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과 심사 시 249페이지 2013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전반에 관한 사항과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168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예수당이 1억 8천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명예수당이 저희들이 잡기는 한 400명 정도 잡았는데 매월 한 300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실제 회원은 더 많은데 자격기준이 우리 살은 기준이 좀 미달돼 가지고 그래서 300명을 지급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봅시다. 168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이것도 내나 노인복지관에 가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노인복지관에 가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 내시가, 국·시비 내시가 좀 변동이 되어 가지고. 변동이 아니고 추가 반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재난안전과 전반에 관한 사항과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요 태풍 다나스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올 태풍 때에 일광에 육상양식장 파이프 파손된 피해보상금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태풍이 와서 그렇습니까, 이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태풍 다나스 하나 지나가…….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올 가을에 늦게.
동만
정동만위원
일광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육상양식장.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육상양식장에 해수인입 빨아올리는 관 있잖습니까. 그거 파열된 보상금.
동만
정동만위원
일광에 어딥니까. 육상양식장이 무슨 양식장입니까? 광어 양식장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기 양식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광어 양식장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내가 지금 상호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상호를 몰라가 됩니까. 상호가 아니고, 위치가 어딥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광인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오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어느 양식장인지를, 일광면 지역인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태풍이 큰 태풍이 이번에 없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가을에 늦게 온 태풍이 하나 있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랬는데 정확하게 좀 알고 오셔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잠깐만. 계장님들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과장님?
동만
정동만위원
담당계장이 안 왔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계속 하이소.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업체명을…….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5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농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193쪽에 보니까 전통장류체험마을 장독구입비 해가 이거 어디 마을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철마 대곡마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장독을 왜 구입해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통메주를 만드는 마을이거든예. 그래가 저희들이 메주 만드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메주가 지금 판매가 부진해 가지고 그걸 간장이나 된장을 팔아 가지고 가공으로 식품을 해가지고 팔겠다. 그래서 장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 사주는 겁니다. 그 마을에는 가면 실제로 메주를 하고 특색있는 마을로…….
정우
김정우위원
특색있는데, 과장님 그 장독을 사준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육성을 시킬라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맞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밥 못 먹는다 하면 밥 떠먹여주러 가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아닌데, 메주가 안 팔리니까 메주를 된장이나 간장으로 가공을 해가 팔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지로 그 마을에 가보시면…….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독을 다 구입해줄라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전통마을로 지정돼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걸 메주를 판매를 하는데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독이 900만원어치면 독이 몇 갠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서른 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얼마나 큰 독인데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200리터가 10개가 160리터가 10개, 120리터 10개 이래 가지고 30갭니다. 전체.
정우
김정우위원
독이 4만 5천, 제가 독을 대충 알거든요. 젓국 담는다고 멸치하면서 보니까 4만 5천원～5만원하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작은 거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이따만한 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그래 안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사러 가면요 남는 거 천지있는데 뭣이 독을 얼마나 큰 거 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람 높이만 한 걸 삽니다. 큰 걸.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요. 제 키 가슴까지 오는 독인데 그게 보통, 안 쓰는 독 많던데 이거 새 걸 구입해줄라 이 말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새 걸 구입해 주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너무 지원을 잘 하실라 합니다. 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그쪽 마을에는 실제로 가보게 되면 마을 전체가 콩을 심어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전통식으로 만들어 팔거든요. 인터넷에도 팔고. 그런데 한 마을 정도는 저런 걸 한번 육성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가. 또 시골 그런 냄새도 나고. 마을 전체가 메주를 팔고 된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통마을 어디서 지정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라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공신력 있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신력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여기 된장마을인데 왜 고추분쇄기는 왜 올라왔어요, 이 마을에? 예산 지금 잘랐다고 난린데 이장님 내보고 오랬어요. 내한테 오랬어요, 설명한다고. 그리고 예산계장님! 민간이전 이거 지원해주는 기준이 어딨습니까? 내 이거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이 마을에는 왜 지원해주고 어떤 마을에는 70만원 돈도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추경에 이래 올라오는 게 뭡니까, 이거? 지금 다른 마을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군수한테 잘 보이면 돈을 주고 군수한테 못 보이면 돈을 안 준답니다. 군수한테 가서 전하세요. 어느 마을인지 예산계장님 알고 있잖아요. 왜 한 마을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에. 고추분쇄기 600만원 깠으면 그 마을에 지원을 해줘야죠. 그 마을에는 지원해주라니까 말이야. 선거법 위반이란다, 선거법 위반.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저촉 안 됩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는요. 지금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줄게요.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농림과는 아니지만 전문직이 시에서 인사를 직원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장군에는 다른 구에 근무를 하면 선심성이 별로 없답니다. 기장군에는 뭐 선심성인데, 그 선심성 좋다 이겁니다. 마을에 해주는 거는 좋은데, 왜 기준없이 왜 주냐고요. 그 마을에도 공동작업장을 만들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래 하지 말랬잖아요. 내가. 야간민원 3, 4년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민원을 2건 해결해준 두 마을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다 합치면 2, 3천명이 됩니다. 내가 이걸 지원 못 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기준을 주란 말입니다. 기준을. 이거 그러면 다른 부서는 참 할말은 있어도 안 하고 있는데 농림과장님 참 능력 있어가지고 대곡마을을 전통마을로 지정을 했다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 마을에 그만큼 내가 지원을 해주라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다 찾아가 해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 이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작업장을 만들어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이 뭡니까. 이거. 지금 여기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통마을 3천만 원 안 들어갔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추분쇄기 얼마 들어갔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한 게 650만원인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 얼맙니까, 900만원이면? 이만큼 들어가고, 한 마을에는 말이지 이장님이 합판을 갖다가 나무를 주워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제작을 하고 해가지고 그 작업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장군 행정이? 지금 말이지 내가 고추분쇄기 650만원 잘랐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 이장님 저한테 보내세요. 제 설명해가 보낼게요. 내 그 이장님 손잡고 그 마을에 직접 갈게요. 왜 기준도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900만원 가지고 70만원 그 마을에 도와줬으면 기장군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군수하고 다 박수 받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어느 마을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못 가르쳐 줍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농림과하고 상관은 없는 거지만 우리 군청에는 마을기업담당자도 있고 기업지원계도 있고 일자리창출계도 다 있지만 아무 무용지물입디다. 무용지물이라. 저는 민원인이 오면요 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시키고. 