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순서는 운영행정위원회소관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 및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검토하는 중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 사모님 병원 입원 수술관계 때문에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들어오셨습니까? 건설과장님은 좀 있으면 오실거지요? 오고 계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전 부서에 해당되는 그대로 공히 하면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가능한데 18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페이지별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뒤에 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입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부분 41페이지에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세무과장님. 앉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세입부분에 보니까 약 40억 정도 추계치하고 좀 줄어들었거든요? 비교증감에. 추계가 아니고 비교증감에 보니까 40억이 줄었거든요? 쭉 보니까 지방교부세나 이런 거는 오히려 늘었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추계를 했다가 사업편성 했다가 예산이 이렇게 결국 줄게 되면은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당초부터 그래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그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옵니다. 사실은 저희들 보면은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세 부분은 별다른 그런 사항이 없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세외수입에서 조금 많이 차이 나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요 부분은 각 실과에서 실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 하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기타회계 그 전입금 부분이 지금 56억 4800정도가 차이나는데 요거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오기로 돼 있는 39억 74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서 재난관리과에서 통보가 와서 이거는 고리1호기 전력발전량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회계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고리원전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방점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보조금 부분에서도 지역자본시설 재정보조금이 40억 정도 거기서 지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왕 저희들 세입부분을 추계를 할 때 이 발전소가 정상가동 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안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세워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재난안전과에서 통보 온 그 자료에 기초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세출이 좀 적정한 사업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래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뭐 군정질문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세입은 정말 그 좀 임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잡아서 세출예산을 갖다가 택도 아닌 사업에다가 많이 편성을 해버리면 어디엔가 사업이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 보조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료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전 행정에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기장군도 특히 그렇거든요? 사업예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체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 부분은 또 어차피 종합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지적이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종합지적사항이 아니고 저는 감사에 지적, 그런 위법적인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되겠지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업체라든지 혹은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갖다가 그 예산을 소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 실과별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통계나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자료는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시면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데 그거를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카는 거는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도적이다는 말은 제가 안했습니다. 안 해도 될 사업을 굳이 예산을 소진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해서 전 부서에 설계변경 핸 그 건수하고 그리고 그 예산, 부서별로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설계변경 금액이 1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 다 사업명을 명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여기 다 와계시겠지만은 건설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제가 왜 이자료 요청하는가 하면은 철마-선동 간 도로 그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용포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치현황이 전 부서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용포건설이 (청취불능) 존재하는 회사입니까? 건설과장님 안계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존재 했다고요? 어떻게 존재 하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지금 기각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게 없습니다. 통보오면은 청산 절차에 따라서 (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법원 (청취불능)됐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물어서 알은 겁니다. 아직까지 정식공문이…….
쌍우
김쌍우위원
뭐 옆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사후에 알아 본거죠. 10월 3일 날 확정 됐잖아요. 그러면 미리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핸 게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공식 공문이 온 게 아니고 경리계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알고 있으면 숙지를 하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지 그거 통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 다 지출하고 난 뒤에 사후조치 하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그 이후로는 지출을 (청취불능) 6차까지는 공고 했고 6차 이후로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포하고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 있잖아요. 대림기공하고 뭐죠?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나네. 뭡니까? 대림기공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용포에서 만들은 하도급업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대림기공으로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2개 있잖아요. 2개. 대림기공은 지분이 90%고 5%짜리 그 용포에서 만든 하도급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포가 지금 현재 화해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면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오면은 조치를 하고 만일에 (청취불능) 청산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인지는 했지만은 (청취불능)법적인 행정절차가 있는데 인지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모션을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예산에 관해서라도 통제를 하셔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예산지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하도급 업체에도 안주고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청취불능)하도급업체에 직불 노임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은 나머지는 지출 경비를 지출안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기 그 노임이 뭔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요 설계변경 핸 적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금 여기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뭐 자료를 보면 집중적으로 어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기장군에서 용포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하고 직접 계약 핸 거는 없죠? 용포로부터 지불 확약증입니까? 뭡니까? 그 무슨 제도죠, 그게? 그 하도급 업체에서 직접…….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직불…….
