 후에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양곡 관리입니다. 양곡업무 추진을 위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 배정되어 사무용품 구입비 2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5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5개 사업을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그리고 개수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벼 육묘 온실에 대해서는 1건당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50%의 보조와 50%의 자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손불농협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1건은 지금 신청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자동 벼 육묘 온실입니다. 이 시설도 역시 규모는 좀 적습니다. 9,000만원 정도의 시설로서 50% 보조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아직까지는 저희 함평군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50%를 보조를 가지고는 사실상 농가들이 9,000만원씩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협이나 RPC나 집단적 농가에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무인헬기 건입니다. 무인헬기 건은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마는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와 50% 자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은 천지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두류잡곡 수확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크라스콤바인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1대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50%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당장은 도비사업과 매치가 되어 있어서 반납은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청을 받아볼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냐면 우리 육묘장 사업이 우리 농업 쌀농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육묘장 사업을 거의 사업 자체가 식량작물 경쟁력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랬거든요. 왜 이월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50% 자부담을 해서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기왕이면 농협들이 해주면 좋은데 농협은 사업 수익성을 타산해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을 좀 줄여가지고 1억 5,000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1억 밑으로 사업을 해서 마을단위 육묘장 사업을 혹시라도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마을단위 육묘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묘장이 사업비가 커버리기 때문에 자부담하기가, 육묘사업이 크게 돈 되는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억 이상 자부담을 해가지고나 7,000~8,000만원 자부담해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유도할 방법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

예,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자동화 육묘사업의 사업도 실은 농가나 마을단위의 협업체가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손불농협에 저희가 거의 반틈정도는 강제성을 띠면서 다른 SOC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육묘사업은 농협에서 1건은 더 하라고 강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반자동 벼 육묘시설인 9,000만원 규모는 지금 4,500정도나 지금 3,000만원 규모로 쪼개려고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9,000만원의 총 사업비를 1개소 사업으로 진행하라는 측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쪼개서라도 공급하는 것을 도하고 계속 절충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 사업 방침이 9,000만원 미만으로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쪼갤 수만 있다면 4,500이나 3,000만원 규모로 쪼개가지고 농가단위나 마을단위로라도 노동력 경감 차원에서도 기어이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기회가 있는 대로 도하고 관련된 도의원이라든지 도 농경분야에는 지원을, 옆에서 농가들의 현실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고 있는 경영안정 대책비 이 부분 일부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하려고 우리 함평군도 했었고 전라남도도 했습니다만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농가들이 직접 나눠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쟁력 대책 일부를 이렇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하면서 마을단위 육묘장 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해야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당초에 지금 신안이라든지 몇 개 읍면 시군은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안정 대책비 50%는 농가에 지급을 하고 50%는 RPC라든지 육묘시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육묘시설이라든지 RPC보수라든지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 지원한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군들이 똘똘 뭉치고 농민회가 뭉쳐가지고 현금으로 그걸 기어이,

쌀 농사 짓는데 굉장히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영안정 대책비도 도비하고 군비에서 27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이것도 국비사업이죠? 이것도 69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장려금 이것이 23억원 친환경 장려금은 함평군만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함평군만 친환경 하는 사람들한테 23억원 직접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많은 지원도 좋습니다만 식량작목 제고사업으로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아까침에 경영안정 대책비를 50%를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50%는 그런 사업으로 육묘장 사업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다행히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제기 사업은 잘 되고 있잖아요? 무인헬기도 많이 지원했었고 탑재용 차량도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많이 잘됐는데 육묘사업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들판에 보면 못자리한 농가들이 없습니다. 거의 마을단위 못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민선5기 들어와서는 마을단위 육묘장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잘 조절하셔가지고라도 아까침에 말씀드린 반자동 육묘 사업이라도 쪼개서라도 마을단위 육묘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마을단위 육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같은 맥락인데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우리 농협에서도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농협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벼 육묘장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해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농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바로 손쉽게 수익이 되는 것만 하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평 엄다 천지농협 같은 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배달까지 논에다가 바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손불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농협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떠맡겨서라도 솔직히 지자체 협력 사업 좋은 돈 되는 것만 수익사업 되는 것만 가져가지 말고 이런 걸 사업을 해서 고령화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쪼개서 농민들한테 준다고 하면 이게 보니까 현장에서 느낌을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선 아직은 안 가져가는데 그전에 가져갔던 사람들을 보면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것이이에요. 실질적으로 옆 사람들 해주지 않습니다. 대농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들 개인사업을 보조받은 것이지, 어차피 처음에 그 사람들 받을 때는 개인 것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받았을 것인데 공동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농가들 위주로 자기 개인 육묘장이에요. 그러면 대다수 일반 농민들은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 고령화된 군민들한테 굉장히 크나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예를 들었던 함평 천지농협에서는 해가지고 여직원들도 나와서 물을 주고 나르고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가서 보니까 논까지 바로 직접 배달해 주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모내기도 체계적으로 잘되고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되니까 농협에다가 해서 이런 사업도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끼워 넣기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안 하는데는 좀 해주셨으면 농민들한테 크나큰 도움이 되고 민선5기 나중에 민선6기에서도 크나큰 호응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제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 지금 하고 있는 일부 농협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벼 육묘사업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을 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체 농협을 다같이 배분을 못합니다만 1년에 1개 농협이나 2개 농협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고 저희가 배당도 하고 사업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다 해달라고 부탁은 않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맡겨보십시오. 그 농협 조합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군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RPC하고 농민회하고 가격 나락값 협상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됐습니까? ○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협상을 12월 9일날 11시에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1시간 이상 협상한 결과 5만5,000원선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니까 나주 동강농협과 무안 통합RPC정도 해가지고 한 두군데만 가격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나주 동강정미소 여긴 농협이 아니고 개인정미소가 5만3,500원으로 확정이 됐었고 무안 통합RPC가 5만4,500원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관망을 하자고 해가지고 9일을 연기해 가지고 18일날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5,000원선 보다는 조금 더 상의를 하자고 해서 당초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또 전달했습니다. 반드시 1,000원 이상 가격을 올리는 조건으로 협력 사업이라든지 RPC증설이라든지 기계장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5만6,000원선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5만6,000원을 1,000원을 올리려고 보니까 4억원 정도가 사실 또 RPC에서 손실이 난답니다. 그래서 RPC가 처음으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좀 흑자를 일부 냈더만요. 그래서,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5만5,300원에 그래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결정한 가격으로는 제일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5만7,000원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5만5,300원에 결정을 해가지고 수매는 20일까지 수매한 놈은 5만5,300원으로 정산을 하기로 하고 23일인 오늘부터 수매한 것에 대해서는 시중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수매를 하기로 그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함평의 농민들 대표로 농민회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

