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간 호선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경오 위원을, 간사에는 정현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경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정현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써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오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오
김경오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이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현주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148억 원보다 506억 원이 증액된 1조 3,655억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1천7백억 원, 특별회계는 1,9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모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본 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별 예산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역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으로 411억 원,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118억 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06억 원이 증액된 1조 3,65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화성도시공사 출자에 200억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지방채 상환에 30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ㆍ확포장공사에 95억 원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반영, 계속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 등 2013년도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다만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어야 함에도 작년대비 명시이월예산이 222억 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며 얼마 남지 않는 사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없는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설명 후 국ㆍ소별 전체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각 국장님 소장님들께서는 설명 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상임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각 국ㆍ소장의 총괄설명 후 국ㆍ소별 전체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안전자치행정국, 지역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ㆍ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교육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화성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경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4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545억 1천9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38억 6천1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과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410억 6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 규모는 1,340억 3천1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5천5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서신면 궁평리 군 해안철조망 제거민원 해소를 위한 궁평리 해안정비사업에 10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직 보수 및 정근 수당 등 인건비 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 48억 2천3백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궁평리 해안정비사업 10억 원, 관련기관 협의지원에 따른 방범CCTV 신규설치사업 15억 4백만 원, 2014년 추가 재원 확보 후 사업 진행을 위한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18억 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2쪽을 보면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명시이월을 많이 남겨서 계속사업으로 넘겨 줘야 됩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지진계측기사업에 대해서는 소방 방재청에서 지침이 늦어져서, 업체 선정이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CTV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 부담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전입분이 2014년도 사업으로 자동적으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CCTV 공급률이 전체 몇 프로 정도를 올해 하셨다고 봅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는 71개교에 학교 당 두 대씩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전체 다 한 것은 아니네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해안정비사업에서 10억 원이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본 사업을 하는 이유는 궁평리 철책 민원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51사단에서 철망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 내용은 개인호라든가 유개호 그 다음에 CCTV 그리고 해안법면을 친환경 계단 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려오는 시기가 최근에 임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교로 내려와서 되는 것이지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해안선 철근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는 대화가 잘 됐습니까?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민원인과의 의견절충은 민원인의 의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거의 조정이 됐다고 보고요. 문제점은 51사단에서 철책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경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 절충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책을 제거한 다음에 다른 설치를 안 할 것인가요?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일단 철책은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CCTV나 아르고스, 고도의 방어용 경계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부지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에 관한 것이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민원봉사과 74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 시스템 구축에 기정예산 11억 원을 세우셨는데 예산액은 9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를 삭감 했는데 콜센터 전산 시스템은 완전히 다 구축이 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다 구축이 됐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통합으로 처음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시설을 자체 구입 하려고 하다가 위탁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이 남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6억 원에서 계약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당히 많이 남아서, 나중에 이 정도 예산을 삭감 한다면, 지금 도비와 같이 받아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자체 예산만, 당초 2월쯤에 경기도에서 통합계획이 내려 오는 바람에 혼합형으로 많이 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세입은 1,617만 9천 원이 감액된 135억 4,56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억 410만 6천 원이 감액된 535억 4,688만 5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5,771만 8천 원이 증액된 89억 6,671만 8천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등 3,101만 원이 감액된 251억 9,196만 9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에서 536쪽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등 7,343만 5천 원이 감액된 24억 7,832만 3천 원을 조암대로 3-1호선 개설공사사업비로 편성 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56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남양대로 2-1호선으로 개설공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매향리평화생태공원조성 사업비 등 국방부와 토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4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606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5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26만 8천 원이 감액되어 240억 8,10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공원 내 방범 CCTV 설치사업 3억 5천만 원을 계약 방법 및 타 시군 감사 지적사항 검토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537쪽 매향리평화생태공원하고 관련된 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부지가 공원하고 레저산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인 안행부의 의견이 공원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추가로 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당초대로 공원 60%, 레저 40%로 변경을 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60%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도면 60%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추진협의회가 있잖아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추진협의회 사무국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우선은 국방부하고 토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조례라든지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인원충원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국장의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에 올해 것을 이월시켜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채용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먼저 설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병행 처리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014년도 1월부터 진행이 되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1월은 안 되고요.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하고 병행하면 3월,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추진하는 것은 1월부터 하고 완료 되는 것은 3월, 4월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아마 1월부터 시행은 될 것입니다. 공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릴게요. 세출에서 5백만 원 정도가 삼각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도시공사 전출금 중에 경상경비가 집행잔액으로 5백만 원이 남은 것인데 요. 금년에 에너지 절약을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줄였기 때문에 5백만 원이 남은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관련해서도 3억 5천만 원이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 검토라고 했거든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금년 4월부터 14개소에 CCTV 16대를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해 오던 과정에서, CCTV가 계약 방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타 시군에서 물품으로 구매하지 말라고 지적이 됐어요. 공사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CCTV를 물품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물품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로 해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고요. 공사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CCTV 설치관계는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문업체에게 맡기라고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시작은 일찍 했지만 중간에 변화 과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 못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 내지는 회계과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다 있을 것 같은데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언제 진행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6월 안에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CCTV는 지침이 돼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문제가 내려온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지침이 바뀐다면 사업을 먼저 해 놨던 곳은 다 감사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 동안에는 2011년도에 내려 보내준 지침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침이 바뀐 것이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내려 왔어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화성시에는 없겠지만 있다고 해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네요. 왜냐하면 전체 조달청을 통해서 연초에 물품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하달지침된 것은 연초가 지나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바로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향후에는 지침에 맞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 자체가 혼선이 너무 많다, 규제, 규범이 너무나 다양하게 내려오니까 최하부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데 전부 다 감사대상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하시네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 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99억 5,830만 5천 원보다 1억 2,296만 2천 원이 감액된 98억 3,5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 수입으로 수납액 기준으로 조성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02억 9,908만 9천 원보다 4억 1,188만 9천 원이 증액된 207억 1,097만 8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난임 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전액지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고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기천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방금 설명하셨는데 367쪽 난임부부지원금 4천만 원 하고요.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면 증가 부분이 어떻게 언제 쓰여 지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는 삭감된 상태인데 실제로 예산안은 증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내시변경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 병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니까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더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내시 문제가 아니라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은 예산 삭감이 안 된 상태이고 인공수정은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남는 부분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더 증액해서 내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368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숙아 관련 사업이 2억 원 예산이 증액 됐어요. 그러면 국도비 내시 변경 때문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약 99명 분의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예산을 언제 사용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바로 지원하면 되니까요. 그 동안에 다 시술이 됐던 부분이니까,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병원에서 조금 곤란하겠네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정산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네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미지급 230명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을 했는데 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네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고요. 매년 정산해서 받고 남는 부분은 받기 때문에요.
