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손형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2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에 서임수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서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임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임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당위원회 간사에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홍곤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3년 1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12월23일 21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장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감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45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433억 9천 4백만 원, 특별회계가 211억 5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3,555억 1천 3백만 원보다 2.54%인 90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중 화력발전소 법인세 증가분 반영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10억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등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12억 4천 8백만 원 증액 되었으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탈루 및 은익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입을 확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에 지방소득세 외의 세입과목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존수입은 2013년도 보육예산과 돌개들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의 특별교부세가 8억 2천 1백만 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교부세가 43억 1천 4백만 원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이 13억 2백만 원 증액되며, 보조금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세입부족 등으로 인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9억 5천 2백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1억 1천 4백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34억 5천 8백만 원이 감액되고, 광특보조금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사업비 44억 3천 8백만 원이 증 되는 등 국고보조금 등은 총 6억 5천 7백만 원이 감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세 누리과정 보육료 7억 5백만 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5억 원 등으로 14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10% 절감분, 집행 잔액, 미집행액 등의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105억 원의 예산편성은 2011년 갈사만조선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부터 495억 원의 채무보증에 따라 2015년까지 상환을 계획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에 260억 원을 확보 하는 등 최종 나머지 잔액 105억 원을 채무보증 제로화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조정으로 전도마을 하수도 정비(1개소)사업 2억 원 등 3억 5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에 있어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군비 18억 원 증액 부분은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재원이 기금이었으나 융자 신청이 부족하여 불용처리된 사업비를 이듬해 군비로 재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2013년도 당초예산에 기금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또한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 70건에 415억 8천 2백만 원이었으나 올해 이월사업비는 96건에 444억 4천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업시기 미도래, 민원해소 지연,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 국․도비 지연교부 등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조기 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과소별 심사시,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감사실, 통상교류과, 보건소, 민원과,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의 마무리와 민선 6기의 출범준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서임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재정보전금 최종 배분 계획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확정에 따른 세입 조정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조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잔액을 반영하고, 절감 및 미집행분 집행잔액을 감조정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해서 총 70억 73,5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미집행, 집행잔액,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감액 등해서 85억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가용재원은 155억 84,002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47억 10,386천원보다 2.59%가 증된 3,433억 94,3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로서 기존 208억 3,564천원보다 1.70%가 증된 211억 56,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4.07%가 되겠고, 재정자주도는 65.1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및 세출반영 현황인데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에서 10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139억 3,000만원보다 10억이 증된 14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내역은 화력발전소 법인세분 증가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21억40,694천원보다 12억48,147천원이 증된 333억88,8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에 2억 80,609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 및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수수료 등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및 배출부과금 등에 26,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9,704천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건축물 위반 과태료에 47,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토지보상,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7억53,9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총 해서 기정액 1,617억 47,961천원보다도 43억14,288천원이 증된 1,660억 62,2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 교부결정액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정산분 5억5,20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증액분에 1억6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500만원, 돌개들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에 7억원 등 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아동급식지원 52,315천원이 감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2,198천원이 증돼서 총 30,11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액 80억보다도 13억200만원이 증된 9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1,188억 91,731천원보다도 8억 19,571천원이 증된 1,197억 11,3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기초노령연금 지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밭농업 직접지불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 부울경 방문의해 관광이미지 홍보탑 정비 및 설치사업 등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광특보조금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 적조방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013년도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등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기금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 등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5세누리과정 보육료, 하동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진입로개설 등에 증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105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억 5,818만원, 기타사업에 13억 25,8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은 2억 81,40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액은 63건에 21억 17,961천원이었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 사업은 3억5,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억 91,038천원,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진입로개설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액은 71건에 23억 99,36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6억68,84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은 3억원, 농어촌 생황용수개발 2개지구에 6억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08억 3,564천원보다도 3억52,962천원이 증된 211억 56,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기금 징수비용보전 200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은 부당의료 환수금 5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증액분 1,71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으로서는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금 19,323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예비비 증액분 7,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전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은 예비비 증액분 30,5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기금사업에는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3,000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증액분 500만원, 전도마을 하수도 정비 1개소에 2억원해서 총 2억 3,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6건에 444억 4,100만원을 이월합니다. 일반회계는 418억6,500만원, 특별회계는 2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현황입니다. 건수로 봐서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70건에서 26건이 늘어난 9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012년 대비 28억 5,800만원이 증된 44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입니다. 1회 추경이후 보조금 내시 및 결산추경 반영이 42건에 163억3,700만원, 인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29건에 2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주민요구사항 협의 등 민원협의지연으로 11건에 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14건에 3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5천만원이상 주요 증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화력발전소 법인세분이 교부금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예,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소득세는 결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다르게 나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 20억을 납부를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억8,800만원을 납부를 했고 금년도는 22억을 납부를 했는데 상당히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화력에서 자기들이 결산을 하고 상반기에 끝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는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결산을 하면 다소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정액을 다시 변경할 요인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세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만, 4개 세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의 경우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연말까지 약 3억9,100만원으로 1,100만원정도 추가 징수전망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억 1,500만원이 하동화력에서 확정된 세액인데 이번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재산세는 총 27억 당초 재원에서 약 4,500만원이 추가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745만원을 추계를 하고, 자동차세는 53억입니다만, 2분기까지 전체 부과를 하고 53억의 추가징수 전망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7,000만원이 과년도분까지 합해서 증가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10억을 반영하고 내년 2월말까지 세입징수, 체납세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서 결산을 마치면 추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 증감부분에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전액 감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 사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사업비로 착공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정액이 38억이고 이번에 반영된 것이 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억5,2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밭농업직접 지불금이 85%가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쌀소득 보전직불제하고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원단가가 낮아 본 사업의 수요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려해서 시군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논 농업직불제하고는 중복이 되지만 밭농사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원단가가 낮다보니까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공짜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도 5억이 올라 와 있습니다. 90%정도 예산을 반납할 것 같으면 뭣 때문에 계상을 합니까?

