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아홉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건설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및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자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76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액이 10억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40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2014년도말 보유기금은 7억 3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 구간의 복구공사 및 굴착복구가 시행된 보차도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비용과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지원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11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7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4300만원, 원인자부담금·기타수입이 11억원으로 합계 21억 1300만원이며 2014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원, 이자수입이 4000만원, 기타수입이 10억원으로 합계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감독업무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과 예치금 8억 800만원으로 합계 21억 1300만원이며 2014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7억 3500만원, 합계 20억 4000만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8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중복 설명되어 생략하고 11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3년 지출액은

위원장님!

예.

여기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권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을순 과장입니다. (권을순 도로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37쪽에서 40쪽, 159쪽, 163쪽, 167쪽, 190쪽에서 192쪽, 251쪽에서 2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49억 3553만 5000원보다 1억 3290만 8000원 늘어난 250억 6844만 3000원으로 0.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의 도시철도타당성 공동용역 마포구 분담비 9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2012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쪽입니다. 기정예산 322억 4558만 1000원보다 7억 927만 9000원 늘어난 329억 5486만원으로 2.2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94억 1094만 4000원에서 6억 6947만 1000원 늘어난 100억 8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 6억 6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2쪽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120억 6477만 2000원에서 3980만 8000원 늘어난 121억 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과 한전전주 이설공사 환불금 등 21만 8000원, 총 4002만 6000원이며 21만 8000원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님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억 1094만 4000원에 6억 6947만 1000원을 추가하여 100억 8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6억 6947만 1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중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6억 6947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2013년 올 한해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80만 8000원으로 이는 2012년 그린파킹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책자 192쪽입니다. 본 세출예산은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3980만 8000원과 집행예산중 한전전주 이설공사 환불금 21만 8000원 등 합계 4002만 6000원입니다. 한전전주 이설공사 환불금 21만 8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권을순 안전치수과장과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을 제외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국장, 과장 및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국 서무인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윤성신 주무관 인사) 참고로 도로과장은 2013년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한 관계로 현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1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99쪽부터 109쪽까지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7쪽에서 159쪽, 171쪽에서 172쪽, 289쪽부터 304쪽까지, 3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5쪽부터 5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권 국별총괄설명서 99쪽과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157, 158, 159, 171, 172쪽입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67억 253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3억 8261만 7000원을 포함 총 190억 851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8.55%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내용은 가로시설물 임대수입, 도로 및 하천사용료수입, 도로굴착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8.21% 증액된 106억 6341만 8000원이고 도로법 위반 자동차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 수입결산 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54% 증액된 66억 36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96.65% 감액된 2억 84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권 국별총괄설명서 100쪽부터 109쪽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9쪽부터 303쪽까지, 3권 세부사업설명서 436쪽부터 5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6억 765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3억 8261만 7000원, 금년 대비 24.55%인 81억 5408만 9000원 감액한 총 250억 59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권 세부사업설명서 436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실한 전문건설업 육성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2억 2345만 7000원, 정확한 손실보상물건 조사, 주민참여감정평가단, 신뢰받는 보상행정사업에 412만원,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에 7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3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2.29% 증액된 총 3억 6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0쪽 도로분야입니다. 도로 확장 및 구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8억 346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억 739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3.33% 감액된 총 58억 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치수분야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와 빗물펌프장 노후수문 정비, 수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36억 2549만 5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1억 3801만, 재무활동비 7억 192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397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50.88% 감액된 총 52억 2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4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에 8억 767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997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1.32% 감액된 총 12억 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8쪽 주차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46억 5008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 재무활동비로 50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6억 4353만 2000원 등 금년 대비 2.61% 증액된 총 123억 8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남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윤성신 건설관리과 주무관 인사)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4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40페이지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있죠? 하고 폐기물위탁처리비하고 시설안내표지판 정비 민간위탁금에 지금 여기 1500만원 인상됐는데요, 지금 인건비 인상입니까, 뭡니까 이거?

이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을 인상시킨 겁니다.

왜 인상됐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인상률은 적용 안하잖아요?

