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089억 8,973만 9,000원에서 88억 2,948만 8,000원이 증가한 3,178억 1,9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0억 5,604만 2,000원이 증가한 720억 6,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5,642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재산임대 사업에서는 3,25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1억 8,101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 수입 및 기타 수수료가 2억 8,826만 4,000원이 감소를 하였고 사업 수입에서 2,210만 5,000원이 감소를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055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이자 수입에서 89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는 72억 1,24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매각 수입에서 8,837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부담금에서 60억 8,918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담금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면 자원행정과에 남양주시 부담 자원회수시설 운영 부담금 6억 1,471만 8,000원이 감소를 하였고 8쪽에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839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건설과의 도로개설 부담금이 67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에서 8억 9,629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불용품 매각대에서 2,599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8쪽 중간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4,659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과태료에서 3,216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9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77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8억 9,243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10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억 3,861만 4,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타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8,900만원이 증가한 610억 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 8,444만 6,000원이 증가한 743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2억 4,806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12쪽과 13쪽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8억 3,638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거... ...

있고 도로... ...

세무과 세출 없습니다.

우선 참석한 팀장 소개 하겠습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이번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액과 집행 잔액 반납 내역을 정리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보다 88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3,178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보조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꼭 필요한 사업 경비만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권 2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 담당자 국외연수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 복지증진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1페이지 구리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수택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로 특별교부세 및 도비가 교부되어 8억 8,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깔람바시 의료봉사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유공담당자 국외연수 3,000만원 도비로 온 게 저 뭐야 뭐라고 그러죠? 무슨 비라고 그러죠? 5,000만원인가 온 거에서 이것... ...

예,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장려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이 온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지표 담당자들 국외연수를 지금 계획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 2,000만원은 직원들한테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을 보강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는 명단이나 각 부서별로 정해지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총 247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위한 지표 대상자로 15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각 국별로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별로가 아니라 이건 1등한 지표 경기도 31개 시중 중에서 247개 지표 중에서 1위한 지표들만 추려보면 한 15개 지표가 됩니다. 그 지표 담당자들만 그 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과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아~ 과가 아니라.

예.

그건 이미 내려 왔을 때 정해져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건 누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표에서 1위 한 지표 해당팀만 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따로 자료로 뽑아져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언제 시행하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예정은 1월 달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게 되면 1월 달에?

예.

보면 우리 의회 직원들은 거의 1년 동안 한번도 못 간 것 같아요. 특별한 저기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그 직원에 대한 국외의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획홍보담당관이 할 수 있는 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된 거고 그건 총무과에서 대부분 국외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편성이라든가 대상의 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위탁 운영비가 이렇게 일반보상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많이 늘잖아요? 근무 연수가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 (

- 그건 평생학습과 사항.) 아! 그래요? 그럼 그 쪽에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하단에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비 5,000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청소년 수년관으로부터 약 한 8,600만원 정도의 세입 결함이 있다는 보고와 함께 위탁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원인을 분석을 해 봤는데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2,540만원이 올랐고 청소, 주차 관리 용역비가 전년 대비 3,888만 1,000원, 셔틀버스 용역비 인상이 1,176만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좌 강사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인건비가 한 2.8% 정도 인상된 것도 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 포상금는 전액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시설비도 모두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세입 대비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가 편성이 안 될 경우에 공공요금 체납이라든가 임금 체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감액 분 한 가지만 설명을 올리면 61쪽에 위탁금 바로 위쪽에 미국 캐롤턴시 청소년 여비를 1,6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직원 김용호 직원이 혼자 가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였고 또 인천에서 달라스 공항까지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증설이 되면서 항공료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련관 재정 운영이 되게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건 거의 공과금 부분인데 수입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수입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어떻든 공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목적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적인 물론 공공요금도 인상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세입은 대폭 준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증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관련한 경상비 같은 건 거의 물론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폭 올라가긴 하겠지만 수련관 관장님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고 막 징징대시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건가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저희도 갑갑한 것이 이런 것을 저희가 누차 지적 했음에도 연 중간 정도에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저희도... ...

우리 과에서는... ...

저희가 물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 정도의 수익결함이 날 정도면 그 쪽에서 먼저 그러한 것을 보고해야 되는 물론 저희한테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에도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떻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병행 되지 않으면 또 올해와 같은 사태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인원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고 다만, 인건비는 큰 폭의 상승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출산휴가를 한 사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2.8%를 인상했거든요. 왜냐 하면 사기앙양도 있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건비는 조금 줄었어요. 왜냐 하면 출산 휴가가 한 사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

잠깐만이요.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체 인력 안 해 줍니까?

