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금년도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제반여건 변동에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려는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에 비해 일반회계가 63억, 기타특별회계가 294억이 증가되어 총 357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85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283억이고 9개 기타특별회계는 1,576억이며 예비비는 8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6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교부세가 11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5억 2,000만 원, 보조금은 총 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294억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전입금 3억 5,000만 원, 부담금 287억 1,000만 원, 보조금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 1억 7,000만 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 2,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억 6,500만 원 감액,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도교 설치공사 15억, 보조사업으로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 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세출은 미사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73억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53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보다 16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69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공사 원인자부담금 15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배알미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가 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6억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 최종 추경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 간주처리 예산조항을 표기하였습니다. 간주처리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으로 최종예산 성립 후 국도비 외 경비가 교부되고 연내에 집행하여야 할 경우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편성사업 중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변경하거나 사업추진 완료 후 예산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219억 8,528만 원 대비 약 1.96%인 63억 3,213만 원이 증액된 3,283억 653만 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2개 기타특별회계 1,576억 2,421만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502억 3,649만 원에 비해 약 7.93%가 증가된 4,859억 3,0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89억 4,060만 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856억 7,170만 원 대비 약 3.13%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283억 6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63억 2,126만 원이 증액된 바,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도교 설치 10억, 재정보전금 46억 2,3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도교 설치 5억, 농촌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4억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 긴급복지지원 등 4억 6,0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분 63억 2,126만 원의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4억 신규편성,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 2,000만 원 증액,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도교 설치공사 15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증가분 293억 7,300만 원의 주요 증감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위탁처리비 2억 351만 원과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2,800만 원 증액,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53억 3,433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73억 3,300만 원과 예비비 154억 9,2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과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등이 주요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에 85억 233만 원으로 이중 5건에 6억 6,792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편성으로 이월예산 등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총괄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등 예산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고 편성된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 1억 7,000만 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 2,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처리비 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도교 설치공사가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도비보조금이 5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세출은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73억이 증액되었고 환경기초시설 5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4억 6,099만 원 감액됐네요, 국도비 보조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긴급복지지원 10월 현재 집행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액이 3억 3,75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했을 때 75% 정도입니다. 금년에 3억 6,0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난 번 도에서 추경에 대한 변경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정액 7억 정도를 했었는데 전체 사용할 액수가 3억 3,750만 원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50% 넘게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긴급복지 대상자를 많이 발굴 못했습니다. 집행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졌다는 이야기죠.

전년도에는 얼마를 진행했어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남시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연계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조건이나 규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저희가 7억을 배정했는데 50% 넘게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도에서 예산 내시를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도에서 내시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남을 거 같습니다. 2013년 예산 내시할 때 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중간중간에 변경했는데도……. 2012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지만 만약에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렇다면 규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죠.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4년도 긴급복지 지원으로 내시된 게 2억 6,000만 원입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2013년 당초예산 내시할 때 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내시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2012년 예산과 2013년, 2014년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배정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노력 안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작년도 집행액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전년 대비 몇 % 늘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50% 정도 반납할 정도면.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힐링캠프 참여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힐링캠프면 사회복지과장님과도 무관한 부분이 아니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어렵고 자살하는 분까지 생겨나면서 조례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힐링캠프 참여예산까지 전격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됐는지……. 아무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지원이 도비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시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도에 사업 신청할 때 동수교마을, 보구리마을, 초일리마을 3개소 해서 13억을 신청했는데 4억만 내려 왔습니다.

13억을 신청했다고요?

네.

무슨 근거로 신청한 거죠?

3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추정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네.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앞으로도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 도비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동수교하고 보구리 2곳 때문에 시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 지원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동수교하고 보구리를 2014년도에 보급하는데, 시비 50%는 별도고 도비를 더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도비를 같이 포함해서 50%를 지원하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각 마을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려면 마을입구 정압기까지 중압관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급이 시급한 곳이 춘궁동, 초이동, 천현동 이쪽인데,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과도한 주민 부담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도비라든가 확보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13억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13억 요구라는 게 어떠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을입구 정압기까지 오는 중압관을 매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을 추정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동수교마을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입구에서 동수교 마을까지 중압관을 끌어 와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을입구까지 끌어 줍니까?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주민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50%씩.