여기에 인건비는 그동안에 쭉 인상요인이 없었는데요. 이 금액이 인상이 됐다 해가지고 용역업체들이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날 근무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근무한 일수만큼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상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 돈이 용역업체에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수준으로, 다른 회사들은 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지금 여기만 인상이 됐더라고

금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요 행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휴일근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휴일근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민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는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동안에는 평일 날을 주되게 근무일을 산정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렇게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근무에 단속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설안내표지판 정비도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예, 시설안내표지판도 민간위탁합니다.

민간위탁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민간위탁해요? 어디다가 위탁하죠?

저희들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광고,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철거용역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왜 1억 정도가 줄어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도로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진입로, 진·출입로에 따른 점용료를 10% 감액을 시켜주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부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로법이

도로법이 정부 쪽에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란이 있죠?

예.

여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240만원이라고 했죠?

예.

금년에 740만원 잡혔죠? 확인됐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럼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측량비가 저희들 민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차이가.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측량비가 많이 금년에 저희들이 측량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측량비 500만원에 도로점용을 업무추진비 240만원 잡혔는데 그러면 전년도의 측량비가 얼마였어요, 아니 금년도의 측량비가?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예산 측량비가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아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남으니까 500만원을 미리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측량비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불용처분 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소요는 아직까지

지금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금년에 한 3백 한 5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로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자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서?

예.

예산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예산이 이런 식으로 보면 바로 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 예산이 되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국을 보면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 아주 필요로 하는 예산은 한해에 절반정도씩이 삭감이 돼서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스스로 삭감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측량을 어떤 식으로 하죠? 어디 측량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물건적치가 돼있는 데를 측량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적치가 돼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면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온다, 점용료가.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정확한 경계선을 찾아보기 위해가지고 측량을 하고요.

그거를 점용료를 많이 부과가 돼서 한다면 본인들이 측량비를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곳 꼭 그 부분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유지 임대를 하면서 임대를 한 이후에 보게 되면 한 필지 전체를 다 활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또 주민들 간에

주로 어디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금년도에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예를 하나 들어 보시라고.

도로가 있는데요.

아니 한 건에 대해서 금년에

예, 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이 정해져가지고 건축을 한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거를 도로 쪽을 더 점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축선을 정확하게 해서 예전에 건축할 때 당시처럼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점용을 더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점용을 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점용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하고 점용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게 되면 그 민원은 점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를 낼 때 이미 측량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로하고 내 건축선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걸 나중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또 측량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볼 때는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그러니까 그게 관리부족이 아닌가요? 계속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매입 필지 가구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요 도로상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은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당하게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한, 저희들 부서에서 점용에 따라가지고 준공을 해줬을 때는 그 면적만큼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주민은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례가 가게가 여기 생겼어요. 도로입니다. 도로로 물건이 가게가 비좁다보니까 물건을 내놨어. 내서 합니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지금 측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적치하고 있을 때는요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물건을 일부 적치했다가 치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도로상에 어떤 지장물을 자기네들이 적치하기 위해가지고 어떠한 고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점용료나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점용료나 변상금을 저희들이 못 철거해가지고 계속

그러면 상가 앞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전부다 박스 내놓고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전부다 측량을 하고 있나요?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측량을

그러면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대충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일단은 자진정비라든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가게들이 음식점이라든가 뭐라든가 점용을 않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않는 가게들이.

일시적으로 물건을 내놨다가 집어넣었다 하는 건 저희들이 일반정비팀에서 정비를 하면서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권을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기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기문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도로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449쪽에서 4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일시점용료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을순 과장님, 대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대행?

예, 직무대행

직무가 아니고 겸직이지.

겸직발령

겸직?

예, 겸직 발령받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양과를 관리하시느라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웃지만 말고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우리가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비가 작년도에 우리가 18억이 잡혔었네요? 18억에다가 특별교부금이 2억 5100, 거기다가 예비비까지 해서 한 22억 정도를 썼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아니 내가 그냥 한거예요.

예, 자료에 작년도 그 정도 썼습니다. 여러 예산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5억이 부족한 13억으로 돼 있죠? 예산에 잡혔죠?

예, 맞습니다.