쌍우
김쌍우위원
직불 뭐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직불하겠다는 그…….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무슨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 용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사가 되어버리면 하도업체에게 기장군에서 직접 예산지원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하도직불체제로 요새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청이 용포가 화해가 기각되어 버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허도 반납 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면허반납은 어디에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면허반납은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시에다가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질의가 지금 마이크가 돼야 지금 녹취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 거기에 계시니까 지금 녹취가 안 되는데 조금 자리를 이쪽에 좀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 할 때 좀 하고 지금 이거 세출 전체하는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할 때 하시면 되겠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그렇게 하죠. 건설과 우리 심의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설계변경 건은 (청취불능) 과에 쭉 걸쳐있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설과는 과별로 실과장님들 질의·답변은 그 해당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자료요청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용포가 언제 면허를 반납했는지 반납 핸 날짜를 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날짜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 건설과 할 때 할 그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용포에 그 지급한 혹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그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차수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과 해당 읍면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심사 시 249페이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151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55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하고 관계자만 남고 나머지는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과 25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26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부분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03페이지에요. 지역전략사업운영에 보면 일반사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요. 뭐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사를 안하다보니까 자료제작이나 세미나 자료제작 이런 비용이 안나간 건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단에 지금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이 12월 달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때 쓸라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제작 시 좀 연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2014년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 기관공통 이것도 역시 거기에 예산 쓸려고 편성해놨다가 못 쓴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전체가 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 군 전체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집행하면서 조금 잔액발생한 부분은 다른 데로 좀…….
쌍우
김쌍우위원
105페이지에 생태계보존협력금 환수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전액…….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시 환경정책과에 기 납부한 생태계보존협력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 나간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시에 나갔는데 그게 인자 중입자 가속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환수해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와가지고 그게 2981만 4천원을 환수조치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감사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02페이지 꿈의 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5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1차 착수보고는 했고 중간보고가 지금 아직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그러면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지금 어느……. 대충 지금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하고 있는 용역에 내용이 지금 뭐 다른 시설들 배치 이런 거 그려져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고 단계는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단계는 아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가 인자 시행이 됐고예. 그걸 기초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 잘되어 있는데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요 8466만원 가지고 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인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이거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8400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중간보고쯤 되면 저희들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안하실 겁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먼저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꿈의 행복타운 관련돼서 실장님. 한번 1차 보고 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착수보고를 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착수보고 안하고 1차 보고 했잖아요 한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차보고를 이제 아직까지 중간보고는 안 된 상태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중간보고는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 하는 거고 안에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중간보고는 아직까지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수님께 보고 안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차 보고는 한번 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이 미흡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 해가지고 검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는 그러면 뭔 사업을 하는지 착수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1차 보고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제 이야기는 군수님 혼자되는 거 아니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우리도 그 방향에 대해서 의회도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단계는 중간보고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희망하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는 방향을 다잡아놓고 와서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다 해놓고 와서 이걸 갖다가 바꿀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착수보고라든지 뭐 상황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보고를 해놓고 왜 의회는 와 설명을 안 합니까? 무엇이 방향이 잘못됐는지 의회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단계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그 판단은 우리가 할게요. 이때까지 기 이루어진 상황만가지고 보고를 하면 안 되나요? 의회 와서 설명하면 안 됩니까? 사전에 이런 거 협의하라고 그만큼 요청을 했는데 그 왜 협의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 보고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수님께 보고 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정리 잘 해올 필요 없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간보고 전에 의회와서 한번 설명하고 보고하실 겁니까? 용역기관들 다른 용역기관들은 와서 (청취불능) 보고케 하면서 꿈의 행복타운은 왜 이렇게 은폐를 할려고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은폐 하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오픈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은폐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예 지금 주민들한테 어차피 나중에 공청회나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꿈의 행복타운에 그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집행부 혼자서만 합니까, 그거를? 사전에 의회와서 설명을 해야죠. 사전에 협의하라고 그만큼 요청하는데도 실장님까지 군수님 닮아서 그걸 갖다가 은폐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안 하겠다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한다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참 희한하네. 군수님께 보고한 그 자료 그대로 우리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용역기관이 잘못됐는지 집행부가 무엇을 문제제기를 했는지. 왜 그거를 갖다가 안보여줍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회에서 그 지금 위원님들이 정종복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김쌍우 위원님도 방금 질의하는데 한번 설명을 하세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회에 설명을 안할라카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시간만가고 그런데 하는 게 그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와서 해야 죠 그걸. 그렇게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 설명이? 군수님께 보고 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월 달에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월 중순경쯤 가능하겠죠? 1월 말되면 또 바쁘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월말 정도 돼야 될……. 1월 달에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말은 그 구정이 끼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그 1월달에…….
