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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본회의2013-12-23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관

김재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주범 의원, 부위원장에 이성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순 의원,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는 100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으로 국민생활 양식의 일대혁신을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행정부가 현재의 지번주소는 더 이상 주소로써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본격화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시작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여론조사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34.6%에 불과했으며, 민간부문 활용도는 23.4%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우편물에 사용하는 비율이 10월 기준 17.2%였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현재의 지번주소는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된 것과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현재의 주소체계는 길 찾기에 어려움이 많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재난 시 응급출동시간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곳은 택배, 쇼핑몰, 퀵서비스 등 배달 관련 업체들입니다. 본 의원도 최근 서울에 택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도로명주소로 보냈더니 택배기사가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며 옛 주소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건물번호부여 체계를 홍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길을 따라 건물번호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 옛 주소에 비해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택배기사들은 옛 주소에 익숙해져 있어 오히려 도로명 주소에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주소 찾기가 쉬워 물류비용 감소로 인한 연간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07년 도로명 주소법시행령이 제정된 후 오랜 준비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주소체계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로명 주소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헷갈린다고 불편해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당장은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국민생활에 일대 혁신을 기한 좋은 제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도로명 주소는 그 체계를 알면 간단합니다. 도로폭에 따라 대로, 로, 길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도로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이면 대로, 12m 이상 40m 미만 왕복 2차로 이상이면 로라 표기하고, 그 외는 길로 표기하며, 건물번호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건물의 왼쪽은 1, 3, 5, 7, 9 홀수 번호로, 건물의 오른쪽은 2, 4, 6, 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짝수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달서구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09분