13억인데 여기서 교부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예비비는 제쳐두고 예비비는, 특별교부금 어때요 예측하고 있어요, 얼마나 올지?

작년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유지관리예산은 특별교부금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시에서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일사업을 시 교부금을 통해서 받고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또 예비비 써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말하자면 유지관리는 구 사항이다 해가지고 대부분 유지관리비 쪽에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사정은 어때요, 우리 강서구에? 어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도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6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게. 그래가지고 불량부분이 한 7억 정도 긴급 들어가는데 그렇고 보통이 한 50억 그 정도로 소요돼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만이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통행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갖고 어떻게?

지금 예산은

68억 정도 예상하는데 13억 갖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잡힌 예산으로는 긴급한데, 그러니까 민원 발생되는데를 보수하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사전예방차원의 보수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처음에 교류를 갖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교류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예산을 충분히 올리고 교류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 예산형편상 복지예산이라든지 매칭, 그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좀 자꾸 삭감이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올린, 예산 올린 게 얼마에요?

올해 42억을 올렸습니다.

42억을 올렸는데

지금 도로정비는 한 8억 정도 잡혔습니다.

어떻다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포장이 42억 시설물이 8억 해서 올해 전체 50억을 올린 겁니다.

아, 50억을 올렸는데

그런데 13억이 잡힌 거죠.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올해 잡힌 예산 가지고는 긴급보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소파가 난다든지 그런데, 그래서 긴급보수하는 경우도 이게 좀 예비차원에서 그 주변을 같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게 뚫어진데만 떼우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주변에 이렇게 낡았다든지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넓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긴급하게 뚫어진데만 갖다 지금 메꾸는 형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2011년도 같은 때, 2012년도 40억, 48억, 52억, 52억 정도 썼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평균 40억에서 한 50억 사이에 예산이 보통 예년에 비하면 그 정도가 소요돼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한 2012년까지요. 그런데

52억 썼는데 2013년도는 22억을 썼고. 이제 22억 다 썼잖아요, 금년에는?

금년에도 없어가지고 우리 안전치수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2억을 또 쓰고 낙찰차액을 전부 또 쓰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가니까 또 금년에는 조금더 낮춰도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잡은 것 같은데?

예산부서도 우리 사업부서에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8.6%라는 복지비가 막대한 복지비가 들어가다보니까 실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 생활예산은 잡아야 된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그냥 이대로 가서 이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해요?

지금 전체적인 재정상태로 봐서는 여기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빼내올 수가 없다?

지방자치가 우리 구만 아니라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복지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인 또 차원에서나 지방정부가 전부 함께 풀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유지관리보수비가 문제 아니라 다른 구로 마찬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SOC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비 확보돼야 되는데 유지관리비 반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다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집행상태를 보니까 시비니 뭐니 전부 낙찰차액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이걸 어떻게 재정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재정확충 아니습니까? 이 부분 현재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재 우리 확보된 예산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그러면 가장

가장 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재정 재정수입이 일단 세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세원 자체가 우리가 거의 재산세 이런 부분에서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은 도로나 파손됐다든지 어쩌든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대안 없어요?

그래서 세제가 다시 개편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세제가 다시 지방세제와 이렇게 보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제개혁을 맞추지 않으면 이제 아마 어떤 경제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어려움을 기초단체가 단체장들이나 또 의원들, 우리 부서의 국·과장들이나 해서 정부에 이런 탄원서도 올리고 해서 해나가야지 기초사업도 못하고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욕먹는 건 우리 기초자치단체 아니에요?

세원교환 문제가 돼서, 국세와 지방세 교환문제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이슈화돼서 하고는 있어요. 이런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분들 계시니까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서울시, 유지관리 쪽은 서울시 교부금을 받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좀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좀 노력을 할 경우 교부금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시에 좀 근무했기 때문에 교부금 절차는 교부금은 주로 행정과에서 교부금 집행을 합니다. 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줍니다. 말하자면 도로면 도로시설과라든지 도로관리과, 그쪽에서 의견을 주는데 대부분 유지관리예산은 우리가 일반교부금이 편성될 때 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 비율이라든지 하천관리비율이라든지 보도비율이라든지 그게 다 포함돼가지고 자치구 교부금 결정해서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그쪽에 포함이 됐다 그래가지고 관련부서에서 대개 반대의견이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 특별교부금이란 것은 또 특별히 주는 거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지는 있나요? 여지가 좀 있나요?

