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소장님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과·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1-1.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올해는 태풍피해가 없는 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비교적 재해가 없고 안전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홍수 토목담당입니다. 이선형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안전건설과 담당들 소개를 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과는 관제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주요업무 2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요원 18명, 경찰관 13명, 3조 2개조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CCTV 85대를 신규설치 기능을 개선하고 실시간 관제 및 영상검색으로 사건·사고 1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에 중요한 관제실적으로는 지난 11월 장성읍 터미널 부근에서 굴삭기 뒷바퀴로 할머니를 치고 간 사건과 장성읍 희망교육 골목길 상습털이범 검거, 미귀가학생의 신고접수로 CCTV를 관제하여 조치하는 등 주민의 중요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 4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통합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사무실 보수와 장비구입 등 보조금 5,03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평시 통합방위훈련을 성실히 실시한 결과 2013년 을지연습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기본구상 및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수휴양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사 자체 심의가 이번 주 12월 3일 내일 개최될 예정으로 공사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자체 사업운영절차에 추진될 것이고 공사와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해서 충분한 업무협의와 행정지원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로등 및 교통 신호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내의 가로등 6,471건과 교통 신호등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은 가로등 1,608건의 고장·불편신고를 접수하여 성실히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신규설치와 교통신호등 보수 및 신규설치도 착오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귀농 등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단독농가의 가로등의 신규설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부는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행정 지원의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주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성덕지구입니다.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에 89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확충을 위해 용연제를 숭상하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3천만원입니다. 2008년부터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낼 때는 80%입니다만 현재 약 90%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구는 북이면 사거리 일원의 49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확충을 위해 조산제와 복룡제를 숭상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이며 2012년 착공해서 201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편입토지의 보상과 조산제, 여수토 및 방수로 복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상도리 일원의 65ha 농경지에 경작로, 배수로 관정 개발 등을 해서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착공해서 현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외 23개소에 대하여 10개 노선, 2.0km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차선도색 7.4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풀베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65개 노선 350km도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신규설치 20개소를 설치하고 군민들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의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65건 중 261건을 완료하고 10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삼서면 수해지구에 1.3km를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및 모정정비사업은 58동 중 35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3개소를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로의 법면, 농로의 교차로, 농로의 회차로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약수천 수변공원과 연계해 생태학습장, 산책로 등 쉼터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은 물론 약수천의 갈수기에 건천화를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3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착수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은 서삼면 소재지에서 모암리까지 5.3km로 하천호안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97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2009년도부터 추진 중입니다. 1단계 사업은 소재지에서 대덕까지 2.6km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으로 대덕교에서 주암마을까지 2.7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금년에는 대덕교에서 상류측으로 호안 하천으로 한 500m 3개소를 13억 3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정 90%이며 종합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하천 단광천 생태조성사업입니다. 단광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단광천과 황룡강 일부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억 3천만원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여 2013년 완료하였습니다. 단광천은 생태습지 1개소, 축구장 1개소, 족구장 3개소 등 친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3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약 3.6km이며 총사업비는 24억 6천만원입니다. 서삼면 대덕리 대곡소하천과 장성읍 영천리 구산소하천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장성읍 단광리 가작소하천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억 7,600만원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정비사업 덕진 재해위험지구입니다. 던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호우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특히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습격 시에는 침수가 발생하는 하천으로 총 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금년 8월에 소방방재청 사전설계검토, 지방건설 기술심의, 행정절차를 이행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지구 정비, 북두교 재해위험지구입니다. 북두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약수천의 상류에 있는 북두교로서 현재 소방방재청 사전설계 심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천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12년 태풍(볼라벤, 덴빈, 산바)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등 태풍피해복구사업은 피해지구 119개소 중 총사업비 103억 8,200만원으로 현재 11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3개소는...,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덕진천 소하천은 11월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읍 야은리 소하천과 아곡리 소하천은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풍수해보험 및 군민의 안전문화 운동동입니다. 2013년 우리군 풍수해 가입현황은 총 2,429건으로 주택 2,334번가 비닐하우스 95동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우리 지역을 피해가서 큰 피해가 없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고 풍수해보험으로 풍수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85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군민안전문화 운동을 매월 1회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지요? 앞으로 또 재설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 금년에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예보는 그렇습니다.

만반의 준비는 끝났는가?

작년에는 12월 5일 첫 재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1월에 2회에 걸쳐서 재설작업을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안전건설과에 주민들 민원이 몇 개 있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안평 앞에 상습침수지역 있죠?

네,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그걸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도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안 과장님이 나하고 약속을 했거든.

네,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마무리 되겠어요?

그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군비로 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의 건의내용이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만 시군관리로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농촌공사 사업비의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농촌공사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점포의 몽리구역이 농촌공사로 편입시켜줘야 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포구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고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안 되겠네?

점포 몽리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치수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얘기가 틀려져가. 과장님이랑 나랑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틀어져버리면 나도 그렇지만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내년에도 어렵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언제 가지실 랍니까? 나하고 오늘 약속을 합시다.

12월 중에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며칟날? 아주 못을 박아 버리자고.

별도로 날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꼭 하는 거야.

네,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서 읍장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자고.

네, 그러겠습니다.

12월에 중으로.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진원에서 오는 길, 남면에서 오는 길, 읍에서 오는 길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과장님 밤늦게 한 번 다녀보신 적 있어요? 거의 행정공무원들은 위쪽으로 다녀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자주 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 늦게 다녀보면 어떤 불편사항이 없읍디까? 다녀보셨다고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불편사항이 없었나?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아니, 과장님이 거기를 다니시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느낀 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로등 보완을 하자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가로등이 어둡고 또 교각 밑에 빨간 뭐라고 하나? 플라스틱으로 삥 둘러져있는 거.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볼라드.

한국말로는?

규제봉.

규제봉, 차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

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 안에 또 차가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쪽을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청인 광주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광주 국도로 들어가나?

네, 국도 24호선입니다.

위에로 24호선이 개통이...,

거기는 국도 1호선이고요.

아, 그렇구나. 24호선 맞다.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저번에 박흥수 계장님이 며칠간 밤늦게까지 정리해서 계통이 됐잖아요. 속칭 방구다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가로등을 내가 교각 밑에 세워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세워져 있어. 근데 이쪽에도 가로등이 있고 지나서 신호등 있는데도 가로등이 있기는 있어요. 새로 설치는 했는데, 교각 밑에 중간에도 하나 해 달라고 아주머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설치할 때부터 그 여론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물론 설치하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상태로 신규설치를 했는데 하나 더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다녀 봐도 좀 어둡더라고 그런 건 군에서 얼른 빨리빨리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도 그걸 생각했었어요.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지만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덜 설치한 것입니다.

절약도 절약이지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소화전 관리하잖아요. 소화전 우리 안전건설과죠?

네.

그런데 곳곳에 소화전이 있는데 그게 일련번호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소화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경관도시과 상수도에 소화전이...,

소화전은 안전건설과가 아니라 경관도시과인가?

네, 그렇습니다. 소화전은 상수도 설치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과속방지턱이 마을입구마다 하나씩 있죠? 그 기준에서 높이가 몇 미터예요?

폭 3.6m에 10cm입니다.

폭이?

3.6.

3.6m 폭이면 상당히 큰 건데. 그리고 높이가?

10cm 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부합되어서 과속방지턱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군에 과속방지턱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수정하려고 보니까 사업비만 해도 1억 5천정도...,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 전부를 고치는데 1억 얼마?

1억 5천 정도

1억 5천이면 안 많구만. 청렴문화원 뭐하고 그런데는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1억 얼마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단일 사업비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어서 저희들 도로관리 유지사업비에서 하면서 조금씩 늘려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는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미달이 72개소, 탈색이 1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미달이 72개소 밖에 안 될까?

현재는 군도, 농도 기타해서 72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2개소는,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해 버린 것 같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속방지턱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지나다니는 차량들도 덜 파손되고 저녁이면 시골에 없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텅텅 소리가 나서 놀라 잠을 깨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 과장님이 이것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일제 정비기간을 한 번 가집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부 정비하고 과속방지턱이 너무 범람해 있는 상태고 또 규격이 제대로 안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내년에는 정비를 싹 한 번 합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군 의원님 모두 또 군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듣고 싶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2,733억원, 면적은 226만 4,0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농촌공사가 협의를 했어요. 이 중에서 우선 골프장과 수변휴양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군 자체 사업으로 했으면 하고 또 민간사업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연수, 휴양 경감체험, 레포츠체험지구에 대해서 농촌공사에 제안을 해서 현재 농촌공사의 자체사업 대상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농촌공사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100% 수용하지 않지만 주 핵심기능인 연수, 휴양, 레포츠지구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 대상지로 랜드마크식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아니요. 농촌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내일 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투융심사...,

농촌공사 자체사업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에서 이루어지면 자체 사업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으로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일 거기에서 지으면 자체사업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기본계획 수립을 농촌공사에서 다시 해서 예비타당성의 승인을 또 받습니다.

위원분들한테 용역결과 책자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필요없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일 자체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위원님들께는 그 결과를 간담회때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반공사에서 자체심의가 끝나고 나서 투융심사는 언제쯤에나 제출하는 거요?

농촌공사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 중에 예타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검사에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나?

네, 그러면 공공사업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타를 패스했다고 했을 때 금년 우리 국가 전체적인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있지는 않잖아요.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에...,

자체예산이요?

네,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국가예산은 아닙니다.

농촌공사도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갖다가 하지 자기들이...,

아니요, 농촌공사의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네.

그러면 금년 안에 그 결과가 나오겠네.

금년 안에는 자체심의 대상지구로 선정되고요. 그 사업을 농촌공사 자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예산처의 예타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 아까 예비타당성을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자체심의를...,

자체심의를 해서 KDI에 넣어서 예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아직 멀었네.

아직 좀 멀었습니다. 내년도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농촌공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15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통으로 그걸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에 예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거치려고 했었는데 농촌공사의 사장님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예타의 승인이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없어서 그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임도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 한 5km인가?

네.

그 임도하고 수변개발하고는 전혀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수변가로 임도가 쭉 나있더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임도는 임도대로 가고요. 다만 저희 입장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비로 해서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국지도 49호선이 광주에서 동화까지 와 있습니다. 동화에서 물류센터까지 연결해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앞에서부터 장성 서삼물류센터...,

서삼물류센터요? 농작물물류센터...,

서삼물류센터까지 49호선이 연결되면 담양-고창간 고속도로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편쪽으로 고창석정을 거쳐서 다시 중복노선으로 양보살재를 지나가는 노선이 49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을 담양-고창선으로 붙여지면 49호선의 노선의 기능이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노선을 우리 장성읍 쪽으로 와서 1호선을 수변개발쪽으로 49호선 노선을 돌려서 감상불재도 49호선입니다. 그 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는 건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내년 6월까지 그 용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그 노선 건의를 하고 또 진행도...,

그러면 임 과장 북일에서 고창까지 터널을 뚫는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이낙연 의원님도 같이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솔재터널은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뚫는다는 것은 이제 물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SOC사업들이 현재는 많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라남도가 거기까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make 사업 있죠?

