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8월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과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안 제24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으로서 권한 위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6조, 제18조 등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3. 8. 6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6조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위법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자체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의 장을 부군수로 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 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임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에 걸쳐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과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 복구에 따른 인력 및 장비지원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준용 관계가 잘 정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전반적 검토결과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통합지휘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등 표준 조례안을 잘 준용함은 물론 상위법의 저촉사항도 없는 필요한 행정조치라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계종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서임수위원님의 발의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규정한 물의 재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삭제하고, 하동군 하수도 조례 제29조 감면 등의 재정비입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 등은 하수도법, 2011년 11월14일 일부 개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6월9일 공포, 그 다음에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3년 11월15일 공포된 관련 법령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22일부터 12월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2월16일 하동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삭제(중수도 설치 및 관리)는 하동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 재정비는 동 조례 제29조제3항(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제4조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3조제2항(지방자치단체는 빗물 이용 시설 또한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개정함이며,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기존「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재정비된 사항이며, 상위법 관계규정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7, 8, 9, 10조가 삭제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제7조에 보면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례에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