현주
정현주간사
기천리 명시이월하고 관련해서요.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1억 9천4백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시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종중땅입니다. 종중회의에서는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고 회의를 다 통과한 부분인데 종중원들 약 6명 정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외국에 체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추진 하느라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절차를 밟아 보고 안 될 경우에는 회의록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예산이 지연 되고 보건소 신축이 늦어지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3월까지는 해 보다가 그때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기천리 보건소는 언제 완료할 계획이에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내년 말쯤이면 완공을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3월에 보상하고 언제 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건축기간은 충분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기술교육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24억 3,564만 8천 원보다 469만 8천 원이 감액된 24억 3,095만 원으로 감액 내역은 그린농업기술대학과 대학원 연찬교육 등 현장교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48억 9,251만 6천 원보다 348만 7천 원이 감액된 48억 8,902만 9천 원으로 감액 내역은 수출시장확대를 위한 해외판촉 및 시장조사 국외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 예산에 대해 동일금액 가감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644억 6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비 조정으로 17억 5천만 원을 감액한 559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동부출장소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6억 1,837만 4천 원이 증액된 62억 1,637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세출액은 기정 예산보다 3억 1,679만 원이 증액된 371억 8,348만 7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총무과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액은 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일부 부족하여 7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7억 9천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203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부분으로써 개발부담금 평가 수수료와 공공요금, 출장여비 등 4,252만 4천 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 중 학교용지 개발부담금이 일부 징수되어 도 귀속반환금 3억 6,431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사회복지과와 407쪽 경제산업과는 일부 세입 증가 부분은 있으나 세출 부분은 증액된 예산과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4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출은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피복비 등이 일부 부족하여 45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설교통과입니다. 세입은 각종 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이 예산보다 8,673만 1천 원이 초과 징수하여 계상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증액된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554쪽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시설비로써 병점1동과 2동 지역인 한신 아파트와 병점 도서관 앞 좁은 인도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인도 확장에 따른 편입 토지 아파트 주민의 동의가 늦어져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입찰에 의한 시공사까지 선정되었으며 해동 즉시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건축행정과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억 9,527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2,527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 예산으로 새로운 증액 예산은 없으며 연말까지 지출이 불가능한 1천2백만 원의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는 동부 지역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554쪽 설명을 들었는데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신 아파트하고 병점 도서관 인도 확장 문제를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내년 4월까지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무엇 때문에 늦어지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한신 아파트 쪽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동의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까지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하천하고 같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예산도 세워진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한신 아파트는 병점1동 쪽에 있는 것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병점2동 쪽에 있는 신미주 아파트도······.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신미주 아파트는 기존 도로에서 신미주 아파트 들어가는 구거 부분을 매립해서 도로를 놓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진행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를 어차피 동부출장소 관내에서 한다면 신미주 아파트 도로 면적이 너무 좁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6단지 앞에 도로가 좁잖아요. 그것이 한신 아파트 도로하고 같단 말이지요. 어차피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 넓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미주 아파트에 진입하는 도로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동탄 들어가는 기존 도로에서 한신 아파트 쪽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데요. 현재 진안동 상업지역에서 기산동으로 가는 오른쪽에 영광 주유소 있는 부분은 올해 8월에 일부 도로를 확장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출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미주 아파트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네 아파트로 직접 들어 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 말고 6단지에 도로하고 같이 인도로 해 놓은 곳 있잖아요. 신미주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 폭이 좁은 것이거든요. 어차피 동부의 인도를 확장한다면 그때 당시에 할 때 같이 예산이 잡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토지 일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신미주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신미주 아파트 주민들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 소유여서 사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도로정비사업을 한다면 동부권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세우기도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하면 같은 영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할 때도 동부 지역에 도로를 넓히는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당시에 1백억 원 정도 들어 간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해야 될 것은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좋다, 어차피 병점1동 한신 아파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좁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두산 아파트하고 한신 아파트 사이 도로 옆에 인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래서 공법 자체를 캔틸레버 방식으로 해서 벽체 부분에 덧대어서 인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완공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겨 놨으니까,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3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의비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정진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정현주 위원입니다. 전부 우리 상임위 소속 부서인데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 드릴게요. 명시이월된 금액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이월되는 금액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지적되는 이월액이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결산감사 시에도 향후에는 30% 이상의 이월액을 줄이겠다 라는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 되자마자 이월되는 부분들은 시책 추진비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도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과 쪽에 큰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되어도 최소한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명시이월금액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그렇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현상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결국은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간과한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링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링제를 하면 왜 이월이 줄으냐 하면 실링제 하기 전에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다 확보 되어야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실링제를 시행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원하는 금액의 예산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액편성을 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만큼은 연도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최소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실링제를 금년도에 시행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년도 넘어가는 것까지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 특별교부세로 자치행정과 같은 데에 10억 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편성을 하는데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하면서라도 국도비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요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기는 하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거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에 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4차 추경을 하면서 시의원 입장에서는 4차 추경 예산안만 보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2013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연속적으로 사고를 하지 이것만 딱 끊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항상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도 똑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정절차를 100% 이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계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링제로 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설비가 세워진다든가 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추경의 의미는 국도비 내시를 비롯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이 삭감 되거나 증가할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거나 아니면 대폭 증가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 부서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놓치고 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많은 부서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부서의 의지나 추진하는데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조직을 더 강화해야 돼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조직보다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간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창의비전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어떻게 거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창의비전담당관실에 집중을 했는데 예결위를 하려고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일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과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복 되어 있어요. 박물관 건립하고 관련해서요. 수장고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수장고를 개방형 수장고로 짓겠다고 했어요. 전세계적으로 있는 박물관에 몇 %가 개방형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개방형 수장고를 짓게 되면 방문자 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흡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문자 센터를 증축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명시이월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개방형 수장고를 짓는 것과 방문자 센터를 증축 하는데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이 10년이 되거나 20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면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짓고 그 옆에 시립공룡박물관을 수장고와 함께 짓고 따로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방문자 센터는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 하나 있고 시립공룡박물관이 또 하나 있고 방문자 센터가 또 하나 있는 3개의 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서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 공직자분들한테 여쭤 보고 싶어요. 자기 개인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중복된다든가······.
