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각 소관 국․소의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혜명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 제4회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김홍규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약 7,2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렸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유선
이유선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이 나가고 부정수급 했을 때는 운영정지가 나갑니다. 운영정지가 나갈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을 경우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연 수입에 대한 몇 %를 일할 계산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 과징금이 9개 시설에서 나온 것이 7,235만 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해외체류아동과 또 다른 것이 복지부에서 특별점검하라고 내려와요. 그런 사항에서 지적되거나 부정수급이 있는 시설에서 받은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감시활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유선
이유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미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63쪽에 보면 의료사업수입이 25% 정도가 감액으로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추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세입을 잡을 때 보통은 낮게 잡잖아요. 그런데 25%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에서 25%나 감액이 됐잖아요. 수입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수입이 일부 병원진료를 많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주요 원인은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변경되면서 세입이 잡혔던 부분을 다음연도에 저희가 예측을 하고 추계를 하고 감안을 해서 편성한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회계로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진료소 수입분을 자체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12년도에 일시 세외수입으로 다 넣으면서 그 수입이 조금 더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착오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는 자체 수입으로 하다가 자체 지출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세외수입 잡히면서 그만큼의 부분을 예측을 했는데 조금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으로 자체 지출 할 수 있게 충당하거나 새롭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지난년도 전에는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썼었는데 지난 2012년도에는 시로 다 들어 왔습니다. 들어 올 때 예비비가 3억 8천만 원 정도 있던 것을 같이 통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잘못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 들어오는 부분을 빼고 예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만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빼지않고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자체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적립되어 있던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 내부적으로 사용 하고 남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진료소 별로다 전체 모은 것이 3억 8천만 원 정도로 됐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회계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금액치고는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LED등을 교체하시는 것이 있나 봐요?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LED등 교체하는 것은 금방 이라도 하는데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나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10월에 점검을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라는 것으로 해서 방침이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진작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루다가 이번에 조치를 하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지막에 넣는다는 것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재차 지적이 되니까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계획을 잘 못 세우신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미리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매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LED등으로 교체해서 효과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소요대비 절약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적 당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지적도 당했고요. LED등으로 함으로써 직원들의 눈의 피로라든지 환경부분도 있고, 또 에너지절감부분에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지막으로 넣은 것은 고심을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굳이 지금 꼭 안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차 지적이 되기도 하고 또 지적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지적이 언제 됐었나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10월 정도에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을 그랬네요? 10월 정도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았나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본예산 끝나고 나서 점검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373페이지에 인건비 문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마무리에 이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이것은 난감하긴 한데 주다보니까 모자른 것인지, 원래 인건비 문제는 항상 애초에 확정해서 넣는 것 아닌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중간에 기간제가 채용이 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이 아니라 여기는 식당조리원 하고 방역보조원이에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인상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를 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기계약으로 일하신분들에 대해서?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인상이 언제 된 것이죠? 원래 소급적용 하던 것 아닌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1월 초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그렇죠. 협상을 그때 하니까 소급적용해서 협상은 3~4월에 됐다 치더라도, 그러면 추경의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그 때 하셨다면 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미리 예상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예상이 아니라 확정이죠. 원래 조리원이 몇 분이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한 명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한분은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것을 마무리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초에 놓쳤기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추경이 언제 있었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다른 예산으로 해서 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이 할 것이 없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전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항목이 무기 계약직 보수가 몇 가지 항목이 있는 것이죠? 예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미리 파악을 했어야 못하는데 조금 놓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안 세워 드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375페이지에 기천리 보건소의 경우 협의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상 문제가 지연되는 모양이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등기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요, 협의는 다 됐고 종중땅이기 때문에 토지 정리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보상협의지연이 아니라…….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등기 소유권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비면 어떤 예산이었죠? 건립비였나요 아니면…….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땅 매입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부지매입비였나요? 부지매입비면 등기 문제는 일단 계약금 넘기고 해서, 지금 계약절차는 밟으신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계약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등기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절차를 보게 되면 협의 미수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종중에서는 부지를 팔기로 얘기가 됐는데 종회의 회원들이 국내에 안계시고 국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록만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종중측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부지가 종중부지였다 라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소가 종중부지인데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사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남의 부지에 있었던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전에는 부지를 빌려준 것이죠. 과거 80년대에 남의 땅에 시건물만 지은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20년이 넘었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오래됐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냥 자연 취득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20년이 지나서 이의 제기 안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건물도 너무 노후 됐고, 또 기천리는 의료기관의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이 예산이 언제 예산이었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2회 추경에…….