그 민원인이 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가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또 수긍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답을 받아내야 되고 이런 자리가 이 군의원이라는 봉사직 이 자린데, 내가 기장군에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난번에 올라와 가지고 대곡마을에 650만원 잘랐으면 이 된장은 이건 안 올라와야죠, 독은. 같은 마을에 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실지로 그 대곡마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철마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 지역이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제출하세요. 그 마을에 가구수가 몇 가구며, 적으세요. 콩재배를 몇 헥타르 하는지. 몇 평이 아닙니다. 몇 헥타르 하기 때문에 장독을 몇 개 산다했어요? 몇 평을 심어 가지고 안 됩니다. 콩을 몇 헥타르 심었으며, 얼마나 수확을 했으며, 된장을 얼마나 담갔는지. 정말 내가 안타깝다니까, 안타까워. 제가 밖에 가면 이 이야기 안 할 거 같아요? 그 마을에 가면? 그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무슨 말 인 줄 알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도 한다는데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불러보세요. 내 바로 여기 스마트폰에 찍어볼게요. 어떻게 치면 대곡마을에 된장을 구입할 수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 알지는 못 하는데 하여튼 메주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스마트폰을 전부 다 가져 있는데 인터넷 판매한다는데 제가 그거 안 물었을 것 같애요?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 인터넷 사이트는 저희들이 물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알으켜드리겠습니다. 대곡마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자신있게 인터넷 판매도 한다는데 지금 바로 부르면 제가 여기 된장 주문 해볼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도 마을의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런 것도 안 알아 놔놓고 전통마을을 지정했어요? 전통마을을 지정할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 기준을 줘가지고 자격요건을 맞춰가지고 전통마을을 지정해줘야지. 지금 어제저녁에요 민원인들 만났더만 나는 그걸 몰랐어. 나는 쉽게 생각을 했더니 거기 보니까 교리삼거리에 흙시루 간판을 크게 걸어놨다고 그래서 제가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관광 뭐 지정식당으로 해서 안 해놨겠나 했는데 아까 오전에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민원인들 오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전통마을을 지정을 하지. 그러면 전통마을을 지정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해줬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어떤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는 아니고 그런 마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볼라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육성을 하는데 그 계획을 잡을 때 1번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곡마을을 지정한다, 1번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정한다, 그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간단하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서를 가져온 거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가져온 계획서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은 저는 여까지 하고, 그 자료제출 하라는 거 제출해보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추가로 잠시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대곡마을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곡마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래 지원을 많이 해주면 수익이 되면 다 어디 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가 농가소득으로 가는 거죠, 개별적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개별적으로 나눠가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마을에서. 마을 전체가 이거는 공동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 전체 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비를 이래 투입해가 군비로 고추 등등 해가 다 이래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면 몇% 정도는 장학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하이소. 무조건 퍼주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예. 그 사업에서 몇%수익이 나면 몇%정도 이래 이익창출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학생들 장학금을 좀 내준다든지 그래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적자가 나면 할 수 없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일정한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 한번 해보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전통마을 해주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퍼주기 보다는 그래도 뒤에 후책 사업으로 자기 수익만 챙길 게 아니고 남도 돕는 그런 그게 안 좋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 초화 구입비 해서 예산이 있었죠? 각 청강교, 내리교 거기에 화분을 심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장체육관 앞에 하고 중앙공원에 트리가 생겼거든요?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계장님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갑자기 과목에도 없는 트리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까? 군예산으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그 과목 예산목이 초화장식물입니다. 초화장식물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초화를 가지고 다리난간이나 안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주변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장식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게 인자 하다가 난간에 하다가 저희들 일부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 군수실을 통해가지고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에 의해서 이런 걸 하나 해줬으면 우리 관내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새맞이 새해 맞는 기념도 되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이거 목을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서 한 두 군데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가능 안한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장식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어쨌든…….
동만
정동만위원
트리하고 장식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우엣든 간에 장식을 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당연히 초화장식물해서 다리난간이 100미터, 50미터, 30미터 그 난간이 보기 싫으니까 초화장식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준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어떤 단체가 와서 하니까 그 예산을 전 뭐 전 계에다가 전 과에다가 다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합당한 예산을 찾으라 해서 찾다보니까 농림과에 갔네요,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사실 자체가. 그죠? 농림과에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문화관광과도 의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뭐 과장님 선에서 이거 뭐 설치하자 해가 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지시사항에 야간민원실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군수가 직접 모든 과에 지시를 내려서 그러면 요기 어느 정도 적당히 맞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모든 과에 내리지는 안했습니다. 그 당시…….
동만
정동만위원
문화관광과하고 다 내렸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과도 있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합당한 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농림과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목도 틀리고 갑자기 야간민원실에 그런 단체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예산을 과목에도 없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단체명을 기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입해서 단체명은 어느 땐지 모르게 없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도 모르게 자기들이 임의로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뗐습니다. 뗐는데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그걸 왜 모른다 하시면 안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달아라고 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요. 야간민원실에 단체가 와서 그 단체가 와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트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죠. 트리는 저희들이 만들어 줬는데 그 플래카드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달라고 말도 안 했고 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그 단체에 맞는 어떤 조형물 설치를 하면서 밑에 다 달고 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과목에 맞게끔 주는 거 아닙니까? 장독대 설치한다고 장독대하라고 했는데 대곡마을에서 장독대 안 맞다 다른 거 도자기를 사서 한다. 그 마찬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떤 군수 지시에 의해서 예산과목을 맞지도 않은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행정에. 또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고 지금 계룡리슈빌 보면 그 보도에……. 보도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소음을 막겠다고 나무식재해서 했죠? 계룡리슈빌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에 지금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심으면 인도에 방해가 돼서 안에 심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다가 심으면 그거는 사유재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안에는 계룡리슈빌 사유재산이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서 그 때 예산 줄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에라고 안에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할 적에…….