당초에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요가 적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매년 5억씩 계상해놓고 15%만 사용하고 남길 예산을 뭣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예산내시가 기 되어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적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공짜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매년 5억이 계상되었는데 감이 되어서 질의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종벌 종 보존 육종사업이 있는데 늘어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목이 바뀌었는데 보조금에서 해놓으면 되지, 굳이 표기를 해가지고 늘어난 것처럼 해야 됩니까?

전체 금액이 적다보니까 기금보조금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가 감돼서 기금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페이지, 총 가용재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41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예산유보액과 이것과 어떤 관계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11개 편성목에 23개 통계목에서 59억정도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은 41억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어떤 재원입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조치 되어야 될 금액입니까?

예, 161억입니다.

작년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61억 이게 맞습니다.

그럼 결산서류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산바 수혜복구사업이 돈이 늦게 내려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1회추경 때 다시 산바 피해복구비로 전액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뺀 것입니다.

실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자료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작년도 잉여금이 22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28억의 잉여금이 계수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입이 되어서 세출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도 쓰고 남은 이월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입이 초과 됐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결산상 금액이 세입조치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월금은 사업명이 있어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금은 예산상 관계가 없으니까 빼고 순셰계잉여금은 일단 세입조치가 돼서 세출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돈으로 썼더라도 결산상 서류가 잘못됐던지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개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으로 들어오고 산바피해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 사업비하고는 같이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회추경을 하면서 이걸 정리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럼 순세게잉여금이 발생해서 다음 년도 세입 조치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할 수 있고, 익년도에 세입으로 활용합니다.

익년도 세입 조치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 액수가 228억에서 161억 9,60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2011년도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활용했다는 말씀입니까?

교부가 결산추경하기 전에 내려왔으면 당해연도 세입에 의해서 세출로 잡을 수 있는데 결산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데 세입으로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46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기업유치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금이 삭감되고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신 예산서 개요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1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지원대상이 저소득 계층에서 전 계층 아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혹시 모르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군 관내에 대상자는 전부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동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은 주민복지실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아동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653억 2,414천원보다 49억 47,335천원이 증된 1,702억 49,7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을 위하여 지난 1월22일 예비비에서 1억6,25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75%인 1억 21,8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5억 23,405천원이 증된 1,58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액보다 13억200만원이 증된 9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5천원이 증된 10,8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9억 62,455천원보다 33억 96,627천원이 감된 25억 65,8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경남 사회통계조사에 조사원도급비 및 사무용품비는 지난해 8월30일 가내시때 4,819천이었으나 확정내시 될 때 55천원이 증된 4,874천원으로 확정 교부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비가 부족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청각 기록물 사진 및 영상물이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로시티 힐링시티 홍보 영상물 제작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액보다도 33억 43,775천원이 감된 8억 1,0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비가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밑에 고문변호사 보수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고문변호사는 우리 군이 각종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 월 15만원을 줍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증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비는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4건, 2012년도 28건, 금년도 현재까지 34건이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들이 복잡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수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수임비가 맞습니까?

선임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재정보전금 13억을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재정보전금이 당초 1월2일날 금년도 배분계획이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올 적에 77억 8,500만원으로 내려와서 8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6일날 변경 배분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최종 배분계획이 93억200만원으로 통보가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연말에 왜 갑자기 13억을 증액을 시켜서 내려 왔습니까?

배분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도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 증액을 했습니다.