네.

수변개발사업은 장성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 주체를 알고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장성군에..., 근데 우리가 수변개발사업을 제안해서 주체가 어딘지 주관이 어딘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이 사업들이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사업비의 대응투자도 아닌 자체사업, 우리가 용역에서부터 기반을 조성해 주고는 농어촌 공사에 이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은 우리군에서 해야 되고 일부 사업들은 또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해야 되고 이 명확하지 않는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아니 잠깐만요. 수변개발사업을 우리 장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한계점을 분명하게 정해줘서 농업기술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패스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전적으로 이관받은지도 얼마 안 되셨고 구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고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가여 할 것인가. 타당성용역 1단계에서 5개지구에 대해서 연수휴양지구, 골프휴양지구, 레포츠체험지구, 경관체험지구, 수변개발휴양지구 이 부분들 전체를 처음에는 총망라해서 싹 같이 농촌공사에서 해 줄 것을 주문을 했는데 농촌공사에서 이걸 수변개발사업법에 대한 법적근거로 추진하거든요. 근데 5개지구 전체를 다 갖고 예타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선별해서 핵심된 시설을 먼저 하자. 그게 수변개발법의 한계를 면밀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머지 수변휴양지구와 골프휴양지구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연수휴양지구, 경감체험지구, 레포츠체험지구만큼은 수변개발법으로 해주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총괄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장성군에서 주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됐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계획을 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나면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변개발법이라고 그랬죠?

네.

수변개발법에 의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한다면 수변개발사업에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되느냐, 아니면 상위 수변개발법이나, 법적인 것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총체적으로 했던 사업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주변사업입니다. 장성댐 주변 쪽으로만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몇 m, 몇 km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포괄적으로 개발촉진지구법에 있다던가 아니면 개발을 할 때 복합레저타운을 구성한다면 어떤 법의 적용에 의해서 하는가. 그런데 이건 수변개발법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이 수변개발법인데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정도의 법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예타 통과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지구에 대해서 수변개발쪽으로 가자고 했고 그 분들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나머지 관광진흥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선도사업으로 연수휴양지구, 경관체험지구, 레포츠체험지구 등을 선도적으로 한 다음에 이후 수변개발지구를 포함시키자는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전부 다 예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간적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면 이걸 종합적으로, 분명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장성군에서 해야 할..., 장성군에서 처음 용역비부터 시작했잖습니까? 용역비가...,

농어촌공사와 각자 분담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사전에 나온다면 분리를 해서 적은 단위부터, 수변개발을 한다면 수변개발은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다 해서 해 주다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려울 것이고 또 그 자체사업도 우리 장성군에서 껴안고 가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문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자문 받아서 용역사에 용역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들이..., 개발했던 사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나주에 보면 중흥파크 민자로 나주댐 개발 했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들을 벤치마킹을 잘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더라.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태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7년까지 기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성과분석에 보니까 용역비가 10억 예산을, 처음에 1억이죠? 그런데 여기는 왜 10억이 되어 있어요?

기본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올해 세워놨습니다.

이거 2013년도 거예요.

그러니까요. 1억은 2012년도 용역비로 세워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요. 이게 절차적으로 가면 기본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세웠습니다.

2014년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2013년도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2013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 10억을 의회에서 세울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2년 용역비 1억만 했는데, 2013년도에 10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10억을 현재까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명시이월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장성군 참 돈 많아요. 불분명한 것에 10억을 세워서...,

불분명한 것은 아니었고요.

불분명하지. 2013년도 예산에 10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이 위원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하반기에는 용역이 가능한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장님들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2012년도에 용역비만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그것만 해라. 농어촌공사가 1억, 우리가 1억 해서 2억짜리 용역이죠?

그것만 했던 거 아니야?

기본조사용역비를 세울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10억이 그대로 있구만.

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월시켜서 다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이월분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2014년도에 10억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농촌공사 현재 분위기는 기본조사용역도 저희들과 동등한 비율로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등한 비율로 하는데 우리가 1억 정도의 기본용역을 했잖아요. 1차 용역, 2차 용역까지 두꺼운 책으로 내놓았잖아요. 기본계획 타당성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최종적인 3차...,

기본조사...,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마지막 기본조사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 쓸 이유가 없겠어. 이 예산이 목적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기본조사용역비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 통과가 되면...,

아니요.

그러면?

기본조사통과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와 예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같이 겸해서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10억을 우선해야 할 기본조사용역...,

이제 기본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가 끝났잖아요.

기본구상용역만 끝났습니다.

구상용역?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자체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싹, 저도 책자를 하나 민자유치하려니까 투자할 수 있게 검토해보라고 며칠간 빌려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고 전혀 아니라고 합디다. 2천 몇 백억 투자 택도 없는 소리한다고, 처음 10년, 20년 전 지자체에서 관광개발사업이 없었을 때는 나도 할란다, 나도 할란다 달라 들었는데, 그 사람 말을 전합니다. 아이고 이것 갖고는 장성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돈 안 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자유치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그리고 보면 예산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가 그때그때 달라요. 총사업비 2,733억인데 책자는 2,755억이에요.

최종용역 사업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민간에 또 2,104억 됐는데, 옛날에 한 1,903억 밖에 아닌데 또 300억 정도 더 늘어나 있고..., 이것은 변화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죠. 민자사업 같은 부분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최종 검토를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사업비에서 예산이 변화되서 차이가 나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변경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기는 하겠네요.

사업비 산정이 앞으로 예타승인쪽 방향으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적용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기본구상용역 2억을 처음 들었습니다. 기본용역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좌우지간 1년, 2년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6개년 계획인가, 7개년 계획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판단을 잘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 번 한다면 10, 20억 돈도 아니고 하다보면 1,0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죠. 업무분장 있죠?

네.

지난번에도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룡강 가꾸기 사업하고 황룡강둔치사업은 총무과장이랑 충분하게 논해 보셨나요?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건설교통부하고 농어촌공사를 갔다 와서 아직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무과장도 그렇고 판단이 황룡강 전체적인 시설관리 문제는 건설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기 주관대로만 이야기하더만요. 그래서 황룡강둔치에 관한 사업하고 가꾸기사업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총체적으로 원활한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취지가 그렇습니다. 민선 4기때 이야기입니다만 황룡강이 원래는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7개과가 황룡강 관리를 한다고 해서 불안한 것을 해소하자며 테마관리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황룡강시설물 일원에 대한 전체와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까지 그 계로 다 이관해 줬는데 중간에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업무가 각 계별로 나눠진 부분이 있어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목교이야기인데요. 댐 아래 목교가 하나 있고 황룡강 둔치에는 목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둔치공원이 없으면 시설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둔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 부서에서 날마다 다니면서 그 시설물이 어디가 부러졌는지도 보고 약간의 손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하자는 것이에요.

네? 위원장님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핑퐁하지 말고 딱딱...,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장까지 세 명이서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서 인명사고가 발생됐고 또 전체적인 시설관리 차원에서, 이 쪽 근방 여기서 여기까지 2km 정도 보면 축제를 한다고 해서, 군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했던 부분이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따지면 전혀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천관리는 법으로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정해졌잖아요. 둔치 관한 것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7개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시스템들이 전산화, 세분화 되어 있어서 잘 됐잖습니까. 주도적으로 여기서 조금 그런 부분에, 환경보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나 같은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천관리 하는 것이나 중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대하천 구별함 없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리 주쇼. 환경은 우리가 다 할라요’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타 어디를 보면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하수도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재정 같은 것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원활하게 편의성을 위해서 업무분장이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해야지 여러 개 과에서 관리하면 정말 안 됩니다. 홍수 한 번 났을 때 얼마나 난리 났어요. 너희과, 너희과, 너희과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다 ‘시설은 누가해라, 누가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설안전과에서 더 요청을 해서 황룡강 관리를 몇 분이 계를 만드세요. 옛날에 계 한 번 했잖아요.

그때는 한 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안전관리과에 따로 둬서 담당자를 배정해서 내년 시작하기 전에 업무분장이 잘 돼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림댐, 필암서원, 장성호, 황룡강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를 만들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 읍면 화단 꽃길 조성 다른 시군 같이 그 계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에 풀 베고 오늘은 이쪽에 꽃 심고 전부 거기로 몰아서 실과에 있는 예산 긁어다가 장비 전체적으로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실과에서 왜 안 주려고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요. 1억, 2억씩 돈이 듬뿍듬뿍 세워져 있는데 그걸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쌈짓돈 하면 신문을 써버릴까 무서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과를 만들고 한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영광군 봐 보십시오. 한 계의 계장님이 쭉 밑에까지 전부 공공근로까지 해서 인건비 넣고 보험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꽃길이 깨끗하고 우리 장성군은 장성읍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재배하고 위탁해서 시기도 안 맞는데 막 던져 놓으니까 꽃이 시들고, 읍면이 마찬가지에요. 그걸 한 번에 하자는 이태신 위원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환경보호과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시면 원활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원전사고시 우리군 대응계획 및 방어용품, 약품시설 예산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나라에서 행해지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런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원전건물 특히나 영광원전의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때 아니면 우리 후손때라도 그래서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영광안전대책촉구 결의문도 냈고 올해는 또 경각심 촉구를 위해서 ‘원전 니들 잘 해라’ 뭐 비단 영광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성군 관내가 10km, 30km 보호구역에 두 번째로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 삼계면은 20km 밖에 안 됩니다. 2009년도부터 인가 여기 원전에서 시작해 가지고, 2009년 맞을 겁니다. 인접지역 원전기금 배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전기금을 받고 있는가.

원전기금은 2009년도부터 원전기금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원전배분은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원전에서 나온 기금에 70%는 해당 지자체에서 쓰고 30%를 나머지 인근 10km 벗어나는 지역에 원전기금을 배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원전비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원전비율을 정해놨어요. 그 비율은 면적 토지의 30km 이내의 범위내의 면적 또 수평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한 금액입니다.

네, 배분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 일정액으로 배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기금 가지고 2020년까지 사용하게 되고 있어요. 원전기금이라고 해서 뭐 꽁짜로 생긴 돈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짜임새 있게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촉진사업이나 2009년도부터 우리 장성군 자체가 일률적으로 17.4%로 배정이 되서

17억 4천만원.

