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6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평소 기장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취약지역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신고 청소년선도, 미아·가출인 보호활동 등의 자율방범대 임무규정과 자율방범대는 15명 이상의 대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하여 각 읍면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방범대와 연합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상해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폭력 예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전문기관과 역량을 모아 학교폭력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청과 교육청 등의 전문기관과 단체의 실무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방범활동 수행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장군 관내 취약지역순찰을 통한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예산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안정과 범죄 없는 편안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에서 방범대는 읍면단위로 1개 조직으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장안읍의 경우 장안1 좌천자율방범대와 장안2 월내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1개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범죄화 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커져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학교폭력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5조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학교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과 관련기관 및 단체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군수의 책무, 위원 해촉, 사업비 지원, 비밀준수 의무, 포상 규정 등의 조항 신설과 안제8조의 회의규정, 안제9조 간사규정, 안제11조의 수당 등의 규정을 수정 요청하였으며, 안제10조의 실무협의회 규정은 지역대책협의회와 중복되고 타 사례가 없음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종복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대책위원회가 경찰서 산하에 조직이 없습니까?

경찰서 산하에 있기는 있는데, 즈그끼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요 규정에 따라서 만들겠다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장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협의를 하면 조례를 만들면 그쪽은 없애고 기장군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는데 자기네들 하는 일은 자기네들대로 이 조례 범위를 요 안에 포함시키면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굳이 그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중으로 둘 필요는 없다아닙니까.

대책위원회를 여기 조례에 그런 위원회가 없으면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자기네들이 좀 조정을 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일단 담당계장하고는 이 조례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군수 의견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검토자료 이거 안 주네.

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군수 의견은 실무협의회를 이중으로 둘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기존의 대책위원회 20명인데 제가 볼 때도, 실무협의회를 15명을 둔다는 거는 이중으로 두겠다는 건데.

대책협의회는 주로 기관장이나 위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늘 만날 수 없으니까 실무담당자들이 실무협의회를 하도록 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나중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 조례 개정을 하든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부터 먼저 심의하고 끝나고 난 뒤에 뒤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자율방범대 요 부분에 대해서 김쌍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명 이상으로 뒀는데 사정이 어려우면 요거는 인원수를 낮추는 것도 발의자로서 동의를 합니다. 몇 명으로 의견 주십니까?

그다음에 1개 조직을 편성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1개 하나씩 있어야지 좀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넣으면서도 좀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을 하든지 원칙은 원칙인데 지금 있는 건…….

그래서 이걸 1개를 원칙으로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 꼭 그렇다면 개수는 조례에서 빼버리고 읍면단위로 조직하여 편성 운영한다로 해놓고 나중에, 그 밑에 보면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7조에 보면 운영비 속에 피복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온갖 돈을 다 달랄까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오고갔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인원수 10명으로 내리자?

철마 때문이 아니고. 그럼 철마를 안 해야지.

방범대활동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열 명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바쁜 사람들 빠지고 이래저래 빠지고 이러면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원을 15명 이것도 사실 부족한 인원인데 규정이 왔으니까 15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기 있는 방범대를 없애는 거는 또 모양이 그러니까…….

발의자가 한 말씀드릴게요. 기존있는 방범대는 인정하는 경과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 때는 15명이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경과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부칙에 있습니다.

아, 부칙에. 부칙 2조에 있네.

어차피 철마는 안 되네.

잠시 정회해 가지고 한번 의논해보시죠.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만약에 없는 부분은 철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피복비라든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해줘야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100명 200명 늘어났을 때 피복비가 2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원됐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피복비가 1879만 5천원이 지원됐는데, 정관 같은 경우에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원을 회원에 한해서 전부 다 지원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한하는 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15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차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내 놓으면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정하는 그런 거 위임을 시켜 놔놓고 그 정도로 해놓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정동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전문위원님, 앉아계세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은 리스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향후에 일어날 일은 또 운영하다가 문제되면 조례를 개정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을 한번 내보세요. 이쪽에는 너무 작은 걸 이야기하고 여기는 많은 걸 우려를 하시는데, 그럼 상한인원을 정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15명에서 30명 되면 안 됩니까? (장내소란)

그거는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상한선을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상한선 하는 데 동의합니까?

상한선을 이게…….

상한선을 30명 정도 하면 안 됩니까?

30명 정도는 괜찮겠네. (장내소란)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가 있어요. 정회원 제도로 가야지 이게 등록만 해서는 안 되는…….

