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필요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부서별로 하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필리핀 앙헬레스시가 여기에 와서 자매결연 맺으려고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정상 금년에 자매결연을 못 맺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인데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구는 5등급 나왔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에 서구 심볼마크가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5월에 대구·경북 일원에 디자인 관련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사용 중인 슬로건은 대부분 자치구가 특색보다는 추상적인 슬로건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BI를 미리 선정한 지자체가 선점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 니까 추상적인 슬로건을 선택하는 폭이 좁고, 또 중복 사용에 따른 상표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하나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새로운 구정방향에 맞는 BI 제작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7월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추진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판단을 못했고, 부서장 책임입니다.

거기까지 간 근본적인 배경은 국·시비 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문제가 가장 1차적인 문제고, 숨겨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개인 점포주한테 퀸스로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월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늦게 알게 되었는데 횡령 의혹이 불거지니까 퀸스로드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매출의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청으로 폐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쪽에 나갔습니다.

퀸스로드 문제하고는 별개고, BI 슬로건 제작 문제는 사실 저희 부서의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양궁팀이 창단되고, 20 수년 간 있으면서 매년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양궁 전용구장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양궁체험 교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막상 올 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장비 구입비만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서구 양궁 선수단이 사용하는 구장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안전휀스 시설물 설치비용이 2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에 체험교실 운영하는 강사들 수당이 2400만 원 예산 추가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기존 예천하고 울산 남구에서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유료화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소모품인 화살촉이라든지 표적지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유료화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예천은 강사 확보가 용이합니다. 선수로 뛰던 사람들이 예천 지역에서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험 교실 쪽으로 강사 확보가 유력한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어려워 강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궁협회나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봤는데 어렵고 해서 이 사업도 부득이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에서 전체적으로 18억 6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금년도에 개별 주택하고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 %는 미비하지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산세가 증가되었고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게 되는데, 임금상승으로 인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올해 열심히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사업과 수정 검토 안은 변경을 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 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변경안을 포함해서 그냥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가 궁금합니까? 이야기 하세요.

의회사무국?

집행부는 원안가결할 거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150만 원.

1인당 3만 원에 50명입니다.

최소 계약 기준이 50명 이하는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다 참석한다고 보고 집행부에 구청장, 국장까지 하니까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50명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50명을 계약해야 된다고 해서…….

행사는 다 참석하시도록 안내를 하고요.

글자 그대로 송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사업과의 변경 건을 포함하여 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