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해 의사담당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2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63억2,700만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0.37% 증가한 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억원이며 기정액 보다 0.15% 증가한 3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56억2,700만원이며 기정액 보다 9.90% 증가한 4억6,000만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증액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의 조정,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변경분과 사회복지비 중 국시비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예산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연도 내 공기부족이나 시기미도래, 의존재원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불용 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을 연말 정리 추경 때 감액 조정함으로써 당해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의 억제 등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 편성 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본 위원회 위원들은 제3회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배문현입니다. 제21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4본예산 2013결산심사와 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7일 본 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과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제6대 남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 일정 및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대민봉사 행정의 효과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과 동 주민센터를 오가며 강행군으로 진행된 일정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 될 때까지 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과 성실한 자세로 동료의원의 감사활동에 임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 편성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사업으로 주의와 시정을 촉구하였고 둘째, 일부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과정에서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하는 경우로 회계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계약토록 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구 세입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셋째, 구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건의 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현안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중 일부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당해 연도 내 주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분석과 소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절감노력으로 남구가 부채 없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 노력도 일선행정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 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은 감사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추구 외에도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도 주어야 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어야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경쟁력 있고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범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남구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212회 제2차 정례회 중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심사 등에 대한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7일 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예산 결산․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한 청소차고지 문제해결과 청소행정 7회 연속우승 그리고 보건업무 종합평가 결핵관리 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전 등 잘된 점들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건의하여 개선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의 최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의 방향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 원 구성 이후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연구회 및 각종 연수와 워크샵을 통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국 4개부서, 도시건설국 5개부서, 보건소 등 총 10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희망마을 드림타운, 청소차고지, 별자리 체험 학습장, 커뮤니티 센타, 청소년 창작센터, 신축중인 장애인 자활지원 센터, 삼각네거리에서 프린스 호텔 남편 하수도 공사장을 현장 확인하는 등 현장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한 점과 특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대명 9동 청소차고지 조성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차고지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에 악취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동안에 고생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더 내실을 기 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사항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부서에 대한 격려와 불합리하고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제시를 하는 등 의욕적으로 폭 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중 오기 누락 작성하는 등 소홀하게 자료를 작성한 점들은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익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주민생활국 126개 분야, 도시건설국 152개 분야, 보건소 42개 분야 등 총 32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사항 2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30건으로 총 59건이며 우수시책으로는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의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21억7,500만원, 혜천원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선정되어 국비 1억2,000만원 등을 확보하여 국․시비 22억9,500만원을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을 보전한 사례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지적 사항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업무는 시정 6건, 처리요구 2건, 건의 19건 등 총 27건이고 도시건설국 소관업무는 시정 25건, 처리요구 6건, 건의11건 등 총 32건이고 우수사례가 6건이며 보건소 소관업무는 시정 1건, 처리요구2건, 건의4건 등 총 7건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감사하여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부서장의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9건의 시정, 처리요구, 건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55건, 처리요구 8건, 건의 102건을 수용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범 사례 8건을 널리 알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이 아닌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