쌍우
김쌍우위원
1월 중순경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검토사항입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시기는 필요 없습니다. 군수님께 보고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 투입하면서 왜 의회의 의견을 안 듣습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때 의회에는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합니까, 이거를? 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안했습니까, 저한테? 이거 의회에서. 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중순경에 조속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돼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서 회의 안 합니까? 그때 한번 회의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했습니다. 착수보고 때 한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중간용역보고하고 중간 중간 보고 안 합니까, 거기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간은 이제 설문조사 할 적에 한번 위원님들 어떤 항목을 설문조사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타진해 가지고 그래 한번 의견수렴 한 적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회의를 그 용역이 변경되는 부분 추진위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게 뭐 큰 그게 있어서 검토를 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기 관계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항을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놓으면 이리저리 혼란도 오겠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하는 거고, 중간에 어떤 뭣이 들어가고 어떤 기관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내부적으로 자꾸 다 해놓고 뒤에 와서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정은 얼마든지 또 나중에 공청회나 나중에 주민설명회 하게 되면 또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와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개 설명자료라고 이거 보고자룝니까, 설명자룝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했고, 이 예산 외에 이거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길게 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6급 담당자가 김도승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보도자료 낸 겁니까. 아니면 설명자료 이거 뭡니까? 실장님 결재한 겁니까, 이거는? 그냥 김도승씨가 바로 작성해서 이렇게,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 아마 보도를 해달라고 의회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언론사에 우리가 보도를 하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그거를 언론사에서 예산삭감하고 나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라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 의견을 계속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 설명해야 될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미래전략과를 통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언론사에서 의회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보내니까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보낸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결재한 겁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결재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결재 다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까지 결재한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까지 결재했겠죠,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결재는 뭐 어차피 실과장 전결…….
동만
정동만위원
다 보셨죠? 군수도 보셨죠, 이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전결사항은 압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 결재 해가지고 미래전략과로 통보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작성한 거는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의견을 들어서 기획실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의회의 입장하고 틀린 게 많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닌 걸 이렇게 이야기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고, 군수업무추진비 예산 삭감한 것도 사실 저희 의회에서 왜 군수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삭감하겠습니까. 행정의 불신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3년 6개월을 하다보니까. 전체 다 주면 군수 6개월 전까지 다 쓸까 싶어서 예산 삭감을 반을 한 거 아닙니까. 군보 있잖습니까. 또. 군보도 6개월치하고 8면을 해서 6개월치만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설명자료에 보냈냐 하면 딱 저희들 마찬가집니다. 기장군 군수 행정하는 게 뭐라 했놨느냐 하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월까지만 군보를 발간하고 폐간하는 걸로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예? 우리가 8면으로 해서 6개월치를 그렇게 준 건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밑에 그것도 달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달밖에 예산이 없다고 폐간한다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딨습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 6개월치만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2월치 다 주면 6월달 안에 예산 다 쓰고 갈 사람이에요. 맞잖습니까. 의회가 판단을 잘 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맞죠? 아니 판단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이렇게 했잖습니까. 6개월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달밖에 못 쓰고 폐간한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잖습니까, 지금.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수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거고, 또 그걸 갖다가 66%나 삭감을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긴다는 뜻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그걸 다 줬으면 6개월 만에 다 쓰고 가면 우리가 방법 있습니까? 뭐 어떻게 다 쓰고 가뿌면 무슨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당연히 의회에서 믿어야죠. 그렇게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의회에서. 3년 동안 겪어보니까 행정에 불신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군보발간 하는데 우리는 6개월치 줬는데 한달만 하고 폐간하겠다는 이게, 이 행정의 불신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진짜 잘했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실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 같은 의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는 12월달까지 다 줘도 상식적 선에서 6개월 것만 쓰고 나머지 놔두고 갑니다. 그게 행정의 신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불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고, 아니 그래 했으면 왜 내년 1월까지 군보발간을 한달만 하고 폐간을 한다는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안 맞죠. 그러면 24면을 갖다가 8면으로 줄였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6개월치를 했다고. 의회에서 한 부분을.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야죠. 