갑자기 내려왔는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세출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 속에 올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알찬 마무리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은 1억 69,283천원이 증가한 10억 5,864천원입니다. 내용은 을지로 지하상가 전세보증금 환수액 18,081천원과 농특산물 유통개선사업 광특회계 9,120만원, 그리고 금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도비가 7,000만원, 총 1억 79,283천원이 증가하였고, 수출촉진자금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은 1억 4,290만원이 증가한 50억 7,833만원으로 증가내역은 광특회계 국비가 91,201천원, 도비가 60,001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군비는 8,302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252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비가 1억 7,740만원이 증액된 4억65,0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광특회계 국비보조금 9,120만원과 군비 8,62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출기반확대 사업비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분을 제외하면 도비가 253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000만원 삭감돼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사회봉사단체관리에 98,56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255페이지, 옥종면 새마을부녀회 활성화지원에 500만원과 북천면 사평마을 창고건립에 1,500만원, 257페이지, 금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7,000만원과 금남면 청년회관 리모델링비 3,0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 녹차산업경쟁력 강화사업비는 10,27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증액 내용은 259페이지, 명품녹차 활성화사업의 중앙과제 지방매칭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3건인데 모두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됐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전부 이월되는 사업비로 사평마을회관과 금성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금남면 청년회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교류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국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하동농협과 화개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농협은 하동읍과 적량, 고전이 있는데 매실선별 포장지와 감선별기, 탑차가 되겠고, 화개 농협은 자동포장 계량기와 중량금속 탐지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이 3건에 1억1,500만원인데 이월사업 조서 집계표에 보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732만원 증액된 42억 97,1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이 2012년 미 지급분이 2013년 교부된 금액으로 25,818천원이 증액된 11억 16,38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14,507천원이 감액된 8억 69,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009천원이 증액된 8억 53,3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예산서입니다.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5천원이 증액된 8,4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도 5천원 반영하여 8,4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금성면 보건지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보건행정 담당주사 김효성입니다. 현재 공사해지를 해서 타설 정산까지 했습니다. 타설정산까지 했는데, 회사에서 다시 회생을 하겠다고 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금과 공사대금이 1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26일정도 되면 현금을 1억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6일날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를 했으면 해지를 한 것이지, 뭣 때문에 회생을 합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그 회사가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다시 회생을 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지를 해서 타설을 해버리면 공사가 한 3, 4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설공제 조합에서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공사를 재개하면 내년 2월정도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준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12월26일까지입니다.

12월26일인데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서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독촉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회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재개한다고 합시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인상이 안되겠습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조건에 체불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자재대금이 1억8,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8,0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공사를 하는 경우 인건비같은 경우 회사에 주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바로 직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억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임금이 체납되지 않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체불된 것이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주사 김효성 : 체불된 것은 임금하고 공사대금하고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재대나 임금체불 등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김효성 :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인건비와 전체 합해서 1억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6일정도 돼서 1억을 가지고 와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노임과 공사대금 등 체불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정산을 하고 일을 다시 하겠다, 단 조건은 1억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 돈은 회사에 주지 않고 인건비를 우선 주어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도 2월말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예산이 1억정도 줄었는데 인플루엔자 접종약품하고 폐렴 등 전부 줄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예방접종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영유아 내수막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로 지원케 되어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예방접종비로 되어 있어 약품구입비가 전액 국비가 교부되어 군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편성된 것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예, 결산추경서에는 없고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산추계를 잘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주사 김효성 : 나중에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군비를 절감하고 국비로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계약직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32명이고 계약단위는 1년입니다.

재계약이나 계약 기준이 있습니까?

처음에 사역할 때 12월말 경 공고를 하는데 군청 행정계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준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없고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이지만, 32명이나 되는 인력을 계장들 선에서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파트별로 방문보건팀, 정신건강팀, 통합보건사업팀, 모자보건 사업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르게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나름대로 공용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까진 거치지 않더라도 공용성이나 객관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의 직권으로 채용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느끼고 있지만,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거쳐서 선발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재계약시에 잡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기순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민원과 소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7,914만원이 증된 2억 7,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따른 성립전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1,374만원, 시도비보조금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6,958만원에서 33,597천원이 증된 7억 3,177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국비 6,374만원이 증된 8,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540만원이 증된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서 예산성립전 400만원과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114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3,235천원이 감된 10억 9,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96,605천원이 증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4억 9,9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5,515만원이 감된 509억 79,7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리․통장등 기초행정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 리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에 도비지원 변경 정리로 인한 32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보험금에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료도 도비 지원변경에 따라 197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해서 8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당초계획은 도비 5억과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예산 10억 포함해서 총 20억원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현재는 15억을 가지고 발주를 한 상태이고 도비 5억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 식생활 체험과정에 도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국․도비 2,28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공공운영비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등 해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6,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여기에 대해 과목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셋째아 양육아수당 전입학생 지원금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등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셋째아 양육수당을 당초 3억2,1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800만원정도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1억이 감되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셋째아 양육수당은 셋째아이가 출산을 하면 몇 세까지 지원을 합니까?