여지는 있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뒤의 정계근 팀장님 요즘 고생 많죠? 해달란 데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있고. 저도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로 파손, 포장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한번 정초에 서울시의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서울시를 방문하든지 해서 한번 매달려보시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별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서울시하고 한번 담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좀 교부금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발산역 지하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한 2년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방문도 했고. 그걸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되느냐,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또 그쪽 상가를 하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오면 그때 반짝했다가. 그때도 분명히 현장 갔을 때 비좁긴 하지만 그쪽에 상가를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유지관리비를 좀 만들어보는 형태로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5000만원이 반영돼서 왔는데 그것을 지하철에 나는 이관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하도 개념하고 지하철 통로하고 뭐가 분리돼있어요? 같은 지하도 내에 있는 같은 구조물인데 어떻게 이건 지하도이고 이쪽은 지하철이고, 그걸 무슨 근거로 그걸 구별을 하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서울지하철에서 맡아서 관리를 청소까지 해주고 우리는 손을 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한없이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를 별도로 할 거냔 얘기요? 그리고 지하도 하나 관리하는데 5000만원 매년 넣는 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 방안, 팀장님 누구에요? 왜 그때그때 얘기 나왔을 때는 이런저런 안을 제시하면서 실지로 또 얘기가 끝나면 조용해져버리고 다시 원점에 가있고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방안이 없나요? (

- 지하보도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지하보도나 보도육교가 시도상에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시에서도 실무자들하고 실무과하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들이 서울시에 한 4개 정도 지하보도가 있어요. 물론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하보도가 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지금 현재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게 현실적으로 실무자 쪽에서 업무협의를 해도 그거는 현재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고 또 내년에 청소를 안 할 순 없지만 이번까지는 예산에 반영한다 해도 내년에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시의 그럼 조례를 좀 바꿔달라 해서라도 (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4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입예산서 있죠, 과장님?

예.

거기 지금 비교증감에 전년도예산액이 29억 2500만원인데 비교증감에 지금 29억 2000만원 삭감돼가지고 올해 예산이 500만원이죠, 세입부분에. 그죠?

이거는 저희들이 조직이 좀 도로과하고 안전치수과의 점용팀이

아, 근데

건설관리과로 가면서

아니,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삭감이 사용료수입인지 뭔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예산액에도 그대로 500만원 잡혀, 이거 지금 미스프린트 난 건가요? 그죠?

그건

왜냐면 밑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뭐 어느 부분에 감소됐다 해가지고 전년도예산액이

그게 건설관리과 간 부분이 빼놓고서 인쇄, 세외수입부분만 경상적세외수입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

인쇄하면서 밑에까지 좀 인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 전체 넣고

예, 국이 옮겨간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감소부분을 표현해줬

아니, 감소부분이 아니라 500만원이 전년도예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외수입이 올 예산에 500만원 들어갔잖아요, 세입부분이.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전년도예산액이 500만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스프린트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작년에도 그렇게 잡혔던 거고요 그 뒤의 부분의 큰 항목 중에 어느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죠?

예, 그 부분을 표현 않다보니까 그렇게

나누다보니까 표기가

그쪽 나눈 부분을 밑에까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 같습니다. 그쪽

29억 2000만원이 어디에서 삭감이 됐다, 이게 여기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 하나도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얼렁뚱땅 그냥, 이게 도대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로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 예산만 올리다보니까

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과정에서 표현을 그쪽에 좀 세심하게 표현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자원과도 하나 이런 일이 비슷한 게 있는데 얼렁뚱땅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오류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 세입,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세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세출인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일하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전치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치수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해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문정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문정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은 연가 중으로 장진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진환 안전치수과 주무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신현수

저기

과장님, 아니 인사 마저 하시고요.

많네요. 위원장님!

예.