왜 이렇게 냅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무튼 이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라도 정확하게 상식선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이렇게 아닌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변을 하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나 기장군을 다 같이 욕먹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도 할 그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음에 누가 군수가 되던 어떤 부분에서 정확한 어떤 보도를 하고 정확하게 행정에서 실장님 이하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휩싸이지 말고 정확하게 좀 보도를 하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동료위원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냈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요구 할 때 참석일자, 예산 금액, 참석자 현황 그 자료 내겠다고 해놓고 자료를 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월별로 집행내역을 내라해서 자료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순자료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 참석자 현황, 장소, 그리고 내용, 금액까지 명기를 해서 그래야 자료가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자료요청을 몇 차례나 했습니다. 세 차례나 했습니다. 그 자료 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마 부서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획감사실 업무 것만 합시다. 냈습니까, 기획감사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심의 불가능하게 한 것은 의횝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안 냈잖아요? 안 내서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군수님 임기동안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깐 게 뭐 있습니까? 차기군수는 차기군수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고, 현군수님이 뭐 차질을 초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맞춰서 했잖아요. 저희들 잘못했나요? 뭐가 잘못됐죠, 의회에서 한 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체제 돌입하면 이 업무추진비 못 쓰잖아요? 뭣이 잘못됐습니까, 의회에서 한 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임기하고 맞춰가 우리가 조정해드렸잖아요. 뭣이 잘못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단기분 월별로 이래 편성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1년 단위 그거는 차기군수님은 차기군수 하면 되고. 그럼 이 1년치가 현군수님이 집행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연속성 부분이 있잖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뭐 하반기에 어떻게 바뀌더라,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하반기 때 우리가 여기 추경 때 하면 된다고 우리가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해드린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으면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도 똑같이…….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요? 의회는 매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못 쓰도록 하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군수님은 매월 얼마씩 쓰라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월별로 딱 정해가지고 얼마 써라 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의장은 다 그래 하고 있어요. 상임위도.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군수는 아니잖아요? 맞춰서 해드렸는데 뭐가 문젭니까. 차기군수는 추경 때 편성하면 되고. 의회가 잘못했나요? 뭣이 잘못됐나요, 설명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됐습니까, 의회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예산 조정했는지도 숫자 분석도 하나도 안 해보고 이렇게 덜렁 보도자료를 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뭐 지금 의회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 군수님도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조정해주는 대로 쓰겠다고. 근데 여기 군수님 이야기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뭣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했나요? 군수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그런 비난이 지금 일고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민원이 접수됐다든가 뭐 그런 비난 여론이 인지가 됐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차성아트홀 이 앞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수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군수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사업별로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군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여기 군수업무추진비라 해놨잖아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그 적은 내용도 숙지 안 합니까? 어떤 비난이 있고 어떻게 인지된 게 어딨습니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그럼 말씀해보세요, 실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제가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실장님밖에 없어서 실장님께 묻는데, 김도승 예산계장님! 있습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그다음에 봅시다. 차성아트홀 상설문화공연 회원이 3천명이라고 돼 있는데 3천명 명단 있습니까? 연회비 만원을 낸 3천명의 명단이 있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가마골소극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아마 3천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가마골소극장에서 관리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게 세입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회비 만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잡힌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가마골소극장에서 이걸 만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회원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가 안 되네. 군비를 지원하는데 왜 회비를 거기서 받아먹습니까? 정확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이 참, 희한한 일이네. 군비를 가지고 전액 다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왜 거기서 만원을 받아 챙깁니까? 이거 감사계장님! 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천명 명단하고 회비 만원 낸 거 하고 다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원을 제가 듣기로는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감사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보도자료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아무리 따져도 저 분은 대답을 안 하실 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대답 안 한다고 해서 안 짚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사례를 그럼 계속 우리가 묵과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벌써 몇 번쨉니까.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리를 해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기장포럼 같은 경우에 원전소재지역이 기장군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원전이 있기 때문에 5개 원전하고 협의해서 공동의 원전은 고리만의 우리 기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기장군이 전 세계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가는 도십니까?