6세 미만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건소에는 1억이 감되었는데 이건 셋째아이가 출산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서는 6세까지 셋째아이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계상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인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직원 사기진작해서 동호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과목이 예산절감으로 와서 감이 된 것입니다.

예산절감은 보통 10%인데 이건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동호회 활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활동이 저조해서 정리차원에서 감을 한 것입니다.

이 돈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챙기지 않은 게 아닙니까?

우리 군에 20개가 넘는 동호회가 있는데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실적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도비가 5억이 삭감이 되면 앞으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교육진흥청에서 10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5억, 도에 5억을 부담해서 20억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도비 5억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5억으로 일단 발주를 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억의 사업비가 없어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예산으로 차수계약을 해서 15억원치만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억의 사업계획에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을 확보를 못했는데 당초 계획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과다하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당초 20억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 연초부터 도비 5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타진한 결과 올해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되, 현재 확보된 15억치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예산서에 군비 5억밖에 없는데 어디서 10억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시행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도 교육지원청에서 10억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10억과 우리 군비 5억해서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비가 만약 확보가 안되면 15억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도비 5억을 추가로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선결요건이 군비가 먼저 입니까? 도비가 먼저 입니까?

도비, 군비가 먼저냐는 선결조건의 원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10억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될 재원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에 5억만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5억과 군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예산도 어려워서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사정입니다.

당초 예산 승인시 도비 5억이 확보가 되니까 군비 5억을 승인해 준게 아닙니까?

그당시는 도에서 5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호인입니다. 하동 도서관 관련해서 당초 총 20억을 재원으로 교육지원청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전체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해 도비계획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은 당초 설계된 15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 저희들이 5억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억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반영이 안되고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당초 사업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원이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어도 20억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관으로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주민복지실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현재 5억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 군비로 5억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군비 대신 도비 5억을 반영 시켜놨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다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도비사업을 할 때는 군비 부담분이 있지요?

순수 국․도비사업으로 군비부담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체 혜택이 갑니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생활을 올해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제 질의 요지는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는데 왜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질의 취지에 맞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사.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남해안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억 32,95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금성 조선농공단지 소송 인지액 환급금 6,9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조정결과에 따라 29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11억4,000만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에 44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기정액 318억 3,700만원에서 138억 9,300만원이 증액된 457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76억 25,088천원에서 67,019천원이 증액된 76억 92,10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벚꽃길 테마로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기정액 177억 6,968만원에서 120억 5,278천원이 증된 297억 74,95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매설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결과에 따라 29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공업용수 지원사업에 국비 4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잔금 전액 납부를 위해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담당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에 기정액 5억 2,890만원에서 1,668천원이 감된 5억27,23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고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 담당에 기정액 2억 1,408만원에서 3,912만원이 증된 2억 5,3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남해안 보상에 기정액 48억96,538천원에서 17억 8,834만원이 증된 66억 84,8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비 국․도비보조금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조업 및 항해에 지장을 받는 인근 어업인들의 안전조업과 출허경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02천원을 확보하여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583천원, 순세계잉여금 23,8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7,098만원에서 26,402천원이 증된 7억 97,38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2013년 예산 43억 2,000만원 중 향후 원활한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금년 총 예산 6억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2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은 용역시행 중에 있어 9억4,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등의 인근마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중 2회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잔액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에 국비 지원금이 11월에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44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 시설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고판 교체는 2013년 예산 1억 200만원 중 광고문안 정비 등을 위한 것이고 2회추경에 편성된 예산 등 4,72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 추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는 총 14억 9,700만원 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는 사업 대상지의 토지분할측량 지연 등으로 인해 14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 해에도 하동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남해안개발과 업무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직접 국․도비를 보조받는 것 외에 다른 데서 보조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은 국비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 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해 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2호선에 따른 국비 성립전예산 11억4,000만원과 도비 5억원은 예산성립전으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부기상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국도비는 전액이 기타수입으로 세입이 잡힌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선산업단지에 토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105억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우리 군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2년에 채무보증을 495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130억을 납부를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60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1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을 건립 중에 있는 종합시험연구원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의 5만평의 부지를 쓰게 되며,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사업 2만평을 활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3만평은 내년 4월에 공모사업인 해양플랜트 종합조성 ICT 융합산업진흥원에 3만평의 부지를 가지고 응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만평의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0만평을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선 495억을 언제까지 상환을 하면 됩니까?