재관

김재관의장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달서구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한 논문을 통해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의정활동실적평가 대상이 되는 핵심기능은 첫째, 주민 대표기능으로 투표율과 청원, 진정, 건의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의결기능으로 회기운영 노력과 의안의 심사실적에 대한 사항과 셋째, 입법기능에는 조례안 심의나 발의 또한 상임위 심의에 관한 사항과 넷째, 견제·감시기능 부분에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결산 심의와 예산 분석 사항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종합평가한 그 결과로 첫째, 달서구의회의 주민대표기능에서는 형식적, 구조적 대표성의 지표인 득표율의 경우 달서구의회가 평균 46.5%이며, 원주시의회의 득표율 49.6%와 영천시 평균 득표율 48.3%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달서구는 지방자치의 부활로 1991년 3월에 실시된 1대 의회 선거에서는 61.8%의 득표율로 나타나 처음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관심도가 커졌음으로 판단되며, 실질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진정 및 건의에서는 10년 동안 총 68건에 그쳤고, 청원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러한 저조한 수치는 주민과 의원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통로인 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나, 주민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정처리 건수에서는 달서구의회 연간 4.6건으로 원주시의회의 진정처리 건수 연평균 13.5건, 영천시 5.6건에 비하면 달서구의회는 낮은 수치이나 인구비례로 본다면 상대적 더 낮은 수치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둘째, 달서구의회의 의결기능에서는 달서구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가 지난 10년 동안 904일의 회기를 했으며, 637건의 방대한 의안을 처리하는 양적 성과도 올렸고, 영천시 763일 심의건수 676건으로 달서구의회의 회기일수가 141일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출석률은 달서구가 평균 96%이며, 영천시의회는 평균 98.3%로 달서구가 영천시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며, 총선이 있는 2008년은 95.4%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에는 90.9%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도 94.1%로 출석률이 조금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의안의 심사실적으로는 달서구의회 의결기능의 회기운영 노력과 의안 심사실적은 지방의회가 효율적인 회기일정 속의 운영의 토대 하에서 의안의 실제 활동을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안의 심사 실적에 승인건과 동의건은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원인행위 등, 수정건이 없이 동의나 부동의의 결정만 가능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의안의 심의이기 때문에 건수와 무관하여, 거의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셋째 입법기능의 조례안 심의에 있어 조례 제·개정 활동은 달서구의회가 10년간 396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입법 건수가 집행부 발의는 82%이며, 수정가결률은 17%로 타시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과천시의회의 2대 경우 14.8%, 3대 10%로 나타나 영천시의회의 수정안 가결률은 3.3%로 17%의 달서구의회가 수정 가결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조례안 의원발의 실적은 74건으로 18.6%를 나타내어 A 시의회의 경우 의원 발의율이 10%에 불과하여 달서구보다 낮게 나타났고, K 시의회의 경우 3%로 영천시의회 1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달서구의회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발의건수로 환산하면 연평균 0.3%건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달서구의회의 의원들이 정책개발자나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이 미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대 6건, 5대 7건, 6대 10건으로 조금씩 증가로 나타났으며, 6대 2년 과정만으로 볼 때 매우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상임위별 심의실적은 기획위, 복지·문화위, 경제·도시위원회 모두 직원의 수와 팀은 비슷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가 전체 조례건수의 46.2%를 차지한 18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집행부의 기획과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넷째, 견제·감시기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결산, 예산분석을 조사해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실적을 보면 달서구의회 10년간 총 2,328건의 자료요구로 시정 및 건의가 930건으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93건으로 원주시의회의 64.7건이며, 영천시의 29.3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양적 성과를 올렸으며, 이런 점에서 달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의 실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구정질의는 10년간 60명의 의원이 총 100건의 질의로 영천시의 시정질의 126명이 568건의 시정 질의보다 적었으며, 의원 1인당 건수로 보면 연평균 0.25건에 질의건수가 4건으로 나타나 소극적이고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예·결산 심의에 있어서는 달서구가 원안가결률이 34.4%이고, 수정가결률이 65.2%로 원주시의회 연평균 원안가결률은 32.6%이고, 수정가결률은 57%로 영천시의 수정가결률이 30.4%보다 달서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예·결산 심의 부문에서는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마지막으로 예산분석은 달서구의 전체예산은 10년 전인 2003년 총예산이 1,642억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4,090억 원으로 10년 동안 250%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복지문화위원회의 복지예산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건설 부문 자체사업과 매칭사업에서는 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건설예산은 계속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의 전체예산 증가율이 2003년부터 예산 증감률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84%가 감소해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에 투자가 아주 저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조례건수와 예산의 증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주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증감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복지부문 조례의 증가는 예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기능에서는 6대에서는 제외되나 주민대표 기능과 함께 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의결기능 견제·감시기능에서는 구정질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적성과를 올려 타 의회와 비교해 본 결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업무수행에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실적은 기획행정위원회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산분석에서 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에 도시건설예산은 계속 감소되었고, 조례건수와 예산의 증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증감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복지부문은 조례의 증가가 예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제감시기능의 하나인 5분자유발언은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달서구의회가 1인당 발의건수로 5.4건으로 타 구·군 평균 1.6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대표성에서 정책적 보완과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반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견제·감시의 하나인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도시기반시설에 좀 더 많은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청소년들을 예산의 편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예산 편성의 격차에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정활동 실적평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0.5%인 23억2,100만 원을 증액한 4,718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 등 17억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부담금 등으로 3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지원으로 6억4,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지원으로 7억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12억5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무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5억1,300만 원 감소와 공무원여비 등 기본경비 2억9,100만 원 감소,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보조사업비 13억5,400만 원 감소하였고,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건립, 호산동 164번지선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자체사업비가 54억3,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세입세출 조정 등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은 증가되어 1억4,400만 원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회계연도 마감을 위해 각종 교부세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의존 재원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집행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 잔액과 사업축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필요한 금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48개 사업을 연도내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려는 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3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총2개 항목에서 2억1,7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 회기에 제출된 여러 조례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장기간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 새해는 새로운 4반세기의 첫해로써 달서구의 힘찬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많은 사업들의 가시적 결실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재정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와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연 평균 3.2% 정도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적 자주재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이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재원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등의 노력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구정 구현과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두류1·2동 주민센터 건립에 중점을 두고 노후된 성당동 외 5개동 주민센터에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 청사 별관인 보건소 증축은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은 자치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5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달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월배권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였고, 송현권 도서관 건립은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향후사업으로 계획하였지만,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문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올해 준공한 달서구 문화원에 이어서 내년에는 달서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한층 더 품격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도까지 계속 투자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소차고시설 확충을 계획하였고,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해 나가면서 61만 달서구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 자활·자립 증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구현과 영유아 보육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리동 종합사회복지관·동 복합청사 건립은 2014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015년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도까지 공립어린이집을 2개소를 신축하는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겠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상원시장과 성서용산시장, 그리고 월배신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용산종합큰시장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향후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본리동 복합청사 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서 달서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류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맞추어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상인동 1108-5번지선 도로건설 등 14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도 지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도 매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2016년도까지 도원지에 수변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고, 신당동 계명대학교 주변 원룸촌 일대를 젊음이 넘치고 다문화가 숨쉬는 테마가 있는 거리와 공간 레드블록으로 도시경관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봉숭아어린이공원, 도원어린이공원, 월성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돌산 어린이공원 등 노후 어린이공원 9개소는 재정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재개발하고 공원시설물 보수와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시간 관계상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회기 동안 많은 안건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더 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이태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3년도 달서구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그리고 61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2014년에는 더욱 생산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과 지방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열정을 기대해 봅니다.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 꽃을 피우고 희망과 용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뜻 깊게 보내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61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