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장군보 3억 6300만원 중에서 3억 1185만원을 삭감했다 해서 내년 1월까지 했다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칩니까? 3억 천만 원이 한 달 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억 천만 원이 한 달치가 아니고요, 5천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삭감…….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보세요. 기장군보 예산 연 3억 6300만원 중 3억 1185만원을 삭감한 결과 내년 1월까지만 군보를 발간하고 폐간해야 될 상황에 놓여서 군민의 알권리를 박탈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칩니까? 계산도 못 합니까? 말씀해보세요,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4면을 했을 경우에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천만 원인데 왜 여 3억 천만 원을 삭감해서 이걸 갖다가 내년 1월까지만 군보 발간한다고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월까지 집행이 안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월까지 하면 6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보세요. 내용. 3억 1185만원을 삭감해서 내년 1월까지만 군보를 발간하고 폐간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1월만 하고 그럼 안 하실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는 이게 상당히 다급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의회에 왜 받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 예산심의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 결산추경에 대해서 모양을 갖춰갈려고 했는데 의회하고 이야기했다가 이 보도자료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자료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예의가 너무 그래 지나치게 세부항목을 적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삭감을 하게 된 취지만 적자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상세하게 해가지고 의회를 그냥 완전 비난조로 적었는데, 이거 비난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는 의회의 생각이 이래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적는 게 설명자료지. 있지도 않은 비난이 일고 있다. 그다음에 뭡니까.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명분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이게 설명자룝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설명자료예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계장님께 주문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조성 기본계획 해가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미수가 줄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땅 매입한 거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땅 매입하는 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집행핸 거는 60억이고 결산추경에 지금 30억이 들어가 있고, 90억 지금 현재 예산이.
정우
김정우위원
남은 잔액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남은잔액 273억 중에서 183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이걸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꿈의 행복타운을 지을라 하는데 처음에는 땅만 사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위원회도 구성했고 벌써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용역비 여 줄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보면 군정마비 우려 해놨거든예. 군정마비라는 어떻게 군정마비가 됩니까? 예산이 6개월치 해가지고 절감 좀 하라고 나름대로 의원들이 전부 다 뜻을 모아가지고 삭감 내용에 보면 전부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 그거를. 제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할 때 그걸 본회의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보도자료는 보면 완전히 의회하고 군수하고 완전히 싸움하는 걸로 딱 지금 다 표기해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 기장군청 업무가 이와 같이 마비가 될 상황에 처해있다 했거든예. 그럼 지금 이 예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비해야죠. 마비를 시키네요. 지금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6급 공무원이 생각해가 기획실장님께서 사인까지 했으니까, 마비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하기 싫어 가지고. 군보도 24면이 많다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해줄라하면 한번 해보시고 원성이 군민들이 좀 더 늘려줄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또 늘리면 되지, 해보도 안 하고 이거 안 된다. 업무추진비도 토를 안 달았습니까. 6개월만 쓰시라고. 군수님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의원들이 이래 그걸 잡은 그것도 있고.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연극을 사랑하는 모임 뭐 찾아왔던데, 그거 마찬가집니다. 사전 설명을 하고, 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극단에서 돈을 받아 갑니까. 아까 그 명단 제출하면서 전화번호까지 다 넣으세요. 전부 전화해보게. 혜택을 주면 기장군에 넣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 3천만 원입니까? 그거로써 차성아트홀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지출되면서 군에 예산을 자꾸 올리니까 삭감이 들어가지요. 그것도 삭감 한번 했어요. 삭감했는데 또 올리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화가 난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가 행사장이고 이래 보니까 마이크도 좋고 영화도 다 괜찮은데. 거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보러 오는 사람이고 연극핸 사람 좋다, 좋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설비가 드가니까 우리가 삭감한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좌우지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읍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부 다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하고 행사하고 안 한 걸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전부 다 올라왔네요,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군민제안제도시상금은 아예 안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 제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에는 좀 홍보를 군보로 하고 좀 많이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왜 홍보 안 했습니까? 홍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제안제도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 홍보를 몇 번 못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꼭 제안이 많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예산삭감을 이렇게 하면 차기연도 예산에 그걸 대비해서 50%만 예산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반영을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조금 저희들이 판단해가 아니다싶은 거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리고 일을 좀 게을리 했거나 등한시 했다 싶은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 인원수가 나오잖습니까. 그죠. 이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제안제도시상금 이런 거는 잘 안 되면 한 50%예산을 삭감해서 홍보도 그만큼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제안하는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좀 등한시 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동명대학교 기장캠퍼스 위탁교육이 3천만 원을 반납하네요? 113페이지 맨 위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당초에 이거 인원을 많이 잡았던 게 그만큼 많이 모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학과는 무슨 학과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기 사회복지학과.
