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등 모두 네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순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병순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안녕하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선주 위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화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안전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는 활동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의 지속적인 활동 추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범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형대시에 청소년 사물놀이단 문화교류 인솔차 국외출장 중이므로 총무팀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김근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운하우스, 빌라 등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향남읍 및 동탄2동에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향남읍 행정리 빌라 1,171세대 신축 입주에 따라 행정1리를 분리하여 행정18리, 19리를 신설 및 6개반을 증설하고 각 반 경계를 재조정하였으며, 향남읍 장짐리는 외부 유입 증가로 장짐3리 3개반을 증설하여 6개반으로 하고 각 반 경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탄2동은 타운하우스, 협택 등 1,233세대 신축 입주에 따라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17동을 분리하여 18동, 19동 신설 및 9개반을 증설하고 각반 경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금번 통ㆍ리반 조정으로 현재 719통ㆍ리 3,416개반에서 4개리 18개반을 증설하여 총 723개 통ㆍ리 3,434개반으로 조정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근범 총무팀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향남1택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장짐3리 다세대주택 신축 지역, 동탄2동 타운하우스 신축 지역 등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3조 행정구역 조정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범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시 공공시설 사용료를 2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감면대상시설은 부칙에 담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바 화성시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였고 이중 3년이상 1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한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22조 다음에 제22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화성시 공공시설인 동탄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여성비전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개별 조례 사용 징수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감면율 20%를 적용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증의 정의를 명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를 증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 9월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인가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센터의 규정입니다.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예요. 진작에 했어야 되요. 단, 자원봉사에 너무 과하게 편중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성시에는 100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화성시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이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간을 다 입력해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기본적으로 1365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의 원래 취지가 자원봉사센터는 가능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취지 아닙니까?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잘못하면 일반사회단체가 다 죽어 버려요. 일반사회단체가 각 색깔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원 역할을 해 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되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을 빼앗아서 자기네가 주관이 돼서 일을 해 버리면 안된단 말이에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것은 실행을 하려면 먼저 화성시의 모든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서만 활동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서 어디에서든지 봉사활동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체크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봉사자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런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지금 시스템은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들이 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우리가 1365라는 시스템은 자원봉사 시스템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과 수요처와 연계를 하는 역할을 센터가 주로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이 1365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각 사회단체가 하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들을 빠짐없이 시스템에 넣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시스템이 각 단체마다 센터가 찾아다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자 하는 분이 등록을 해야 되고 한 활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1365시스템에 누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담당께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선택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시에서 준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똑 같이 김장을 해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서 김장을 했을 때는 봉사시간이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했을 때는 안들어가면 봉사자들이 순수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을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하세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는 분이 3년 이상 100시간이고요. 등록자수가 2013년 6월말기준으로 4,872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1%가 약간 안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조례안을 조금 더 세부적인 면을 지적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혜택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일단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1365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한테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여기에 규정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안내를 해서 봉사증이 발급된 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제시를 하게 되면 20%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2010년에 3년 동안 100시간을 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았어요. 그 증을 가지고 2015년까지 2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5년간 자원봉사를 하나도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자면 증을 한번 받고 5년 동안 봉사를 안하면서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화성시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외적인 부분까지 담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일단 증을 받았다는 것은 3년 이상 100시간 이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안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만큼의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만약에 봉사활동을 안한다 하더라도 증을 발급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데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의 일부분인데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근거는 뭐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현재로써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와 비슷한 곳이 창원시와 청주시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조례로 명문화하지는 않았는데 마일리지 운영 등 이런 제도로 인정 보상에 대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방금 통과가 되었지만 적십자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이 안되는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3년동안 100시간 이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 부분은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적십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런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센터의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받아야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새마을회나 적십자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 또는 설명을 해서 1365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와 연결된 것이 국민체육센터부터 근로자복지센터, 기타 등등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조례가 아니라 타 상임위 조례잖아요. 그것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또 받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의회법무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도 운영상에 미비점이 발생을 한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센터 외에 적십자사가 되었든 새마을이 되었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네.