현주
정현주간사
공간에 대한 것도 그래요. 그런데 코리아 케라톱스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수장고 박물관 안에 체험관을 짓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또 키즈카페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로드맵을 가지고 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라고요. 세금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라고요. 공직자 여러분들 개인 재산이면 이런 식으로 쓰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방문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명시이월로 반영이 됐는데 방문자 센터는 기 건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차원이고 박물관을 짓는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 보완을 통해서 짓기 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지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 진다는 것이 한 눈에 보여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수장고가 완성이 돼도 방문자 센터를 유지 하실 것이냐고요.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리거나 20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방문자 센터는 있는 것이라서 누수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지······.
현주
정현주간사
저는 증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증축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답변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방문자 센터 증축 하고 나서 10년 후에 아니면 15년 후에 개방형 수장고를 완료 하느냐고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방문자 센터를 증축 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조금 확장하는 차원이지 대대적으로 층고를 높인다거나 부지 면적을 확보해서 더 짓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보수에 중요성을 두고 접근한 부분이지 증축에는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자리를 잡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시민들이 도로 파손 되어서 메워 달라고 민원 넣으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공무원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신······.
현주
정현주간사
공무원 분들이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알아요? 예산 없다예요. 제가 나홀로 의원 활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역에 가면 사람들 만나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이냐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차원에서 30억 원씩 더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주
정현주간사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창의비전담당관실하고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창의비전담당관 쪽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만 하고 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요. 담당관님 업무분장 분명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수장연구시설 건립하고 관련해서는 2013년 1월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기본전략을 수립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는 로드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드맵 없는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실무자들은 로드맵하고 관련해서 아우트라인도 잡을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수준은 되는데 창의비전담당관의 전체 직원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부서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현주
정현주간사
시간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위원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의 1년이 넘도록 아우트라인 하나 못 내놓는다는 것은 무능력의 극치이고요. 졸속행정의 극치인 것이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복 되는 예산이 있지 않는 것인가, 또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낭비성 예산이 수반 되지 않는가라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창의비전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문화관광과 230쪽 명시이월을 보면 공룡알화석지 방문자 센터 증축공사 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차 추경에서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삭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 올려 놨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을 승인 받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승인을 안 해 주면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2017년도까지 수장고를 완성한다고 했어요. 계획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로드맵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실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간담회를 별도로 주선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현주
정현주간사
지금까지 시간은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 안 했어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개방형 수장고 해외사례 라고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 해서 갖다 준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 창의비전담당관실하고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었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창의비전담당관 쪽의 계획도 듣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간담회의 문제가 아니라 명시이월되는 6억 원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월을 안 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이월되는 부분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안 해 주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넘어가면 내년도 안에 다 마무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수장고하고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 방문자 센터 증축 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 물어 보시니까 못하는 부분······.
경오
김경오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이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된 내용을 계속 질의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업무가 다르잖아요.
현주
정현주간사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답변 하세요. 개방형 수장고하고 방문자 센터를 증축하고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었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이 3개의 공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체험관을 만드는 것하고 키즈카페 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는 언론 보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최초로 도입을 한 것이고요. 자연박물관 분야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외국사례를 조금 더 많이 수집 해서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자 센터와 수장고 연관 관계는 방문자 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수장고가 건립이 되고 완공된 이후에는 방문자 센터에 맞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룡화석박물관, 방문자 센터는 별개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즉,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화성시가 운영하거나 건립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박물관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있고 시립공룡박물관을 또 운영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태하고 관련해서 기타 식물들도 채집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화성시 시립자연사박물관을 짓겠다라는 의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십 배 규모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있고요. 그 옆에 화성시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방문자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방문자 센터와 화성시 자연사박물관은 공동화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예측이 안 되십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방문자 센터 증축 문제와 개방형 수장고 문제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방문자 센터는 증축의 문제이고······.
현주
정현주간사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그 공간을 계속 활용하시겠다 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개방형 수장고와 완성이 되고 방문자 센터가 증축이 되었을 경우에 두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수장고가 건립이 된 이후에 활용 계획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방문자 센터 증축하고 개방형 수장고 짓는 것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위원장
일단 창의비전담당관실의 예산은 여기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방문자 센터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 되는 사안인 것이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현주
정현주간사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면 공룡알화석지 방문자 센터 증축 공사 6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산지 소장 자료 및 신규자료 조사를 하여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이 있고요. 방문자 센터 3D 영상 제작 및 내부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이 9억 6천만 원이 있어요. 다 하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겠다라고 추진해서 예산이 수십 억 원 들어가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완전 별개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별개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두 분께 여쭤 볼게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의비전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 개인 돈이면 이렇게 쓰시겠느냐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예산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충분히 모르더라도 부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예산을 성립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것을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는 충분히 검토까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서 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문화관광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예산이 중복 투자 된다든지 아니면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이 예산 전부 다 명시이월에 부동의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공룡알화석지 방문자 센터 증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성 하는 것이 있고 방문자 센터 3D 영상제작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판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료 세부사항을 보면 내용은 조금 달라요. 건축이 있는 것이고 건축 내부 구조물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위원이든지 일방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25쪽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200억 원을 출자 했을 때 내년에 사업의 문제라든가 도시공사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200억 원 전출을 주는데 그것을 받고 내년도 사업의 부당성이나 사업의 부적절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화성시도시공사사장