17억 4천만원 총 해서 225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를 보면 영광은 해당 주소지에 시설물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방법에 따라서 10km, 20km, 30km 원전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했을 때는, 지금 영광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해요. 10km 이내에는 광역과 도로가 몇 m 이상 돼서 몇 km 까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장성이..., 함평이나 고창은 차치하고라도 장성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영광원전에 돈을 내라 못 내라는 못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성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 조례재정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에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우리도 직접적으로 직접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대응이 거의 없어요. 자료를 받아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대비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현재 반경 10km로 되어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우리 국가도 30km 이내로 법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대응도 별도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금의 사용은 그 배분을 이렇게 하더라도 원전피해가 있는 쪽에 사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쪽으로 보면 군비 성격이 좀 있어서 장성댐 재난도로라던가 재해예방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취지는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우선해서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자재도 좀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계상은 방독면 구입비로 7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원전기금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를 위한 대비책이니까. 여기에 대한 체계도 한 번도 여기 나와 있는 비상상황 방사능이 됐을 경우에 서류로만 좀 나와 있어요. 재난응급대책이라고 해서, 이런 절차적인 시행을 해 본 적도 없고 지침하달을 내려본 적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법 자체가 10km 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서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물론 올해 후쿠시마법 개정되기 전에 을지훈련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30km로 되면 그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201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오드와 칼륨 같은 약품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고 EPX...,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주민보호구역, 지금 선진지에서는 60km 까지 이번 일본에서도 60km까지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원전기금 같은 이런 기금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 줘야 만에 하나 일어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방사능 된다면 완전히..., 소련 체르노빌도 보면 17년인가 됐는데 거기 100km 이내에는 재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몽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비상선포시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나하나 스텝바이스텝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민원 몇 건이 있어서 그에 따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황룡우시장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를 보면 신호등이 안 되어 있고 차선으로 모든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쪽이 사거리다 보니까 사고가 다발적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그 쪽에 차선을 정확히 좀 그려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있잖아요.

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지역구인 진원 산동 있지 않습니까?

네.

산동마을 앞에 그 쪽에도 굉장히 사고가 다발적입니다. 그것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무슨 원인제공이 있는가 원인분석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단광천 생태하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 1차 주민설명회 때 하고 지금 시공하는 것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르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서, 물론 크고 작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마는 뭐 자재에 대해서 변경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는 없는데 어떤 변경이 실질적으로 도면의 설계변경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일을 하다보면 조금씩 변경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 변경된것이 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단광천 문제로 최종보고회를 주민들하고 다시 개최할 생각이 있으신지죠? 그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끝나는 현장인데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수용해서 예산을 투자하라거나 한다고 하면 상당히 난감해질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제가 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단지 면을 통해서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 쪽 한 2군데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다리 문제하고 하수연결하는 문제하고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성호요. 댐 손상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계획 및 현황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장성호 체육시설조성에 관한 건에 대한 업무는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 관광과 소관으로 이관이 됐어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료는 본 위원이 안전건설과로...,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과도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력관계에 있어서 내 업무, 네 업무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축구장이 이면에 세워지고 야구장이 일면에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화장실하고 식수 관계가 거론이 안 됐어요.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도 관광과에서 소관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 시설이 같이 부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남면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언제쯤 그걸 실시할 계획인가요?

금요일도 그 이야기를 도로공사 본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기간이 내년 6월까지 입니다.

내년 6월까지 입니까?

네, 내년 6월까지이고 그 분들의 답변으로는 12월쯤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 좀 꼭 주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건설안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T/F팀, 경관도시과 이렇게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사업비 이관, 민간이전 이 부분의 관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전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던가 기계화경작료라던가 여타 13년도에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넘어는지, 그 쪽에 특수공법이라고 있는가.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 뭐시기에서도 충분하게..., 거기서도 절차는 받아서 사업비 입찰하고 그 입찰자들한테 주고 하청업도 주고 똑같아요. 사업비 책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공사사업비 10억이면 10억으로 넘겨준다 말입니다. 10억 넘겨주면 입찰차액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쭉 봐서는 반납되는 예산을 보질 못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게 용수로사업, 또 밭기반 사업, 저수지공사감독위탁 건 등이 되겠습니다. 용수로사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농촌공사 관리구역의 시설은 우리군이 안 해야 맞는 건데, 민선 시작하면서 부터는 농어촌공사나 우리군이나 관리구역을 따로 둬서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구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설물들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시설물들은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밭기반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인력도 중요하고 이 기술의 노하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저수지를 맡고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 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농업기반공사라는 것이 엄청 방만한 공사에요. 다 세 군들을 통합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용수로는 물 입수 아닙니까? 대상되는 지역에 다는 입이에요. 배수로는 먹고 싸고 하는 데고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과 봐서는 물대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농어촌기반공사 사업인지 우리군의 사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것 자체 예산으로 안 되면 난리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지금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전국시책을 이렇게 하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거지도 아니고 자체에서 기생해서 사업비 따다가 운영하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비록 장성뿐이 아니라...,

이 위원 예산 깎아버리면 되지.

예산 깎는 게 아니라 남을 줘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반으로 안 주면 되잖아.

아니 기반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줘요.

예산을 깎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어떤 것이 갈 줄 압니까? 기반공사사업이라고 여기에 따로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나중에 예산서 올라오고 사업설정할 때 농업기반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논하게요. 그리고 이태신 위원님 조그마한 수로 같은 것은 일을 잘...,

그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가 노하우 축적이 돼서 일은 잘하고 한다는데 예산문제 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절감, 절감하는데 실과의 경상경비 5%씩 깎아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나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숲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더라도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 용수로사업을 당초 1km, 저희들이 설계서까지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1km 했다가 입찰차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한다던가 계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무용품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수로사업 같은 경우의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서 있습니다. 다만 감리비는 일반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농촌공사에 자체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 자체설계...,

정말로 저수지 감리는 중요합니다. 현재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 말고는 특별한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서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 건설안전과뿐이 아니라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용역비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해 가지고 2억을 줘버리고 해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체설계가 된다고 했는데 용역비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따로 얼마 줘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많이 써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을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전부 그게 ‘농촌공사에 넘어가면 그런 것이지’라고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상시화 되어 있다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고쳐 나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안 되는데 이건 꼭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만들어 놓고 장성군에 이양시키죠? 잔디관리 하기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관광과하고...,

관광과가 아니라 축구장 만들고 하는 업무는 방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관광과에 협의를...,

건의하셔서, 수문 떨어지는 데 낙차부분이 더 넓어졌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북한 가서 보니까 대동강에서 골프칩디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요. 500m 정도 하는 연습장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넘기라고 하세요. 그러면 장성군민 먹고 살고 골프장도 삽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댐의 낙찰차액도 있다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 좋고 편의시설 좋잖아요. 그걸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엇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전라도 말로 물 떨어지는 데에 골프연습장을 한 500m 짜리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광주 시내보다 더 좋게 크게 하면 말리서도 사람들이 온다고 하데요. 저는 골프를 잘 안 칩니다마는...,

수상골프연습장?

아니, 수상이 아니라 그 위에 망 쳐서 거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농사하고 물 빼는 것하고 가운데에 보만 철골로 하면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혹시 문화관광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90에 110규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광천 만들듯이 50에 40 망 쳐놓고, 오늘 아침 방송에 개들 나와서 축구하드만. 혹시 개 축구장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요...,

반성을 하세요.

아니, 임 위원님...,

제가 누차 이야기 했어요.

위원장님...,

규격 만들려면 몰라도 돈 없애지 말라고 거기 가서 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또 물차면 누가 관리할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왔다갔다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 이야기만 할 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2. 경관도시과

그럼 사전설명 없이 그냥 질의로 들어갑시다.

그러던가요. 다 아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께서 별라도 봐 주라고...,

아니 봐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잘해야지. 맞아 죽게 생겼어요.

도로는 도로고...,

그래요. 설명은 생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윤홍장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김갑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강일권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요즘 시가지정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재포장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재포장했어요?

일부 공사할 때 횡단구간이 너무 많아서 복구과정에서 다짐이 좀...,

그 다짐이 보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스팔트 긁어내고 다시 하는 걸...,

다시 보수요, 아니면 재포장이요?

재포장 하는 것 그런데 처음에 업자측에서 한 번해서 다시 뜯어서 했는데 그 사업비는 업자가 책임지는 것인가, 군에서 하는 건가?

업자가 다시...,

업자가 다시 한다고 그러면 처음 공사감독이 미흡했다는 얘기네.

그게 현장 여건이 워낙 횡단구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 사업비가 조금 궁금해서, 그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소화전 관리를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경관도시과에서 한다고.

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소화전 관리할 때 코드 일련번호가 전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때 코드번호는 없고요.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소화전에 그것 물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

그 물을 자기들 임의대로 틀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내가 대창동을 갔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갖다 받아 가지고 물을 뿌리고 그러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좀 했는데 내 말을 그 사람들이 듣겠어? 그래서 소화전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데

처음 공사 시작할 당시에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 몇 월 이었어요?

그때가 8∼9월쯤 됐을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아마 10월말쯤 됐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한 번 있어서 제재를 시키고 주의도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을 그렇게 막 함부로 손대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소화전 관리를 잘해주십시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5전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네.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임시중지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 저희들도 임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장성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자전거도로 장성에 이제 그만합시다. 비근한 예로 우리 황룡강 뚝 있잖아요. 거기 자전거도로라고 해놨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없어. 거기 운동을 자주 다니는데 그 많은 사업비 들여놓았는데 자전거 타고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장님께서도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읍 시가지정비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은 잘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했던 부분인가. 앞으로 우리군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할지. 품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관계에서 가장 어려웠고요. 역 광장 같은 데는 빨리 끝날 수도 있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시가지는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직접 우리가 한 것은 아니라서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중하 전선을 하면서 주민과 상가에 너무나도 폐를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줬고 저희들이 한 약속날짜를 못 지켜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속날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앞으로 하자발생이 나올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자발생이 안 나오도록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시를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주라고 위원장님의 요청도 받고 그랬는데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시정, 권고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무 자전거도로 언론에 나온 거 봤죠? 시방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됐죠?

시방서는 있죠.

아니, 있는데 시방서를 대조하지 않고 하자발생들이 나오는데, 신문에는 여러가지 여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진행했고 군수의 공약사업이었고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빨리 시행을 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전거도로 공사를 그런 공법으로 수 없이 담당했던 분들하고 공법이 정확하겠냐, 괜찮겠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른 특수공법과는 틀립니다. 여차여차 해 가지고 다 지장이 없다고 해서 시행된 거거든요. 초창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공사 중에 또 그 절차과정 중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 그 공사가 되겠어요?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또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또 우리 직원이 거기를 맨날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성실히 수행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쉽게쉽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재시공명령까지 내렸는데 다시 부실공사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재시공한 다음에 또 부실의혹이 있어요.