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일단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입소문이 될 것이고요. 제가 사회단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보완 대책에 대한 대안을 주셨는데 담당께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봉사단에서는 시간제 은행을 일찍부터 해오고 있었잖아요. 미국이나 그리스나 유럽 등 선진국에는 시간제 은행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마일리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가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100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홍보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십자사에서는 총무가 봉사한 시간을 제출을 해 줘요. 알고 계시지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화성시의 경우 단체가 하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총무가 집계를 해서 센터로 자료를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염려 하셨어요. 여러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불합리적으로 대우를 받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정착이 되기 위한 단계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사하기 어려울 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울 때 그 시간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쌓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것은 선진국에서 일부 시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이런 것도 함께 홍보를 해 주면 자원봉사센터가 정착하는데, 또 우리 화성시민이 봉사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빠른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시라는 동료 위원님 말씀에 한번 정도는 더 고려해 보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취지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부분의 취지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취지는 크게 두가지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정보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3년에 100시간이라는 봉사활동이 물론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100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센티브는 과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 우리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5만 명이 넘고 7만 명 정도 되나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등록된 분들은 8만여명이 넘었고요. 매년 활동하는 분들이 27,000여명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면 1년에 27,000분이 봉사활동을 하시면 27,000명 정도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조건을 하나 걸었고요. 3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통합된 시간이 100시간 이상은 되어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는 분이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화성시 총수는 4,872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계속 늘어서 총원이 어느 정도 갈지 등의 예상은 덜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장하는 부분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3년에 100시간 정도는 그것을 권장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디테일하게 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담아내야 되는데 가다가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이상 100시간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도 도단위가 있고 중앙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도나 중앙의 사례까지 수립해서 나온 나름대로 수치이고요. 제가 보완을 한다는 부분은 화성시에는 아직 실제 실행을 못해 봤기 때문에, 실행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언급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인센티브 주는 곳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부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조정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규정에 맞춰서 조례에 담은 내용이라, 예를 들어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규정부터 변경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조례에 담아도,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너무 적다, 운영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규정에서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높일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결과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화성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혜택기간이 5년이라면서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5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것과 관계 없이 이 혜택을 받는 5년이 길다는 것이지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혜택을 받는 기간이 5년이 아니겠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이 증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그분이 3년이상 100시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해서 통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혜택기간이 5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이라고.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났을 때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일정 시점마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5년이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 자체는 3년이상 100시간이라는 뜻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5년간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운영을 해 보시고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니까 그때 문제점이 나오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연 등에 20% 혜택을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대상이 넓어지면서 혜택이 실질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것은 보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 등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800여명 중에서 이런 운동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렇게 범위를 좁히는 것 보다는 넓게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혜택을 5년간 준다든가 3년간 준다든가 해서.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혜택 주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줄인다든지 등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하는 문제, 바우처 제도를 하는 것 등 다방면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일 빠른 것이 2014년부터 시행을 하면 아무리 빨리 혜택을 받아도 2017년은 되어야 혜택을 보는 자원봉사자들이 생기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봉사해온 것들은?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아까 4,700여명이 조사된 것은 1365포털을 통해서 조건에 맞는 분들이 추출된 것이고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 대상자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분들이 그냥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혜택기간을 3년으로 하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면 안될까요? 팀장님,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지급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 규정 내지는 봉사시간을 다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를 해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담아서 우리시 자원봉사를 하시는 우수자원봉사자들께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주변이 다 아름답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홍노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민봉사과 100쪽에 학교용지개발부담금 증액이 3억 64백만 원이 된 것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기산동에 있는 풍성주택에서 올 10월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거예요. 이것이 체납된 것이었는데 올해 10월에 납부했기 때문에 50%는 도로 귀속시키는 부분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은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그것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50%는 지방비라고 해서 시와 도에 25%씩 나눠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용지자체가 달라서 국가로 바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도분은 우리가 받아서 다시 도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위원
원래는 언제 냈어야 되는 것인데?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2007년도에 부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 체납이 되었었어요. 최종 10월에 납부를 했어요. 상반기에 한번 납부를 했고 나머지 잔금을 이번 10월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입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뭐예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9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화성시 세입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세출 예산으로 잡아서 경기도로 다시 반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오정진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질의 없고요. 질의 없는 곳은 먼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어때요? 바쁘신데.