화성도시공사사장 이승철입니다. 올해 200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오가거든요. 내년으로 가면 그것이 조금 풀립니다. 이것만 잘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흑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출자금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구체계 노력이 없다면 가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0억 원이 마지막 출자금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출자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하는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출자가 되면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부분인데 2개 사업 현장에 토지나 건물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분양에 최선을 다 해서 분양만 어느 정도 이루어 진다면 자금 흐름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쪽에 집중 한다면 추가 출자는 크게 걱정하지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미 전국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화성시에서 만들어 놓은 도시공사를 제대로 해 나가려면 출자를 해서 살려 주려면 아예 살려주고 문 닫을 것이면 아예 정리를 하라고 주문을 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점을, 호미로 막아야 될 일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은 사건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자구책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도시공사는 내부적인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단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옛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가 기름과 물의 형태로 보여 져서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사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져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년에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서 전국의 도시공사에서 화성만큼은 살아 남았다는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서 강하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이양해서 출연금을 줄 바에는 살아 날 수 있게 해 주려면 아예 해 주고 아니면 아예 일찌감치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각자를 위해서도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화성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실 생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도 자구책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 오늘 바쁜 일정으로 못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2013년도 교육문화국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화성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문화국의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억 6,264만 원이 증액된 총 203억 2,898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326억 796만 9천 원이 증액된 1,879억 8,864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는 평생교육과 31억 6,561만 6천 원, 문화관광과 58억 6,641만 7천 원, 체육청소년과 92억 6,858만 1천 원 등 총 183억 61만 4천 원을 계상하여 53만 대도시 품격에 맞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 명시이월에 연구용역비 초13, 초24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초9, 초4, 초13, 초24 네 개 학교에 대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초9, 초4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초13하고 초24에 관한 부분이 2014년 8월에 완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태까지 명시이월이 됐을까 하는 걱정에 답변을 못 들어 봐서······.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초9, 초4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초13, 초24는 늦어진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만 하면 동탄2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초등학교 용역은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용역은 다 완료가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간사
문화관광과 220쪽에 보시면 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하고 관련해서 잔액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증액인가요? 세입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세입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죠? 220쪽에 2012년 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담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문화이용권으로 지급해서 문화이용권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집행 되는 것인데 서남부권에 보시면 저소득층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영화 관람이라든지 책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 하셔야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읍면동 별로 적극 홍보하도록 문자 메시지 홍보도 하는데 사실상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가기에 굉장히 어려워서 시설에 개별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단체로 영화 관람도 시켜 드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치매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라 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서를 구입해서 시설에 비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정부평가의 대상이기도 한데 평가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문화 바우처 사업비하고 관련해서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입안 할 때 집행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급부서에 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 아니냐 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시군은 저희와 같은 실정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일단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3년간 지급을 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도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밑에 만년제하고 관련해서 지장물 매입 등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50대50으로 250억 원 정도로 도비가 125억 원, 시비 125억 원으로 만년제 인근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 했는데 도비는 2008년도에 전부 집행을 하고 시비는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우선 도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241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 비율만큼 정산을 해서 도비 집행잔액을 4억 1천4백만 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시의 재정능력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매입하는 실적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 주자고 해서 우선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로 먼저 집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차액을 나중에 도에서 정산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타당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221쪽에 봉담 도서관 원어민 교사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전체에 걸쳐 있는 도서관에 원어민 교실 운영을 그만 하겠다는 의도인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을 중단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 기준에 의해서 여비라든지 집을 얻어주는 비용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정산해 내는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 두셨다 라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공백 기간에 급여가 안 나가고 출장비가 안 나가는 부분을 정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문화재단 지원금하고 관련해서 1억 5천7백만 원이 삭감 됐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재단사무국장이 상당기간 공석이었고 문화공연사업국장도 상당기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인건비가 약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재단평가에서 D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약 7천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D등급 받았으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원인이 뭐예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재단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허윤행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팀장 허윤행입니다.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도서관이 2012년 11월 부로 문화재단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점수가 좋게 나왔는데 경영 성과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인건비는 투입된 수입으로 들어 가는데 성과, 수입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인사 부분하고 경영 수지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삭감 돼서 점수가 5점 만점에 0.3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가가 낮게 됐고요. 리더십 부분에서도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고요. 두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도서관의 문제는 공사에 도서관이 있을 때도 수익성의 문제와 공공성의 문제가 충돌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네요? 문화재단은 계속 그렇게 가실 것입니까? 매년 D등급을 받으면서 아니면 가장 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갈 것인가요?
윤행
허윤행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그래서 내년에 평가할 때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주
정현주간사
자체 평가가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인 것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공공성의 문제하고 문화재단이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이 충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노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윤행
허윤행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우선 지표 개선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회의 시간에 말씀 드렸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평가는 누가 해요?
윤행
허윤행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외주를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만 하기 때문에 수익이 제로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130명 이상 되는 분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경영수지에 대해서도 최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도서관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허윤행씨 얘기를 들으면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간 것이 잘못 됐네요. 집행부에서 도서관을 문화재단으로 보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 되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가 지금 도시공단으로 다시 전환될 지적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다시 도시공단 쪽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허윤행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평가지표가 경영을 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은 운영만 하는 기관인데 수익사업을 발생하는 지표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말해야지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라고 하면 항상 문화재단은 D등급 내지는 F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평가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의견 제출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윤행
허윤행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평가는 이미 재작년에 된 것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쓸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는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이 너무 모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지표나 연구용역을 줄 때 명확히 내려 줘야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평가에 의해서 막말로 성과금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고 또 화성시 문화재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D등급을 받았다면 대외적인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타 사람들은 얘기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냉정한 평가는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 용역을 줄 때 명쾌히 내려서 주어야 다른 불이익이 받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일단 의사표명을 해서 지표를 개선 해야 겠다,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 있고 축제 있으면 올인해서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 없이 고생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드러 났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한다 라고 하는데 피평가단체가 지표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위상에 맞지도 않은 것이고요. 그러면 객관적 평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산하기관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내줘야 된다고 개선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다면서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아웃소싱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세부 항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영수익을 판단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운영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민간위탁 복합문화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2억 5천4백만 원이 삭감되는 것도 그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등······.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224쪽에 도서관 기반 확충하고 관련해서도 예산이 꽤 많이 삭감 되거든요. 10억 원이 넘게 삭감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장이 상당기간 임용하지 못한 관계로 인건비하고 성과 상여금 약 2억 원 정도와 각종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도서관 기반 확충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인건비하고 관련된 문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문제인 것이지 기반 확충은 아닌 것이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정책 단위가 도서관 기반 확충이고요. 세부 항목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금은 출연금과 달리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시의 세입으로 다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삭감을 하든지 반납 절차를 통해서 시에서 전부 환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 세입하고 연결 되는 것이지요? 