동만
정동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룡리슈빌 사유재산 내에 메타세쿼이아하고 이걸 전부 다 심어놨거든요, 지금? 심은 거 맞죠? 심어놨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보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보도위에 저희들이 할라고 그 시공을 해보니까예 거기에 그 암거박스가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이 시굴이 안돼 가지고 어쩔 수없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든지 안 해야죠.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게 큰 소음을 차단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메타세쿼이아가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가 한 내년이나 후 내년쯤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효과를 나타나는데 어떤 사유재산 내에 메타세쿼이아하고 나무를 심어서 남의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심을 수 있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어데 있습니까? 남의 사유재산 안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 좀 심으면 안 되겠느냐고.
동만
정동만위원
동의 받은 자료 있습니까? 동의 받은 게 아니고 공문이 온 거 아닙니까? 협조요청 핸 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협조요청 해갖고 자기들이 동의를 해가 왔습니다. 동의 조건에 보게 되면 아파트 경계지역 부근 토지를 활용하여 수목을 식재할 때 아파트 시설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 협의하여 복구한다. 그다음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어느 가정집에도 소음이 심하다 나무좀 심어주세요 하면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가정에 화단에 도로변에 지금 그런 데가 많습니다. 도로변 옆에 아니 소음이 너무 심해서 메타세쿼이아를 좀 심어주세요 하면 심어줘야 되잖습니까? 민원이 오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의 사유재산 안에 이렇게 관에서 나무를 심어서 어떤 목적에서든 간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 때 보도에 이격을 해서 조금 옆에 해서 분명히 심는 걸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유재산 안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이걸……. 이기 가로수가 아니고 이거는 안에 사유재산 자기 계룡리슈빌 사유재산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즈그 마음대로 하지는…….
동만
정동만위원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 심어져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동의를 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할 적에 저희들 상호협의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법적인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물론 어떤 그걸 하겠지만은 이런 행정자체가 지금 잘못된 기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수면 가로수에 어떻게 아까 그 전에도 제가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은 가로수면 가로수에 심으면 되죠. 남의 사유재산 안에 왜 그걸……. 그러면 지금 관내에 도로변에 사는 공동주택 또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몇 가구 이렇게 사는 분들 모여 갖고 시끄러우면 전부 나무 다 해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 안에 해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선례가 있는데 그랬을 때 누가 이걸 감당을 다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인도 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하면 그 안에가 암거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식재가 불가능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안해야죠. 안하는 게 맞죠. 그걸 밑에 암거까지 그거 파악을 못하고 그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소음은 진짜 많이 심하기는 심합니다. 앞에 동일아파트 그게 옹벽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사가 돼 가지고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보다 더한데도 많습니다. 소음은 심하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의회도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가로수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그만큼 하면 우리 요번에 한신아파트 옆에 방음벽설치하라고 예산 줬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왜 안 맞게 그걸 안에다가 심어갖고. 아파트주민들까지 그래합니다. 군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우리 안에 조경수까지 다 심어주노. 그렇게 과목에 맞는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 해야죠. 완전 선심성 아닙니까? 아파트주민들한테. 어떤 현장에서 군수가 지시를 하고 그 사람들 민원을 듣고 설치하라 한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어떤 근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농림과에 요즘 왜 이렇습니까? 저도 그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받아서 검토도 아직 안 핸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걸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일반 주민들도 이거보다는 더한 소음이 나오는데 많습니다. 민간주택도 그 좋은 메타세쿼이아 큰 거 있잖습니까? 그거 한 5개만 세우면 소음 안 들리죠. 그걸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기찻길 옆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차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포스코 같은 또 옆에 저쪽에 부전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타세쿼이아 큰 거 쫙쫙 올리가 심어놓으면 소음 없죠. 그거 다 해 주셔야죠, 군예산으로서 예를 들면 안 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가로수변에 도로변에 하는 거하고 지금 사유재산 안에 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면은 좀 그런 거 있는데 사실은 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 그런 거는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어떤 과목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라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됐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림과 때문에 복지건설이 와 이리 시끄럽습니까? 잘하고 있는 우리 복지건설분과 농림과 때문에 왜 이리 시끄러워요? 그리고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주민들한테는 공문을 보내고 의회와서는 설명 한마디 안하고 그거 맞습니까? 의회와서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못 쓰라 합니까?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크리스마스트리도 그렇고, 방금 계룡리슈빌 앞에 그 주민들한테는 공문보냈다면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공문 보내면은 의회도 와서 한 마디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예의 아닙니까? 기본상식 아닙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핸 겁니까, 그렇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모든 업무가 일일이 다 보고하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일일이 안하……. 일일이 보고를 하라 합니까, 일일이? 목에 안 맞게 지금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와가 설명하라 그것도 잘못됐습니까? 일일이 와서 설명하라 합니까? 제 말귀 못 알아듣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저기 목에 안 맞게끔 자꾸 했다고 하시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 내 설명할게요,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속기 딱 남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답하세요. 지금 계룡리슈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잖아요. 갔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쓰라 했으면은 그 주민들이 또 요구가 있으면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상호간에 서류를 주고받았다 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저는 크리스마스트리를 교리삼거리에 해 놔서 그냥 제가 또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우리 진종진 계장님한테도 공원 이런 거 좀 치워버리고 큰 잔디밭을 만들라고 내가 노래를 부른 사람인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좋다고 사진만 뻑뻑 찍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말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아래도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몇 군데 다니면서 심지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니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내일모레 지나면 인자 또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초화가 생물입니까? 어데 뭐 우리가 생물이 아닌 저거 말마따나 철 구조물 저런 거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초화장식물을 하라는 게 생명력이 있는 걸 하라 합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저런 뭐 철 구조물 저런 거 하라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장식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초화를 심을 적에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전부 장식물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그 초화 장식물을 물어봅시다. 트리 할 때 왜 다른데서 하라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다 해가 왜 농림과에서 떠안았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과에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저기 초화장식물을 그러면 본예산을 하기 전에 얼마나 직원들이 밤에 불을 켜 놔놓고 설명서하고 예산을 짜는데 그거 다 견본입니까? 무용지물인 종이 쪼가리입니까? 왜 생각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해요. 지금 일부에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심지어 저는 공무원 소울메이트 행사 갔더니 누가 그 공무원노조 홈피 올라왔다 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올라와가 있더라고. 그다음에 철 구조물 저기 2천……. 