홍근
이홍근위원
2회 추경이면 8월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름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내년 봄 까지는 되어야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기억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섰던 것 같은데…….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건축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한 것이고요? 설계비는 다 포함된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건축비 예산 세웠을 때 다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부지매입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하고요? 설계비가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누가 협의 봐오시는 것 인가요? 외국에 계시면 외국에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종명
최종명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정담당 최종명입니다. 현재 종중이 43명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부모에서 돌아가셨고 손주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6명 정도가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주권 있는 분들은 다 받았는데 한분이 영주권이 없어서 그분 것만 못하는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회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대사관을 통해서 바로 보내준다고 까지만 현재 협의 진행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관에서 그동안 썼던 부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서류만큼은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종중에서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분이 해 주겠다? 동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팀장
종중회장님과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동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안 들었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용료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하신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니, 당초에 80년대에 종중측에서 우리 관에게 사용허가를 했겠죠.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괜찮은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은 경계측량이나 측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그분만 오면 바로 매입비가 나가고 내년에는 국비도 조금 받습니다. 건축비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내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는 몇 % 받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억 1천만 원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건축비용의 몇 %에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6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퍼센트로 본다면?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20%정도 된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건소기 때문에 국도비가 20%정도 가능하다고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은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래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영래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진행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지만 예산 편성 문제를 기정과 경정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관광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는지, 예산을 계상하실 때 몇 % 이내로 조정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예산 계상을 집행 잔액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거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 집행 잔액을 약 1,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220쪽에 보면 지금 만년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220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중간에 보면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매입등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50억 원 정도로 만년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비50%, 시비50%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41억 7,8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도비비율과 시비비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어서 4억 1,500만 원 정도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23쪽에도 감액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성문화재단 출연금도 그렇고 화성시 축제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 하실 때 지나친 과잉보다는 조금 낮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칫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이런 일들을 했는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 또한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의 한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모든 예산도 많이 세웠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에 와서 추경에 삭감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준 저희들로서는 부담감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적으로 두 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예산편성이 잘 됐는데 재단의 경우는 출연금이나 위탁금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재단 사무국장 급여문제에서 인력을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방송도 됐어요. 수자원에서 내년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관계 공무원 자체로 직원들의 야간 수당으로 돌려서 몇 십억 원을 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방영이 됐어요. 우리도 공식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겠지만 임의대로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교육과도 몇 건이 있지만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 기타는 많지는 않은데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더군다나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거의 안쓰고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주로 문화관광과에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월사업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문화재사업인데 저희가 사전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또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사항을 충족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하는데 문화재청과의 협의 관계가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를 받고 사업을 착수를 하는데 그 과정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원인이 2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연구용역비도 그대로 6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봉수대 학술정밀조사, 관광마케팅홈페이지 구축사업 5천만 원, 관련협의지연 이런 것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이 관광마케팅수립 연구용역 이런 것은 손도 안댔어요.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월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예산도 못썼다는 것은 결국 화성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썼다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다 잡아만 놓고 쓰지 않았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이월을 한다면 불용액처분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제암리 순국 유적지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야 하는데 수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찰을 의뢰했을 때 응찰자가 없거나 아니면 유찰이 돼서 재공고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지만 목적사업은 이월을 해서라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쓰지도 못할 예산 잡아놓고 결국은 금년도에 다른 부서로 넘겨서 해도 되게끔 적당한 부분만 잡아 놔야 하는 것을 최대치로 잡아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과의 예산확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것을 예산을 왜 반영을 하느냐, 더군다나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손도 안댄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고 계장님들이고 꼭 필요한 예산에서 약간 여유 있게 하는 것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당년도의 예산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의 경우는 주로 사업이 문화재 사업이 이월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과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문화재사업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저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향후에는 최소한으로 이월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룡콘텐츠 활용은 3D영상제작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그대로 다 남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준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계약금도 안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계약금은 안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급금을 요청을 하거나 기성을 봐서 기성금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만…….
