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이명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3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3억2,700만원으로 기정액 2,055억6,700만원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7억원으로 기정액 2,004억원 대비 30억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억5,700만원으로 기정액 51억6,700만원 대비 4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은 146억2,800만원, 세외수입은 8억8,000만원이 증액한 279억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900만원 증액한 59억2,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2,000만원 증액한 390억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9억6,000만원 감액한 1,18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주차장사업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에 8,4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2억1,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마을단위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시비 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세출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증액된 반면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기타경비는 감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1%증가한 3억원, 특별회계도 기정액 대비 8.9%증가한 4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도시재생총괄과, 건설방재과는 증액 편성된 반면 문화홍보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세무과, 대덕전당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억8,740만9,000원, 물건비 5억2,009만6,000원, 경상이전 8억7,043만7,000원이 감액되고 자본지출은 5억3,708만3,000원, 예비비 기타는 18억5,88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도 내 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등으로 2014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 등 일반회계 19건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건 등 총 20건 70억542만1,000원입니다. 종합의견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 해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성립 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은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변경,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집행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 조정하는 것은 그 사업이 완료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 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영은 적정하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 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진행하는데 매번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총괄적인 범주를 좀 다루고 가는 게 안 맞겠나싶습니다.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난 달 26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심사 여러 가지 심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실 년도 말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되기 보다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사유 미발생으로 취소된 사업이라던가 또 기 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06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약 97.27%이고 특별회계가 2.7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마을단위사업인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문화산업지구에 주차장사업비 약 7억4,3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편성 되었고 반면에 주정차과태료위반은 약 2억9,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억5,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예산의 7억6,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약7.09%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3.5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시면 입장료수입이 대덕문화전당입장료수입이 좀 증액이 되었고 물론 뒤쪽에 사업명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가 좀 많이 증액이 된 편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사업이 전체예산에서는 세입예산에선 5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시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3.53% 그리고 문화관광이 1.18%, 사회복지가 54.75%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3.45% 등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총괄표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직별로 보시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체구성비 중에 기획조정실이 13.23%, 주민생활국이 61.77%, 도시국이 9%, 안전행정국이 7.40%, 의회사무과가 0.64%, 보건소와 대덕문화전당이 전체의 4.39%, 주민센터가 3.5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이 감액된 부서를 보면 문화홍보과가 약 27.27%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앞산스포츠타운이 사업취소 되면서 감액편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편성 된 것은 기획공연과 전시활동분야가 다른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어서 일부분 기획공연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질별로 보시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인건비가 20.26%, 물건비가 5.58% 그리고 복지비라던가 사후보장적 수입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상이전비가 61.30%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이 9.25%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3.3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뒤에서 각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1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에서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23쪽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이 당초 예상과 좀 늦어져서 준공이 내년도 4월18일경에 준공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4쪽에 보시면 환경차량주차지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전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현재 봉덕동 차고지에 건물 및 바닥 콘크리트 이철거공사였는데 지금 상당부분 이시행이 되어 있고 일부 내년 초까지 마무리해야 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문화예술생각대로조성사업과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환경차량 주차지 주변경관개선사업 이렇게 3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생각대로사업은 5개년 연간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이고 맛 둘레길은 2014년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생각대로는 내년에는 아마 청소년블루존조성공사라던가 주차장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계획 되어 있고 앞산 맛 둘레길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맛 둘레길 조성사업에 현황판이라던가 홍보물 설치 등 마무리만 하면 거의 완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차량 주차지 주변경관개선사업은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사업으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과 하수도정비 긴급보수사업입니다. 