병순
노병순간사
순서대로 잠깐 하시면 되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 먼저 가셔서 일을 보시라는 의미예요? 여기 질의 있으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냥 질의하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질의를 할게요. 중앙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경로당 난방비와 보육비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화성시 본예산에 반영된 복지예산 및 기타 경로당, 보육 비용 등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설이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당장 내년 1월 일인데 어떻게 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쓰고 그 부분은 별도로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협의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없는 상태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와도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난방비는 국비 지원이 되면 지방비라고 해서 도와 시가 분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안된다고 하면 저희 예산 만큼만 집행을 하고 나중에 재원을 봐서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하든 못하든 그런 것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5쪽에 출자금 200억 원과 관련해서 200억 원이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면 도시공사는 파산을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바로 부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부도가 되면 언제 부도처리가 되는 거예요? 12월말로 부도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도시공사 현금보유액이 얼마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금이 10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억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출자금 200억 원까지 해서 400억 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를 부채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부채비용으로 쓰는 것은 CD발행 금액 200억 원에 대해서 먼저 쓰고요. 나머지 금액이 18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부지 매각하는 비용과 내년도에 들어오는 금액이 1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충당해서 판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CD200억 원과 187억 원, 이것은 언제까지?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내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내년 3월 안에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총 387억 원이면 이것을 다 하고 나면 도시공사 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조암아파트에서도 돈이 들어오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전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에 조암아파트 나머지 세대가 27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와 납부유예 조건부 분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면 450억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건부 분양은 결국은 전세네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전세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담당관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세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참석을 안했으니까 수당을 못 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참석율이 몇%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60%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 했듯디 참석을 안하시는 40%의 인원은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기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신 분들은 연말에 정리하는 것으로 전화를 드려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봐서 연말에 정리하는 것으로 15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5명은 한번도 참여를 안했다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규정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규정을 강화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수당만 받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임기는 몇 년 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2년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찌되었든 남은 6개월이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반수이상 참석된다는 의미보다는 모두 참석해서 참여율을 높여야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지방세 39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세정과에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네요? 그것을 3차 추경에 추계할 수 없었나요? 추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에는 세입을 잡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에 채무변제가 있지요? 240페이지에 있어요. 채무도래변제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를 얻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간이 도래해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것은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열심히 갚으세요. 그 아래 중앙정부 이자 상환하는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는 시기가 도래된 것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병순
노병순간사
이자가 상환되는 것은 알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이 높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100% 상환을 했습니다. 전체가 3.5% 미만으로 맞춰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을 세울 때 적재적소에 세우신 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방세 등은 신중하게 예산이 세워질 때 세워져서 미리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양해각서를 파괴하라, 포스코는 절대 안된다는 플래카드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 후에 저한테 12월 27일 본회의 전까지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13쪽 읍면동 지출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6백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한명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금액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건비를 누락시키고 본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부분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고요. 왜 인건비를 적게 잡았냐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 편성 방법이 읍면에서 계산을 하고 요구를 해서 편성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잘 된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금액이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건비는 기본 경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9쪽 향남읍에 9백만 원 시설비로 청사리모델링 전기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향남읍사무소 내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통신이나 전기부분을 누락을 시켜서 추가로 사업비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수준이 기획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빼 먹고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리모델링을 전기공사, 수도공사 등 당연한 것을 빼 놓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이해가 안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하다가 발견이 되는 부분이라서.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하는데 1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3백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물의 기본은 전기와 수도인 것인데 이것을 빼 먹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182쪽 병점1동 전기요금 1천만 원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사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제세나 소규모 수리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기요금을 보면 기정과 경정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점1동은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은지 얼마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절전시스템이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을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와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와 병점1동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읍면동 외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창의비전담당관, 30쪽 명시이월을 보시면 이월액이 1억 82백만 원 정도인데 연구용역비로 사이버박물관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 등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 예산은 8억 2천만 원인데 이월액은 1억 원만 되는 것인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사이버박물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1억 원이 계상된 것이고요. 당초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계약을 진행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정보통신, 또는 전산직과 관련된 인원이 갑자기 다른 기관으로 조치가 되는 바람에 인력 구성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쪽에서 저희와 한참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 또는 그만 두고 민간기업으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수행 인력이 없어서 다른기관과 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사이버박물관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만한 기관이 없어요. 이것을 하려면 벤처기업 하나 만들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당초에 상반기 9월전까지만 해도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하나 만들려면 벤처기업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없는데 누가 이것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향성만 구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몇 억 원씩 용역을 줘서 방향성만 구축이 되면 사이버박물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내에서 사이버박물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본 경혐들이 있는 기관이…….