우리 치수과는요 우리 자료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바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권을순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세입부분을 자꾸 보게 되는데 지금 세입부분에요 475페이지 보면 세입부분 보면 시도비보조금 51억중에서 전년도의 예산액 좀 보세요.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오류인가?

오류가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도로과하고 저희 치수과 거를 또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쪽에 나와 있는 시도보조금 그걸 자세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 작성상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도보조금이 17억 38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보조금 전체 51억인데 전체 남은

예, 그 밑에 표현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외에 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해가지고 5백 하항에서 500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예.

520, 521 이렇게 세세항으로 쭉 나가는데 또는 다른 그러니까 520이 아닌 다른 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520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51억 9100만원이죠, 그 뒤에 절사하고요, 보조금 전액이. 그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이 17억 38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이거는 나머지는 뭐예요 시도비보조금이냐 안 그러면 국고보조금인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것도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도로과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원래 아까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획예산과 잘못이에요, 안 그러면 안전치수과

예산서 작성상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그 밑에 표현이 빠진 건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저희들이 뽑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적에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상이 아니지 밑에, 왜 그러냐면 밑에 자, 본위원이 지금 따지고자하는 게 이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시도비보조금이 많아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5억 4000도 아니다 이거는 545만원이잖아요 세입이.

495만, 500만원입니다.

아니 시도비보조금이. 그런데 왜 이거 시도비보조금을 이렇게 못 받아왔죠?

아, 그게 못 받아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유수지간 하수관로공사가 국비로 잡혀가지고 저희 구 보조금으로 예상해가지고 잡혔는데요. 그게 보조사업으로 돼가지고 시에서 우리한테 재배정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안전치수과는 완전히 거의 구비네요 그러죠?

전부 구비입니다, 유지관리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도비 보조 지금 받을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올해 계획 없습니까, 2014년도?

그거는 강서구청사거리에 한 50억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그건 그런데 재배정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로 보조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안 잡히고 결산할 때는 잡히고 그렇겠네요?

아닙니다.

재배정사업은 결산에서 안 잡히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은 시에서 잡힙니다.

시에서 잡아요?

예, 시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우리 구 보조사업으로 될 줄 알았는데 시보조사업으로 되면서 시비로 잡혀가지고 재배정사업으로 됐던 사업입니다. 돈은 저희들한테 사업비는 내려오는데 다만 예산상 그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481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있죠?

예.

이거는 각 세대별로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공사를?

공사는 세대별로 거의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 내년까지면 거의 신청이라든지 저지대 지역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지관리상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지만 신설이라든지 그거는 내년에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펌프, 지금 집수정 자동펌프 이게 자동펌프 청소비만 들어가고 자동펌프 구입비는 안 들어가죠?

요즘은 자동펌프 구입은 저희들이 해서 거의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동사무소에 펌프 지금 지급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지급한 거죠?

저희 과에서 지급했습니다.

그거 지금 수요 지금 현재 보유조사를 한번 해봤나요?

해봤습니다. 다만 그런데

숫자가 안 맞을 건데

수에서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갖다가 안 가져오고

가져갖다가 안가지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안가지고 오는데 가보면 자기네들이 다음에 대비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에서 비가 올적에 하도 급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장을 정리를 못하고 가져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하니까 와가지고 대장정리하시라고 그러면 화내시고 급한데 언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져가신 분들이 반납한 경우는 지금 동에서 잘 보관이 돼 있고요.

과장님, 그것도 보유기간이 있죠? 불용처리기간이 있죠?

예, 불용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으로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지금 나간 게 정상적으로 장부정리가 안되고 지금 가정집에 나가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셋방 살다가 지난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지고 갖다가 반납을 안 하고 만약에 이사가 버리면요 그거 동사무소에 반납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요조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각동별로 수요조사 한번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자료 받아 볼까요, 없어요. 이거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도 하고 관리에 대해서 공문도 자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사 갈 시점에 그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 전혀 전부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분이 어느 분은 반납하고 신경을 안 쓰시고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요, 구의회 의정자료제출 요구했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각 동사무소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수요조사, 현재 가정에 나가있는 거, 그다음에 동사무소 보관돼 있는 거, 그다음에 물론 처음에 안전치수과에서 지급한 숫자, 그다음에 현재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나가있는 거, 분실된 거 이거 조사한번 싹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완전히 우리 구비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자동펌프에 대한 거 안 집히겠네?

