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기장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시설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5% 이내로 하고 최고 한도액을 3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여부 조사 의뢰 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 지급심의 및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부터 3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노인성질환자는 대부분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현상 등 가족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해서 일부 언론에도 계속 지원에 관한 어떤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 예산이 갈수록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꾸 언론에도 몇 번 나고 하던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예상됩니까?

지금 요 조례대로 하면 1년에 3억 정도.

지금 현재에서 3억 아닙니까. 그죠. 그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