토지분양계약서나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2015년 4월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14년 당초예산에 260억 상환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돈이 지출이 되어야 한다면 지출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6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10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재원이 발생되면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고 세입부분이 확보되는 데 따라 10만평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잔금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2회추경에 잔금을 완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서상은 세입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잔액을 반납할 그런 계획은 이미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돈을 상환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 심의시나 간담회등에서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원을 운용하는 사업계획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모여서 이해를 구하고 마음을 합치고 의견을 모아서 나가도 아주 어려운 일들인데 항상 집행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도 불과 2주전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접하고 보니까 과장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같이 2015년까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선 납부를 해야될 계획은 이미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10만평이 전체 다 무상계약입니까?

이미 건립하고 있는 종합시험연구원 5만평도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인 2만평과 내년에 신청할 3만평 도합 5만평은 국가시책사업에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국가시책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다른 업체에서 사 달라고 하면 안 사줄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R&D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기업체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럴 때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과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만평 부지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면부 5만평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가 조성이 돼야 등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육지부 20만평에 대해서는 우리군으로 등기를 하는 이유는 495억을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을 선 사항에 대해서 사업단이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다른 금융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책으로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사업단에 의해서 10만평은 우리 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등기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10만평에 대한 토지대장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260억과 나머지 105억은 언제 상환을 할 것입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이자 부담이 적을 게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이 시행되는 1월2일 이후와 추경에 105억을 승인해 주셔서 상반기 중에 반납을 한다면 2015년 4월까지 발생되는 이자가 16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억정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총 130억하고 260억을 추정하니까 10억이고, 105억까지 합하면 16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 상환을 한다면 빠른 시일내 상환을 해야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주민불편해소 5,0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금남면사무소 앞에 약 4만평의 부지에 저희들이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해서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립이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2단계 사업이 있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미법마을과 면소재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기반시설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이 사업은 금남면 발전기금 30억이 투입된 만큼 금남면 면민들이 상당히 원했고 주민들이 찬성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현장에 따라 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매립을 하는 데 자재를 전체 외부에서 반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국도 2호선으로 하루 트럭이 작게는 21대에서 많게는 50대가 다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과 합해서 미법마을 앞에 어선이 약 50척이 있는데 계류장이 없어서 계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를 따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수산과나 저희 과에 별도 예산을 계상해도 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민불편 해소이기 때문에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육지부 20만평을 등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1단계로 현재 93만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해면부가 70만평이고, 육지부가 20만평인데 육지부 20만평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495억 보증에 대한 담보 형식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어려움과 금융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만평을 협의에 의해서 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등기를 하는 것과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등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합의나 계약을 했다는 의미로 봐지는데요.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약정서에 의해서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분명히 SPC가 있고 우리 군은 거기에 하나의 수주 내지는 구성원인데 주주 이름으로 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해면부 73만평은 지금은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담보를 설정할 수 없었고, 사업단의 PF자금을 우리 군으로 예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군 495억에 대해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지부 20만평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주단인 금융권과 협의를 하고 우리군으로 등기를 하면서 우리의 담보력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근저당이나 신탁은 항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는 게 우리 소유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등기를 할 때 우리군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우리군의 요구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보증을 설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담보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를 근저당이나 신탁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근저당이나 신탁은 항상 법률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를 해서 군 소유로 하는 게 낮다고 해서 했습니다. 별도 우리군 사업비로 하면 공유재산이나 이런데 복잡하게 얽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등기는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495억원에 대해 PF 보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군으로 등기를 해 놨다는 것이지요? 액수가 495억이 맞습니까?

495억을 보증설 때의 우리가 취해야 될 담보가 있었습니다. 이행보증금 495억원에 대해서 우리군으로 1순위 채권을 가진다든지 손해배상보험에 대한 보증금액의 1순위 채권이 우리에게 있고 토지 20만평에 대한 우리 군 소유로 하는 등등 보증을 이행한 사항입니다.

495억을 다 상환하면 SPC와의 관계는 등기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2015년 4월이 되면 우리가 대출약정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다 상환이 되었을 때 토지를 돌려주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20만평 중에서 10만평 값만 주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분명히 5만평이고 나머지 5만평은 해면부다.

현재는 5만평이 육지부이고, 공유재산 5만평 승인사항은 해면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20만평인데 여기서 5만평은 실제 우리군의 것이고 나머지 15만평은 SPC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토지매입비 495억을 반납하고 나면 10만평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5만평은 해면부에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관리계획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5만평은 해면부, 5만평은 육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놨는데 실제 20만평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평이 우리 것인지, 5만평이 우리 것인지요?

부지위치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육지부가 될지, 해면부가 될지 확정지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만약 20만평중에서 육지부가 필요하면 10만평을 육지부로 해야될 것이고 해면부가 필요하면 해면부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평의 부지를 쓰기 위해서(청취불능)

현재로서는 내년도 부지를 다 쓰기 위해서 10만평의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3만평은 내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10만평은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잔액 105억 토지매입비를 다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육지부인지 해면부인지도 확정이 안된 사항에서...

