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송파구 의회 사무국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정례회를 맞아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재석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태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입니다. 김천택 의정팀장입니다. 오미자 의사팀장입니다. 강필구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감사자료 26쪽 의원들의 위탁교육비 집행내용을 보면 대부분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할 때 단체적으로 받은 것인데,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내가 선호하는 교육과정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명목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인 위탁교육을 갈 수 있는 것을 권장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적인 것으로, 여기 보면 다섯 번에 걸쳐서 교육이 있었는데 다 초빙교육으로 해서 단체로 받은 것인데, 의원들의 어떤 임무수행에 꼭 필요한 교육이 만약에 국회에서 있다면 내가 유료 예산을 납부하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적극 권장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5쪽입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면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이 있는데 물론 의회 에 대한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은 없었습니다만 예년에는 타부서에서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을 책자로 만들어서 미리미리 받아서 종합해서 해놓으니까 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5분발언 내용이 종합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집행부가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참고할 수가 있어서 좋았었는데 이번에 보면 각 부서에서는 이미 하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사항의 이행실태를 각 부서로부터 접수받아서 종합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부터 보면 국·과별 예산 비목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요. 우선 시책추진업무비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 6,000만원, 2011년도에 4,100만원, 2012년도에도 3,600만원, 2013년도에 6,5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원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매년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2011년도에 1,000만원 중 392만 9,000원만 집행해서 600만원이 남았고, 2012년도에도 1,000만원 편성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15쪽이라고 했는데 15쪽에 보면 요구자료 16번부터 20번 항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번째 회기별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관련 사항인데 의회 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부서 공통사항으로써 의회 에서 종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종전에 교육 패턴을 좀 벗어나서 의원님들께서 선호하는 꼭 필요한 교육과정들, 폭넓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전에 있던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26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만 할 게 아니라 포럼이라든가 개별 과정, 다양한 의정 경험, 의원님들 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조치도 하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교육기회를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작정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책자나 종합적인 자료로 작성해서 처리결과를 배포했으면 하셨는데,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은 사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에도 분기별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지시사항에 준해서 이 처리결과를 각 과로 수합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사실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놨는데 지금 그 이후 결과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구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이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추진사항을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추진실태를 집행부와 상의해서 점검해서 완료될 때까지 처리결과를 계속 관리하고 해당 의원님한테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신년도부터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연도별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각 비목별로 우선 절감액을 강제는 아닙니다만 매년 자율적으로 절감목표를 예산부서에서 연초에 책정을 해서 시달을 하면 각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이 절감률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행사들이 개원기념식, 포럼, 각종 간담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행사규모를 내실 있게 줄이고 또 절감률 15%를 지키다보니까 절감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림을 알뜰히 살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해에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우리 구의회 를 방문하면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국제자매도시에서 최근에 우리구에 방문한 집행실적이 없는데 예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구 단위에서 큰 국제단위 행사를 하면 그 도시의 의원님들이 따라올 경우에는 우리 의회 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 같은 것은 물론 외빈들이 저희 의회 를 오겠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초청을 해서 우리 의회 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잔액도 국장님 말씀처럼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절감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외적인 면으로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까지 못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도 저희 의원님들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도시가 초청을 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의정홍보관 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안 내린 것 같은데?

의정홍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사실 민원실이 안에 자리잡고 있고 또 그 벽면을 이용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홍보관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있고 또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현관에서 로비로 들어오시면 좌측 벽면과 민원실 앞쪽 이 두 면을 이용해서 제한적이나마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 사진, 기증품, 그 동안 역대 의정활동 사진 등을 하려고 시안을 했습니다. 연말에 계약을 해서 1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장소도 더 많이 할애를 받아서 품위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안이 저한테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라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홍보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전번부터 다 인식을 하셔서 사실 홍보관 설치를 지금 민원실에 할 것이냐, 경비실에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실을 만들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통 보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공익이 들어가 있죠. 안내실에 또 사람이 있죠. 먼저 번에 민원실 하면서 안내실 없애고 거기에서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중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할 건가요?

통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직원 한 사람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인력보충이 안될 것 같고, 민원실 역할을 합쳐서 안내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해서 직원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