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석 복지환경국장께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수여식 참석차 불출석 한다는 공문 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의원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언론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감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기사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며 동시에 그들의 정치행위를 주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지 역할을 하며 이들이 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고 언론의 본질적인 공익기능이 정치권력을 감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언론이 적절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없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언론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찬성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도 있어야 인간은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조건 없이 찬성만 강요하는 북한 군사독재체제의 집단은 일사분란하게 국민을 통치하는 방법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사분란하게 통치 받는 국민의 고통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사고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 편성된 풀(Pool) 예산은 시정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한해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12년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보도 특집기사에 게재한 33건 중 11건을 감사운동홍보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집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을 요구하였고 홍보 관련 예산을 여러 부서에 분산 계상하여 의회의 예산심사를 곤란하게 하여 홍보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편법으로 적용됨으로 시 홍보보다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해 홍보예산은 홍보담당관실로 통합하여 계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언론자유가 언론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선택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장되는 자유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을 포항시가 통제한다? 최근 포항시의 시정보도 기사가 누락되는 것을 보고 홍보담당관실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오히려 해결보다 누락이 빈번해 최근 6개월 중 각 언론사별 스크랩 누락 보도기사 사본을 요청하니 포항시는 포항시 뉴스 스크랩은 (주)비플라이 소프트사의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정에 관련된 뉴스 등을 포항이란 키워드로 발췌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뉴스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포항시정 관련뉴스 스크랩은 시정관련 보도내용을 당일 스크랩담당자가 발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동안 임의로 시정뉴스를 누락시킨 사례는 없으며 여러 직원이 돌아가며 스크랩을 하다 보니 간혹 누락된 사례가 발생되면 해당 언론사 기자로부터 지적을 받아 이튿날 스크랩을 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누락된 기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신문기사보다는 방송기사가 많고 내용이 포항시의 비판기사라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 고의적 누락이라는 것은 기사 중 비판기사만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등소평도 공칠과삼이라고 10가지 중 7개만 잘해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잘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좋은 것은 알리고 나쁜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곧 지나갑니다. 법륜스님은 내 존재를 제대로 알면 칭찬에 우쭐댈 일도 없고 비난에 신경 쓸 일도 없다, 칭찬이나 비난이 상대의 감정표현일 뿐이라면 내가 그 말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행정으로 언론이 자유로운 포항시, 언론에서 자유로운 포항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손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만 의원 외 13명 발의) 2.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드라마 “강철왕”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발의)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 “강철왕”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 드라마 “강철왕”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사업에 필요한 자부담 의무비율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본부의 기한만료와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따른 보육아동지원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1본부 4팀을 감소하여 4과를 증설하고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폐지, 평생학습원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 2,007명은 변동이 없으나 본청에 4급 1명을 감소하고 사업소에 4급 1명을 증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강철왕”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계공무원, 드라마제작사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통한 사실 확인과 제출받은 관련자료 확인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보조금환수조치, 3건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입니다. 첫째, 보조금집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보조금집행과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인 (유)강화프로덕션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의 보조금과 타 기관의 보조금을 혼용하여 관리하고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자금의 출처를 불명확하게 하는 등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함으로써 보조금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보조사업 협약체결시 사업추진 차질예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등 우리 시의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불이행으로 드라마의 제작방영이 중단된 만큼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검토와 미사용보조금 및 보조금 감액분 등 5억 원을 즉시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드라마세트장 기부채납에 따른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기부채납 이후 세트장의 사용과 철거, 타 방송사의 세트장제공 등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강철왕”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한진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또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새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정책대안 제시, 민생과 직결된 각종 의안심사와 행정사무조사 등 올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몇몇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포항시를 이끌어나가는 양 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어려운 가운데도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박승호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 한 해 우리는 지역경제침체와 20년만의 대형산불, 가뭄과 적조 등 지역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KTX 포항역사 착공, 포항운하 개통 등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년에도 더욱더 지혜를 모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의회 고유의 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시의원 모두가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53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독일을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과 베풂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