문화바우처 사업비 정산도 마찬가지이고 송산 도서관 건립 관련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이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만년제까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다 연결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228쪽에 보시면 교류이월액이 1천만 원, 4천만 원, 문화교류도시 추진하고 관련해서 밑에는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일본하고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228쪽 교류도시간 문화교류 추진비 1천만 원하고 4천만 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호교류체결도시인 일본의 이와시키하고 국제교류를 위해서 금년도에 각종 문화행사를 우호협력도시하고 같이 공유하는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와시키가 후쿠시마현에 있습니다. 원전사고 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금년도에 한일 관계가 악화 돼서 문화교류 하는 것을 유보 시켰습니다. 그 쪽에서도 의향이 전혀 없었고요. 이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문화공연을 같이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사유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내년도에 이와키시하고만 우호교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오강시라든지 베트남 푸토성이라든지 정조효문화재 아니면 시민체육의 날에 공연을 초청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총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능하다고 이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석호필 박사 동상 건립 관련해서도 3억 5천만 원이 이월 되거든요. 제가 계속 박물관 건립하고 관련해서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제암리 건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보훈청에서 1억 7천5백만 원을 내시를 해 줬습니다. 석호필 기념사업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7천5백만 원해서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 했는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12월에 부결이 됐습니다. 제암리 기념관 내에 흉상 정도로 해서 추진하라, 또 위치가 약간 부적절하다는 사유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념관 안에 할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할지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리고 230쪽에 보시면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 센터 증축 공사가 있고 홈페이지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자 센터 3D 영상제작 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달리 봐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굳이 부서가 나뉘어 져서 일을 하려면 협의 하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예산서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공룡사업은 공룡알화석산지 483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내고 거기에 공룡 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그려서 시설비성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방문자 센터 증축 같은 경우에는 별개 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은 창의비전담당관에서 그리고 실행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증축공사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휴게실도 없고 홍보 영상관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뒤에 있는 7억 6천만 원짜리는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3억 6천만 원의 국비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 달라 해서 증축이 되는 것으로, 현재 방문자 센터를 운영 하는데 개선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실행을 하고 483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그려서 저희한테 오면 실행적인 부분은 이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공룡알화석산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가 발견 되고 나서 굉장히 찾아 오는 분들이 많은데 시 홈페이지에 관광분야의 한 파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화성 공룡알화석산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를 치면 들어가는 사이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전반적으로 박물관하고 관련된 그리고 공룡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입장에서 보자고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기획하는 부분은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로드맵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2014년도에 국외국무를 보겠다고 6번 올라왔어요. 실무하러 다니겠다 라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실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기획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5년, 10년 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을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중요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중요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민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지, 이것은 문화관광부서에서 하고 이것은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했다고 써서 박아 놓을 거예요? 표지 세우거나 할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그림은 창의비전담당관에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현재 코리아 케라톱스 방문자 센터를 문을 닫아서 박물관 지을 때까지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림을 그려 넣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공룡알화석산지라든지 방문자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포함이 되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담당부서를 나누어 놨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를 보면 전혀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현재 되어 있는 공룡알화석산지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에 실행적인 부분은 계속 끌고 가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방문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시의 콘텐츠를 홍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공룡 박물관이라든지 몽골하고 협약한 수장고 부분은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공룡산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굉장히 혼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시간 얘기 할 수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는 각 학교에 이동 박물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왔어요.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지 기획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획하는 것과 실무를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 만들고 학생들 체험관을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졸속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서하고 창의비전담당관실하고 박물관하고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합의를 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한 건물 안에 두 가정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화성국민센터 체육시설 사용료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화성종합경기타운 임대수입은 5억 원이 넘게 세입에서 삭감이 됐고요. 사용료 수입에서는 1억 4천5백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12억 원이고요. 위탁운영비가 14억 3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경기타운 임대수입이 3억 2천8백만 원이에요. 운영관리비가 22억 5천4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아주 세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경기타운하고 관련해서 자구책을 마련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남에 있는 종합경기타운 임대수입이 5억 1천만 원 감액이 된 이유는 이제껏 수익 사업을 바라보고 수익임대시설에 대해서 계속 입찰 공고를 띄웠지 않습니까? 일단 입찰된 분이 계약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여건이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안 맞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측된 부분을 가지고 임대수입을 잡았는데 삭감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5억 1천만 원을 삭감 됐습니다. 임대세입이 수익사업으로 연결이 됐다면 그대로 유지가 됐을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종합경기타운 임대수입하고 관련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화성시가 운영하는 여러 센터들이 들어가 있고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임대수입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 왜 일을 안 했느냐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너무 심한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산하단체라든가 시의 일을 도와 주는 기관들이 많이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들에 대해서 계속 수익사업 입찰공고를······.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수익사업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공공시설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일괄 배치시키게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단체를 용도 변경 해서 공공시설로 넣고요. 나머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원만하게 각종 체육시설하고 연관된 기관이나 체육시설단체 연맹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 올라 오지만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도시공사에 일부 기관이 시설공단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영팀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38쪽에 지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거래 종합경기타운 3억 9천3백만 원이 삭감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운영비가 덜 들어간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떤 운영비가 덜 들어간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동력비로 일부를 세워 놨는데 재난안전과라든가 시에서 공공시설이 선배치가 되어서 그 부분을 자체 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이 감액 됐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단가계획을 해서 4천3백만 원, 공공운전비가 3천만 원 해서 제반적으로 예산 부분의 절감 차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력비 2억 원 정도가 자체 과에서 선 공공배치 되면서 예산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적을 할게요. 종합경기타운 하고 관련해서 아까 계산을 할 때 시설장비 유지비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극복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반드시 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명확하게 몰라서 단순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을 보시면 발안도시계획 도로건설하고 관련해서 도시공사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 예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종합경기타운을 설치 할 때 도시계획도로에 내부 도로가 43번 국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평가위원회에서 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교통혼잡이 있으니까 43번 도로 옆을 늘려라 하는 보상비로 그 부분을 마무리 공사 단계로 편입해 놨습니다. 결국 운동장이 설치 되면서 교통이나 인구가 증가 되고 유발 되는 상태를 교통평가위원회에서 확장을 할 것은 하고 도로 개설할 것은 하라 하는 마무리 사업을 계상 시켜 놓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명시이월조서하고 관련해서 사유가 전부 다 준공 시기가 미도래한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않은 금액의 건수가 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써 자책을 피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언뜻 봐도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지연 되는 부분으로 유보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명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통과를 시켜 준다면 내년 초반기에 조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92억 원인데 다른 부서하고 관련해서 보면 가장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금액으로 보면 많은데요. 일단 시발이 되어서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상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질의 드릴게요. 248쪽에 보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유해물질 집중관리 검체수거비가 뭐예요?
명숙
김명숙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김명숙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서 식품검체수거비가 국내여비로 나온 것인데요. 부정불량식품 등 검체수거를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49쪽에 보시면 공설추모공원 위탁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1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식품위생팀장
화성도시공사에서 4회 추경에 따른 반납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에 화성시 도시공사위탁운영에 따른 전출금인데요. 4회 추경에 따른 반납요구반영이 있어서······.
현주
정현주간사
반납 하라고 요구가 있었다고요? 왜요?
