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 내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103억이 감소한 총 4,345억 4,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88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78억 1,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4,000만원이 감액된 191억 2,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875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0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378억 1,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7억 3,000만원, 보건 분야 1억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5,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는 77억원을 증액하여 총 31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산업 특별회계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2013년도 마지막 추경 편성으로 국도비 내시 변동분과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된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2013년도 예산안 마무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구리아트홀 관장 문철훈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부설 주차장과 아트홀 주차자의 주차요금을 통합 운영토록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 등을 위한 관람료의 감면 그리고 문화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아트홀 소재지의 새주소 표기 방법을 적용하고 시청사와 주차장 통합 운영을 위한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개정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 등을 위한 관람료의 감면 문화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마련, 회원제 운영에 따른 가입비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조례 제3조 중 아트홀의 주소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으로 개정하며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조의 2는 아트홀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항에 아트홀의 주차요금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제3조를 준용하고 주차요금 감면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4조 및 구리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2항에는 아트홀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및 구리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그리고 3항에는 그 밖에 아트홀 주차장의 세부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시장은 아트홀 회원, 단체 관람자, 그린카드 소지자 등 지역 문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동 사항은 12페이지 상단에 저탄소 녹색생활 녹색 성장기본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항은 시장은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예술 향응 기회 확대와 아트홀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동 사항은 11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진흥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하단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원제 운영인데요,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 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 강좌 등에 대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별표3의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경과 규정으로 저희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의 2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왼쪽에 그 표는 현행 조례에서 저희 조례에서 삭제해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10페이지 우측에 구리아트홀 유료회원 가입비는 유료회원은 자격이 1년 동안 유지되고 가입비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