절에 가니까 스님이 내보고 2199만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압니까? 이라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동짓날 가니까. 그러면 철 구조물 저거를 저거 끝나고 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을 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년 신정까지 켤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며칟날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1월 5일정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1월 5일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문 생산 누가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공문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트리장식 하는 그 만드는 공문을 생산을 누가하고 결재 누가 누가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우리과 공원녹지계 안현수가 기안을 해가지고 군수님까지 받았습니다. 실과 협조 받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간과정은 누구누구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중간과정은 계장님하고 과장인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다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그 내가 볼 때는 일부에서 전용을 했는데 예산을 잘못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계장한테는 협조를 안 구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있다 아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만 구하면 됩니까?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을 4월 초파일 그 등을 세우는 거 그거는 500만원 줬답니다. 그거 자기들 종교단체에서 했답니다. 그럼 이거 기준도 없이 거기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해 줄라하면 다 해주네요? 대곡마을 장독대처럼? 그다음에 그 철 구조물은 2천만 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어디 보관 할 겁니까? 그건 누겁니까, 그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군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건데 어데 놔둘 겁니까? 내 그거 다 챙겨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저는 그거 몰랐어요.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라고 줄 이렇게 등 불 켜는 거 돈 얼마 안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 했느냐?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부산시내 대한민국에 느그 견적서를 한번 받아봐라. 그걸 받아가 가져오라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일은 농림과에서 저질러 놔놓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해 놔놓고 왜 우리가 화살을 맞아야 합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내가 요 진종진 계장님 불렀어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느냐? 밖에가 이래 시끄럽는데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왜? 길에 지나가는데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그 초화장식을 왜 합니까? 길에 왜 꽃을 심습니까? 가다가도 꽃을 보거나 좋은 예쁜 거를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경, 말 그대로 꽃을 심고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잔디밭을 만들어라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거를 갖다가 좋아가지고. 과장님 이런 거 한번쯤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거 같았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라고 사진을 갖다가 난 너무 좋아서 뚝뚝 찍었는데 밑에 난 글 있는 거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줄라 하는데 나는 밑에 사진 하나도 없어 왜? 그걸 모르고 안 찍었으니까. 이거 진종진 계장님한테 다 보여줬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과장님 왜 행정을 왜 이렇게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은 초화장식물이 어떤 이런 구조물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으로 이거요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문 잘 읽어보세요. 공문 생산 핸 공문을 잘 읽어보시고 과장님이 이래하기 전에 우리 어디서 이래 왔는데 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좀 하자 이라면 저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라고 또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길에 연말인데 사실은 시내가면은 교회 가면은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우리 길에 지나가면요 가로등만 있고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데 교리삼거리에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이런 걸 숨기고 말썽 나게 이래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숨기고 핸 거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당당하게 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당당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뭘 당당하게 했어요? 내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뭐 숨겼습니까? 숨긴 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와서 내가 설명을 하라 안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때 하나하나 (청취불능)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차후에 그 일 일어나는 거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다 책임지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책임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말로 책임지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라고 그 공문 읽어봤습니까? 그거 뭐라……. 과장님 그 공문 한번 읽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어떤 공문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안현수씨가 생산 핸 공문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맨 위에 제목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군수님 구두지시 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네모 칸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지점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따뜻한 성탄절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13년 11월 13일 기장군 기독교 총연합회 군수님 면담 후 그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은 며칠 전에 우리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우리보고 문화생활을 아니, 모르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어째보면은 우리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연말연시가 돼가 사람들 마음에 차분함을 좀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어데 못하라 합니까? 군수님 구두지시사항 해놨네요. 공문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제가 했다 아닙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일 초기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밑에도 또 뭐라 해놨습니까, 별표에? 저는요 과장님 책임진다하니까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사실 뭐 수고 많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불빛이 너무 멋진데 트리가 그 밑에 보니까 낮에 보니까 보기가 좀 뭐래야 됩니까? 보기가 너무 싫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지금 우리 보면은 기장군청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생산성대상 해가 전국 최초 뭐 3년 연속 최우수 이래놨다 아입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밑에다가 이걸 하나 다이소. 부산시 행정평가 16위.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가지고 행정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는 문구를 그래가 또 하나 넣으이소 밑에. 뭐 1등만 넣을게 아니고 꼴찌 한 것도 분발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 밑에 뭐 하나 넣으이소. 예? 그 너무 보기 싫으니까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또 군민한테 보고하는 그런 그것도 좀 해가지고 그래해 주시고. 그 철마 한우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기 결산서가 들어와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축제 보니까 우리가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줬는데 메뚜기 체험 해가지고 천만 원 보조금을 받았고예. 1억 천만 원이고, 시 보조금이 또 천만 원이 들왔고예. 한우 분과에서 또 1억 8천 분담금 이거는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 인자 두 개 구분해가 사업을 했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지육을 파는 부분은 정육점 분과에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본부에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핸 거 따로 저희들이 거기서 핸 거고…….
정우
김정우위원
이 보시면 고리원전 4천만 원 지원받았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또 보면 영남기획 해가지고 요거는 부스설치 해가지고 3770만원 들어온 거 맞지요, 이거? 부스 맞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대선주조에서 7700……. 아, 770만원 받았고 협진상사 110만원. 이 중복된 철마 농협에서 또 500만원 받았고요. 제가 중요한 거만 내가 몇 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보면 지출과수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보면 또 지출에서 한전 보증금이 있습니다. 463만 5천원. 그라고 요 보면은 수익 해가지고 보면은 한전에서 들어온 게 135만 1630원 환급 해 놨거든예? 이거는 보증금에서 보증금 전액 들어온 겁니까? 한전보증 위에 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는 맞는데. 27번에 보면 한전 보증금 또 있네요. 328만 6330원. 그러면 전액 환급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이게? 보니까 한우축제를 해서 제가 보니까 인건비에서 7929만……. 자료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세출이라서예…….