명숙
김명숙식품위생팀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오늘 계수조정하고 마치는 날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명숙
김명숙식품위생팀장
지금 담당팀장이 공설추모공원 현장설명회에 갔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문화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영유아보육료 지원 특별교부세, 과태료 수입,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98백만 원 증액된 2,085억 3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9백만 원을 감액하여 3,164억 2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1억 9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사업에 5억 2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책분야 주요사업입니다.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 사업비는 도비 감액분 1억 58백만 원을 시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를 3백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분야 주요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1억 5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분야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구현 사업비 1억 7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가족 지원 사업에 9억 7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보육분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12억 9,07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분야 사업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사업에 48백만 원, 종량제 물품사업 및 자본적 경비 공사전출금 22백만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업 및 자본적 경비 공사 전출금 1억 15백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분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대형 및 암롤박스 구입비,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10억 36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복지정책과, 25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된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 내시된 국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인데요. 물론 조정을 할 때 시군 집행 실적을 참조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경우에는 2억 45백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6억 8천만 원으로 도에서 일괄 내시를 한 부분인데 올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165% 정도 집행은 했어요. 전반적으로 일괄 조정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260페이지도 비슷하거든요. 국도비 삭감이 되는 상황이고, 가사 간병도우미나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도비가 대부분 삭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도에서 일괄 적용을 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집행 실적을 시군 것을 거의 대부분 참고를 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집행 실적이라고 하면?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현재 집행 실적을 시군 것을 받아서 도에서 참고를 해서 일괄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집행 실적이라는 것이 집행 실적을 도에서 참고했다는 이야기는 도에서 화성시를 평가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당초에 80명 정도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나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숫자가 증가되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대폭 감소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참여 인원의 감소 때문에 국도비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1월에는 8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12월에 와서 보니까 그쪽 다른 사업으로 자꾸 빠져 나가면서 60명 정도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이것에 대해서 눈여겨 본 이유는 복지와 관련된 국도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예산이 대부분 중앙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내려온 예산이 다시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해당부서의 역할이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분에서는 5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반납하고 내려오는 예산을 보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와 있는 예산을 반납 안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식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내려오는 국도비를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괄 조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성과를 못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일을 했다, 안했다는 것 보다는 어떤 염려가 되는 것이냐면 집행실적을 봤다는 얘기는 도에서 화성시를 평가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 사이에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내시될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58쪽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무한돌봄센터 안전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복지업무 상담할 때 폭행이나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나 폭력 등 신변이 위험한 행동에 대비해서 무한돌봄 센터에 녹화, 녹취 기기라고 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100% 도비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설치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31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금방됩니다.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놓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희망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반환되는 것이 있어요. 같은 이유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장애수당의 경우도 당초에 내시할 때는 대상자를 634명으로 내려왔는데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592명으로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정치로 전년대비 해 오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74쪽에 기초생활보장 노인월동난방비는 12백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기초노령연금보조는 2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월동난방비는 당초에 992명을 내시 받는 거예요. 94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이 2만3천여명이 되는데 월 21억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모자랐어요. 월 21억 원씩 나가는데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해서 2억 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만 12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도와 체크를 해서 더 받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276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비교 증감이 제로이기는 하지만 경로당 양곡비라는 것이 화성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읍면단위는 연 20킬로그램짜리 7포를 주게 되어 있고 동 단위는 6포를 주게 되어 있어요.
현주
정현주간사
경로당 인원에 관계없이 주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일괄로.
현주
정현주간사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국도비가 다 있는 것이잖아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국도시비가 있는데 모든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20명 있는 경로당과 80명, 100명 있는 경로당은?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늘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는데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쌀이 나오는 농촌에 더 많이 주고 100% 소비를 해야 되는 도시에 덜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간사
279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국도비 2억 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이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당초에 국비 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83쪽과 289쪽에 다문화 신문구독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이 신문은 누가 어떻게 구독을 하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구독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내용은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주민에게 다문화 정책이나 생활 정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월2회씩 구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24회 나가는 사업인데, 경기다문화뉴스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인데 연말이 되면서 시군간 조정을 하면서 도에서 매칭을 해 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이것은 삭감된 것인데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당초에 했던 양과 연말에 끝날 때 되니까 다시 조정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리고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역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이것도 연초에 내시했던 사업인데 연말이 되면서 다시 시군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다문화와 관련된 부모교육을 누가 해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취학전 다문화가정 학부모나 아동에게 하는 것이고 내용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학교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경험을 청취를 한다든가 등 강의를 해 주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민간이전을 하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일종의 강사비 정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민간이전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다문화센터에서 하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번에 일괄로 하시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동부권은 유앤아이센터에서 하고 6월은 남양권은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보시면 양육수당 지원이나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43억 6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양육수당은 올 3월부터 처음 실시된 것이거든요.
현주
정현주간사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 월 20만 원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과하게 내보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여성보육과에서 양육수당을 과잉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88쪽에 보시면 복지프로그램 행사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1천만 원이 있어요. 왜 성립전 예산이 되었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타시군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배분을 해 줬는데 타시군에서 배분 금액을 다 못 써서 반납된 금액을 저희 화성시는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위에 보면 교사겸직 원장지원 근무환경개선도 있어요. 4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어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간사
290쪽에 보시면 교사겸직 원장지원 24백만 원 증액이 된 것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김령희입니다.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올해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사업이거든요.
현주
정현주간사
몇 월부터 지급이 되었어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3월부터 지급이 되었는데요. 올해 누리차액이나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발맞춰서 원장이 교사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한 처우개선 목적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국비와 도비 각각 예산이 세입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뒤에 보니까 세입에 반영이 되었는데?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국도비라서 앞의 것은 국비 반영 부분이고요. 뒤의 내용은 도비 반영분이 기재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교사 겸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기준은 뭐예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영유아나 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겸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아직 국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사업이라서 집행 추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조정되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교사겸직 원장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장님들을 지원해서 보육환경이 좋아진다면 나쁠 것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은 일정 부분 한곳에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이라서 저희는 주어진 조건과 집행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렇게 지원을 하면 그냥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사 처우나 그런 차원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원장 처우를 균형적으로 발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92쪽에 보시면 평가장기근속 종사자 수당이 1억 4천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장기근속자가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평가 인증 시설이 작년말에 401개소였는데 올해 48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평가장기근속 종사자 수당이 있고 294쪽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이중 지급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294쪽은 어린이집 종사자는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292쪽 하단을 보시만 평가장기근속종사자 수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4쪽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차이를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당초에는 예산서에 평가인증 시설 종사자 수당과 평가 장기근속수당 목적이 평가인증율을 향상시키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묶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각각의 사업으로 별도로 기재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평가인증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 활성화를 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은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처우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은 2년이상 교사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가장기근속 종사자 수당은 월 얼마?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장기 근속은 아니고 평가인증 수당을 받고 있는 교직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고요. 매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8만 원을 받는 교사들도 계신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 시설에서 2년이상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92쪽 하단을 보시면 평가근속 종사자 수당이 아니고 평가장기근속 종사자라고 써 있어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그것은 추경에 사업을 분리를 했는데 예산서에 두개를 합해서 기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잘못 기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공식 명칭이 뭐예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공식명칭은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3차 추경 확정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위원님, 291쪽 확인하십시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네.
