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방범활동 수행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장군 관내 취약지역순찰을 통한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예산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안정과 범죄 없는 편안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에서 방범대는 읍면단위로 1개 조직으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장안읍의 경우 장안1 좌천자율방범대와 장안2 월내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1개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범죄화 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커져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학교폭력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5조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학교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과 관련기관 및 단체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군수의 책무, 위원 해촉, 사업비 지원, 비밀준수 의무, 포상 규정 등의 조항 신설과 안제8조의 회의규정, 안제9조 간사규정, 안제11조의 수당 등의 규정을 수정 요청하였으며, 안제10조의 실무협의회 규정은 지역대책협의회와 중복되고 타 사례가 없음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종복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부터 먼저 심의하고 끝나고 난 뒤에 뒤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자율방범대 요 부분에 대해서 김쌍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복 의원님, 경과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아, 부칙에. 부칙 2조에 있네.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한선을 이게…….

우리 김정우 위원은?

지금 전체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지원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한 3억까지는 안되고 한 3억 정도 되거든예. 그런 사업들 자체가 실제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좋겠고 해서 했는데 전 의장님하고 그 때 이거 발의를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안을 만들 때도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에 처음에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뭐 진짜 지원을 하다보면 단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손 내밀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했고 기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부군수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 입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우리 군이 4자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2월 14일 최초로 협약을 가졌고 2013년 8월 1일에는 당초의 부지제공방식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 양여대상이 아니므로 기장군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지를 매입토록 하는 협약을 변경체결한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 및 정지 도로개설 등에 200억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의무부담의 경감이나 지방세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 등이 더욱 충실하게 검토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군민들의 알권리를 사전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자체발굴사업이 아닌 총 사업비 2900억원이 소요되는 중앙부서와 부산광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신성장 국가 발전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하여 추진됨에 있어 긍정적인 접근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협약 내용이 우리 의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광역시 등에 요구하여 답변을 받았던 주변지역 상생방안,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확약을 받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군수님 1시 반까지 오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