정우
김정우위원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제가 별도로…….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더라고 완전.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거는 빼가지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일자리 창출에서는 열심히 했더라고예. 그래서 뭐 그라면 다음에 함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대곡마을 전통장류 이기 저 관련 공문을 말이죠. 뭐 체험마을로 지정을 했다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결재 받은 공문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에 조경시설물을 설치한다. 이거 도서관 안에 설치하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도서관 위에 옥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옥상에 설치하는데 그거 농림과에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건물자체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서관인데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거는 도서관은 일부분 시설이고 저희들이 짓는 게 저희들이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그게 관리동 이었거든예 공원. 그러니까 앞에는 예산이 부족해가 앞에 까지는 저희들이 데크를 했는데 그 위에 그 저쪽에 현관 쪽에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는 뭐 조금 불균형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도서관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재료구입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합니다. 이 외벽이나 건물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처음에 이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또 새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기 옥상부분은 그 당시에 하면서 건축부분에서 데크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만큼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에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설계 당초에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갖고 그만큼은 그 당시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못했다고? 돈이 없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돈이 없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전체 바닥을 지금 바닥보시면 알지만 사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추접습니다. 우들우들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사진 봤습니다. 동료 위원이 찍어가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때도 묻어있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앞에 데크를 핸 그대로 똑같이 그 데크 시설을 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고요. 이런 게 저 문젠데 뭐 일단 알겠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산책로에 공원등을 설치한다. 공원등이라는 게 낮게 불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가로등입니다. 큰 가로등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소두방공원에 저희들이 기존 산책로를 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주를 꽂게끔 저희들이 시설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등주를 못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소두방공원에 시에서 5억 내려온 거가 공사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이거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등이 몇 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71개소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71개손데, 산출기준은 보면 23개로 해놨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재난안전과에 공원하는 예산이 연말에 좀 남은 거 하고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는 거거든예. 그래 전체가 71개고 우리 이번에 넣는 4500만원 갖고는 한 23개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공원에도 야간등이 돼 있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공원마다 다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공원에 대해서. 정관에서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바람개비공원이라고 아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하나 제출하세요. 우리 기장군 전체 공원관리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농림과에서 하는 공원이름 있잖아요. 이름하고 공원 주소하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따로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는데. 그 바람개비공원이 왜 문제냐 하면 내가 현장에 직접 갔어요. 그 올라가는데 차가 올라가면 돌릴 데가 없어요. 내가 전에 가도 나는 예사로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전에는 왜 내가 갔느냐. 그 밑에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그 사다리 공장 위에서 밑에 내다보면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토지공사에 결국은 공사 받아냈지만. 그 우리가 그것도 군에서 공원을 한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해가 우리가 받았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인수한 거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받을 때 무슨 시설물을 받을 때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주민들 말이 맞아요. 과장님, 바람개비공원을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그냥 토지공사에서 줬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군에서 받아가 준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망사고 난 도로도 역시나 마찬가진데, 우리가 시나 어디서 다른 데서 시설물을 이관받을 때 공원 같은 경우에는 농림과 아닙니까. 다른 도로는 건설과지만,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받으세요. 거기 인자 모르고 애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주부가 올라가서 차 돌릴 데가 없어가 애를 먹고 내려오는데, 그 인정합니까, 진종진 계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을 이관 받아야죠. 그 현황을 한번 내보세요. 제가 그 공원에 한번 다 가볼 참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관어린이도서관 조경시설물설치 하는데 이거 사실 정말 기장군 저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노출된 부분이고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목재데크해서 아까 계장님 오셨던데,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목재데트를 하는 것조차도 그 도서관 아닙니까. 그냥 세멘으로 해서 계단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계단은 만들어 주고, 그게 뭐 지금 바람이든 비든 노출 다 됐잖습니까. 그걸 1억 몇 천을 들여서 그걸 목재로 해서 해놓고 그거 진짜 제가 볼 때, 그거 안 해도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서 그냥 뭐 티, 차 이런 거 마실 수 있는 가족끼리 오면 도서관에 오면 티 테이블이나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지, 그걸 지금 목재데크까지 다 깔고 완전히 이쪽에 다 깔아서 다 밖에 외부에 노출되는 옥상인데 꼭 그렇게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댁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그래서 아까 제가 계장님한테, 지금 기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신발을 밑에 벗고 올라가서 거기서 앉아서 야외에서 좋은공기 마시면서 책을 읽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그렇게 완전 호텔처럼 도서관에 그냥 올라가는 옥상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 안 된 부분에 이쪽 편에 이걸 해서 나무를 더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목재데크로 해서 밑에 바닥을 깐다는 이야긴데, 그게 비가오고 하면 밖에 다 노출돼 있는데 그냥 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데크시설은 원래 비맞고 밖에 노출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도 일반사람들이 와서 신발 신고 그냥 바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바로 올라갑니다. 신발신고.
동만
정동만위원
신발신고 올라가는데 이 좋은 데크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옥상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일부, 전체 다 하게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갖고 일부만 해놔놓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다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티 테이블이나 이런 거 몇 개만 놔두고 그냥 세멘바닥에 그냥 올라가서 안전이나 주위에 그 옆에 신경써서 올라가서 그냥 앉아서 차도 마시고 책도 잠깐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면 되죠. 이걸 목재데크해서 전체 예산을 따지면 기 설치된 게 1억 1200, 1억 2천되면 이게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6천만 원.