종복
정종복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학과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더 있으면 학과하고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다 핸 거 맞지예? 과장님 저번에 앞에 예산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청사 앞에 그 뭡니까? 북방하고 음료수, 그라고 또 슈퍼하고 여행사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뭐냐 하면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입찰로 하는데 올해 그분들이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이래놓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번 더 해서 연장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법으로 우리가 돼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법으로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우리 계약지침 하고예 그거를 한번 봅시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자료요청 하고예. 그 지금 각 뭡니까? 컴퓨터면 컴퓨터, 그라고 또 매점이면 매점, 북방이면 북방 여행사면 여행사 요래 얼마 해가지고 계약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14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사망조의금이 3억을 편성했다가 한 푼도 안 썼네요? 이건 좀 너무 추계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무기 계약자 퇴직자가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너무 많잖아요. 사망하면 얼마 주는데요, 위로금을?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우리 그…….
종복
정종복위원
산출하는 게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임금하고 계산을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3억 편성에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됐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브랜드홍보 조형물설치 5천만 원을 반납하네요. 사업을 안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사업을 하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액도 좀 부족했는데 8천만 원도. 5천만 원 가지고서는 조형물설치 하는 것이 좀 조화롭게 조형물을 설치 못할 것 같은 형편이 생겨서 반납을 하고 어떤 때가 도래되면 그때 좀 체계적으로 잘 할라고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원래 뭐 할라고 그랬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원래 내리 있는 쪽에 기장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조형물 할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좀 부족……. 8천만 원이 부족한 실정…….
종복
정종복위원
3천만 원 집행 핸 거는 뭡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나마 또 3천만 원 집행 핸 기 저번에 또 지적을 하셨다시피 꿈의 행복타운…….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지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거기서 설치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고요. 기장군보 이거 1월 달만 하고 안 하실 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이 좀 되는데 현재 저희 지금 편집회의에 회의할 때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에 따라서…….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에서 왜 이래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뜻을?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뭐…….
종복
정종복위원
이 계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을 텐데 김정우 예결위원장께서?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대충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의 입장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대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는 8면으로 하되 6개월간을 계산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 계산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인자 8면 안하고 24면 그대로 계속한다 이 말이죠? 이 보도자료에 보면?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는데요. 그것을 군보 편집회의에 한번 회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의 뜻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의회의 뜻도 같이 한꺼번에 제정되어 가지고 한번 저 혼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 올리기는 그렇고 이것을 심도 있게 의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요 지금 보도자료 이거 미래전략과에서 써 준거예요? 예산계에서 쓴 거예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절차적인 면에서 쓴 것은 저희들이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어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얘기는 해줬어요? 뜻은 요렇게 했어요? 1개월밖에 못하겠다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의사피력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게 쓴 것은 다 기획감사실에서 썼고 다만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것들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참 문젭니다. 저는 요정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어제 제가 뭐 이야기 중에 기장군보에 저희들 법적인 부분을 실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면 뭐 고시라든지 이런 거 군보에 싣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만약에 지금 폐간한다 하면 한달만하고 폐간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8면으로 하면 충분히 다 실을 수 있잖습니까? 6개월 동안. 어제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실을 거도 있고 해서 이걸 폐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어제 말씀하시던데, 부군수님은?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그 고시공고라든지 각 지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간이나 면수를 조절하는 부분도 현재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방법, 이 모두를 의회에서의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시면서 보내줬던 그런 것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편집회의에 회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출된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은 과장님 8면으로 해서 다른 타 구 뭐 군도 8면 하더라고예. 하고 금액도 우리가 최고 170원인가? 인쇄하는 부수에 최고금액으로 줬거든요? 150원도 있고 130원도 있는데 최고 비싼 걸 선택해서 8면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일단 꼭 뭐 24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타구고 하고 있으니까 8면으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알권리가 아주 부수가 적어서 안 된다든지 그게 나오면 또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부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의회의 의견도 조금 인정을 해서 8면으로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군보 한달 인쇄비가 얼맙니까? 