피복비를 주면 50명 회원이 돼 있다아닙니까. 활동을 안 하잖습니까. 그 회원들한테 돈을 다 옷을 다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롱 속에 옷만 놔놓는 거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한선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한선을 만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우리 조례제정하신 제안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도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좀 정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들 의논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위원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주 목적이 차량 그런 거는 정말로 지금 장안 같은 데는 원자력에서 협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철마 같은 데 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돈 내가 젊은 사람이 바쁜데 직장다니고 저녁에 근무서는데 자기돈 내가 차 사기는 정말 어렵거든. 그런 거라도 지원해주자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만들었는데. 자율방범을 많이 할라고 지원을 하는데 군에서 돈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어째보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 생각은 의원님들이 그래 정하면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봐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아질 경우, 무슨 대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때 규칙이나 뭐 여기서 좀 조정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군수가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겠네. 여기서 차량을 명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경찰서에서 보니까 기장군비를 가지고 전체를 운영을 다 할려고 하는데 학교폭력이 주 실무부서가 경찰서니까 그냥 이거 뭐 경찰서에 그냥 기존 하던 대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군에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가 정해지면 기장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기장군의 책무가 더 강화되는데 차라리 기장경찰서에서 대책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그걸 검토 하는 게 오히려 옳지. 이걸 전체가 기장군에서 떠안는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종복 의원님.

이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데 심의위원장을 다른 데 주기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위원장도 부군수로 해놨는데 주요한 일들은 경찰서에서도 만들어 안 오겠습니까? 회의만 해가지고 하고 주목적이 이것도 그겁니다.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내 의장한테 보니까 몇 번씩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해사서 근거가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하고 또 여기 일 하시는 분들도 표창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들도 조금 인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해서 만들어봤어요.

전체 예산을 기장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아니 조례가 되어버리면 군비를 100%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군에서 전체를 부담하는데 주업무는 사실은 경찰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차라리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여기에 지금 돈 주는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빼 버렸어요. 처음에 안에 넣었다가 뒤에는 이거 넣어놓으면 계속 돈달라 하겠다 싶어서…….

수당은 여기보면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수당은 회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수당지급 하면서 회의에 협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도 지원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전체로 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지요? 이게 지금 주관부서가 경찰선데 주관이 말하자면 우리 그 군수가 또 학교 폭력 때문에 회의를 주재해야 되고 지금 정종복 의원님, 우리 그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지요?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천만 원.

지금 전체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지원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한 3억까지는 안되고 한 3억 정도 되거든예. 그런 사업들 자체가 실제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좋겠고 해서 했는데 전 의장님하고 그 때 이거 발의를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안을 만들 때도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에 처음에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뭐 진짜 지원을 하다보면 단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손 내밀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했고 기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조례입니다 사실은.

뭐 명문화하기 위해서 핸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 단체를 떠맡아가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명문화 하는 조례입니까? 아니지.

단체 지금 운영을 (청취불능)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만드는…….

잠깐 있어보세요. 이기 뭐 우리가 청소년 이거 학교폭력관계 법이 있다 그랬죠? 지원하는 법이 있다고……. 그게 무슨 법입니까?

뒤에 보면 관련 법령이 있거든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가 그 검토보고서 뒤쪽에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도 가능하네요 군에서도,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걸…….

여기에 그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넣은 겁니다, 사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기장군에서 만듦으로 인해서 어차피 2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기장경찰서가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학교폭력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그 대책을 기장군에서 다 세워야 합니다. 기장군에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워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 기장군은 지원기관이 되어야지 주무기관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예? 지금 위에 상위법이…….

예.

상위법에 보면 시군구 지역 협의회 이렇게 다 돼가 있습니다. 다 돼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또 다시 똑같은 걸 만들면은 사실 뭐 법적 구속력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예, 그건 없죠. 지금.

발의하신 정종복 위원님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례 만드는데……. 잠시 정회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 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본 건은 부군수가 전에 설명을 하기로 요청을 했고 그래 했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이 주무 부서장임에도 허위보도 자료를 유포를 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 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직접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기……. 우리 부군수님 격도 있고 한데 제안설명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질의·답변은 우리 부군수님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요. 저는 제안설명부터 우리 부군수님이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할까요?

그래 하이소.

그러면 부군수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 입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우리 군이 4자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2월 14일 최초로 협약을 가졌고 2013년 8월 1일에는 당초의 부지제공방식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 양여대상이 아니므로 기장군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지를 매입토록 하는 협약을 변경체결한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 및 정지 도로개설 등에 200억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의무부담의 경감이나 지방세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 등이 더욱 충실하게 검토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군민들의 알권리를 사전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자체발굴사업이 아닌 총 사업비 2900억원이 소요되는 중앙부서와 부산광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신성장 국가 발전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하여 추진됨에 있어 긍정적인 접근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협약 내용이 우리 의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광역시 등에 요구하여 답변을 받았던 주변지역 상생방안,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확약을 받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라에 보니까 긍정적인 접근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언제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십시오.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핸 건데 이래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이래 이해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저 하나 물어봅시다.