대체 인력은 지금 보강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강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정말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여성 직원들 가임 여성들 뭐 하게 되면... ...

그래서 저희가 수영 강사 계약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체로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커버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은 출산 휴가나 이런 거 들어가면 대체 인력 다 예산 세워서 하면서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들 자리를 그냥 비워 놓게 되면 아무래도 한 사람 업무가 양이 많을텐데.

거기서 수영 강사다 보니까 거기 강사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채용하는데 기피하는 문제가 없다고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입니다. 조성덕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용호 주무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예, 앉아서. 직접 인솔해 가지고 다녀 오셔서 예산을 1,600만원이나 절감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업체에 저희 사업을 맡겨서 거기서 통역비라든지 번역료를 다 그쪽에 주고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구글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랑 세부 일정을 협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캐롤턴에 가서는 박찬일 명예대산의 조카 분이 한의사 개업을 앞두고 현재 쉬고 계시는데 그 분이 자원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 봤고요. 이건 사실 구리시 청소년들을 글로벌 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무한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 준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해마다 3,700... ...

3억 7,000이요.

, 3억 7,000을 고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4억씩 지원하다가 3년 전서부터.

4억씩 지원하는데 언제부터 3억 7,000으로 줄었어요?

3년 전서부터 3억 7,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늘고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각종 용역비도 인상이 많이 됐는데 위탁비를 줄인 것이 결국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원회수시설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위탁 운영을 맡기기 전에 위탁비에 대한 용역을 산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을 할 게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서 그냥 막연히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적정한 위탁 운영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산정을 해야 의회에서도 이런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셔틀버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주민편익시설하고 같이 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편익시설에서 용역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폭 축소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고 하고 있고요. 청소, 주차 용역은 최소 인력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심도있게 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 제안한 내용이 있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관점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데이터를 객관화 시킬려면 정확한 위탁 운영비에 대한 산정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셔틀버스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저가로만 하다 보니까 버스가 노후화 돼 가지고 운행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애를 먹어 갖고 조금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몇 년 내구 연한이 5년 이하로 된 버스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됐거든요. 금년도에는 세밀하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져 봐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 운영비는 3,000만원 줄였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공요금 등 뭐 용역비는 1억 가까이 준 상황에서 5,000만원 부족한 건 결과적으로 예견된 상황이었고 다만, 이 5,000만원을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 보다 아마 내년부터가 더 심각해 질 것 같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용은 뭐 특별히 다시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주요 원인 중에... ...

중에.

셔틀버스 운영비도 일부 인상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주민편익시설하고 수련관 간에 셔틀버스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했는데 그건 지금 부정적으로 들리네요?

예.

방안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갔습니다만 그러면 어렵다면 내년도에 수련관의 셔틀버스는 과장님께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 꼼꼼한 신중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수련관 인근에 있는 노인여성회관에는 노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시민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셔틀버스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성노인회관에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참고를 하셔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특히 셔틀버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성덕 과장께서 미리 진단을 하셔서 그래도 참고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회계 질서에 맞아요, 지금? 공공요금 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관리 용역 주차 관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다 지금 3,800을 인상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건별로 해서 부족액이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김용호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도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은 마지막 추경에 올릴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서부터는 중간 6월이나 7월 경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저희가 직접해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청소, 주차관리비 같은 것 강좌 강사비 같은 것 미리 계약하지 않습니까?

강사비는 유동적이라고 보고요. 용역비는... ...

용역비 1회에 얼마 몇 시간 그거 다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는 않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강사비는 그런 게 있고 용역비는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이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것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예측하기가 어렵죠, 전기세 같은 것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청소, 주차 관리 용역비 강좌 강사비 등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다 명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부족해서 4,800이 부족하다는 것은... ...

그것은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수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건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건 세출부분만 뽑았는데 세입 부분에 결함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세입 결함에 따른 세출의 부족액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행정이 근래 몇 년 들어와서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예산편성 뭐 모든 게 전부 주먹구구식이고 혼론이 오고 의회와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사실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걸 승인 안 하면 당장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체납, 임금 체불 미지급하게 됐다 사실 협박성이거든.

내년서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를 협박하는 거거든 시장을 닮았나 왜 이렇게 겁나게 굴어.

아니, 그런... ... 예.

못하기 때문에 잠깐 어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목적 체육관 그것 일찍 준공하고 시장이 홍보를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 동절기 서두른다고 그 업자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내년에 나무고 장미고 이런 것 왠만 한 것 30% 대에서 하자보수 나온다고 그래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2월 4일이 준공 일인데 제도 어제 크리스마스지만 하루종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

준공 일이 언제 입니까?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인데... ...