현주
정현주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을 해야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구축된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본 방향을 수립을 하고 사이버박물관 구축을 하려고 했던 기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경기콘텐츠진흥원 외에 충북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충북콘텐츠진흥원의 경우도 국가에서 투자를 했던 기관이고, 몇 건에 대해서 사이버박물관과 관련된, 또는 비슷한 기본 용역을 한 연구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실은 인력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업무량이 너무 폭주를 하다 보니까 두개 기관을 경합을 시켜서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을 한다든지 등 방향성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시다시피 콘텐츠와 관련된 개발과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축적을 하는 기관인데 전문가 그룹이 헌국콘텐츠진흥원과 지금 현재는 충북콘텐츠진흥원 외에는 특별히 할만한 용역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없다니까요? 이 일을 하려면 벤처기업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한몽국제공룡탐사 예산이 82백만 원이 이양화석 처리가 미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2014년 사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동안 이양화석 처리를 하도록 용역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이양화석 처리를 완료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주
정현주위원
6월까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약한 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94개체 연구 및 처리라고 했는데 694개체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실제 처리와 연구가 끝나면 모든 소유권은 몽골정부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50년 무상임대를 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협상이 언제 완료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협상도 안된 상태에서 수장고를 짓는다고 계획하는 것이 저는 이해도 안가고요? 로드맵은 언제 나오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화석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종 보고는 완료가 되기는 했지만 전문가 자문 의견들이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참석했던 전문가 자문단그룹에서 자문의견이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착이 되면 바로 완료 보고를 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로드맵과 관련해서 12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건물 규모나 수장고의 규모, 박물관의 위치 등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위원,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을 물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아직 도착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의견은 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안된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최종보고서는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고서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석의 개체를 50년 임대를 한다는 계획하에 수장고를 짓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파리나 영국 등 자연사 박물관에는 200년, 100년이 다 넘은 박물관들이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을 짓는데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보고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년 임대를 가지고 거창하게 박물관을 짓는다고 한다는 것은 박물관을 짓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비근한 예로 저희가 표본을 삼는 박물관이 일본의 후쿠이 박물관입니다. 후쿠이박물관의 경우 초창기에는 100년 임대를 했다가 최근의 추세로 2차, 3차 발굴계획을 세워서 발굴된 이양화석들은 30년에서 40년 정도씩 임대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저희의 경우도 50년 정도면 임대 기간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조차 후쿠이의 경우도 몽골 것을 임대를 해 오면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도 미얀마나 태국 쪽에 3차, 4차 발굴 계획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행보는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용역이 완료되려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무리 늦어도 12월 31일은 마쳐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전에는 전문가 의견들이 오면 오는대로 안오면 안오는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화관광과를 보면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 증축사업도 있고 코리아케라톱스 컨텐츠 개발도 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혼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박물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코리아케라톱스 컨텐츠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이버박물관 운영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방문자센터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수장고 건립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일을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저를 한번 이해를 시켜 보세요. 다 명시이월시켜서 추가공사 더 필요한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분야로 합쳐서 향후에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수장고를 개방형으로 짓는다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되었었던 점이잖아요. 그러면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를 증축을 한다고 예산이 몇 십억 원이 올라오고, 그러면 수장고가 완성이 되었을 때 방문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굳이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레프리카를 만들 경우에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개방형으로 짓겠다면서요? 저는 살다 살다 연구공간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서 예결위에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 최응혁 감사담당관, 오정진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총무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김근범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총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박용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강신하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진표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유한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음은 최원교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이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회계과는 청사 절수 절전 관련해서 추경 예산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각 청사의 환경과 절전과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개별적인 청사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절전을 