저희들이 조정한건 인쇄비밖에 조정 안했거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달 인쇄비가 얼맙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한 4천만 원 정도, 4천 한 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4천만 원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천만 원이면 12달하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12달이면 4억 8천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3억 6천 3천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 보도자료 보셨나요? 설명자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보도자료는 제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가 연 3억 63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4천만 원 잡아도 1년치를 하면 얼마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4억 8천인데 그 앞에 4천만 원이라 한 것은 제가 잠정적인 제 기억상의 이야기지 구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도자료에 의하면 3억 6천 3천만 원이고 의회에서 3억 1185만원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한달까지만 군보의 발간이 하고 폐간될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계산 금액이 한달에 5100만원입니다 인쇄비가. 그러면 1년이면 5억이 넘어가잖아요. 6억이네요. 그죠? 예산을 이래 뻥튀기해가 계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뭐 이거는 안보셨다니까 말씀도 보도자료 할 때 그렇게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말씀도 안했다 하니까 과장님께 더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액도 완전히 뻥튀기 해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를 하고 어쨌든 이……. 예산계장님이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내 주지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불필요하게 마찰을 자초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하세요. 사실을 하더라도 의회와 마찰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계 담당계장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닌 가요?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한달에 3천만 원을 하면…….) 계장님. 계장님! 지금 그 예산가지고 지금 그래 한달만 하고 말 거예요? 그 지금 담당 예산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에요? 지금 자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예산계장님 미래전략과장으로 가세요. 왜 엉뚱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군보발간 하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자꾸 그렇게 자꾸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이 개인사정상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양성과 계장님은 부족한 그 답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50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뭐 아실랑가 함보자……. 127페이지에요. 정관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돼가 올라왔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관어린이도서관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체 햇빛 가림막을 전부 이제 블라인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출입문이 애들이 손이 끼고 해서 고거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예산들은 미리 설계하고 공사할 때 다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고 나면 이 예산에 올라오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설을 운영하다가 인자 미비한 사항 요런 데를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당최 이해가 안되는 게 또 195페이지에 보면 농림과에도 보면 정관어린이도서관 조경시설물해서 6천만 원 올라옵니다. 무슨 땜빵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산 돈 1억을 갖다가 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올라옵니까?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건 안 맞잖아요. 그 정도 그러면 이거 전부다 업자들이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관리감독을 잘 못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뒤늦게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린이도서관이면 어린이도서관 시설에 맞게끔 각종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에 맞는 규격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안 핸 결과 아닙니까, 이거? 이것도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 못해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제 와서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올리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뭐 가계부도 아니고 내 할 때 마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해서 햇빛가리개 한다는데 지금 정관 어린이도서관에 아까 농림과에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실장님 잘 모르시죠? 테크 설치해서 시멘트 올라가는 길에 테크 설치 해놘 거 압니까? 보셨습니까? 데크설치 해놓고 그 위에 또 나무데크를 완전히 나무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부분은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사진 보여드릴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올라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린이도서관에 사실 올라가는 데는 그냥 이렇게 라운드 형으로 해서 그냥 올라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 계단 하는 건 맞아요. 계단도 그냥 마 이렇게 계단만 세멘 계단으로 해서 그냥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 예를 들면 티테이블 정도 놔둬서 가족들끼리 도서관 오면 커피한잔 하고 친구들하고 커피마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목재 데크로 해서 딱하고 또 그 위에는 완전히 인자 목재를 밑에 완전히 다 깔았어요. 농림과에 올라오는 게 앞쪽에 남은 부분 그걸 목재로 깔겠다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그 목재를 깔아놓으면 비 그냥 맞잖아, 그죠? 뭐 코팅처리해서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관계 없겠지만은 비가 오고 뭐 신발신고 가면 그냥 완전히 흙투성이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만큼 목재를 깔고 그렇게 돈 예산이 한 1억 더 드는 것 같은데 테크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인데 거기 도서관 거기서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그렇게 쓰시죠? 그 아까운 돈을? 애들 올라와서 세멘 올라가는데 보행로만 계단을 해서 만들어서 해놓으면 신발신고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좀 놀고 티테이블만 놔두고 거기서 앉아서 담소 나누고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밑에 호텔처럼 호텔로비처럼 나무를 전부 깔아서 거기 신발신고 뛰어다니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답변을 계장님께서 하세요. (
동만