동만
정동만위원
6천만 원 하면 한 2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전망대나 올라가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독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에는 영화상영도 저희들이 거기서 함 할 예정이거든예.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갈 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든지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관리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기장군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정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안 써도 될 데 너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좀 더 기반시설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방음장치가 돼 있습니까. 웬 영화상영입니까. 위에 옥상에 시설이 좀 부족하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죠. 예? 내가 기장도서관에 공부하러 한번씩 가면요 버스 지나다니고 시끄럽습니다. 무슨 도서관에 영화상영을 합니까. 옥상에 예산이 부족해서 차라리 시설이 미비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 휴관하는 날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매일 상영한다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휴관하는 날이 있어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휴관하는 날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자는 그런 거거든예. 그러니까 옥상에 보게 되면 스크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나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스크린 설치할 수 있는 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옥상에 추줍고 안 좋으니까 할라는 그건데, 그 과장님 영화상영까지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가 찬다 하잖아요. 그거는 차후, 그럼 나중에 예산 또 올라올 거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거는 영화상영은 스크린 설치만 하면 되고 이거는 앉아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스크린 뭐 설치할 거 있습니까. 요즘 휴대용 스크린 쫙 쏴버리면 영화 나오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 할 거란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저희들 알기로는 그 옥상에, 사실 옥상이 좀 지저분하면 건물 지어 놓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그걸 좀 깨끗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놀 수 있도록 나는 이래 생각을 했더만 무슨 그거 영화상영한다고, 아이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밖의 게 말이 많은데, 문화관광과 할 때 해야 되는데 지나가버렸네. 크리스마스트리 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종교 문제는요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림과장께서 내년도에 추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전에 사월초파일은 그 전이 되겠네. 추경하기 전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초화장식물예산을 가지고 트리를 만든 거는. 그렇다면 내년에 사월초파일에 그 스님들이 요구가 있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예산 없잖아요? 없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화장식물 예산가지고 그거 또 해줄 수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왜 답이 그래요? 그것도 군수 만나서 지시하면 해주네요,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개념, 생각인데예. 장식물 쪽이니까 크리스마스트리든 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나 그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올해도 우리가 볼 적에는 농림과 예산을 변형해서 쓴 거 비슷한데 그렇다면 내년 추경하기 전에 불교행사가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와서 요구를 하면 또 이 예산을 가지고 해줄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든지, 또 타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해주면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복
정종복위원
없는 예산을 면담 한번 해가 해줄라 한다고 그 예산을 쓰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연말연시에 트리 만들고 하는 장식 예산 들여가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부산 중구 같은 데는 트리축제 하잖아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서 안 되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8분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00페이지 보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문동항내 쉼터 정자설치공사 3천만 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3천만 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어디 문동항내 하면 어디 쪽을 이야기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문동해녀복지회관 하여튼 그 인근지역에 지을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 차도 가고 이러는데 그 바닷가에 할 데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옆에 문중부락에 지금 하나 있다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닷가 쪽에 아마 그걸 지어주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게 파도치고 이러면 물은 안 넘어오고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위에 높은 그거는 방파제 쪽은 있으니까요.
정우
김정우위원
와, 이거 정자 하나 하는데 3천만 원 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것도 금액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61페이지 교통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0분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07페이지 보면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설치운영 이거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계에서 사회적기업 이런 데 강좌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이런 각종 수용빕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핸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일광초등학교 앞에도 같이 했어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갭니다. 서부…….
정우
김정우위원
서부주공은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해가지고 엄청 하더만 요즘에는 사용하니 좀 편안하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좋다고 여러 군데 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처음에는 반대를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좀 기다려보랬더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은 해달라 하는 데가 자꾸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일광초는 거기는 나오는 데는 거기는 다른 데 돈을 들이지 거기 들였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거기도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현장조사를 전체 하다보니까 고게 폭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폭이 한 30미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 여러 가지 여건을 해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 할 데가 좀 많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신청이, 심지어 롯데리아 앞에 기장중학교 거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지금 제가 우리 정종복 전 의장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쪽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철마 들어가는데 거기 땅콩형 회전교차로 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의논 좀 해가 하입시데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하는데. 처음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하니까 뭐 나름대로 조금 이래 비오고 하니까 밀리기는 조금 밀리는데 이해를 하시라고 이래 하는데, 좌우지간 의논을 조금 하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허브센터 설치운영 이거 국비가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전에 돈이 내려왔는데 성립전에 내려왔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작년에도 내려오고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인지 올해 처음 내려왔는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올해 처음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올해 처음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할라는지 알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이게 지금 아마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써가지고 이래 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참 가슴아픈 일인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그 관계자분 따로 또 만날 겁니다. 지금 이런 거를 좀 신중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참 내 교통경제과 있죠. 다른 과는 능력이 좋아 가지고 트리도 해주고 장독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왜 마을공동작업장은 왜 안 해줍니까? 내가 조례를 만들까요?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알잖아요. 우리 예산계장 매 여 들어와가 내한테 맨날 닦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세요. 장독대 사주죠, 고추분쇄기 사주죠, 벼 말루는 거 사주죠, 체험마을 지으라고 다 해주죠. 그런 과가 있는 반면에 정말로 일해야 될 우리 교통경제과는 돈이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좀 해주시고. 20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가 6천만 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장중학교 앞에 옛날에 주차장 있었다 아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14개 주차하는 그게 없어져 가지고 그게 좀 4800만원 돈이 까졌습니다. 까졌고, 입찰하면서 작년도보다 입찰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면적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2억 8천 정도 세입이 안 되겠나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입찰가격과 아까 말씀드린 14면을 중단하다보니까 그 돈이 좀 적어진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이게 14면 줄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기장중학교 그쪽에는 차를 못 대고 그 뒤에 정문에서 현대아파트 쪽에 지금 받고 있거든요. 주차비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4800만원 이 몇 달 사이에, 이거 자료 한번 내봐보이소, 과장님. 알았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6천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4800만원 기장중학굔데 이 몇 개월치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현재는 중학교 정문에서 그 뒤로 보면 현대 쪽으로 보면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낮에. 그러니까 뭐 어째됐는지 이만큼 돈이 이렇게 갭이 생길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몇 번 이야기했는데, 회전교차로 부분은 사실 우리 서부 그쪽에 주공 쪽에는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폭이 조금 좁습니다. 사실은.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송정바닷가 쪽에 그 정도 교차로가 최소한의 교차로가 돼서 그거는 아주 잘 됐다고 회전이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광 쪽도 보면 일광초등학교 거기는 너무 좁아서 이렇게 교차하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교차로는 무조건 회전교차로는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흐름도 빠르고 교통량도 한데, 그 크기를 조금 큰 쪽으로 해서 큰 데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서부주공 쪽에는 큰 차가 한바퀴 돌기에는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최소 지침은 길이가 폭이 28미텁니다. 28미턴데 서부주공 같은 경우는 딱 거의 28미터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관계없는데 큰 컨테이너는 돌라 하면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조금 여유를 해놨어요. 일반 자동차는 충분한데 큰 트럭을 위해서 한 1.5미터 폭을 더 놔 놔서 근근이 다니는데, 저희들이 도로구조상 최대한 넓힐 겁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역공동체일자리 국고보조금도 내려오네요. 우리 군에 따로 선심성보다도 이런 거 좀 예산을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확보 좀 하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53페이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0분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보조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600만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가구에 대해가지고 가구에 대한 대상은 월412만 6769원 수입이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 의료비 등의 그런 지원사업을 60만원 범위 내에서,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여기 10가구가 수혜를 보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2256만 4천원 남았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각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걸 더해서 2200만원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 이거 2200만원 사실은 좀 미안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여기 들어가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건축과 때문에 군청 공무원들이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뭐라냐면 판검사보다도 기장군청 공무원들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과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2분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221페이지에 교리도시계획도로2-698호 이게 돈이 1억 5천을 삭감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 보상비, 예상보상비보다 좀 저가로 책정이 돼가지고 보상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상비가지고 공사하면 안 돼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비는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착공 언제쯤 할 거예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 보상이 다 끝나는 시기가 내년 1월쯤 되면 안 끝나겠나 보거든예. 2월쯤.