하고 절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2014년도 추경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치행정과 42쪽 궁평리와 관련된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본 사업은 서신 궁평리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궁평리 철망을 제거하고 군부대에서 철망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호라든가 교통호, 그 다음에 CCTV 등등 해서 해안 법면처리까지 친환경적으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총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10억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9쪽 안전총괄과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이 기정 예산에 없는데, 지금 올라오는 예산은 2013년도안에 다 써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해가 안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7월 대비 8월에 무더위 쉼터 전기 증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기존 10만 원에 대해서는 기위 지원이 완료되었고요. 이번에 경기도 재정보전금 추가지원분에 대해서 130만 원이 추가로 더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집행을 해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무더위 쉼터 지원 대상 39개소 129만 2천 원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집행을 하면 원래 쓰는 것은 2014년도에 쓰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2013년도에 쓴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여름에 쓴 거예요.
현주
정현주위원
보전의 개념이군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상이 어디예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마을 경로당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중앙정부에서 같이 관리되는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쉴 수 있도록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쉼터 운영하라고 해 놓고 전기세는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인가 봐요? 공문이 내려와서 아이들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은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데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무더위 쉼터로는 어르신들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50쪽에 방범용 CCTV 운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방범CCTV 모니터링 경기도 교육청 부담금인데요. 2013년도 들어온 예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이 명시이월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원래는 2012년도 세입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2012년도에 들어온 것이 2013년도에 집행을 했고, 또 2013년도에 들어온 것이 2014년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에 CCTV종합관제센터가 구축돼다 보니까 세입이 2012년도에는 3월에 들어온 것이고 2013년도는 1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1년씩 순연이 돼서 이월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뒤에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청사내에 4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시와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초등학교 71개교 CCTV 142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CCTV 통신료와 모니터링 용역비 2013년도 세입분에 대해서 1년씩 순연이 돼서 구축이 2012년도말이 돼다 보니까 두 번에 대해서 세입이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00% 다 도교육청 부담으로 가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신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방범CCTV 64개소 신규설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경찰서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경찰서와 위치 선정과 주민들간 설명회를 했고, 9월에 조달청에 조달발주의뢰를 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에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보통신과 82쪽 명시이월 18억 원이 있거든요. 18억 3천만 원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U화성시티 구축이거든요.
원교
최원교정보기틱팀장
광대역 자가통신망과 CCTV설계 용역이 오늘 날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7억 56백만 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 중에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요. 내년 연말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4년 12월안에 완료요?
원교
최원교정보기틱팀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자치행정국을 보니까 민원봉사과를 제외하고는 일상업무추진비를 다 반납을 하세요. 특히 세정과에는 2천만 원이나 반납을 해요. 50%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반납을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저희 직원이 30명인데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출장을 많이 안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인당 여비를 20만 원으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일이상 가야되는데 가는 부서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세무조사팀이나 과표팀이나 재산세팀 등은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외 민원실 등은 출장을 많이 못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계속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내년 여비에는 줄여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필요하다면 출장도 가셔야 되는데, 민원인 전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못가시는 것도 있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사실은 현장을 가야 세수 확보도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돼서 앉아서 민원 보고 전화 받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앉아서 민원보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 가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52쪽에 안전총괄과 방범CCTV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64개소에 188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주로 경찰서와 협의돼서 된 것이고요. 읍면동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 장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에서 자동차세가 110억 원 정도인데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1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적은 돈이 아닌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인구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대수가 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초 예산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별안간에 자동차가 늘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동탄2가 입주한 것도 아닌데 110억 원씩 세입이 늘었는데, 세입이 많은 것은 좋은데 추계가 조금?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