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의회운영위원장 화덕헌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으로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 사항 2건으로 총 3건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22건과 건의사항 51건으로 총 73건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8건과 건의사항 61건으로 79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951억 7,300만원으로써 기정액인 3,731억 2,400만원 대비 5.9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대비 6.19%가 증액된 3,77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4%가 증액된 17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총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홍성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우1·2동, 중1동 지역구 해운대구의원 김광모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점자블록과 유도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고, 건널목 보행턱이 높아서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들의 이동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지자체에서 예산낭비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연말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및 도로굴착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보도공사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개선은 이루어져왔지만 아직도 보도공사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선형블록 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해운대구일대를 조사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방향 불일치 및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형블록은 보행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우측 음향신호기 앞에 설치해야 되지만, 경찰청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의 보행턱이 2cm이상 높아서 장애인, 보행휠체어 이용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볼라드를 비롯한 도로장애물 주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되지만 제대로 설치한 곳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자블록의 색상이 황색사용이 원칙인데 마모가 되어서 블록기능을 상실한 것도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의 빔프로젝트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자블록과 선형블록 설치가 방향대로 위치가 안 잡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와 점형블록, 선형블록의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도턱이 턱없이 높은 곳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인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인권도시 해운대구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많은 공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한 보편적인권이 실현되는 행정을 위해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블록 공사부터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코자 하는 것은 동절기 도로굴착공사입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동절기 도로굴착공사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시 등은 이미 겨울 보도공사를 2월까지 금지하고 있지만, 남부지역인 부산의 경우에는 날씨가 덜 춥다는 이유로 겨울에도 도로굴착공사가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파 등으로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동절기 도로 굴착공사는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통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운대구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더불어 주민의 복리증진의 입장에 입각해서 본 의원의 지적을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재계약 아웃제도,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보도파손자 보수비용부담, 보도공사 모니터링제 운영,보도 위 불법주정차 및 적치물차량 효과적 계도 및 단속 등의 실천으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중심으로 걷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한해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