재시공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대동하고 자기들이 비교해서 써놓은 거예요. 신문기사로도 나간 것 있고. 그걸 알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고 나서 시험업체에 그것이 제대로 되었나 의뢰도 하고 했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가르쳐드릴게요. ‘한 전문가는 도막재의 제품특성에 따른 작업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포되는 시방내역은 필수인데 다른 시방이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시방서 대로 하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1차 공정, 2차 공정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에서 색차가 3.0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도포가 완료된 구간에서도 색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한 번 가 보시면 색채가 벌써 또 섞여있죠. 제가 3일 전에 가서 다녀봤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타고 다니면 나무와 가로수가 있어서 방해가 많이 되요.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 나무 피하려다 다치면 엄청 문제예요. 또 다리 밑을 구격대로 안 해 놓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지적했었어요. 다리 내가 직접 타고 가봤어요. 그거 흔들흔들,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차라리 도로로 가 버리면 훨씬 더 나아요. 혹여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장성군이 배상을 다 해줘야 돼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재시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흠결이 있고 부실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 기회를 가져봤으면 해요.

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있죠?

네.

이건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장성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북이, 황룡, 장성읍, 삼계죠. 네 군 데가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있죠?

네.

삼계도시계획이 지금 5년간인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계획이 올해 있는지는 아십니까?

네.

삼계가 올해 대상이 되죠?

네.

대상이 되는 삼계 일반여론들을..., 면사무소에서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어떤 건 요금도 받고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뭣을 원하는가 현실적인 아니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안 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줘야 하거든요. 또 도시계획 설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삼계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토당토 않는 군부대 주변 군사재난도시라고 해서 7만명 도시계획을 했다가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러다 3만 5천명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사창 삼계가 3만명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인구 만명도 못가고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절충점이나 괜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거나.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계획이 늦어져요. 아파트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고도제한 받지. 도시계획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아서 현 실정에 맞게 진행되도록 꼭 좀 노력해주십시오. 제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공주차장하고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장성에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지역신문 아니면 지방신문부터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차장 해야 되죠. 그런데 시설문제에서부터 계획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주차장을 1년 안에 막 해버리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매입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주차장용도도 아닌데 그 용도로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줘버렸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다음 2014년도부터는 주차장 현황을 거의 다 받아봤는데 주차장 들어설 땅도 이제 없습니다. 이 정도 해 놓으면 들어설 뭐시기도 안 됩니다. 또 소방도로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공공질서만 잘 지키면 장성읍은 어디에 내놓아도 차량정체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됐을 때 공용이 됐든 공공이 됐든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기본계획에 뭐 땅 매입까지 10억, 20억 들어가는 주차장도 있죠. 이런것들은 사전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시켜야 되고 적은 액수라고 해서 다년간 해서 얼른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결정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해주시고 또 관리도 공공이나 공용이 됐든. 경관도시과에서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은 거기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관리가 있으면 그 쪽으로 넘겨서 문화관광과에 있지, 지역경제과에 있지, 도시과에 있지. 주차장 관리가 사방으로 나뉘져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요. 보면 1년, 2년 되는 부분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금방 부실 나오고 엉망이 돼요.

시설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시설관리나 청소문제나 여타 또 주차시설에 따른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은 용역에 맡겨서 합디다마는 이런 부분가지 시설부분에 제한을 두시고 업무분장에서도 다시 꼭 좀 이야기할 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관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께서 좀 나서서 하십시오.

네.

지방상수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땅을 준 원인자 혜택이라던가, 평림댐 있지 않습니까. 평림댐 계획이 벌써 15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그 땅 수혜 인센티브를 삼계에서는 처절하게 반대투쟁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상류지역에는 주민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했는데 댐 하류지역에 있는 또 삼계면 전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아, 삼계에 평림댐 해놨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으로 삼서나 삼계에 상수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선지역쪽으로 지금 다 물도 영광이나 함평, 담양까지 4개 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통수화가 되고 있는데 비단 삼계에서는 먼 곳부터, 군수 재량에 따라 먼 곳부터 하자. 입장은 있겠지만 삼계에서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외된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빨리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죠. 땅을 내주고도 하나 혜택도 못 받고 우리 인입선 들어가는 데까지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해도 전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뿌리치고 그 사업시행을 안한데요. 그건 그만 두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야 다음에 황룡 폐기물에 대해서 주위에 피해지역 대상으로 어느 정도 보상도 좀 해주는 것들이 있어야 다음에도 공공사업장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주민들의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삼서, 삼계 쪽에 급수관로비만 한 7억 5천 군비로 투자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삼서 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요구를 해놨어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시되는 한 사업에서 5년 차이가 난다면, 처절한 투쟁까지도 불사했었는데 더욱이나 땅 줘 놓고, 그런 부분들을 군민에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촉지구있죠. 장성군 전 민선 시대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민선 5기에서도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자. 군수 정책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일시되어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제 경관도시과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저희들은 잘 몰라요. 어느 부분까지 해제가 되고 개발제한지구로 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부분, 부분으로 되고 있는가. 용역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변경부분은 국토부에서 다 협의가 되고 지금 덕성행복마을 안에 공인용지 산림 일부가 2천평방 정도 편입이 되어서 그 해제부분이 좀 남았어요. 그것까지 산림청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금년 중에 승인을 국토부에서 해주기로 엊그제도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편입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촉지구로 이미 선정됐던 가상 도시계획이라고 하나? 설정된 것 갖다가 뭐라고 하죠? 장성군임시...,법률적으로까지는 안 했잖아요.

개발행위...,

네, 개발행위제한지역.

그건 이제 해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풀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임시적으로 했다가...,

민선 5기 때 해놨던 거.

그것은 해제 됐습니다.

100%요?

네.

그건 재량이 장성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합니다. 그건 그 기간이 되어서...,

아, 기간되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네, 작년 12월부터 풀어졌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 풀어져있는 것하고 안 풀어져있는 것하고 상당히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저 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분야 10개 사업인데, 온천단지만 배제되고 완료가 3개 됐고요. 추진중이 6개 있거든요. 경관도시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다 다르잖아요.

부서별로 이제...,

부서별로 다 다르죠?

네.

이런 기본계획만 변경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개발촉진지구 사업 실행된 것에서 우리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죠? 경관도시과에서 5억짜리인가 줘 가지고...,

최근에요?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가.

그건 별도로...,

경관도시과 주관해서 용역설명을 들었었는데...,

아, 변경용역.

현실성 있는 것들 그때 그렇게 사업비 아니다고 했는데도 10개 사업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무나, 축령산 휴양이나 황룡강 생태공원이나 테마파크는 진행됐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용역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용역들에게 줬던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돈 장난 그런 게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용역 부분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부분이나 민자투자할 것이나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용역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안 들어가게끔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내 전신주 지하매설 그게 몇 억 짜리 입니까?

읍내가 통신하고 합해서 총 사업비는 64억이고...,

우리 군비요.

군비가 30...,

약 한 30억 됩니까?

네, 36억입니다.

상수도는 얼마입니까?

상수도는 2억..., 상수도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 저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저거 내년 선거 때문에 안 하죠?

지하도요?

아니, 지중하. 민원생기니까 안 하죠?

아, 전선 지중하요. 네, 하는데 없습니다.

말끔히 했는데 더 완벽하게 해주시고 하자하는데 우리돈이 안 들어가야지. 말들이 많게 생겼어요. 그것 좀 말끔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전선주사업 미룬다고 하데요. 괜히 해서 욕 얻어먹고, 집행부에 대한 지금 엄청난...,

우리는 2.2km 정도 긴데 다른 시군은 이제 많이 해야 1km 됩니다. 우리 같이...,

황룡도 내년에 합니까?

거긴 안 합니다. 많이 해야 700m, 800m 이렇게 크게 하는 데는 한전에서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성행복마을 공사 50% 진척됐다고 하는데 돈 얼마나 갔어요?

그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합니다.

아, 그것은 미래입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인데.

분야별로 하니까요.

아, 분야별로. 혹시 내가 노파심에 말하는데 만약에 해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해서 길 내놓고, 이거 몇 년도부터 세워졌어요? 2009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세워서 설계하고 용역 맡기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뉴타운도 2008년에 계획세워서 입찰하기도 전에 도로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산 세워서 계속 불용, 불용했다가,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하시도록 건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동환 행정마을담당입니다. 류현성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백윤석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 직원은 총 10명으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 사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성 사과를 테마로 한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과시험포, 잔디마당, 텃밭, 하우스 다목적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 공정으로는 기반조성 및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등 건축물 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 드림빌 재해우려지역 보강공사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드림빌 뒤편 길이 248m에 돌망대 측구설치 등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사면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에 기초 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6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 면사무소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 신 면사무소 조성비 지원, 공용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 신축, 사창 5일시장 주변정비, 중심가로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2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6월 26일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 내에 연결도로정비, 공동주차장 조성, 목욕탕 증축, 체육공원 조성과 중심가로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향후 기본계획 승인 후에 실시설계와 토지지장물 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마을쉼터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생태습지체험학습장, 전통예절관 건립 등 소득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전통예절관과 부속동 등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내동하고 수성마을회관 2개소는 10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9쪽, 편백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삼면 모암리, 대덕리, 추암리 일원에 도농교류센터, 종합복지관,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마을안길 등 기초생활기반확충과 편백수련관, 편백체험장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삼서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면 대곡리, 수양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조성, 퇴뫼산 산책로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수변꽃길 조성과 사과나무길 조성 등 지역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자풍 행복마을, 서삼면 한실마을과 괴정마을, 황룡면 황룡행복마을 등의 한우 46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마을별 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 하고 한옥 건립은 39동 완공, 공사중 4동, 미착공 3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행복마을은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한옥 110동, 한옥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1억원입니다. 2011년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도변 담장공사 7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인 한옥체험관과 조경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54만㎡에 임대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한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결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동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 정비형으로 북하면 덕재리 원동마을에 한옥 14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14동 중에서 2동 완공하고 2동은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10동은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반시설공사도 차칠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북이면 신평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조성면적 2만 8천㎡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억원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분 확·포장공사는 원전기금 1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발주과정에 있습니다. 마을조성사업은 연말까지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을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서삼면은 지난해부터 갈전마을 진입도로 2차분, 태안마을 진입로, 송현제 배수로, 신평 배수로 정비 등을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황룡마을 진입도로는 금년 10월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나노기술산업단지 내 16만 5천㎡ 부지에 국비 3,5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유치, 당위성을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정책포럼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전국 보건정책 반영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전남도 국고지원 요청 현안사업으로 지속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레이저시스템산업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전자산업에 필요한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나노기술산업단지 내 국비 250억, 도비 20억, 군비 31억 등 총 30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난 7월 센터건립을 완료하고 군청에 있던 나노산업단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3차분 추징금 4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와 광역연계권 사업으로 3G 바이오 사업 등에 군비 3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노바이오연구원이 우리 지역 생물산업육성과 기업유치, 창업보육 등 나노산업단지를 특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주(장성)연구개발 특구 사업입니다. 광주(장성)연구개발 특구 사업은 우리군 진원·남면과 광주시 일원에 광기반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광주특구지정면적은 567만평이며 이 중 우리군은 20%에 해당하는 113만평입니다. 지금 본 사업은 광주시와 우리 장성군이 함께 하는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여러 가지 추진절차에 맞춰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성 드림빌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드림빌 입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 귀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기초영농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역량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저촉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사과 꽃 피는 드림빌 조성입니다. 장성 드림빌 집집마다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사과 꽃 피는 장성 드림빌을 만들고자 연 초에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세대별로 한 5주 사과나무 묘목을 공급하고 입주민들이 사과나무심기와 지주 세우기 또 퇴비 살포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식재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과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마을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장성 드림빌 주택 중 우리군 소유의 임대주택 130세대에 대해서 분양완료 시점인 2021년까지 10년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임대료 수입으로 운용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 1차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7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해서 하자보수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부과 시설물관리를 통해서 입주자 불편사항을 상시청취하고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길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지가 몇 개월 됐지?