그러니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50% 지원해 주잖아요. 주민들이 50% 자부담하잖아요. 도비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도비를 자기네 마을 보조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시ㆍ도비 가지고 중압관을 마을입구까지 끌어주면 주민들 부담이 완화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도시가스 놓은 곳하고 형평에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곳만이 아니라니까요. 춘궁동 같은 경우 일단 보구리부터 들어가고 차후 단계별로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십억 갖고도 모자라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물어 본 게 아닌데…….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상산곡하고 춘궁동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시에서 시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철규 도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시 예산이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 해야 되니까 급한 대로 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 와라.” 그래서 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4억만 받은 거예요, 4억은 내년도 추경에 받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8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4억 가지고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가스를 보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무슨 뜻으로 물어본 거냐면, 시비 50%, 주민부담 50%, 기존의 공사비에 별도로 2개 마을에 4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먼저 설치된 지역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한 건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쨌든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근 중압관에서 가스관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중압관을 마을 입구까지는 시하고 도에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런 말씀드린 적…….

그 이야기잖아요.

이 예산을 인근 중압관에서 마을입구 정압기까지 끌어 오는 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확실하냐 이거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중압관을 마을입구까지 해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 도비 가지고 마을입구 정압기까지 오는 시설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이죠.

그것으로만?

도비만 가지고. 정압기에서 마을 각 세대별로 나가는 비용은 주민…….

그것은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2개 마을만 하더라도 4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요?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리 하면, 과장님 말씀은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중압관을 마을입구까지…….

시비 플러스하지 않고요.

그냥 도비로만?

네.

도비로만 중압관을 끌어온다는 이야기죠?

네.

내년도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현재 확보된 예산 4억 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잖아요.

네.

요청하는 마을은 중압관을 마을입구까지 시비하고 도비로 해준다는 이야기죠?

방침은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사전협의가 먼저 완료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비하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내년도에 준비하는 곳이 몇 군데 되니까 도비라든지 시비를 잘 확보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하남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하남시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가스가 들어오고 농촌지역은 가스가 안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2억만 세우죠.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이면 그것에 상응하게끔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도비 갖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도에서 하남시만 가스 공급하라고 돈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노력해 주시고 정확하게 계획수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이 이렇게 됐나요?

그것은 당초에 시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기금 쪽으로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기반시설 타당성 검토가 원래 기정액이 전체 4억이거든요. 1억이 삭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이제 용역 과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대가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국토계획 품셈을 가지고 개략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할 때 조달의뢰를 한다든지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야 당연히 남죠. 그런데 전체 사업 중 1억이면 25%가 남는 거예요. 5%, 10%, 15%도 아니고, 4분의 1이면 ‘용역비를 너무 과하게 수립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보통 건설공사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학술용역비, 이것도 대개 보면 계약과정에서 90% 미만 설계금액에……. 보통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홍미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 데 고민을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달청에서의 경쟁이나 어떤 심의기관에서의 품의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면 저희 예산 수립하는 담당팀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이것 공부하셔야 돼요. 교육 받아서 아예 그것과 맞추어서 하셔야지……. 이 큰 금액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다른 중요한 사업이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철욱입니다.

151쪽에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총공사비가 78억 4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현재까지 확보한 게 70억이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7,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골 시책추진비에서 남은 겁니다, 다른 공사에서. 이것만 지금 편성하면 총사업비를 다 편성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 그렇죠?

6억 3,000 반영돼 있습니다.

이제 이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면 전체 공사비가 다 끝난다는 거네요?

네, 78억 400만 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번에 쓸 예산이 없었어요?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 추경까지 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1억 7,400을 더 해서 한꺼번에 예산 수립을 했어야 한 건 아닌지……. 이렇게 예산을 쪼개가지고 하니까.

