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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3-12-24

장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장태수 의원)
회의하기에 앞서 장태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9일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 중 자치구는 69개인데, 우리구는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43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우리구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점수입니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0.47점이 올라 이 분야에서는 2등급에 속하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외부청렴도 조사가 우리구를 이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들 주민 상당수는 실무 담당자가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거라고 추측하면 우리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신 직원들께 격려와 칭찬의 응원을 보냅니다. 문제는 내부청렴도입니다. 인사, 업무지시,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이 내부청렴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평가는 사실상 우리구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는 지난해보다 0.49점이 하락한 6.60점으로 69개 기관 중 69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골찌입니다. 저는 이 내부청렴도와 관련하여 우리구가 뭔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올해 제1차 정례회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69개 조사대상기관 중 68위, 2011년도에는 65개 조사대상기관 중 62위, 2012년에는 68개 조사대상기관 중 63위로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우리구의 내부청렴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소통 강화와 불합리한 업무지시 지양,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대화의 장을 열어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올해 조사결과는 일선 직원들의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부청렴도와 관련해 책임있게 관영해야할 사람들이 각자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나, 나는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모른체하거나 방조하지는 않았나, 나는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 직원들이 오해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나에게 물어야 할 일입니다. 내부청렴도는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발표할 당시에 눈 한 번 질끈 감고 못 본 척하며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소속감, 사기에 직접 영향을 주며, 행정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주민들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마련해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해 이 일과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의 전면적인 쇄신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더 살피고, 경계하고,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의장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명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장 김명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12월 17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는 의회 접수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질의 등 총 7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공통경비 집행내역 작성 시 집행내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일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구금고 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 서구청출장소, 서구문화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용방법을 찾으라는 등 총 118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서구의 비전이 될 계획서 수립 시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로 작성하는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서구광장지 제작 부수가 전체 세대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므로 제작 부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 총 16건의 건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신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사회도시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지적내용으로는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에 구 나눔사업 물품 배부 및 현금 지급 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을 첨부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령증 첨부했는지를 묻는 등 170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이 많고, 일자도 기재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서류관리가 부실하니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바라며, 향후 서류 관리에 완결을 기해 줄 것 등 16건에 대해 시정요구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단원을 구에서 선정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구의 주요한 시책사업이나 행정정보를 홍보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서 구에 좋은 정책을 제안하게 하는 등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등 73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진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과 일부 사업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안의 편성 총규모는 2164억 49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의 과·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 등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어느 듯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의회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서구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7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