1월 1일로 왔습니다.

1년 다 되어 가네. 삼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삼서권역 종합정비사업 있죠? 33억 8천인가. 거기를 위탁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줬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유가 있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농림축신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권역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선정을 하는데도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 공모를 했어, 기반공사에서 공모를 했어?

당연히 우리군에서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중앙농식품부 심사위원단에 있는 각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농촌개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위탁하면 기반공사에서 용역도 발주를 한가?

우리가 일괄 위탁계약을 하거든요. 삼서 같은 데는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도 기반공사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네.

그러면 그 용역이 들어오면 군에서는, 조금 검증이라면 이상하지만 용역설계 체크를 안 하요?

당연히 합니다. 우리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책임을 가지고...,

과장님 오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다목적센터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목적센터 이용이 뭐, 뭐로 되어있어요?

다목적센터는 현지 확인 오셨을 때 보셨다시피 회의실 있고 또 주민들이 체육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도 있고 또 식사도 하고 조리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삼서 면사무소 가면 복지센터가 있죠? 복지센터에 회의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래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다목적회관을 짓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설계가 들어온 것을 군에서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왜 그 위치에 만들어 놓냐고,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했든 12년도에 했든 2009년도에 했든 간에 삼서면에는 복지센터가 있다고 2층에 회의실도 크잖아요. 과장님 가보셨죠?

네.

1층에 보면 다 있잖아요. 다목적 거기에보면 건강증진 운동기구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방도 있고 또 조리해 먹을 수 있는데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서 또 다목적센터회관을 지원한다고, 그런 것들은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이건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용역 같은 게 들어오면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정해져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걸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반공사가 감리를 한다며 너희들이 감리할 수 있는 이유를 나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권역단위 사업이 공모신청을 할 때를 농어촌공사가 그때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에 신청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거든요. 선정되고 실시설계까지 한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계획하는 건 아니고 우리군에서 공모신청을 할 때는 해당 면 추진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문가 용역계약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또 실시설계도 주민추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니다. 그래서 계획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 계획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는 실시설계까지 계약이 완료된 사업을 계약해서 추진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추진한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군에서 심사해서...,

그러면 보세요. 삼서면에 가면 복지센터가 큰 게 있는데 또 예산을 갖다가 다목적센터를 짓는다고 차라리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그걸 왜 감리를 하냐고?

그 관계는...,

감리를 하면 자기들이 감리비를 안 받아가나?

단지 감리비용만 설계, 각종 민간업체에서 감리를 하더라도 감리비용은..., 산위 찾지말고 그냥 말로 하세요. 법 찾다가 하루 내에 못하겠네. 글고 그 표현을 그렇게 대곡리 소재지에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면은 복지회관이고 마을회관용으로 짓는다하면 이해가 가고 빨리 할 걸. 80평 뿐이 안되는데 무슨 복지관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10분 동안 거시기를 해요.

아니에요. 대곡리라고 하지만 대곡리 주민들이 거기에만 가면, 이왕이면 복지센터 면의 것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리모델링 해서 그놈 쓰던지.

그것 사용하면 되잖아. 꼭 예산을 중복투자를 하냐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는 처음 공모신청을 할 때 충분히 더 논의가 되어야...,

그러니까. 좋아요 앞으로는, 내가 아까 전가에 얘기했죠. 그런 것들 사업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앞으로 이런 공모가 들어오면 군에서 추켜들고 하자. 그 말이에요. 왜 기반공사에 주냐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군에서 심사를 해서 군에서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에서 심의를 하면 이런 것 들도 일일이 따져보고 해요.

네.

그리고 감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규정을 해서 주라고 했는데...,

관련 규정하고 지침 같은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정말 중복투자 좀 안되게 합시다. 자꾸 이런 걸 지역에 만들어놔서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관리하는데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고, 우리 국립심혈관센터는 지금 진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까 보고서 드렸습니다마는 국립심혈관센터는 정말 우리 지역의, 전남대학교심혈관 전문교수님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루면서 수년간 해왔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에도 방문해서 해당 관련 위원님에게 건의도 드리고 또 여당 중진위원님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은 국가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면서 우리군이 심혈관센터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받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원덕행복마을에 10가구가 공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10가구가 주택허가가 나갔소?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완공이 2동 되어 있고, 2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 그래서 4동이 금년 안에 완공되고 나머지, 10동 이상 있어야지 기반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주택들도 바로 준비를 거쳐서...,

아니, 지금까지 주택허가가 안 나왔다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나름대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동을 안 하게 되면 기반조성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반조성이 안 되어있나?

네, 안 되어 있죠. 기반조성을 10동 이상 신축할 때 기반조성비가 도에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 그 마을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 가지고 말이 많고 원덕행복마을 조성하는 사람이 의회와서 뭐라고 한 적도 있죠? 그건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텐데. 의회에서 행복마을 예산 가지고 삭감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와서 악도 쓰고 한 일이 있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립심혈관센터를 추진하면서 올해 동안 썼던 예산은 어느 정도나 사용이 됐나요?

금년도 말씀이죠?

네.

사실 금년에는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비용에 지불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수위원회 방문이라든지 여당 중진위원 방문 등에는 별도 추가비용은 들지 않고 단지 공무원들 출장으로만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을 보면 5,800 정도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예산을 투입할 사업을 금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납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내년도 예산은 적은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은 없지만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행복마을 진입로 있죠? 그것이 궁금해서, 지난번에 건설노조가 와서 군청에서 시위를 많이 했어요. 임금체불료나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덕성행복마을이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업체가 경영형편에 의해서 공사포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70%이상 공사를 해 놓고 갑자기 공사포기를 하게 됐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현장확인 등을 할 때도 아주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피해도 최소화 하고 나머지 공사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당초에는 우리군에 금전으로 정산해 버리고 마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후속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이루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머지 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후속공사 하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자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하던 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인건비는 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지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채무에 의한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압류 통보가 우리군에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압류 통보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지금 현재 공사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공사 타진을 합니다. 우리 장성군, 또 공사했던 업체 또 건설공제조합 3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사타계를 몇 %가 됐는가. 그래서 그 공사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도 아까도 이용인부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법에 의해 바로 우리군에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단지 건설기계 같은 예를 들면 석유류라든지 각종 공사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공사업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지급 못 하는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이 제2의 공사업체가 오더라도 또 이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기존에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 분들이 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군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지만 이거 우리군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 소홀이랄지...,

사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여러 가지 도의적인 부담도 느낍니다. 저번에 우리군에 와서 시위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후속업체가 전 사업체에서 발생시킨 채무까지 안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공사 남아있는 부분을 남아있는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공사업체에서 일을 했던 건설장비업자들이라든지 저희들도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전 건설업체 채무자거든요. 그 분들에게 법적인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물건까지도 찾아 봐서 건설공제조합에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권리금이 2억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압류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가압류 비용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는 우리 군민, 업자가 보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관심을 더 가져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구대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사하는 업체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지 사전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우리군에서 신경써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삼서 유평지구 테마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는데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네,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 쪽 부분을 다른 곳에 이설하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대로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과나무 과원조성사업이 아니거든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침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여기에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 주민과 도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디공원 정도는 본래 목적취지에 맞게 정부지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고, 당초 농식품부 승인에도 포함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잔디광장보다는 사과나무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고견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업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잔디광장이 1,400평입니다. 사과나무 식재를 해서 소득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래 목적대로 추진하면서 도·농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잔디를 조성해서 타 도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즐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방문때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삼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분명히 현장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 고견에 따르면 굳이 잔디조성이 필요하다면 일부 축소하고 좀더 활용성 있는 사과단지, 하우스단지를 한 동, 두 동 더 지어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네,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농식품부까지 승인을 다시 맡아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보래의 취지에 맞춰서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뉴타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치도 그렇게 선정을 했고 별도의 사업장은 따로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도 도시민들이 와서 장성 사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도 더 듣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하셔야지 자꾸 무슨 도농교류에요. 팔 물건이 없는데 귀농귀촌해서 생산될 임야가 없고 사과도 심은 것도 없고 귀농귀촌을 뭘로 해요. 도농을 무엇으로 합니까? 팥, 콩은 어디서 납니까? 도농교류라는 것은 상생하고 우리 물건 도시민에게 싸게 팔고 체험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지가 없어요. 목적과 취지, 자꾸 중앙정부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코엑스에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뒤에 앉아서 봤어요. 분양하는데 거짓분양을 한다든지 사후에 누가 책임지려는지 뒷자리에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20만평 해 가지고 지금 사과 그 분들이 중앙정부에 뭐 냈죠? 거짓, 허위광고로 냈습니까, 낸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낸 건 아니고 언론에서 최근에 장성군이 영농기반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봤죠?

네, 언론에서 저도 봤고...,

그런 것들 유치가 잘못 선정되고 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촉지구 해서 도로 먼저 내놓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5월 28일 입찰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물단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거기에 하다못해 사과나무를 심는다던지 해야지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무슨 이제 이러니까 잔디광장을 한다. 잔디광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뭔 도농교류로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삼서 드림빌 하자 건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회의도 뒤에서 참석했는데 건수가 2,557건 중에서 1차, 2차, 3차 해서 99%를 달성했으면 하자보수 건이 다 이우러졌네요?