현주
정현주간사
다시 한 번 확인 할게요. 평가근속종사자 수당이 맞습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이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전문위원님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교사들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논할 자리는 아니라서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지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농촌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업 또한 올해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아닌데요.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중간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신규사업으로 생긴 사항이고요. 우리시의 경우에는 8개소가 사업대상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4억 3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달라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4억 원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정부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기존에 인가 받은 법인 시설이나 기타 영아전담 시설, 시간 연장 등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요.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50대 25대 25인데 국비 내시 자체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96쪽을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7천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고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2백만 원이 기정 예산 없었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이렇게 되면 2014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이렇게 세워서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뒤에 넘어가는 것인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먼저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수 우수어린이집 지원은 전액 도비 100%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 두개소에 시립어린이집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도에서 자금 교부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자금 교부가 돼서 먼저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운영 지원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이 돈을 어떻게 써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교재교구비나 인성교육 등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양육수당 지원은 앞의 세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에서 비교증감은 없지만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도비내시율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50대 25대 25에서 50대 24.35대 25.65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언제 변경되었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10월경에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3억 8천만 원이 넘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예요? 아니면 결식아동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결식아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갑자기 화성시가 소득이 증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약간 행정적으로 거짓이 있어서 그것이 밝혀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뭔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46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1,058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유가 이사를 가서 줄었느냐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동이 줄으니까 결식아동도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출산율이 감소해서 아이가 줄었다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행정적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이영희입니다. 결식아동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과 도비 사업, 본건 사업으로 세가지 사업이 있어요. 두개 사업은 거의 90% 이상은 추진을 했고요. 이것 하나만 집행율이 50% 정도 되는데요. 일단 두개는 거의 소진을 하고 이것만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큰 이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성시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만 대폭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식 아동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될까봐 여유있게 국도비 예상량을 많이 잡아 놓다 보니까 실제 결식아동이 줄어드니까 나머지 집행분을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환경자원과, 515쪽 명시이월에 자산물품취득에 대한 대형차 네 대와 암롤박스 네 대 구입을 하는 것이 차량 신모델 변경에 따른 생산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한 대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기사들의 숙달 부분, 이런 것을 우리시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고자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도 동 물품에 대해 조달물품으로 상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날짜가 늦어졌고요. 시에서는 차량이 필요한 만큼 이것을 경쟁입찰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늦지 않았나, 아직까지 있어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기사분들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 및 설치 214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동의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모든 것을 설치 완료를 하고 12월 1일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 2차 진행하는 과정속에 부동의했던 단지에서 동의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214대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와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은 다 이루어져서 214대분을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다룰 문제인데요. 계량장비 구입을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일반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2014년도 사업에도 시범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칩방식이나 스티커 방식, 또는 차량용 계근방식이 있습니다.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중량을 재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네가지 방법 중에 종량제 봉투도 있거든요. 네가지 방법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중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찾아내서 2015년도 7월 대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늦지 않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끝내서 종량제 전면시행이 2015년 7월 1일이거든요. 그 기점에 맞춰서 전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상가에는 통으로 갔다 놨지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음식물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금액을 정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보통 20만 원 정도 주면 될 것을 요즘은 상가나 음식점에서는 배를 줘야 된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바다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계량기를 가져다 놓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하면 안될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월 1일자로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내륙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약 78천 원으로 톤당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처리비용 단가가 약 13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다만, 상가도 2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장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출자 스스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것과 그분들이 치우는 것은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12쪽에 환경기초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45백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어디 것을 한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 소각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상 8년 동안, 공사기간 3년과 운영기간 5년으로 총 8년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2천만 원에 8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당해연도에는 주민협의체와 오염도 검사 범위나 항목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예측을 약 1억 8천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협의해 본 바 검사 수수료가 1억 35백만 원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린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지역간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11쪽에 청소대행료 원가산정분석과 폐기물 운반수집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자체에서 합니까? 평가기관이 다른 곳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원가 분석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가 전문용역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원가 분석을 하고요. 원가 분석을 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자체 평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역비 2백여만 원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에서 정말 현장감 있는 평가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다, 어차피 평가용역을 줘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할 바에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세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한 것인지, 사업체에 필요한 얘기가 없고 일방적인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세심하게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사업체에서는 당연히 차량이나 인력 관계라든가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안행부나 환경부에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하실 때 그런 것을 간과해서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환경정책과,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503쪽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한 것이 3년, 4년 정도 되었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기정 예산 2천만 원에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50%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때 당시에는 단체 가입도 되었어요. 그 이후에 단체 가입이 취소가 되고 개별 가입이 되는 바람에 가입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세대가 화성시에 등록을 해서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대표자가 전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개별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500세대면 10세대, 15세대 밖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렇게 바꾼 의도가 뭐예요? 중앙정부에서 바꾼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정부 시책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왜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무더기로 가입을 하게 되면 하지 않는 데도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예산 절약 내지는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된 것은 OECD가입국가 기준에 의한, 또 일본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것에서 다 국제협약을 맺어서 국내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중앙정부의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개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개인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그런 예산을 세우시고 통리장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 세대에서 개별로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50%씩 삭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통리장한테 교육도 하고 의제21을 통해서 학교 등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몇 세대나 되는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세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차츰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책정된 예산은 화성시 전체 예산에서 정말로 미비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탄소포인트제도와 관련 탄소발생량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화성시의 노력과 의지가 보여져야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석면슬레이트 관리보조는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직원들이 읍면동 통리장의 협조를 받아서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다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통리장단의 협조를 받아서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실태조사인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실태조사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504쪽 하단에 보시면 재무활동비가 73백만 원 기정 예산인데 1억 9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혹시 다른 분야를 보고 계시는 것인지?