현재 2만평은 육지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만평은요?

3만평은 내년도 4월에 신청할 때 해면부가 될지, 육지부가 될지 결정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안전조업 및 출어경비 지원 1억5,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매립지 해면부 73만평인을 갈사제방에서 2.2㎞구간에 가물막이 공사가 끝났고, 약 6.8㎞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근 전체 8개 마을이 어장으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특히 매립지가 대부분 오탁방지망 설치를 한 곳이 어장이었는데 인근 8개 마을에 안전조업이라든지 출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회로 돌아가는 거리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년 6월 되면 어업피해 용역평가가 종료가 됩니다. 그때 감정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계속 나가는 성격은 아니네요?

어업피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내도나 명덕은 어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업대상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부분 폐업이나 폐업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신문에 났던 기사 알고 있습니까?

예산심의가 끝나고 별도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사무과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의 책임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업단 대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공금유용사항을 지적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책임성은 대표는 지금 현재는 별도의 이사의 출자에 의한 이사는 아니고 말 그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징계가 가능합니까?

사업단의 정관이나 주주의 협약에 의해서 별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주들끼리 모임이나 만남이 있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SPC의 감사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PC는 별도 감사가 임명되어 있고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군은 15억을 출자함으로 인해서 20%의 이사회의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출석을 하고 이사회에 우리의 의사를 발언하고 회계나 경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출된 사업내역이나 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예,

횡령사건이 났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이사의 이번 감사지적 사항은 사업단의 운영비입니다. 사업단 운영비를 몇 차례 걸쳐서 유용을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단 운영비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주사들이 운영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투명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사로서 뿐만 아니고 우리군이나 의회에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수시로 제출받았고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올라온 일도 없었고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이 의혹이나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군의 다른 입장은 없습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에 의해서 감사원 지적이 100%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과 곁들여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43억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억 9,400만원정도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를 가지고 또 유지보수 사업비가 들어 갑니까?

테마로드가 화개 벚꽃구간에 이미 데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와 별개로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한 부분입니다. 잡초라든지 방부목이 휘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현재 100리 테마로드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화개 벚꽃길은 100리 테마로드 외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100리 테마로드 유지보수가 아니고 벚꽃길 유지보수비로 넣는 게 낮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왜 군비로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개 벚꽃길은 전 구간을 우리 과에서 전체 시공을 한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우리 과에서 완공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해야될 곳이 있다면 하자보수비로 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 유지보수를 합니까?

100리 테마로드처럼 완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재시공에 들어가야 되지만, 화개 중학교 부근에 있는 벚꽃길은 이미 저희과에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올해 보니까 잡초가 무성한데 물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면에서 인건비를 그냥 투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화개 벚꽃길 유지보수비로 하면 되지, 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100리 테마로드는 하자보수비로 할 수 있지만, 벚꽃길은 완공이 된 상태에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왜 100리 테마로드로 나와 있습니까?

부기명칭이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195페이지, 105억에 대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20만평에 대한 담보물을 등기를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육지부에 20만평이지요?

그렇습니다.

돈은 안주고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잘 하신 것으로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2만평과 3만평에 대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만평은 공모사업에 이미 확정이 되었고, 3만평은 내년 4월에 공모사업에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럼 2만평의 부지를 확정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부지를 제공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도 2만평은 되었습니까?

2만평은 저희들이 육지부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2만평 했듯이 3만평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고 공모사업에 하면 안됩니까?

공모계획이 내년 1월이 되면 시달이 됩니다. 국가사업은 대부분 top down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될 위치에 서로 공감을 형성해서 공모를 해서 top down방식으로 지정하는데 그 사항은 신청할 때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채무보증 제로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5억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495억이라는 돈을 채무보증을 서서 저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제로화시킨다고 하니까 임기를 마치면서 채무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좋은 일인데 2015년 4월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약정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10만평 토지를 매입하는데 5억은 해양플랜트로 바꾸어서 해면부에 있는 것을 했지요?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는 해면부 5만평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공유수면관리계획상은 현재 육지부 5만평, 해면부 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미 2만평은 육지부에 결정이 됐고, 3만평은 육지부가 될지, 해면부가 될지 모르지만 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260억이나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매입비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분명히 해면부 5만평을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육지부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물론 현재는 육지부와 해면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2014년이 되면 이미 바다인 해면부가 육지화됩니다. 2015년이 되면 산업단지의 해면부, 육지부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안행부의 공유재산 부서에서도 동일한 산업단지 내 같으면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구두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산단내에 10만평의 부지를 사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지, 왜 해면부와 육지부를 분리해서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해면부가 육지부로 되어 있으면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매립이 된 이후에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지만, 당초 5만평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받을 때 그런 해석을 하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의견과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안행부 검토결과에 의하면 굳이 동일 산단 내의 공유재산을 육지부와 해면부로 나눠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난번 해면부 5만평 매입할 때 분명히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해면부가 육지부로 변해 있으면 그때는 안 받아도 되겠지요. 지금은 해면부가 매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지부로 매립을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꼭 현 시점에서 해면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좋다고 하는 행안부의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결론을 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든 유지보수비는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화개 벚꽃길 구간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이 구간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 구간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마친 지가 약 3년정도 되는데 잡초가 자라고 데크의 방부목이 부실하게 되어서 이런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리추경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재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공사가 시공 중이어서 괜찮은데 벚꽃길은 봄에 많은 상춘객이 오기 때문에 상춘객들이 이 구간을 다닐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산추경에 유지보수비가 올라 왔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달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495억원을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상환한 130억도 부국증권에서 관리하는, 즉 부국증권은 광주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 통장에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현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환을 할 것입니까?