네.

단지 미처리사유가 있다는 것은 2건, 4건, 6건 11건인데 사유가 방바닥미장보수로 입주자와 일정협의, 장판 찌그러짐으로 하자판정 불분명, 11건은 입주자 자체 처리 대상이다. 하자보수 신청내역이라든가 처리결과라든가 또 향후 처리라는 것은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향후 방침까지 결론이 나와 있어요. 주민들과 장성군에서 하자신청을 해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까?

드림빌 하자는 우리군에서 2012년 6월 20일 입주 이후부터 계속 현장에 상주하면서 하자보수는 해 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했고요. 그러함에도 작년 말에 하자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셔서 연초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50명 전담 하자조사공무원들이 대대적인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도출해 낸 것이 2,388건입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6월말까지 하자를 완벽하게 완료해라. 그래서 그것을 6월까지 해 왔고 그것은 다 완료되고 지금 2건이 남아있는데 방바닥 미장이 좀 거칠게 되어 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안에 모든 집기를 내놓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죄송하다고 그랬고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약간 거친 것이 시급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일정을 잡지 못 합니다. 이것은 입주민께서 짐만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하자보수를 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임대 130세대, 분양 70세대 그리고 임대 120세대 중에 일부 그 기간 안에 오고 갔던 세대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세대들이 있죠?

200세대 다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입주는 계약상만으로 입주되었지 임대로 들어가는데 대해서 이사를 하지 않은 세대 아세요?

금년에도 한 10여 동 계약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했다가 다시 나간 경우도 있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다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는 옮길 수 있고 앞으로 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입주자를 계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 한 동을 제외하고는 다 계약이 완료되어서 매월...,

하자발생내역에 대해서 그 계약만 되어있지 아직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집이 몇 동 있는지 파악이 됐냐고요.

당연히 파악하고 있죠. 한 동이 안 된 곳도 매월 임대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침하가 약간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서 거기서 책임지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완을 했는데도 아직 미흡해요. 거기는 임대료를 시공사에서 매월 납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는 다 되어 있지만 하자발생으로 한 채만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변동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주를 임대로 갔는데 그 임대자들이 이사도 하지 않고 계약상 소송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자기 숟가락 하나 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 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의 60%는 책임이 있고 40%는 장성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에 대한 배상을 해 줘라. 판결 한 적 있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일단 임대계약을 하면 이사를 안 들어오고 계약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서 우리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과과원조성 불이행 사유로 해서 계약포기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군에서는 계약금반환을 안 해 줬는데 그것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유없다고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6 대 4 비율로 해서 배상을 해 줘라.

그것도 판결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장성군에는...,

조정이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판결문을 읽어드릴게요. 조정사항입니다. ‘장성군에는 계약금반환책임이 없으나...,’

그러니까 6 대 4 도의적으로 해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 내가 6대 4를 알잖아요. 그런 임대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도 문제가 발생됐는데 임대해서 2,557건이 거의 99%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흠결·하자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행정적으로 민원은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것이 이상이 없나.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사실 금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행정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하자는 처리한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된 내용이 88건입니다. 그것도 지금...,.

그거 말고 그 뒤로 81건 대해서 11건은 못하고 있고 4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는 99%까지 진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군에서 계속 하자보수해서 소모성인가, 아니면 당사자 간의 사용미숙인가, 아니면 자체가 나쁜가. 이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구분을 지어주자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그런 것을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대라고 해서 하자발생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자체가 삼서 드림빌 입주민들이 깨지게끔 신문이나 jtbs, 연합뉴스나 전국 중앙방송까지 타면서 이게 이제 마취가 아니죠. 그런 잘못들은 분명히 시행됐죠? 1년간의 공사계약이 공사기간이 짧아서 동절기 계약도 있었고 2,550건이나 되는 것을 시인하죠? 잘못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을 처리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보수해야 할 예산도 있어야 하고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얼른 이야기합시다. 1년 동안에 준공검사하기 전까지 장성군 드림빌의 하자·흠결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군에서 관리감독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죠?

그게 꼭 잘못이라고 표현보다도...,

지금 하자발생이 되고 우리가 하자발생을 위해서 1년간 99%, 85%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못됐죠?

물론 하자가 발생한 것이 떳떳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화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죠?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잘 못됐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군수님이 잘못됐다. 직원 50명을 풀어서 하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뭘 돌려서 여기가 했다고 하면 사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왜 말을 돌려요.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문책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보면 돈 물어야 할 사항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안하고 우리 개개인 의원도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잘못했다하라고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6월까지 해라. 이랬는데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법원입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엄벌하려고 합니까?

물론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의 근거 발언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런데 하자 같은 것은...,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방향성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원래 주택을 짓는 법에 의해서 가만히 놔둬도 다 되는데 하자발생이 된 이유는 거기사 공사기간이 짧았다.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또 어떤 자재를 써야 되는데 설계대로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네?

그런데 공사기간이 짧았다 어쨌다 하는 것은 예민한 이야기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자가 나온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또 책임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래서 특별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저를 포함한 우리과 담당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단 하루도 안 쉬고 6월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 쉬고 안 쉬고 그 고생한 거 모릅니까. 최초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충분히 예측이 돼요. 그 부분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장성에서 주택지어서 이제 분양 안 겠다고 그런 거 다 나와...,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안 지어줄 것 같잖아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안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 군수나 민선 몇기 했던 우리 장성군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 확산이 없으면 앞으로 다시 장성군에서 신평마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는 안 하겠다는, 이걸로 교훈을 얻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있죠?

네.

자꾸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농식품부 설계변경을 얻어야겠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 테마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다 축소되고 이게 최종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총 60억 사업비 중에서 군비 대응투자가 매칭이 30억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자에 김회식 위원님,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실용위주로 뉴타운 들어왔던 사람이 아니라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승인됐어요. 200세대를 위해서 이 사업승인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신청을 해서 장성군이 됐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테마공원 사업하고 농어촌뉴타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우리군 월평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8개지구가 있는데 거기 다 사업이,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드림빌을 염두해 두고 위치도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드림빌 주민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 추진하는 것이지만 원래 목적사업은 거기하고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응모사업이 됐어요. 그때는 처음사업비가 60억이 아니고..., 처음사업비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이보다 훨씬 큰 수백억사업이었어요. 처음 응모할 때.

농어촌뉴타운테마공원은 공모할 때는 이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군도 그렇고 전라남도에 8개지구가 있거든요.

처음 사업비가 60억이었다고요?

아니요, 75억에서...,

원래는 이런 목적사업이 농가들한테 이 조성할 때 사과단지조성이에요. 그 절차는 놔두고라도 지금하고 있으니까. 1ha에서 2ha정도로 홍보를 했었고 분양할 때까지 2010년도에도 동영상자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별개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응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염려되니까 송사사건이 안 되고 거의 진행중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딱 나와 있어요. 아까 임동섭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문구에 귀농 사과 1ha 분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했다는 것 공고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영농계획서, 사과단지 계획안, 하자보고서 실증적인 사진증거채집 해 놓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호인단 2명을 데리고 주민자치에서 50∼6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 소송하자. 그렇게 되면 장성군이 처하는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농어촌테마공원은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태신 위원님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테마는 테마쪽으로만 질문하세요. 우리 단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변호사...,

그건 뉴타운 입니까?

네, 뉴타운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뉴타운은 질문 안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건은...,

아, 소송관계요? 그거 뉴타운해보세요.

소송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최초 공모할 때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겠다. 그런 방안은 아마 논의가 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근거자료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분들의 유일한 자료로 제기하는 것이 이 팸플릿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뉴타운 입주자 사과농장 우선 분양’, ‘뉴타운 예정지 옆에 대단지 사과단지 200ha 조성 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지 이 두 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별도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홍보 날짜가 언제 입니까?

이 자료가 2009년 4월 팸플릿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군에서 추진하면서 서울 코엑스 가서도 사업설명회를 했거든요. 사업설명회를 나름대로 분양자들을 모집도 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2009년 12월 5일 했었어요. 그리고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9년 12월 19일 2번을 했었습니다. 2번 사업설명회를 했던 동영상하고 PPT자료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전혀 우리군에서는 잘못된 약속을 한 것이 없어요. 대단지 사과단지를 조성하면 지가 상승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붉은색으로 PPT로 한 자료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09년도 12월 사항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군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본인들 책임하에서 사과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혹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6월에 신문에 홍보된 것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이 2010년도 6월 홍보자료거든요. 거기치는 우리군에서 제공한 것은 아닐 거예요. 거기 보면 ‘대단지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영농초보자를 위한 공동농장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농어촌테마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걸로 하겠다. 영농초보자를 위한 공동농장을 운영하겠다. 분양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월의 자료에도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대단지 사과재배단지 조성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긴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 한 자료가 아니라 신문에 났던 보도자료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군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를 보더라도 2010년도 2009년도에 군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2009년도 12월에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다. 개인들이 사과밭을 조성해야 된다. PPT자료까지 그리고 또 여기가 설명회하면서 회의자료까지도 대화자료까지도 아주 회의록으로 잘 남겨놨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그런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소송때도 자료로 해서 우리군에 책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드림빌에서 입주자분들이 200세대가 계약을 맺었던 뒤에 30∼40대 줄서서 대기했던 게 있다하고 했 을때는 우리가 장성군에서 홍보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유평지구 달랑 해 가지고 이게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죠? 뉴타운을 조성해야 할 목적,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뉴타운을 조성했습니다. 목적을 정확하니 해야 되죠. 여기 전원마을이니까 당신들 집짓고 편하게 사십시오. 하고 200세대 분양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

아니, 그게 아니죠? 당신들 여기 와서 장성군 인구 늘리려니까 200세대 지어놓고 집 좋게 지어주려니까 당신들 싸게 들어와서 사시오.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그...,

분명하게 그러니까 아니죠?