정동만위원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 맞아요. 그래 어린이도서관 사업이 요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농림과에 질문을 하세요. 농림과장님한테 왜 그 인재양성과에 질의를 소관이 다른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제가 질문 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안에 도서관 자체에 내에서 내부적인 어떤 깨끗하고 애들와서 충분히 하면 되지, 바깥에 외부까지 그만큼 테크로 나무데크 깔고 또 이렇게 하는 도저히 저는 예산이 얼마만큼 군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예산부서는 이런 거는 정말 또 지양을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건물에 같이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나눕니까? 어차피 건물에 해당되는 거면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예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관 어린이도서관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크게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인재양성과 따로 하고 농림과 따로 하고, 따로 따로 편성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역할이 조금 분담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실내부분하고 실외부분하고 나눠가지고 조경 시설물 때문에 아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업무영역이 달라서 성격이 조금 달라서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같은 과에 편성 해놓고 지원 받아서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같은 건물에 같은 시설빈데 이걸 따로 따로 하면 어떡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퍼 흩쳐가지고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면……. 블라인드 설치하고 안전망 설치하는 거 농림과에서 해도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에는 운영에 관한 것만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 인재양성과에서 다 그 조경까지 옥상데크 설치하는 것까지 맡아서 하든지. 어차피 그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 그 관리감독은 인재양성과 전문이 아니잖아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50페이지부터 251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유네스코 한국전통도예전시회 개최하는데 도록을 만드는데 8천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돈은 뭐 어디서 합니까? 전시회 하는데? 도록금액 말고 다른 거 하는 데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프랑스에서 많은……. 저희들이 그 장안 요 신경균 그 분한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자체까지도 자기들 욕심에는 지자체에서 다 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저희들은 뭐 예산의 재정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유네스코라는 기 대사급의 어떤 국가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부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에도 최소한의 어떤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청취불능) 그래서 아마 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도록 만드는 것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거는 또 어떻게 조달하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뭐 자기들 이 요구는 그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뭐 국가를 더불어서 예산이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록을 몇 부 만들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7종류가 되는데요, 포스터하고 도록 리플릿 등등이 한 일곱, 여덟 가지 되는데 포스터 제작비만 하더라도 한 5종에 한 2천부, 또 뭐 10종에 만부, 도록 제작은 32페이지짜리 만부 정도 요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많네요. 하기야 뭐 우리 기장군에 계시는 도예가가 프랑스까지 가서 특히 유네스코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도록제작에 이렇게 전 세계에 기장을 알려야 되거든요? 프랑스 유네스코에 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록 제작 시에 기장을 알리는 어떤 그게 홍보를 조금 거기에 첨부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장을 충분히 알려서 기장도예촌이 앞으로 거기 생기는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도예 부분을 조금 알리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같이 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논을 미리 좀 해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청소년야구대회, 족구대회 이거는 뭐 안했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에 의원님들이 전국 규모를 실제적으로 부·울·경이라든지 뭐 이래 축소된 지역 말고 전국대회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래했드만 이 돈 가지고는 좀 힘이 든다 해서 자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야구협회나 족구협회 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협회나, 협회들의 요구는 뭐 어떤 사항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진짜 전국규모로 할라 하면 한 3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연합회 측에 기본으로 돈을 또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심판이 참가하는 게 틀린답니다. 국제 심판 정도의 이런 분들이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돈이 좀 많이 들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실제 하려면 실제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천만 원 이거 편성해 놓고 전국대회 한다. 자기네들도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안 왔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예 못하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든지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도예촌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 3억이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래 하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쓰다 남은 돈 속에서 시설비 안에서 저희들이 돈을 좀 나눠서 비목을 좀 나눠서 해놓은 부분인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 설명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당초 설계용역한 부분이 가지고 그 전부터 AS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 문체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문단을 한 두어 번 받고 이래서 그러면 기본 틀에서 바뀌는 컨셉을 정해가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좀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당초에 있는 용역보다 좀 나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종복
정종복위원
당초의 용역은 완전 무시하고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무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크게 바뀌어야 될 사항은 없는데 안에 규모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문체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