예, 자동펌프는 저희들이 구매는 거의 않는 걸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비가올적에 그때는 긴급 무슨 또 소요가 있을 경우는 다른 기금이라든지

올해는 펌프구매가 20대 잡혀있습니다. 35만 원짜리. 이거는 지금 비상용으로 지금

예, 비상용으로 수요 판단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집수정 또는 자동펌프 청소 점검 있잖아요? 이게 8만원씩 해가지고 620개소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직접 발주해가지고 저거하나요 안 그러면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전부 발주해가지고 합니다.

직접 합니까?

공개경쟁해가지고 합니다.

공개경쟁 했어요?

예.

그것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수방기간 전 그러니까 5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고요?

예.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점검비는 매년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순희 교통행정과 주무관 인사)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의 세입 158쪽, 세출 298쪽에서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7억 4584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7.7% 증가한 2억 70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좋아 금년에는 10억 396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96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증액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396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억 8762만원, 지난년도수입 19억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우리 교통행정과도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하시고요 바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구교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체납과태료는 어떻게 제대로 징수를 하고 있나요?

예, 예전에 비해서 제대로 적립을 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네요. 이거 저기 내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체납관련해서 기동대를 그때 만들었었나요?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팀을 별도로 만들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물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다할 그런 성과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과는 체납관리팀이 작년부터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작년부터가 제대로 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물론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기왕 팀까지 만들었다면 요즘 더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2013년 올 한해의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종상 주차관리과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입니다.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0억 6798만 6000원 대비 3억 1463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액사유는 견인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등 사용료수입과 불법주차과태료수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6억 261만 7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67억 1287만 6000원이고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8974만 1000원이며 그린파킹사업비는 시도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 잉여금에 해당하는 보전수입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2014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주차질서 확립 46억 5008만 5000원, 재무활동비 즉,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50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 435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대비 3억 1463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작년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포상금

아니 포상금 말고

포상금 집행률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100% 다 집행했어요?

예, 편성자체를 저희가 100%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한 70% 조금 넘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새로 포상금관련 조례가 개정됐었죠?

예.

조례에 맞게끔 집행은 하신 거죠?

예.

그거 좀,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포상금이 그냥 나눠먹기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체납과태료를 좀더 많이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수고비를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로 좀 과태료를 좀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더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이제 오늘이?

예.

그동안 몇 년 하셨나요?

총 서울시하고 해서 다른 곳하고 한 38년 했습니다.

38년! 굉장히 오래하셨네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소회 한번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소회라기까지는. 저는 남는 게 38년 세월 속에서 의회 와서 의원님들과 2년 전문위원 또 1년반 국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했던 것이 가장 추억에 남고 앞으로도 공직생활 했던 이런 모든 흔적들과 추억들을 간직해서 더욱더 좋은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원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시고 더욱 뭐랄까? 진보하는 그런 삶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38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회환도 있고 감개할 일도 있지만 남는 것은 좀더 성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제 자신에게 맘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발전되시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잘되는 것을 저는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비롯해서 예결위원 같이 한 위원님들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추억을, 이 모든 것을 잘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38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후에도 뜻하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또 긴 시간 이렇게 예산결산하다보니까 또 마지막 과가 됐네요.

예.

아무쪼록 여러 과, 여러 국들 중에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대표해가지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스티커 발부건수하고 주차위반해가지고 견인건수가 인근의 양천구랑 우리 강서구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천구하고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요 매달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평균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저희가 한 9위에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개구에서 9위?

예.

주차위반스티커랑 주차위반견인이랑 같습니까?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고?

주차위반, 그러니까 견인대상이라고 붙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견인을 시키지는 않죠, 저희가.

주차위반스티커 발부로 인해가지고는 한

한 그 정도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5개구에서 한 9위 정도

10위, 9, 10, 11, 그 정도에서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