분양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본인들 책임하에서 영농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영농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 봤어요. 그래도 입주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줄서서 했어요. 전국 최초로, 거대하게 준공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목적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서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올 8월에도 쫓겨날 사람들 있어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장성군에서 이야기하면 당신들 나가라고 하고 엄격한 계약서에 의해서 쫓아낼 사람도 있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영농을 시도하면서...,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왕에 있던 사람들,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크나큰 자기목적사업이 있고 내가 왜 여기를 영농귀촌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뚜렷한 것이 있는 사람들도 40∼50%가 있어요. 그 50%는 내가 이 땅에 집 하나 지어놓고 사둬도 되겠다. 서류계약상만이라도 영농하겠다고 실직적으로 실농하겠다고 했는데, 또 50%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럴 수 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있다면 파악해 보면...,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실농할 사람 50%라도 이 사람들이 아 나는 여기 와서 사과라도 해야겠다. 사과분양을 한다고 원래 이게 사과사업이었어요. 그 옆에 7만평을 조성해서 당신들한테 1ha, 2ha를 해서 분양을 해 줄테이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농에 결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틀린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한테 당연히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으로라도...,

2009년도에 군이 그렇게 계약했다면 군이 책임을...,

단장님 주공 1, 2차에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써진지 아세요? 지금 신분증을 전부 확인합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가 아닌데 사는 사람들 쫓아내려고, 우리가 뉴타운할 때는 영농의지를 고취시키고 귀농귀촌시키는 게 주목적이였어요. 화물차 갖고도 주차하고 살기 좋은 곳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과 의의 밑에 1조, 2조 쭉 있죠?

농어촌뉴타운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5세 이하의 젊은 층들에게...,

그런데 55세 이상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면 싹 쫓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돈 다 내줘야 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좀 인정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1시간동안 말싸움만 하셔서...,

말싸움이 아니라 명쾌하니 해야죠.

명쾌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지금 한 50%는, 법적근거는 55세라고 했죠? 55세 이상 된 사람들 그냥 살려고 들어오고 아들들이 넣어주고 그런 분들 다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목적과 의의가 틀렸을 경우는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는 55세 미만만 했고 물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같이 와서 살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계장님 됐습니다. 그런 연대사업으로 했다는 사업이에요. 분리된 사업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몇 번 얘기 들어서 알아요. 떨어진 사업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주민들이 변호사 해서 법적으로 소송하면...,

뭘 책임있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장성군이 그분들에게 사과밭을 분양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변호사들까지 해서 소송에 이기겠다는 것은 장성군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불이행으로 책임을 져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자료를 보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네, 그 말씀만 드린 거예요. 위원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한테 내가 법적책임을 지라고 질의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소송의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뉴타운에 200명을 들어오게 만드는 이유가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장성군한테 법적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못하고 또 홍보차원에서 입주절차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무조건 입주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발생도 있었고 약속부분이 아니다는 것은 법으로 가서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농어촌테마공원을 할 때 우리는 단 몇 평이라도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게 좀 연관사업이 아니지만 그거 지금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땅 구해주라고 하는데 땅값 비싸가지고 구하지를 못하고 얼마나 애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삼계 농협에 하우스 10동 지으러 간 사람들이 소개만 해줬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따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원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성군이 일말의 책임이 있지! 책임이 없어요? 법적책임을 따지고 그래요. 장성군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입주민들한테 좋으니까 다 들어와서 살라고 하고 영농은 실질적으로 영농기술까지 해서 소득사업으로 충분히 먹고 살게끔 해준다고 해서 전부 다 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해 버리고 법적책임이 아니다고 하고 지금 책임회피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을 같이 지어줘야지.

장성군에서 물론 그 분들에게 영농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전적으로 우리 장성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책임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도리가 있고 의무가 거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심정은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회의를 가면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정말 위원님들 이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되려면 영농을 해나갈 수 있는 후속시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한다던지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농교육이라든지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장님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사항인데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대안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대안을 내놓아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농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면 되지. ‘아니다, 아니다.’ 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도 옆에서 듣기가 답답합니다.

아니,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라 신중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분들이 성공적인 영농정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로 삼서면에 특수지역계 행정기구를 별도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6급 계장을 그쪽에 영농지원 전담관으로 배치하고 현장에 상주건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도 현장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영농관계 해서 금년 초에도 그분들이 계약할 때 본인들의 영농계획서를 다 제출했거든요. 계획서는 물론 바뀔 수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영농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도 영농추진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열심히 토지도 마련하고 또 토지만 있어야 농업하는 거 아니고 다른 분야의 유통 같은 걸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은 면 단위로 영농교육을 했습니다만 삼서 유평지역만은 면단위가 아닌 별도 마을단위로 해서 또 작목반 별로 영농교육을 10여일간에 걸쳐서 영농교육도 금년 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그분들에게 예산도 세워져있으니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번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전체로 가보겠다 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으나 선거법 관련해서 주민들 전체가 타 지역으로, 거기서 저희들이 안내하면서도 자치위원회 임원이라든지 한정된 분들을 대상으로는 선진지 견학이 가능하겠지만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영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 하면 되지. 여기가 법정도 아닌데, 기다 아니다라고...,

사과단지를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을 얘기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거기 이왕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200세대를 분양하고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성군민이 됐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실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게으르고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하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업기술센터나 삼서면이나 또 6급도 파견도 했다고 답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게 송사사건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법적책임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단정지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이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다고 전부 다 부정하고만 그런데 그쪽 나름대로도 내가 변호사 두 명한테 얘기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는 자체가 이거 승산이 있다. 당신들 해보쇼. 변호사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검토를 한두 가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염려스럽고 우리군의 승소율을 막말로 한다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답답하니까. 저는 지역구 군민들 편을 들면서 어떻게 하면 잘하겠소. 지역 군인들한테 ‘잘하겠어요. 나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위원으로서 본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로 사업들이 거의 다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쪽에서 어떤 용역에서부터 설계의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담당자분들이 검토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기본계획 공모신청할 때부터는 농어청공사가 아니라 계획도 우리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권역단위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군에서 발주를 별도로 해요. 기본계획 세우는 용역사에 발주를 해서 선정되고 또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도 용역사에 별도로 계약하고 다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다 해온 것이 아니라...,

아니 한 번 사업이 넘어가면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사업들이 거기서 수지예산을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계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검토 한 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군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는데, 지역역량강화에서 33억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소프트웨어가 뭐에 쓰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지역역량강화..., 네, 말씀하십시오.

무슨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쓰이는지 아시냐고요. 산출근거 대볼 수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모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역량사업에서 2억이라는 것이 맞는 사업이에요, 소프트사업에서?

농어촌 지침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는거지. 예산이 서 있는데 과다 계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서하고 삼계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삼서하고 삼계구분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과다 계상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지역역량강화 하면 2억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필요 없는 돈이, 법인 그 분들 모시고 제주도나 가버리고 그런 경비성으로 다 짜져 있잖아요. 그걸 지적한 것이니까. 이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설계변경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해서 할란다고 하면 끝날 것 같고 계속, 세시되었으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것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획이 됐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절약하겠는데 권역단위사업에는 사무장이 있어서는 인건비가 매월 12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20만원이 사업비에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2억 말고도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됩니다. 예비비로 책정이 되는 것이 있고 행정관리비로 돈이 책정되는 게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사업에서 과다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너희들이 아니면 갖고 와라. 선포를 해서 하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이에요. 이것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세요. 이것이 예산 아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태신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 지역역량강화 해서 삼서는 예산이 2억이죠? 33억에 2억, 삼계는 지역역량강화 해서 70억에 1억이죠? 잘못되어도 뭣이 겁나게 잘못되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토를 다세요?

아니요, 삼계는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삼서는 삼계권역종합정비사업이에요.

그건 안다니까요.

권역하고 면하고 다릅니까? 지역역량강화를 면에 더 많이 세워야지. 한 3억 세워야지.

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사업비는 면소재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도 면소재지는 없고 권역단위 사업에서 사무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임동섭 위원장하고 이태신 위원한테 규정을 갖다가 줘버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4. 농업기술센터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조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조병관 특화축산담당입니다. 민영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오혜림 귀농귀촌담당입니다. 한종안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홍범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형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김영중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최병훈 담당은 일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박지연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센터소장님이 오락가락하니까 처음부터 다하지 하시고 보고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냥 하지마시고 앉아서 질의·답변하죠?

그래도 좋고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합시다. 아까 오 과장님도 간략하게 좀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구차하게 여러 번 해서 위원들하고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간략하게만 해주시고 우리 금년에 벼멸구가 마지막에 거의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농민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 “왜 그러요?” 그랬더니 벼멸구에 대한 예찰이 기술센터에서 부족했다. 예찰이 정확하게 떨어졌으면 미리서 벼멸구에 대한 대비를 농민들도 충분하니 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벼멸구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제를 100% 못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도 느낍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먼저 벼멸구를 북부지방에 대해서 밀도가 증가된 것을 보고 그때가 정확히 말하면 8월 13일 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농가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총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벼멸구방지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한 10여 년 동안 벼멸구가 나오지 않고 보니까 다소 농가들이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 결과로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단위 쌀생산량을 조사해 봤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장성군이 전남에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수확을 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기술센터에서 잘 해서 벼멸구 예찰이 잘 되어서?

예찰과 방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벼멸구가 10여 년 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들 역시도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예찰하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예찰하는 시설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서 벼를 헤쳐 봐야 됩니다.

성산가는 토끼뜰에 하는 것 그건 뭐요?

그것은 벼멸구를 채집하는 망이 있습니다. 딱 채집량을 보고...,

그거 예찰하는 것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내를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봤던 것이지. 정말로 예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네?

아닙니다. 그것은 벼멸구가 처음에 올 때 아, 얼마나 오겠다고 그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거기에 설치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설치하는 데, 우리 농업기상이라고 해서 첨단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최저, 바람, 풍향, 햇빛강도 이런 것 까지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벼멸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멸구만 하는 게 아니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면단위로 센터를 좀 잡아서 면에 하나 정도 했으면 이런 예찰 같은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오는 것은 최초에 날아간 것도 보고 가장 정확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논을 헤쳐 보고 그 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여튼 금년 같은 농민들 불만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이 농협에 버섯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갔죠?

저희들이 6천만원 지원된 것 같습니다.

7천만원 아닌가?

6천만원 해서 총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농협에서 6천만원 잡아서 50%...,

그게 보급시범사업인데 현장에 가서 보거나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면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생산성 향상으로 주려는 것이 보이던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때요?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종의 시험사업입니다. 일반농가들은 그런 사업들을...,

기술보급시범사업이 아니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떤 시범사업,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업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성도 일반농가들이 하기에는 초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 농협에서는 버섯생산사업을 하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던 겁니다. 해 놓고 보니까 노동력이랄지 버섯의 품질면에서 월등히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지. 버섯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생력재배하고 품질을 높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요즘에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보더라도 일반 버섯을 수확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또 관리면에서 훨씨 좋더라. 가장 중요한 인력이 적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생산성 향상이지 기술보급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 지원이 되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지자체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농협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농협하고 지자체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재배기술보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술보급이여. 생산성향상이지.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시정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머스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었는데 이 그린파머스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했다는 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최근 우리 농업 쪽을 보면 단순히 생산품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공 같은, 6차 산업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총화해서 그린파머스 사업이라고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까지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이 공모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개소에서 조성을 했고 현재 3개소에서는 체험농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녹지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 누구한테 했어요?