, 원래 처음에 착공할 때 준공 일이?

1월 4일이었었는데 재작년에 1월 달에 하도 추워서 한 달 쉬어가지고 2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토목 조경 부분이 동절기에 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인도를 새로 깔았는데 기 얼어 있는 것은 다 깨내고 새로운 흙을 넣고 하다 보니까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보도블록 같은 것도 하자가 생깁니다. 겨울에 흙을 잘 다진다 그래도 언땅은 다져도 하자가 나요.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물론 하자보수비에서 하는지 몰라도 전에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켰어요. 1월 25일부터 1월 며칠까지 공사 중지 시켰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동기 공사는 12월 24일 전후로 해서 대개 공사 중지 시키거든요. 그렀습니다만 지금 토목 부분 일부만 남았고 나머지는 건물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게 충성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건물의 완벽성을 기하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입니다.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에요.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수련관에 주는 보조금 내용이 어떤 항목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건 공공요금 보조분이라든가 목적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수선을 받을 때 과잉 계산에 대한 감액분이라든가 이런 명목의 저희가 보조고 해 주는 겁니다.

그 보조비에 대한 명분이 어떠 어떤 걸로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뚜렷하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독립채산제로 됐지만 이제 그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100%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지 상황이나 회계 자료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면 보조금도 확실한 명분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걸 봐서 좀 무자라는데는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건 개선이 필요하다.

예.

시에서 너희들에 대해서 수련관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뚜렷한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그런 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에 갑자기 5,000만원을 제가 청소년 수련관을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수련관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연한 기회에 듣서 됐는데 자기들 인건비를 깎겠다고 이걸 가지고 불만을 얘기하는데 의원으로서 상당히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되시는 분은 오히려 그걸 방임하는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비쳐져서 상당히 가슴 아픈게 생각을 했어요. 과장께서도 이런 관리에 대한 걸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 수년관의 가장 큰 수입원이 수영장이죠? 연 17억 얼마인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체육과에도 수영장이 들어오면 당장 수영장 수입은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죠?

아마 금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수영장을 내년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개장 할 건데 현재 여기에 신식 수영장이 있다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쿠아룸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현재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이나 주민편익시설에서 생각하는 대로 무작위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면 그쪽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공동 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여기서 그런 것 설명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수입이 감액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에 하나 감액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수입이 저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

노력이 아니라 제가 여쭤 본 건 수영장 수입이 감소가 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재정 수입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보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청소년 수련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과거에도 성림 스포츠도 소각장 수영장이 생겼을 때 제가 알기에 30% 이상 감소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림스포츠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강습에 나가고 관리도 상당히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다목적 체육관의 시설이 월등히 나을 텐데 그걸 담당 과장으로서 수입이 줄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수익이 감소가 왔으면 노력을 해 보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저는 조금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눈 앞에 닥칠 현실입니다. 과장께서는 수련관 하고 내년도 보조금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요소를 다 협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 엄청나게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께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시에 자원행정과에서 갈매동 보금자리 사업 지구 내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비닐하우스 성토된 부분에 대한 건축폐기물 발견에 따라서 현장 검증을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예.

비닐하우스 성토한 부분에서 건축폐기물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환경오염,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철저히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보금자리 사업 지구 내에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데 왜 자원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려고 불렀어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언제 폐기물을 묻었는지는 저희도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토양 같은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걷어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가 제가 지적해서 그런 건지 원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12군데를 샘플로 굴착을 했고 그 중에서 3군데가 건축폐기물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예, 그건 LH공사가 우리시에다가 보고를 한 사항이니까 틀림 없을 겁니다. 12군데 중에 3군데에서 건축폐기물이 발견이 되었다. 다만, 양이 많지 않다라는 거하고 두 군데에서 발견된 건축폐기물은 치웠다라는 거고 하나는 야적해 놓고 있다는 것이 LH공사에서 구리시에 보고한 사항인데 그런 정황으로 봐서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사항이 일부는 확인이 된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담반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토지오염, 수질오염, 지하수 오염은 환경과 담당 업무가 맞으시죠?

맞습니다.

특별대책반을 시장께서 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물론 자원행정과에서 갔습니다마는 토지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LH가 지금 추진 중인 갈매사업 지구 내에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H공사는 거기 성토해서 택지개발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리 시민들이 살 거고요, 그 지역에 환경을 책임지면서 우리 시의 행정 공무원들이시니까 LH공사에 절대 맡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행정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오늘 결과 보고 시장님께 바로 보고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특별대책반 구성 하시겠다고 시장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특별대책반 구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지 마시고 환경전문가들도 의회 의원들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민간환경단체 전문가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