예, 농민회 그날 같이 모였던 농민대표들이 천병학 농민회장과 박정재 농가대표 김승만 농업경영인회대표 그리고 농협군지구 윤한수 조합장 저 그렇게 해서 RPC까지 8분이 모여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300원 올린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라남도 내에서는 최고 가격으로 잠정적 결정해 준 것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격이 많고 적고는 제가 우리 의회에서 RPC경영에 관여할 목적은 아닙니다만 일단 소통을 해서 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거기에서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이신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민회 측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9,600만원의 본예산 삭감 건도 음성적으로 이 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올려서 농민들한테 올리기 위한 부분이라는 부분 자기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벼 육묘장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게끔 지금 필요로 하는 농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일부단체에서, 농협에서는 경제사업 돈 되는 사업만 하고 농민들 사업은 안하니까 그걸 꼭 끼워넣어서 내년에는 바로 모 심는데 어떤 지장이 없게끔 한번 나중에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쌀, 양파,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억원을 목표로 2011년부터 매년 정립하여 현재 11억 4,400만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을 특성상 기금을 조기에 조성하여 수급불안시 즉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군의 재정여건과 동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전남도내 9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어 동 기금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조정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1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의 재정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한 기금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만큼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목표액을 우리군 재정여건과 타지방자치단체 기금목표액 그리고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정시 즉시 대처키 위해 조기 조성이 가능토록 현실에 맞게 목표액을 200억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기금출납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타당성, 상위 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인근에 무안, 영광, 나주, 영암 등 자료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데이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이 되고 있는 군은 9개 군입니다. 함평과 고흥, 나주, 무안, 신안, 진도, 해남, 영암, 영광입니다. 그리고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함평군이 유일하게 1군데고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진도와 영암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산자원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 면세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우세한 쪽입니다. 그리고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 고흥, 나주, 무안, 신안, 해남 등 5개 시군이고 고흥과 신안 2개 군은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가 아직까지는 농산물 안정기금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함평 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이 11억원 규모로 조성이 되었고 나주가 현재까지 40억원, 무안이 10억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49억원, 해남이 20억원이 조성되었고 영암이 24억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억의 수준은 우리 재정형편상 너무 무리였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50억원의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안정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가 기금 조성해놓은 것이 11억 정도다? ○

예, 11억이고 이자가 4,400만원 해가지고 11억 4,400만원,

우리가 매년 1년이면 조성 가능액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

처음에는 저희가 5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에 3억, 작년에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에서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고 5억원 이상은 우리 재정형편상 참 어렵다는,

안정기금 200억을 조성하신다는 것이 군수님의 선거공약 사항에도 들었습니까? ○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공약,

그렇죠? 그래서 공약사항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당초에 무리라고 저희들도 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억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목표를 200억에서 50억원으로 이렇게 낮추어도 조례 제정한 의의가 있습니까? 50억가지고 수급안정이나 농산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

지금 현재 규모가 200억 정도 규모로 한 데가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다고 한 데가 진도가 100억 정도 수준, 영암이 100억 정도를 했고 저희는 50억 수준으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목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0억에서 50억원으로 이렇게 해버리는거 보면 당초 계획할 때 계획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겠네요? ○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가장 적정치라고 하면 100억 정도로 조성을 했다가,

낮추기를 한 100정도로 하지 이렇게 50억으로 낮춰버린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자금 모금이 안 되어서 그런거에요? ○

그렇습니다. 금년에 3억씩 짜서 넣는 데도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용예산 자체가 우리가 5억씩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담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벌써부터 농민회 쪽에서는 내년도 양파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면서 이 기금조성 분을 가지고 양파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대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를 해 오길래 아직은 그럴 단계도 아니고 기금은 어느 정도 반틈 정도라도 조성이 되어야 되지, 기금이 아직 3분의 1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쓸 일부터 생각을 한다하면,

50억은 몇 년도까지 목표액에요? ○

최소한 8년 정도 안에는 50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까마득하구만, 까마득해. 기금설치 운용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

다른 타 시군들도 다 어려움은 거의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당초에는 200억을 조성해서 농산물안정 기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선거 공약이였거든요. 그런데 4분의 1로 축소해서 50억으로 하셨고 이것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도 아직 정확히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 농산물안정 기금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목표연도를 정해놓고 1년에 좀 늘려가지고 5억씩 해서 최소한 5년쯤 되면 50억을 목표를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은 농산물안정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사용합니까? ○

원금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

가능한 이자 쪽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아까 본예산 설명시에도 말씀하셨던 경쟁력 제고사업도 실은 일부 금액을 자금 조성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도 일부는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농민단체가 시끄럽잖아요? ○

그렇습니다. 도저히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