1억 7,400은, 고골 꼭대기에 주차장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시책추진비가 10억인가 아마 들어와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1억 7,400이. 이게 결산하면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면파쇄기는 구입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네, 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노면파쇄기가 “바브켓”이라는 기계하고 조합돼서 작동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바브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량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초에 바브켓이랑 조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압을 bar라는 단위를 쓰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70bar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면파쇄기의 것은 최소한 240bar가 돼야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산다하더라도. 노면파쇄기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다음에 바브켓하고 노면파쇄기하고 추경에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건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바브켓하고 파쇄기하고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비용이 더 늘어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저희들이 9월인가 다시 사려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시킬까 생각도 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비로 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거네요? 수정안으로 올라왔으니까.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바브켓을 다음 예산에 확보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그게 있다면 노면파쇄기 먼저 사놓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게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으면 예산이 성립됐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시다가 수정안으로 지금 이것을 불용처리 하고 다시 내년도 추경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올리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많이 망설였는데요, 아무리 봐도 사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취약지 염수분사시설 설치 공사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성립된 건데 왜 절대공기가 부족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돼서 “어떤 게 최고다.”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좀 늦어져서 올해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기왕 만드는 거면 좋은 걸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 이미 검토가 다 끝나서……. 지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2억 2,500만 원짜리 공사예요. 이미 검토가 끝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올렸고, 1년 내내 검토만 하다가 다시 내년에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내년 연초에는 바로 검토해서……. 이것은 내년 3월까지는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설치해도 내년에 쓰는 것도 아니고, 아마 내후년 정도에 쓰여 지겠죠.

내년 하반기에, 겨울에.

하반기 12월, 1월 이때 쓰여 지는 거죠?

네.

과장님 일 잘 하시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이런 것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잘 좀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요, 예비비 156억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특별회계 156억 8,000만원은 2단계 하수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사전에 납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납부하는 협약과정에서 협약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지 못해서 수정예산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요?

도시개발공사는 부채를 정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저희들은 받아서 이자 발생을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준 것을 이자까지 다 정산해서 달라고 해 갖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약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이자 발생한 것을…….

네, 거기서는 사전에 다 납부할 테니까 이자 발생한 것까지도 다 달라……. 그래서 받아도 저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성립하려다 다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156억 8,000만 원을 받으면 저희는 그걸 당장 쓸 건 아니거든요. 2단계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정기예금 해 두면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이자 발생이 되면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자 발생한 것까지도 돈을 나중에 반납해 달라.”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데 그게 공사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받으려면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받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가 다시…….

이자 발생한 것까지 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협약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협약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LH나 그런 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지만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폐기물 같은 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이자 발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현재 폐기물 같은 경우 4억 7,000정도 이자 발생이 돼서 저희가 폐기물특별회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약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정도까지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6억 정도 줄었거든요, LH부담금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덜 받아서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삭감을 시켜서요.

그러니까 왜 덜 받았냐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계산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그 정확하게 계산한 내용을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부서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예정량입니다. 급수전수는 1만 1,586전이며, 연간 생산량은 1,593만 톤입니다. 1일평균 생산량은 4만 4,000톤입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6억 4,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8억 7,487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05억 4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ㆍ지출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자금운용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12억 5,082만 3,000원, 이월금 662억 7,231만 7,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 4,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상수도특별회계 201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02억 2,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15쪽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재료비에서 활성탄 구입비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맛냄새물 유발물질인 녹조류가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예비물량 10톤만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 8,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2013년 1월 1일부터 톤당 50원으로 인상되어서 부족분 1,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2014년 5월 1일 683원에서 693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5,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2013년 1월과 11월에 9.4%가 인상되어서 부족분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족분 2,2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부족분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항목 중 시설비 부분입니다. 취수장 집수정과 흡수정 준설을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4년 3월 취수장 증설공사를 LH 예산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중복이 되므로 금해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파방지용 약품투입동 이중창호 설치공사는 약품투입동이 노후해서, 건물이 단일창으로 되어 활성탄과 염소투입배관이 자주 동결되는 바가 있어 금해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수장 출입구 먼저털이기 설치는 정수장 청결을 위해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절용한 결과 3,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약품비의 활성탄 구입비 8,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정수구입비 5,788만 원 증액 등 총 2,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비 1,500만 원 및 예비비 3,487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일반적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