종복
정종복위원
몇 필지 안 되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몇 필지 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은 확보 다 된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확보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 1, 2월달에 해가지고 1억 5천 남은 거 하고 추가로 좀 부탁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88개 마을. 어째서 아직까지 안 끝나는지. 저는 내 운영행정위원장 할 때 1년 연장한다 할 때 저는 결사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끝났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공람.
영희
백영희위원장
몇 찹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4차 끝나고 5차 지금. 열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제도 살짝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에 도시계획 해가지고 열람공고를 5번 하는 데 있는가 싶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왜 기장군은 저 군정질문 때도 그랬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함께 여기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래 하는데, 왜 그런 사태가 빚어집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참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답변이 참 궁색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게 원칙인데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걸 다 수렴해서 할라카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빨리 끝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도시계획 통과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왜 속기에 남기는지 지금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왜 남겨야 되느냐? 차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보고 손가락질 할 일입니다. 이거 기본상식을 우리가 지금 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동안 이 88개 마을을 지금 현 집행부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 그 돈 다 어디 썼어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뒤에 새로운 군 의회 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보고 욕을 하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차에 들어가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제한하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부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겠죠? 물론? 그런데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원인 몇 명에 의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기장군 전체 도시계획을 딜레이를 시키면서 반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이기 지금 행정이 언밸런스 되잖아요. 아무리 모든 권한이 우리 군의 수장이 가지고 있다 한들 제가 얘기 했다 아입니까? 어떤 직원들의 능력도 인정을 안 해주고 야간민원 한다는 핑계로 직원들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도록 다 무시되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건설과에 할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차후에 우리 후배 동료들이 우리 후배 기수가 구성이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화살을 돌리면은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 도시계획위원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알았는데 예전부터 하던 분들이 참 많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세 번까지를 일반적으로 세 번까지를 하고 세 번 이상 된 사람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도시계획위원 교체된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절반이상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어예 된 판인지 그분들은 건축이나 환경,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런 거 전문가들인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부결을 시켜 놔놓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음번에 가면은 다 휘딱 넘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이 일이라는 거는 맞으면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뭐를 조사 했는지 압니까? 방금 제가 물어보는 그겁니다. 과연 이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오늘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 위촉을 누가 했습니까? 절반을? 이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제 각 학교에 전부다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위촉을 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위원 들어가면 여자 저 혼자입니다. 저는 올라오면 현장에 다 가봅니다. 현장에 심지어 기장시장 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토요일 날 두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은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가면 끝입니다. 저희들은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기 있는 관련 공무원들 몇 년 이상 다 전문직이잖아요 시에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군청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오히려 거기 수당주고 앉혀놓으면 더 잘 하죠. 안 그러면은 그 마을 지역 사람들을 7만원 수당 주고 데비다 놓으면 더 잘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내서 와가지고 동영상……. 전에는 동영상도 안 띄웠지만 동영상 띄워가 현장에도 안 가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장군 도시계획 한번 하는 게 엄청 이거 잘못 결정이 되면 우리 후대에 욕을 듣습니다. 이런 거를 과장님 좀 심사숙고 하세요. 아무리 위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위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처음부터 밑에 지정을 해 놨으면은 도시철도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여기는 안 됩니다. 거기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놨는데 거기 다릿발이 웬 말이냐고 제가 그 분명히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걸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과장님 참 다음에 과장님 안 되시겠네예, 그지예? 다음에 만약에 여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3일 남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 되셨을 때는 도시계획위원을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 건설과 직원이나 건축과 직원들을 넣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법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한 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무슨 법입니까? 나라 법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은예. 그 공무원 몇 명 이상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전문 학자라든지 이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6급이나 7급을 아무데나 넣을 수 없는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상위법에 따라서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조례를 따로 하나 만들면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례도 상위법에 인자 위배되면 안 되거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배되면 안돼도 그라고 기장군에 여기 있는 사람을 좀 넣으세요. 이거는 내가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아닙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할 때 학자 인제 도시계획 전문 핸 학자 중에서 기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와 없습니까? 제가 조사했다 안 캅니까 과장님? 없다 소리하면 안 되지요. 제가 오늘 조사를 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추천해 주시면은 가급적이면은 기장군에 거주하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줄 알고요. 제가요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서요 도시계획위원 하다가 다 이래 됐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세 번 이상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 번 이상도 아닙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를 함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참고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료 내가 줄 리도 없지만은 내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다 이야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료 주셔야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료를 와 줍니까? 개인적으로 오면 내 이야기 해드릴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로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그 도시계획심의위원 안 있습니까? 그 보면은 몇 명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읍면정으로 이래 보면은 5개 읍면에 이래 보면은 의원들이 7명인데 보면 다 지역구 특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도시계획 정도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내년에는 뭐 이 법을 좀 바꾸든지 조례를 바꿀라면 우리가 바꿔야 된다면 우리가 바꾸고 뭐 의원들이 한 4명 정도는 안 드가야 되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16개 구청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 정수에 비해서 우리 군이 두 사람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적정하다 이래 했는데 많이 너무 넣어도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인자 그 발단이 뭐냐 하면은 사실 주민들의 이런 그거라든지 이래 보면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저도 드가봤지만 사실 현장은 잘 안 나가보거든예. 그런데 인자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과 부결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위원을 했지만은 나름대로 도시심의위원들이 부결을 한번 시켜뿌면은 다시 또 수정해가 올리고 등등 그런 기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할 때 될 수 있으면 앞에 도면을 도시계획 심의위원한테 줘가지고 한번 뭐 시간 있으면 가보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꼭 같이 가자하면 저희들이 오전에, 오후에 회의를 하면은 오전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래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도시계획이 진짜 너무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가시는데 긴 말은 안 드리겠고 지금까지 처음 시작해서부터 쭉 경과 쓰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자료 공문으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자료하고 3년 전부터 마친 분들 왜 마쳤는지. 3년 해가 3번 해가 마쳤는지 아니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3번 해가 마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라고 명시이월 254페이지에 월전-두호 간 해안도로 개설이 한 3억 8천이 지금 이월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산은 다 확보 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구간별로 지금 그 예산이 100% 안돼 가지고 구간별로 1차를 잘랐습니다. 1차, 2차.