-예, 맞습니다.)

큰 변경사항은 13년도까지 전에 완결하기로 했다가 변경된 내용에는 기간명시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주된 사항 아닙니까?

3조 3항에 보면…….

그거는 크게 주된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기간이 그럼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기간을 당초에는 2013년도말까지 6조에 보면 다 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당초 안에는. 2013년까지 완료한다고 돼 있거든요. 정지작업을.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보 기장사람들 예산 우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 어떻게 냈냐 하면 내년 1월까지만 군보를 발간하고 폐간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 나갔는데 보면.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 8면을 가지고 6개월을, 내년 6개월까지니까 그렇게 예산을 8면을 해갖고 6개월 동안 군보발간해라 그런 의미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생각 차이가 어떻나 하면 그렇게 우리 예산 삭감할 때 이야기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1월까지만 하고 그 예산가지고 그 이외에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장군의 행정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저희들 예산 삭감할 때 예산을 삭감하고 주면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도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기장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군 행정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로 있죠. 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그런 질의를 좀 삼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저희들 부산시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그날 와서 진짜 속 시원히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걸 기장군에 담당자 실무진들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설명을 한번도 안 한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가 그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동료의원이 그만큼 와서 사과를 하고 하라 해도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아까 저도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 1월까지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쾌한 답을 안 주시네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 여기 오셔서 답변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땜에 부군수님까지 오시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인식시키면서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동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1월말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 이 동의서를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동의서대로 그 전에 우리한테 승인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고치라고 했을 겁니다. 왜 이래 끌려갑니까. 우리가 돈 주면서? 요기 조항이 그래 돼 있잖아요. 건설허가 신청 이전까지 병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거 신설했네요. 이거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측도 안 되고.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언제 이걸 한다는 거 미리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예,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군수님, 이기 좀 선후가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할 때 다 유치 찬성했고 서명 핸 거 맞습니다. 그때 설명이 뭔고 하면은 부산시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군비부담분 3177억에 특히 중요한거는 17조의 부가가치가 창출 된다. 이 사업이 되면 기장군을 향후 먹여 살릴 어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 거기에 우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 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거나 안 그러면 그 사업에 차질이 우려될 때에는 혹은 사업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간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동위원소 법인 하나도 기장군이 유치를 못하는 형국이 되어선 안 되겠다 최소 몇 백억의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적어도 생산법인체만이라도. 아 저……. 판매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법인체 만이라도 기장군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거 아니냐. 그런 거 안 할 바에야 왜 기장군이 이 사업을 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검토하고 답변을 받으라고 요구를 핸 것이지 이거 저희들 발목 잡은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승인대상이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안 해도 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적인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런데 현재 법률적인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효라고 변호사 자문이나 모든 행정기관 자문에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형국을 취하고 있는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연히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딱 두 가지입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했거나 안 그러면 담당자의 업무태만입니다 이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핸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향후에 또 이런 행정이 2013년도 끝나고 2014년에도 반복된다고 하면 기장군 행정에 엄청난 차질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교체를 하시든지 부군수님이 차고 나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부군수님 1시 반까지 오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정말 야구가 테마 구장으로 조성이 되고 또 월드컵 빌리지가 축구 테마 구장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각각의 특징에 맞는 시설로서 조성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주문을 해왔었는데요. KBO에 그 면담 당시 부군수님도 계셨다시피 KBO에서는 월드컵 빌리지 내에 야구장 어린이 야구장이나 소프트볼 구장 짓는 거는 야구장 쪽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뭐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야구장이 조성이 되고 안 되고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기장군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월드컵 빌리지 내에는 테마로……. 축구테마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야구장은 야구장으로 가야한다고 수차례 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만 유독 그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기장군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한 소모전을 근 1년간 넘게 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인자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제가 줄기차게 다른 곳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소프트볼장, 리틀야구장 옮겨가라 그러면 우리가 동의해주겠다고 해도 몇 번을 해도 고집을 하면서 안 바꾸고 있다가 이래 늦게사 인자 이래 하니까 행정적인 문제, 참 시간문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에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조정을 좀 빨리 빨리 해주시면 서로가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저런 언론에 보도되고 서로 부끄러운 일 이런 게 없어질 텐데 왜 그랬는가 난 그거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왜 거기를 고집해가지고…….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