2015년 4월30일이 되면 상환과 동시에 대출약정이 다 파기가 됩니다.

우리가 495억에 대한 CT 발행할 때 금융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30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95억 중에 금년 10월달에 130억을 상환함으로 해서 현재 보증채무액은 36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0억도 현재 광주은행에 통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국증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국증권에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국증권으로부터는 130억 보증채무가 감소되었고 보증채무액이 130억원을 상환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기 130억 상환한 것과 앞으로 260억과 105억의 상환방법은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16억 발생 이자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국증권에서는 광주은행에 예탁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예탁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2.5%인데 그 금액이 16억입니다.

495억에 대한 이자분 2.5%가 16억이면 금융비용 6.2%가 들어갔으면 60억이상 금융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융비용은 이자뿐만 아니라 취득수수료라든지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내년도 상환을 해야될 것 같으면 이런 금융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런 자금을 쓰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495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보증을 서가면서 굳이 6.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95억의 기채를 발행한다면 이율은 낮습니다. 그러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495억원밖에 공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군은 495억원을 보증을 섰고, 대우조선해양은 1,320억원을 보증을 선 것입니다. 그리해서 1,980억이라는 PF가 발행돼서 93만평의 땅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495억에 대한 지방채만 발행했다면 한신공영에서는 우리군 소유 10만평만 조성하고 말 사항이었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부담은 아니고, 우리군 부지나 대우조선해양이나 나머지 총 70만평의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해놓고 분양을 할 때는 사업단이나 대주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전체적인 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이윤이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이 선다면 이런 금융비용을 발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위험부담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105억을 상환해야 될 여유분이 이야기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사업들이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게 뭡니까? 도비 확보가 안돼서 군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저희들이 금남면에 대한사 삼신각 개축이 있고, 금봉사 화장실 개축사업이 있습니다. 쌍계사 종각 보수사업비로 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칠불사 아자방은 추가로 예산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정사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군비를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같으면 기정예산에 1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칠불사 아자방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긴급한 사항입니까?

도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업은 도비확보가 잘 되는데 이건 왜 도비확보가 안됩니까?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는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승낙은 다 완료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시년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원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2억 7,000만원정도인데 현재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청학동 관광지 지정승인부터 실시해오다가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11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에 청학동 관광조성계획 기본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2009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초안서가 완료가 되었고, 영산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서 회신이 되어서 하동군에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종합 중간평가 연구결과가 2012년 5월달에 사업조성이 되어서 사업면적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학동 관광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다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 도로 3～9호선 공사가 착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용도지구 변경을 위해서 도시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본위원이 볼 때 군에서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학동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주민들간에 토지수용 협의가 안돼서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계획은 2015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 같으면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학동 관광자원화개발사업에 있어서 개시년도부터 시작해서 진행사항, 앞으로 완료시기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섬진강하동 사진 전시관 조성사업은 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업을 안하고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하동 사진 전시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회원들간에 반발도 있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취소해서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원들간에 뜻이 합해지면 다시 추진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면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원들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할 것입니까?

불용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임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회원들간에 의견 불일치로 차후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관광과장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위원은 회원들간에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아는데요.