소방도로건설은 지금 대구고등학교 북편도로에 개설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공람공고기간을 거쳐서 보상 및 공사가 아마 시작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전통시장현대화 및 홍보사업과 영선 신시장 공영주차장확충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광특회계로 받은 전통시장개선사업 중에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을 가지고 전통시장 하수도 정비라든가 바닥개선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을 하는데 쓰이는데 금년도에도 봉덕 신시장 외 다른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선 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데 아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이건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로 외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문화산업지구하고 골안골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3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3억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대부요율이 일부 인하되었고 일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임대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약 3,04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827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북편도로공사를 하면서 자투리땅을 일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0억2,4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에서 조정교부금사업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의 수목경관조명설치공사라든가 환경차량차고지주변경관개선사업 그리고 대구고등학교 북편도로 건설사업비해서 약 8억2,000만원이 교부금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인데 국 단위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억5,003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가 18억 정도 증액되었고 하반기연가보상금이 약 2억 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연금부담금 같은 이러한 부분이 좀 증액이 되었고, 감소된 내용을 보시면 대게 사유 미발생으로 된 감액이라든가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시면 직원들 출장여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문화홍보과에 보시면 구민체육광장 확장공사가 약 8억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취소가 되어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전시행사가 상당히 축소되어서 1억2,400만 원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공연전시행사가 축소된 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획공연행사를 대체하게 되어서 이 부분 저희들 삭감조정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2억9,931만4,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든가 기초수급자주거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상당히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중에 녹색환경과는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과라든가 복지지원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거의 국시비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구비부담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액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비부담이 많은 녹색환경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서 일부 미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인 예산편성이 있었고 청소차량유지관리비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부분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조금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약 4억9,3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것 중에 저희들이 1년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또 일부 사업의 완료라든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취소된 사업비 감액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소위 말하는 결산추경이지요. 결산추경의 의미는 제 생각은 연말에 세입에 대한 그 동안의 미반영분의 결과로써 어떻게 철저하게 반영되었느냐는 것들과 세출에서 불용액들을 가능한 올려서 감액 편성하는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을 사전에 명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세외수입 면에서만 봐도 11억6,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항상 보면 증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들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존의 방식대로만 하지마시고 새로운 세입항목이 생기는 이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영을 시키고 증감의 여지에 대한 추이들을 파악을 하셔서 갈 수 있도록 좀 안정된 세원,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에 사실 사업예산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세입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본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세입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이려고 애를 쓰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 좀 확대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로 부서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금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생화학분석기 노후화 되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추경자료와 내년도 본예산자료를 보면 잘 반영이 안 되었어요. 노후화 된 기계에도 실적이 훨씬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하면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반영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지금 이제 결산추경에 보면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심지어는 50%이상 차이가 납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건수에서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 이러한 신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게 되면 이유는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들을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내시액이 달라지거나 또는 예상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생기거나 매칭예산의 경우에 결산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서 액수의 조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출에 지금 보면 좀 불합리화하다고 할까요, 결산추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 3∼4과에서 나옵니다. 녹색환경과 스캐너구입, 세무과의 냉장고구입, 도시경관과 책장구입, 보건소 카메라구입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물론 그 전에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년 본예산에 성립해서 내년 1∼2월에 해도 충분할 텐데 연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원래 감액편성 위주인 이때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를 슬쩍 올리는 것들이 좀 별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산추경 때는 김현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만 사실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세무과 냉장고 구입 이런 부분은 지난해 세전업무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중에 직원들 워크숍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비용을 줄이고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스캐너구입 20만원 비용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시기상의 범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세무과 냉장고가 물론 상사업비 받은 데서 어느 정도 줄여서 냉장고를 구입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에 이 겨울철에 갑자기 냉장고가 왜 필요할까? 물론 냉장고가 고장 났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범주들은 우리가 추경을 몇 차례 하지 않습니까? 보통 3, 4차례 정도 하는데 상반기 4월중 늦으면 6월도 됩니다만 하반기 9∼10월중 그러면 이런 건 10월 달에 반영이 되든지 해야 될 테고 지금 추경은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결산하는 범주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액수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주에 문제가 있어 우리 의회에서 보면 또는 예산의 편성의 기법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기획실에 연가보상비 결산추경에서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의 교육비 일부를 결산추경에서 한다, 이건 또 별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초에서 힘들면 2회 추경에서는 명백히 반영을 해서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의 추이 이런 어떤 등등이 많이 생각이 들 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편성을 하다보면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연말이 되니까 나중에 쓸 일이 없어서 예비비가 18억6,000만원 증가 되었어요. 거의 곱빼기입니다. 원래 1%이상이니까 상관없을지 모르지마는 연말에 예비비가 18억6,000만원이 필요해서 증가된 건 아니죠?

