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1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55억 421만9,000원 보다 1.03%증가된 3,389억 5,734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970억 9,197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7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351억 9,259만7,000원, 지방교부세 1,439억 1,497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억 2,500만원, 보조금 986억2,340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6,568만원, 문화 및 관광 2억 5,074만5,000원, 농림해양수산 21억 8,989만5,000원, 수송 및 교통 1억9,610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8억 6,804만5,000원, 예비비 33억 6,011만1,000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서 총 33억 3,28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7개 회계로서 418억 6,53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44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세목은 세외수입 5억 348만원과 보조금 3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절감액을 포함한 추진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재원충당과 국도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조정한 건전한 재정운영 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난죽경로당 부지매입건과 농정산림과 덕월 산불 진입도로 정비 건을 포함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이 많았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공공행정의 지원에서 규정상 형평성이 맞는지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집행과정에서는 부적절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 당해년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128건 227억 9,140만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년초부터 예산 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강력히 촉구 하면서 21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