정주
김정주간사
이제 시작 단계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얼마나 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계약한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것도 3D영상제작 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시고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집행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것이죠.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한 업체에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달라하면 주는데, 저희가 달라고 청구하지 않은데…….
정주
김정주간사
일을 안 했으니까 청구를 안 하는 것이겠죠. 청구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일했는데 돈을 안달라고 하겠습니까? 일이 진행이 잘 안됐으니까 차마 예산을 달라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자기들의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성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급금이라는 것은 계약만 해서 착수만 하면 회계예규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경영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안했다고 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그런 데로 해야 되겠네. 그냥 다 끝나고 줘요. 다 마무리 되면 줘야지 미리 예산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튼튼한 회사를 골라서 줘야지, 저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는 진행사항이 별로 진행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회사 관계자라면 얼마든지 먼저 받으려는 사람이지 늦게 받으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냉철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번 부분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가 결산심사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이월 사업이 많이 되면 이월사업도 해야 하고 원래 사업도 해야 하고 그러면 정신없는, 일이 방대해 지고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하든지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본 이와키시랑 문화 교류하는 부분에 5천만 원 이월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한일관계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이월시키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아예 삭감을 하던가 이런 것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구봉산 나래울에 있는 근린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과 배드민턴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낙찰자는 낙찰됐고 적격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연초나 올 말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 말에 되겠습니까? 어차피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 갔으니까 내년 초에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목조목 다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을 해서 일다운 일, 아까 제가 문화관광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실 때 제대로 잘 짚어서, 못할 때는 잘 안된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는 3.1운동에 대한 것을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3.1운동에 관한 역사자료 문제나 장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달라는 등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관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계순입니다. 2013년도 희망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9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가 4억 7,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삭감된 것이 없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300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에 대한 부분이요. 양육비 지원 5,528만 원.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양육비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내시되어서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본예산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정주
김정주간사
국도비를 쓰다보니까 시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국도비도 변경이 됐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국도비 변경에 따른?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이 이혼한 사람들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예를 들어서 조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느 분야에서 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 부분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이 규정이 까다로운 거예요? 조암지역에서 보면 할머니가 기르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까다롭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규정이 까다롭나 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여성보육과를 보면 삭감 부분이 전부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보다도 예산액이 적다보니까 삭감을 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을 제대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배분을 많이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회보장 양육수당 문제도 보니까 보통 172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를 43억 원 정도 삭감시킬 정도로, 그러면 전부 반납처리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양육수당이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조금 더 풍요롭게 배분할 수는 없습니까?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비율이 있으니까 국비가…….
문섭
오문섭위원
인원에 대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비율인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다 똑같은 비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가예산도 시와 별반 다른 것 없이 마찬가지네요. 너무 소모적으로 보이는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293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도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을 추가로 시킨 것이고, 위원은 어린이집 교사는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 원장님들이 대다수가 교사겸직을 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에서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교사 겸직하는 분은 45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전체 어린이집이 국공립 나뉘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24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724개소 중에서 24개만 국공립이고 나머지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린이집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원까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을 안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희망복지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281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19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후견심판청구지원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까? 대행수수료라고 할까요. 지자체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중앙지원단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고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 시도되고 아직 인지가 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 특별한 사례는 없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올 처음에 9월 정도에 해 놓은 것인데 아직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4차 추경이잖아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미리 9월에 예비비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서 계상을 못하고 지금 하는 것인데 기이 사례가 있으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장애인부모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 지원이 비미한데 혹시 희망복지과에 존속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인지, 장애부모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장애인 한명을 두면 장애인의 부모는 똑같이 환자가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소극적으로 적게 하다보니까 희망복지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구상해 본적은 없는 것인지…….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장애인부모 문제는 위원님들이 소관부서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소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우리부서로 담당을 옮기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은 없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별도로 되는 것은 없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시자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1급대상자를 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대다수 부모들이 호소하는 것이 장애인이 하나 있음으로서 부모는 오히려 그 아이로부터 심적 고통을 받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들이 장애아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 속에 파묻혀서 지원을 받고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가 두 명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 어차피 장애인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배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상배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원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섭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건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충순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정과에서 325페이지를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타수입도 아니고 ‘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적은금액이 아닌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 무상급식 집행 잔액이 2012년도가 전년도에 세입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자액 반납하고 집행 잔액 하고 2012년도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마다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요. 