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정문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12월 18일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2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각각의 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여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인류 평화와 나라 발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명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명완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친데 이어 12월 20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가졌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2월 18일과 12월 19일 2일간에 걸쳐 있었으며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12월 19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70억 8,600만원, 특별회계 1,008억 1,400만원, 총 5,579억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 2%가 증가한 11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증가로 지방세 23억원과 특별교부세 등 교부세 37억원, 차입선 변경으로 발생한 지방채 7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9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 6,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2013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0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억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2억 2,3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억원 등은 각각 증액 되고 명당임대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 32억 4,3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3,600만원 등은 감액되어 2013년 제2회 추경 대비 전체적으로 2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수의 전망이 적정 하였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579억원 규모 중 일반회계 4,570억 8,600백만원, 특별회계 1,008억 1,400만원 모두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에 주문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추경’은 변경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가감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편성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신규 자체사업을 정리 추경에 반영 하는 것은 이월액 과다발생, 동절기 사업 시행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리추경 취지에 부합한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정리 추경 시에도 주문한 사항이지만 인건비·공공요금 등 법적·필수적 경비는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봉강·다압 공중목욕장 설치 예산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을 지적하면서 본 사업은 발주 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금산단 내 주차장 용지매입 예산과 관련하여 신금공단 분양 율 제고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율 저조로 회사가 어렵다 하여 시급하지 않은 주차장 용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다수 위원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분양가를 낮추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승인하였으므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기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확보한 예산을 추진이 지연 된다하여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운용임을 지적하면서 불용처리 한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 예산 10억원은 다음 추경 때 확보토록 주문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집행과 관련 사업선정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행결과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을 마치고 예산 확보 후 추진 중인 사업이 중도에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장명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신금공단 주차장 매입 건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양단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단, 당초에 신금공단을 개발했을 때 97만원을 상회하게 코스트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분양이 어렵다 그래서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면 89만 3천원 정도로 낮추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재정지원의 정책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개발해서 분양을 했을 때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운영비, 거기에 다가 금융비용을 합해서 최종적으로 코스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금공단을 개발하는데 97만원 이상 상회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분양이 어렵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막대한 시비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89만 3천원 대로 낮추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단을 개발했을 때 반드시 처음에 계산할 때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인 코스트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초에 89만원대로 분양하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그렇게 분양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원된 예산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강력히 경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조금 전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분양가를 시비 예산 지원받은 그 액만큼 낮추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년도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께 송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2013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경제가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이 계속된 가운데 최악의 전세난을 겪으면서 가계부채는 1200조를 넘어섰으며 남북관계의 경색과,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는 정쟁의 혼란 속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전력대란으로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15만 시민의 결집된 지혜와 역량으로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절망보다는 우리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한해였습니다. 우리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개원이후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도록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제6대 후반기 의회는 지역의 모든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등과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생활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여론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올 한해 총 10회에 걸쳐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등의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정질문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시정토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시민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우선시 하였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 촉구,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 재검토 입장 표명과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과 시의회 차원의 건의 등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의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특히, 청암뜰 농경지 염해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전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원,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차례의 촉구와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해를 넘기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내년에는 새로운 지방정부와 의회가 출범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경제발전 둔화 등으로 국내경제는 물론 지역의 실물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꿈의 소재인 탄소소재 산업과 우리시 전역의 명소화를 통한 관광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FTA 확산과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에 대비한 농업의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시의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시의회가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