종복
정종복위원
길이가 얼마 되도 안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착공이 되……. 1차는 착공이 됐고예. 2차 지금 협의보상 중인데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공사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비도 그 구간만큼만 확보가 되죠.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보상 하는 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보상하는 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공사비 얼마 정도 필요한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6억 정도 필요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 아마 거의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보상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편성 내년에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편성 돼 있습니다. 내년에…….
종복
정종복위원
보상 빨리 되면 공사가 되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만 되면 마 공사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평지가 돼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고요. 255페이지에 중리마을 도시계획도로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다. 이래놨는데 이거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지금 하는 구간이 어느 쪽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청기와집 있는데 거기서 시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거기서 시작해가 일부를 했는데……. 어, 안했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만 지금 하고 있지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고 있는데 저 끝에 뒤 쪽에는예? 거기가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거기는 보상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청기와 쪽부터 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요거 지금 이월되는 거는 청기와 쪽에서 하는 그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 아닌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청기와쪽.
종복
정종복위원
맞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맨 끝에 저 동네 맨 끝에 뒤쪽에 거기는 그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사업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고는…….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은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 공사비 요 실보상되고 나면 공사비 4억.
종복
정종복위원
청기와에서 하는 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 뒤쪽에는 아예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아직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가 민원이 자꾸 많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래는 그래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 마을주민들이 거기서부터 해달라케서 지금 하는 거거든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장님들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장님하고 얘기는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 할 때 어디부터 하는 게 좋나.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기 예산 정해지은 주민들이 우선…….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음에 설계도 한번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농림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는데 요 우리 기장군이 인심이 수악해져가 시내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지나다니는 길도 이렇게 철조망을 이래 쳐버리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기 예전부터 내려온 길인데 이걸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인제 저희들도 전통적으로 이래 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저 사람들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전임소유자는 뭐 동의를 해서 마을에 마 이용하도록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내사람들이 인제 땅을 사가지고 오면서 자기 땅을 찾겠다. 인자 이래가지고 주로 소송을 많이 합니다.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돈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사서 공용도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기 최근에 와서 옛날에 기장에 땅값이 아주 쌀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자기 땅 찾겠다고 소송을 거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기장에 한 몇 군데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기 인자 저희들이 딱히 몇 군데보다도 그 때 그 때 땅을 찾겠다고 오면 측량을 해서 자기들이 소송하면은 그래 인자 우리가 보상을 할 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가시기 전에요 며칠 안 남아도 군수님한테 바른 소리 좀 하고 하세요. 지금요 과장님 가시고 나면요. 이 뒤에 과에 실무진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근무 안할라 할 겁니다. 나중에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88개 마을 지구단위 이게 쏟아지면요 보상 안 준다고 건설과에 와가 떼를 쓰면은 과장님 가시면 그 뿐이지 이 직원들 지금 어떻게 할랍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제가요 한번씩 책상에 앉아가 이 기구표를 보면 기가 찹니다. 그 야간 군수실에 내가 가보지만요 전에 주민들 우리 아파트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뒷짐 지고 있고 다른 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은 설명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에서는 국비, 시비 받아가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와가 순수 군비만 들여가지고 이래 해사니……. 이 우짤랍니까? 우리 직원들. 진짜 걱정됩니다. 주민들도 지금 좀 있으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축제다 뭐 다른데 정관에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 있었는 거는 그 지구단위의 도로를 보상이나 도로개설 이런 돈을 홀딩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아마 그게 올 12월 달까지 한다 했는데 또 5차에 그 열람공고 들어가면 또 늦어지잖아요. 이 지금 이 사태를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직 직원들이 기장군에 근무할라 하겠습니까? 다 능력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 여기 와가지고 기장군에 와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까지라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일 후면 가시는데 이야기해봐야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했겠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를 올렸는데 뭐 위에서 다 자르든지 안 했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깝고 보니까 특이하게 지금 안평마을하고 월평마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떤 도로가 급한지 그 판단은 군수가 다 했겠지예. 그렇죠? 그래서 더 급한기 많잖습니까? 예를 들면 임랑에 그 관광진데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쪽 양쪽에 월내 쪽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내 정체되는데 중간에 그 예산까지 다 했잖습니까? 설계까지 해갖고 다 했는데도 그게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관광진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중앙통로 설계까지 다 해서 그 얼마 길이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더 급한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안 올라오고 다른 게 올라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뭐 지금 와서 이야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기반시설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기장군은 지금 쓸데없는 예산들 올라와서 선심성으로 했는데 차기에 예산할 때면 건설예산이 지금 전체 한 200억 조금 한데 500억, 600억 돼서 빨리 이게 도시계획도 빨리 빨리되고 그게 최고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가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밑에 계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다 계시니까 안타까움에 이야기 드려 봅니다. 아무튼 고생 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기록중지
15시 4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아까 복지지원실에 놓쳤는데 보건소에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경로당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 이런 거 혹시 보건소에서 파악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독거노인들 방문도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혼자 계시는 분? 진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웃집 할머니 돌아가신지 며칠 있다가 발견되고 이래 했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집중관리 대상자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집중관리 대상자만. 그러면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왜 혼자……. 아, 돌아가시면 그것도 안 되겠구나. 전화 말고 이렇게 벨 눌리는 거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집중관리하시는 분들 예전에 그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걸 안 하는 갑……. 119소방대에서 설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복지지원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뇌졸중 환자 이런 분이 많잖아요.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이웃집할머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 경로당에서도 무관심하고 딸이 전화가 와서 알아가 문이 안 열려가 경찰하고 그 소방서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이래 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