학교급식비는 2월말까지 하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늦게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월말이면 1회 추경내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이것이 학교하고 관련이 되어서 늦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양수산과요. 해파리는 실적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월된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해파리가 발생되면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어야지만 해파리 제거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는 해파리 피해가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은 국비보조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이월이 가능한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명시이월로 해서 가능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당해년도 사업에 반복사업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원래는 잡혀 있죠? 이것은 이월시킨 것이고 본예산에 별도로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이월로 했고 내년도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예산 자체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인가요? 해마다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서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보조가 없습니다. 금년도 것으로 내년도에 쓰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으로 대체해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쓴다 라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비는 없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도비는 없고 국비만 순수하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49페이지 보면 시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을 맨 처음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전곡항 수산물직판장이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에요. 공유재산대부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어서 전곡항 어촌계에서 12월 26일에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감액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된 것이죠? 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아니라…….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A동, B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아니, 궁평항이 아니고 전곡항 안쪽에 지금 현재 임시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일어나서 내년도에 2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새롭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되는 금액인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세입에서 일단 감액을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몰라서?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받을 금액이 1천여만 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67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부과세 포함해서 정확히 1,064만 4천 원을 징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올 연말에 낼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이 내년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전곡항 마리나시설 관련해서,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전곡항 마리나시설이 흑자로 보이지만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적자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최소한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곡항 클럽하우스 시설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시설이 진입이 되는데 지금 사무실이나 소매점은 다 나갔고요. 아직 레스토랑이 안 나갔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 잡을 때 감안해서 잡았는데 일단 레스토랑 하나만 안 나갔기 때문에 세입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레스토랑은 얼마 예상 하시는데요? 적자 단위가 꽤 나오지 않던가요? 수입대비 지출로 봤을 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예년보다 적자폭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얼마였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때도 추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추계이긴 하지만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억대이상 나가는 것 같은데요. 몇 억 원 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몇 억 원 까지는 안 되고 1~2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외지인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보트를 탈것이고, 그러면 그분들 위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수입대비지출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수수료를 올리든지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적자가 얼마나 되나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 약 3억 2천만 원정도 적자폭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레스토랑이 얼마인데요? 레스토랑을 임대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 마리나시설 계류시설이 사용료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계류시설이 200척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세밀하게 관리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는 거의 찬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거의 다 찼는데 일정부분은 육상부분 있고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비어있는 부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많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레스토랑이 원래 얼마를 예상하시는데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레스토랑 관계는 약 6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직 임대가 안 나간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3차 공고 내 있는데요, 할 사람은 많은데 비싸다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6천만 원이 비싸면 실제로 2억 5천만 원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는 인건비, 간접비 이런 부분은 했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총 전곡항 마리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세입과 지출이 최소한 수익은 못 내더라도 유리관리비 정도는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광산업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면 안 되죠. 특히 3억 얼마씩이나 일부계층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해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316쪽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경기그린에너지 특별지원금이 장안면 외 2개 지역과 향남지역인데 지역기반시설확충이 장안리 어디쯤 하는지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장안면 노진리, 장안5리, 장안4리, 장안8리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농로포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경기그린에너지가 지금 현재 평택발전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의 별도 기금이 새로 내려온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금 발안 산업단지에 경기그린에너지가 준공이 되어서 거기서 18억 원이라는 돈이 지역지원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안면, 향남읍, 양감면, 팔탄면 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업정책과 322쪽에 사업단지 자문위원회 자문 수수료가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을 보니까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수당을 편성을 했었는데 경기가 침체하다보니까 준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돼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히려 활성화가 덜 되면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해 보고 방향을 바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하고 전면 삭감을 하니까,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산업단지에 대한 자문위원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얘기를 해 보면 새로운 발전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산림과가 제일 애처로운 것이 예산은 없고 할 일은 많고 하죠? 1년내내 산림은 산을 뛰어다녀야 하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화성에 대체산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나무 군락단지라던가 이런 것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화성에 군락단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관리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개발이 됐고 주로 남아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 쪽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잘 됨으로 인해서 체험지도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보조금에 대한 산림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 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놔도 20년, 30년 되면 충분히 화성도 강원도나 다른 지역처럼 산림조림사업이 상당히 발전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산림과에 계실 때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해서 화성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라도 산림쪽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산업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