연말에 예비비가 증가 된 거 보면 앞산스포츠타운 공사가 9억 정도가 사업취소 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일부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큰 사업비가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아까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사업비로 구입하게 되는데 저희들 상사업비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위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좀 줄이고 품목변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저희들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가보상비는 또 저희들 시기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지막 결산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올라옵니다. 연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2회 추경정도에는 반영을 시켜서 그런 어떤 단계에서 사전에 지금 예비비로 넘어가고 그러면 차후에 결산 들어가고 하려면 우리가 당겨쓴다고 해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묶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단지 포함…….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본예산의 경우도 예산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래저래 보면 묶여있는 예산들이 수십억 있습니다. 매번 관례화 되다 보니 계속 해마다 수십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내년에 꼭 해야 될 일들은 빨리 예산을 들어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예산과 꼭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란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도 많이 있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서만 보면 저는 좋은데 예비비가 18억6,000만원을 지금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될 부분이라고 저는 예정이 되는데 돈 없어서 매번 못한다는데 별관 청사 리모델링비 8억 이걸로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네요?

이 예산이 내년도에 본예산편성 되는 재원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남는 돈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 이렇습니다. 봉덕1동 주민센터가 유일하게 없는 동네고 13개동 중에. 18억6,000만원 이것만 하면 봉덕1동 주민센터도 아마 새로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별관청사도 봉덕1동 나가고 집행부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리모델링하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잘 챙기셔서 무조건 뒤로 넘기지 마시고 이런데 대해서도 향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고 세입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일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계속 5%이상 늘어요. 일부러 덜 편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덜 편성한다기보다는 세입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부서와 저희들과 또 세출분야에서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최소한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입부분을 늘려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세입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 재원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상의 경비를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는 18억6,000만원이면 2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봉덕1동 주민센터 신설과 별관청사 리모델링 관련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데 215쪽에 보시면 녹색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우리가 건수대비해서 돈 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체납관리 환경개선부담금 하는데 곤란하다고 얘기 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만 건입니다. 5만 건에서 2만6,000건을 썼다는 건데 거의 절반을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쓰고 남는 이런 어떤 범주를 만들지 마시고 필요한 걸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주들을 좀 더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인쇄비는 여기 계상을 안 했는데 인쇄비도 그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이월이 될 거에요. 우편요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계산식으로 하면 270원*2만5,000건*2회입니다. 연간 5만 건을 보낸다는 건데 결국은 반 밖에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범주들에 대해서 결산추경과 당초예산 이런 것을 우리 예산 실무팀에서 잘 분석을 하셔서 사장이 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지서 관련해서 하는 세무과, 교통과 녹색환경과 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촉고지서라든가 기본적으로 처음 보내는 고지서는 되지만 독촉고지서는 2∼3번 보내다 보니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100, 200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만 건에 2만6,000건입니다.

예. 1/3 정도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거의 절반입니다. 1/3이 아니고 2만6,000건하고 5만 건인데 어떻게 1/3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금액은 등기우편은 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5만 건을 보낸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3만 건에서 2만6,000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어떤 여지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에 대해서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봐서는 우편요금은 감액을 시켰지만 인쇄는 만들어서 용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만큼 다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의 세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될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김현철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결산추경이라 하면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한 예산을 최종적으로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공동 목표가 있거든요.

예.

우리 남구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김현철 위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보조금이 9억6,000만 원정도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8,4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이 2억1,200만원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내시변경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기타수입하고 과태료 지난년도 감액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야 타당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태료 수입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액 된 부분도 있고 또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해당부서에서 세입전망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확한 예측판단을 해서 그렇게 자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서장들의 과욕이고 각 부서의 이기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노력을 더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0억2,444만3,000원입니다. 한 해 살림살이를 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부분도 남지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연말에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하수, 도로보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다 집행해서 예산이 미확보 되어 못한다, 내년도 초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총괄부서에서 미리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는 좀 챙겨주십사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을 보다 보면 부서별로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좀 전에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관부서장들의 과욕입니다. 그리고 부서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요. 우리 부서만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과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옵니다. 결산추경 책자에 보면 부서별로 다 달라요. 정말 결산추경 전에 미리 삭감조정을 해서 우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결산추경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장으로써 총괄부서장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어차피 본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체크를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덕제 언제 끝났습니까?

올 봄 5월입니다.

2차 추경 9월 2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까지 온단 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미리 해서 타부서의 타사업에 투자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입부분 잠깐 빠트렸는데 다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은 도시증진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다 되었는데 올해 문화동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세입부분이 대덕전당 같은 경우 많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문화강좌수강료, 물론 리모델링사업으로 문화강좌가 잠시 휴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난 9월에 대명6동 가스폭발사고로 해서 추모기간동안 행사는 안 맞는다고 해서 기획공연 취소하든 지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강좌의 수강생들 몇 명인지 체크를 해보면 10명 미만인 곳이 허다해요.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강좌를 열 바에는 더 많은 우리 남구 구민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한다는 건 좀 재고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면 최선의 방법인데 문화강좌하는 것이 다양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강좌에서는 수강생도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을 때 그래도 숫자는 적지만 앞으로 그 강좌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최근 개설된 과목에 7명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하는 날 2명이 수업을 빠진다면 5명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좌 수강료 주고 이런 부분들 좀 아깝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물론 다양한 과목을 주는 건 좋지마는 더 많은 남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 해 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관리인건비 했는데 4월30일 계약을 했는데 결산추경까지 또 올라와요. 이런 부분 좀 전에 대덕제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토요학습강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은 물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 공모가 끝났어요. 그런데 왜 결산추경까지 오냐는 거죠. 공모 끝나고 나면 1차에 해도 되고 2차에도 감액편성이 되어 줘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총괄부서장으로써 좀 챙겨 주십사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민체육관 9억5,090만원입니까?

예.

감액 편성된 부분은 부서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이재명의원이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하고 구)대원 수영장하고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달라. 부시장한테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모르고 총괄부서에서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일단 시의 집행부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거론된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없는 거 같으니까. 저는 2차 추경 때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차기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우리 김현철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본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500만 원정도 결산추경에서 감액 편성이 되고 또 차기년도 본예산 올라 올 때는 1,000만원 계상을 해요. 이건 의회 심의 과정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500만원 감액편성을 했으면 내년도 본예산은 거기서 100∼200만원 올려서 계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행자 쪽에서 어떤 부서는 제가 책자 확인을 다 해서 감액편성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부서만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기획실이 부서에서 요구해오는 부분을 많은 부분 삭감하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저희들하고 의견교환도 있고 때로는 의견충돌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새겨 듣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복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환경개선직원들 화장실 문제 특히 EM공장 앞에는 세차장이 약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좀 어렵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 스팀세차시설부분들 좀 챙겨 주십사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스팀세척기 부분은 아마 지금 녹색환경과에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휘식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배문현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합의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