회원들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외부에서도 좋게 보지를 않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뜻을 더 모아서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 시행하기 위해서 민간인들과 다방면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칭찬을 해야 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필요성을 저희들에게 피력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5,0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잘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회원들간에 알력으로 중간에 집행이 안되고 중지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애초 계상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 편성하는 신중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5페이지, 전통불교문화 예술관 건립사업에 기정액 5억8,000만원에 8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예술관건립사업과 진입로 개설사업은 하나로 보고 있는데 부기만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쌍계사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사업이 1차적으로 골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68%정도 진척이 된 상황인데 진입로와 예술관건립과 병행해서 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개시년도부터 진행상황과 완료시기 등 추진계획을 2013년 12월24일 17시까지 각 9부를 작성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2,0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87,49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소한 요인은 도비보조금 중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금 하동광물섬유 지원금으로 계상되었던 7억원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에서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사용료가 23,626천원과 노점상 사용료 2,134천원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내수면어업법 위반과태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추가지원과 적조방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1억 48,41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에 적조방제사업 1,500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재원이 전환되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적조방제 사업비는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 증액이나 변경, 예산성립전 예산내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61,68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9,20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3페이지, 중간에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 하동광물섬유 특별지원금 도비 7억원과 군비 3억원해서 10억원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20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옥외가격 표지판 제작 도비 3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컨설팅사업 3,000만원은 경남도에서 직접 유사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이 불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금 500만원은 금년도 신규마을 사업으로 선정된 옥종영농조합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95만원은 팜플렛, 카타로그 제작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223페이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10억원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도비 1,000만원은 경남도의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수산물 축제지원 참숭어 축제지원 2,000만원은 적조피해가 발생하여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적조방제용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기정예산은 재원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고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구입비 기정예산 1,000만원도 재원 변경되어 삭감하고 국비 4,000만원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황토살포기 6,000만원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구입비와 함께 지난 11월12일 1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 계상한 것으로 명시이월 후 내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적조방제용으로 도지원비 9,6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군방제선단 및 중장비 임차료 3,400만원과 재료비에 황토구입비 6,200만원은 지난 적조방제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어업재해 적조 복구지원비 3,825만원은 도비재난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17일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33,60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1,6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과 기타 사용료수입에서 5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51,55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1,608천원이 증가한 1억 33,6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47억 6,94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교부되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천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4분기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461페이지, 고전면 복지회관에 운영지원에 비품을 교체하는데 200만원, 금남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1개소에 800만원, 금성면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30,561천원이 증된 31억 30,86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은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0,29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 예탁금 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26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기정액보다 30,561천원이 증된 31억 30,86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30,561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총 건수는 4건으로 이월액은 10억3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조방제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지난 11월11일 재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조치하여 재료비 4천만원을 방제용 황토구입비로, 6천만원은 중소형 황토살포기를 구입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 1억 70,469천원은 금년도 감척 대상자가 없어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4억 11,679천원은 대치마을 낚시체험관 실내 전시물공사 착공지연으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공설시장 중앙통로 정비공사 3억 9,105천원은 화강판석 관급자재 가공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1억이 감액되었는데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도비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국비가 아예 안왔다는 말입니까?

내려온 금액을 다 집행을 해버리고 남은 게 없어서 군비 남은 것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태양광주택은 신청자가 많지요?

내년도 사업으로 금남, 금성지구에 융복합사업으로 145 가구를 신청해놓고 확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많이 지원해줄 것으로 압니다.

올해 몇 동 정도 했습니까?

당초 250동을 계획했다가 축소되는 바람에 150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10억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도비 7억과 군비 3억이 있었습니까? 1개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동광물섬유라고 해서 하동화력과 한라산업개발이 글로벌 KNC가 3개가 하동화력에서 발생하는 회를 가지고 건축자재나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생산하는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 1월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라산업개발이 작년 12월22일날 법정관리가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도비 7억원과 군비 3억원의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직 도비가 온 건 아니지요?

돈은 오지 않고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 작년 9월17일 우리군과 도가 MOU를 체결할 당시에 하동 광물섬유에 70%는 도비, 30%는 군비를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약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10억이나 되는 돈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삭감을 해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결산추경시까지 잠궈 놓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추계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60페이지, 특별회계인데 앞에 총괄보고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민간융자금 에서 기업유치지원사업해서 기금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넣고 했는데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이 10억이 기금에서 군비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산 입력을 시키면서 실무자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발전소지원사업이 전력기반조성 센터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반조성 센터에서 기금을 관리하면서 배정해주는 예산으로 명칭이 기금이 되어서 기금으로 잘못 전산입력을 시키는 바람에 잘못 처리가 되어서 군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자금변동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은 화력발전소 주변 5㎞이내 지역인 금남, 금성, 고전에만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관내 다른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3개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사전에 3개면에서 사업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벌써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명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이 3개면 외에는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임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374억 38,123천원보다 13억 40,059천원이 증액된 387억 78,1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중 지방소득세는 10억원을 증액한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군세입 귀속금 1억 90,0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은 하동군청사 창호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천원이 감된 72억 5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편성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변동이 있는 증액 편성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대행을 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 및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를 253만원이 증액된 24,50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군청사 본관 창호교체 공사비로 시설비 1억 4,700만원과 감리비로 300만원을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번에 시설비로 편성한 군청사 창호교체사업 시설비 1억 3,802만원으로서 사유는 동절기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해빙기인 내년 4월에 시공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