그린파머스 사업은 황룡 금호리에 김성곤씨가 사업장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여기는 아이템이 뭐여?

그 지역은 우리군의 청백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오니까 주변에 도자기랄지, 사과가 그 주변에 많기 때문에 사과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수확체험하고 만들기를 해서 단순히 그분들이 백비를 관광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돈을 받고 도자기 굽기를 한다랄지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자기 굽는 게 그린파머스 사업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머스라는 게 뭐여?

농장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농장을 뜻 하는데 도자기 굽는 게 농장하고...,

요즘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 버렸소?

네?

사업비가 지출이 됐어?

네, 그렇습니다.

참말로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 있소? 그거 하나만 했나?

아닙니다. 또 황룡 금호리 오승렬이라고 이 분은 곶감을 하고 있고, 온용상 삼계 화산리 여기는 도시농업에 의해서 캠핑 주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이면 캠핑객들이 와서 캠핑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체험하면서 돈을 받고 있고 북이에 박동배라고 이 농가도 곶감을 테마로 해서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 화산리에 가서는 이것은 팜카페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돈이 지원됐죠?

네.

거기 가면 뭘 하요?

주말에 캠핑객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거기 뒤에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농장을 몇 평이나 해놨어?

한 50평 정도.

50평 가지고 뭘...,

여러 가지를 또 해 놓고 있습니다. 텃밭으로만 50평이 되어 있고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좋아요. 소장님 뭐 여기서 여러 이야기보다도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저희들이 여기를 한 번 체험관광 녹색농원 한 군 데하고 농업체험장이 4개소 있죠?

네.

그리고 체험장이 삼계, 황룡, 남면, 북이 있는데 이런 데도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곶감 체험장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요?

이번에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2억이 다 소모가 됐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받고...,

그래요. 현장 한 번 가보도록 해 주시고 우리 화훼자원이용 부가가치 향상 상품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5천만원인가 세워줬는데 이 상품개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꽃을 생화로 놔두게 되면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장미꽃입니다마는 장미꽃을 그대로 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색소를 넣게 되면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꼭 생화처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서 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박람회랄지 이마트에 일부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나주에서 한 번 있었죠?

네, 농업박람회때.

그런데 거기서 장성에 그런 게 없데. 장미꽃 색깔이 들어간 것은 장성 것이 아니던데?

그거 보신 것이 우리 장성 것입니다.

우리 가서 보니까. 어디세요 하니까. 장성 것이 아니던데?

그 옆에 많이 놓아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군에서 샘플로 출품을 했던 겁니다.

장성 것 있었나?

기회가 되면 한 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틈새 화훼 보급시범이라고 해서 3천만원 세워서 70%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온성 틈새 화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최근에 알스트로메리아라는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꽃들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됩니다. 일반 채소들은 12∼15도 하지만 화예작물들은 20∼25도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재배하더라도 연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겨울에 큰 난방을 하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룡 지역에 했는데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사업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더 늘리고자 도의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좀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몇 군 데 얘기했던데 주소를 저한테도 좀 주시면 제가 한 번 다녀볼 랍니다.

네,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시범에서 1억원이 섰죠?

네.

그 1억원은 어디 누구한테 나갔어요? 약용작물 재배 시범.

저희들이 삼채라고 해서 이것은 세 가지 채소를...,

농산물에 삼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쌈채.

삼채가 있고 쌈채가 있습니다. 쌈채라는 것은 채소를 쌈으로 먹는 것이고 삼채는 최근에 농가 삼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기능성 약용작물들이 많이 뜹니다. 거기 주 작물들이 인삼하고 삽주, 잔대 이런 것들을 해서 주로 이것들은 서삼이랄지 북이 북부지역에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군 데 나왔어요?

저희들이 5군데가 됐습니다.

1억원이니까 그러면 농가수당 2천만원씩?

농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농가당 5,500 적게는 1,2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효과는 좀 있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해서 현재 그분들 나름대로 시장에 출하 중에 있고 또 작재 긴 것들은 현재 재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5,500 부터 돈 가져간 것 불러보쇼.

아니, 지금하지 마시고 그 명단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공개를 해야 하니까 불러봐요. 가까운 사람 가져갔으면 다 회수하라고 할 라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눈으로 깜빡깜빡해서 가져간 돈이 엄청나요.

지금 여기서 애기 해 줄 수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일 신흥에 김영환씨.

얼마에요?

국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5,500입니다. 자부담이 1,660이 들어있고요. 실질적인 우리 지원을 포함해서 5,500입니다. 그다음에 서삼 모암에 김일선씨인데 이 분은 총 사업비가 1,200인데 이 중에 자부담이 360이 포함됐고요. 서삼 모암에 김성희씨인데요. 이 분도 1,200 중에 360이 자부담이고, 서삼 장산에 김영대씨가 2,200인데 이 분은 자부담이 660, 북일 문암에 김연수씨는 총사업비가 4,200인데 자부담이 1,260 됩니다.

효과는 좀 있었소?

현재 계속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이라고 있죠? 2억원. 제가 예산심의때도 자꾸 삭감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건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그냥 승인을 해줬는데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 해썹이라고 그러죠?

네.

전용시범소 이건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우농가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두 이상 되는 대상 농가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총 15농가를 선정...,

그것도 불러보세요.

아직 잠깐만요. 15농가를 선정했는데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제가 신청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 20여농가 정도 됩니다.

20여 농가에서 15농가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었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소 몇 두 되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없고 저희들이 50두 이상 기른 농가들 그리고 정말로 출하랄지 사람관리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현지에 직원들이 가서 농장을 확인하고 해서...,

15농가면 한 농가에 얼마씩 나갔어요? 총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1,300 정도 나갔습니다. 1,300인데 이게 농가들한테 직접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썹기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심사원이 있어서 이분들이 수시로 컨설팅에 와서 정말로 이 분들이 소를 해썹인증기준에 맞춰서 항쟁제랄지 각종 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계속 검사를 합니다. 또 축사환경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계속하는 그 컨설팅비도 일부 나가고 또 그분들이 그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당 1,3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썹 인증을 받았어요?

현재 그 중에서 9농가는 완료를 했고요.

인증을 받았다고요?

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이번 12월 안에는 그것이 전부 다 인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인증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추진 중이에요?

해썹 인증서가 나옵니다.

15농가 한 번 불러보십시오.

해썹인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1,300만원씩 예산 받아서 시설해야 되고 주변환경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인증을 받았을까? 한 번 명단을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농가에 역시...,

장려할만한 사항이면...,

불러보세요. 부당하게 나간 데가 있으면 내 머릿속이 컴퓨터니까.

삼계 수옥에 배경태씨, 삼서 소룡에 이복연씨, 서삼에 김남수씨, 삼서에 김종호씨, 북일에 최석권씨, 장성읍에 심성택씨, 북이면에 심은숙씨, 진원면에 정군성씨, 황룡면에 김광식씨, 삼서면에 이세룡씨, 남면에 정창집씨, 장성읍에 차재준씨, 장성읍에 오강섭씨, 장성읍에 김호연씨, 진원면에 이국노씨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신청한 명단하고 나중에 선정된 명단하고 그 선정한 기준, 그것 저한테 참고로 주시면...,

소장님, 죄송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 읍·면에 하나씩 한다던지 안 그러면, 해썹 시설을 받으려면 축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단 보니까 삼서에 몇 명 줘 버리고 북하는 누가 가서 눈으로 이렇게 안했나봐. 명단에 보니까 북하는 없네.

이것은 읍면에 많이 있다고 준 게 아니고 농가들이 일단은 희망을 해야 됩니다. 기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썹시설이라는 것이 인증을 막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1,300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증 어려운 건데.

이것 받는 것은 몇 천 만원 가져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걸 1,300만원씩 나눠줘서, 내가 보니까 오광섭씨 농장이 어디에요?

성산 신촌에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집에 것 받는 거예요?

별도로 축사를...,

이야기해보세요. 어디에요? 농가를

오광섭씨도 그 쪽에 축사가 있나?

앞으로는 유기농 축사나 친환경 축사를 하려면 해썹인증을 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 1,300만원 지원해서 인증을 받았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1년 만에 이걸 받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 사람들이 진즉 받아버렸던 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썹인증은 어렵고 농가들이 하기...,

좋습니다. 그 명단만 좀 넘겨주시고 선정기준만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나리 재배 확대 1억 3,100만원인가 서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미나리 재배확대를 시켰나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 가버렸는데?

현재 일부 심어서 이번에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본래는 저희들이 봄 작기에 출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은 비닐로 해서 kg당 5천원씩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출하하는 거고 재배확대하는데 1억 3,100만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때 소장님이 매우 비전 있는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었는데 이 1억 3,100만원을 몇 군데에 어떻게 어떤 재배확대하는 부분에 사용을 했을까?

저희들이 전체 보면 5농가에...,

5농가?

네, 5농가에 하우스를 2동씩 해서 10동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자부담이 940만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미나리를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고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은 지난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음식대전을 했었는데 대구 팔공산에서 미나리를 1kg에 1만 2천원씩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장성에 미나리재배농가들 하우스 1동당 기준을 잡아서 1년 소득이 얼마나 되나? 하우스 1동이면 몇 평이요?

200평을 잡고 있습니다.

200평당 기준으로 해서 1년 소득이 얼마나 돼?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나리 하는 사람들 다 망해버렸으니까.

무안하고 저희들이 비교가 됩니다. 무안 같은 경우는 1동에 200평이라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보면 한 6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저희들의 주로 생산목표는 봄에 2월부터 늦어도 5월초까지 생산해내고 있고 현재 나오는 것들은 김장용으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나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장용으로 나온 것은 불미나리라고 해 가지고 전주지방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생미나리로 해서 미나리를 데쳐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앞으로도 많이 선호되겠다...,

1동당 5백만원이라는 소득이면 많은 건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

믿을 것을 믿으시오. 미나리 3년째 나가죠?

금년까지 하면...,

3년째죠. 3년째 몇 동 했어요? 이광용씨 빼놓고 미나리 들어있는 땅이 몇 개 입니까? 가서 확인하십시오. 소장님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미나리 들었는가 확인해보세요. 내가 보면 서삼 변모씨 받아놓고 그냥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엊그제 다 다녔는데 되지를 않아.

그래요. 보조해 준 재배농가 5농가라고 했죠?

네, 금년에 농가가 5농가.

1억 3,100만원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5농가?

네.

금년에만요?

금년에 우리가 1억 31,00만원을...,

그러니까 금년에만.

그러니까 금년에만.

3년 동안 했는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