현주
정현주간사
환경정책과 504쪽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은 밑에 세부설명이고 재무활동에 환경정책과에서 기정 예산과 현재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다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총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국도비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자체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인데요. 여기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많이 반납이 되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부 도에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사용잔액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은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 자동차 매연 감소 사업 등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잔액을 합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16백만 원을 감액한 565억 8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4억 38백만 원을 삭감한 1,140억 2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그린에너지 특별지원 18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분야는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24백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분야 등에는 4억 6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분뇨 자원화, 지역단위 통합 시설비 등으로 42억 8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분야는 수산 자원 조성 및 관리분야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곡항 마리나 위탁 사업에 3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는 조림사업에 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길지도 제작 등 1억 1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굵직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다든가 등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질의ㆍ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상임위 활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309쪽 경제정책과를 보시면 예산이 3억 원이 넘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국비가 사업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매칭 비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경제정책과 전체 사업에 타격이 있지 않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사업에는 지장이 있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국비와 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도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대부분이 그러해서요. 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축소가 되었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어떠한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축소되거나 사업의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하면 주민들은 실망하지 않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이 많은데요. 공공근로사업을 축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원금 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향남읍에 있는 경기그린에너지가 금년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 준공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어요. 12월 30일자로 입금이 된다는데 입금이 돼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원래 지급일이 언제였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준공일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준공을 언제 했는데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12월 30일자로 준공된다고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날짜가 애매하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농정과 328쪽에 보시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다가 변경이 돼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비교 증감을 보면 제로이기는 하지만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국도비 정정내시가 돼서 국도비가 줄면서 시비 부담 지시가 돼서 그것이 2,950만 원이 시비가 증액이 되고 국도비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329쪽에 학교 급식이 1억 31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학생이 증가한 것인가요? 아니면 방학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초중학교 학생들 일부가 늘어났고요. 유치원 인원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리고 332쪽에 보시면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24백만 원이 증액하는 것이 뭐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국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라고 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했을 때 헥타르당 3백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국비 편성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인데 논에 타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현주
정현주간사
벼를 심지 말고 다른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까지 쌀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는 것 보다 밭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 낫기 때문에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성과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범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26농가에 8.2헥타르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과 밭은 세금이 다를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이 고소득 작목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논을 다 없애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축소할 수 있는 곳은 축소를 해 보자는 정책이었는데요. 이것이 금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화성시 농정과의 입장은 뭐예요? 논을 줄이는 것을 찬성하시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논 재배 작목보다 밭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농민들은 어떠신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민들도 여력이 있는 농가들은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시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명품화를 하겠다고 수십억 원인지 수억 원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공간을 마련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직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액이 작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반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축산과, 예산이 35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다 국도비 내시 변경이 주원인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계속 사업이거든요. 국비 34억 원이 환경부에서 배정이 안되었어요. 그 부분을 삭감을 하면서 도비, 시비까지 같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시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배정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014년도 본예산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었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이미 서 있는 예산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인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정이 안된 국비 34억 원을 삭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가 같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자르는 것이냐, 내년도에 안 줄 것이냐” 했더니 전체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주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340쪽 보시면 세출도 보니까 축산과가 42억 84백만 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금액 같아요. 이렇게 하면 축산과라는 한 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국비가 340억 원에 도비, 시비 등 35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축사시설 현대화에서 본인들이 인허가를 못받는다든지 등 포기에 의해서 바뀐 것이라든지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축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국도비가 다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 351쪽 보시면 해파리 제거지원사업에서도 6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금액만 보자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자면 큰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6천만 원 증액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연근해 어장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예산이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천만 원은 해파리 제거장비 구입비로 돌렸기 때문에 올해는 해파리가 발생이 안되었어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렇지요. 해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해파리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쓰는 것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뒤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138억 88백만 원으로 당초 115억 44백만 원 보다 23억 4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0억 33백만 원보다 68백만 원이 감소된 109억 64백만 원으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54백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 3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가된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명시이월 예산은 총 90억 4,766만 9천 원 중 20억 92백만 원을 절대 공기 부족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하며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21쪽 공기부족과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절대적 공기부족이라는 말을 써 가면서 이월을 해야 되는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집단취락지구내 소공원 조성사업과 비봉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설계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사업발주도 했고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소공원 사업은 지난 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지난 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절대공기라는 표현을 했고요. 매송도시계획과 태안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일부 사업 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사업 계획도 변경이 되지만 이 사항도 공기가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상문제와 설계의 문제로 인해 도시주택국 전체가 11월이나 12월에 이월사업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기를 앞당겨서 여름 장마철 지나서 할 수 있게 하면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1월말이나 12월에 해서 넘기는지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규정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 사업개요를 보면 이해가 안되는데 435쪽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구분해서 놨는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세외수입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 연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을 따로 잡아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같이 하면 안됩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그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할 때 세부 항목에 따라서 바뀌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와 현년도 구별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개선할 점은 있다, 또 43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어요. 97만 8천 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깁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금 의아했어요.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지원부서도 될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토지정보과, 447쪽 지난 연도 수입이 13억 원 정도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주면 국가에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주는 금액인데요. 지난 연도에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해서 현재 수납한 것이 34억 원 정도 되고요.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2월 약 3개월을 4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38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받아 주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13억 96백만 원을 저희한테 내려두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다시 내려 줬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담당과에 포상이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 직원들이 다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억 원 정도 되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열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예산 규모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도시계획 도로 및 도로확포장 공사에 5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는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 축소로 인해서 34억 88백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버스정류장 단말기 설치 사업비 68백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광역철도수인선 분담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4대에 대한 도입시기 조정으로 8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11억 5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항으로는 남양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설치 및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5천만 원과 자동차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시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58쪽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맨 위쪽에 보면 태안도시계획 도로 1-24호에 새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1-88호선과 맨 밑에 459쪽에 당하-오일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태안소로 1-24호선은 병점초등학교 옆 도로입니다. 그 앞의 건물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억 4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보상이 5천만 원 정도 들어야 영업보상과 건물 보상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 앞뒤에 있는 상가 건물?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상가건물 보상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뒤에 도로가 중간지점까지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 건물에 대한 보상만 끝나고 보상과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18년, 20년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서 할 것이면 차라리 길을 뚫어 주시지 5천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보상비 부족분만 이번에.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개설비도 같이 계상하시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1-88호선은 안녕동인데요. 설계용역하면서 실시인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인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을 하고 추가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하-오일간은 4.9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35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 보상신청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30억 원을 더 편성을 해서 보상절차를 계속 수행을 하려고 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던데 그런 것을 돌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줘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88호선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고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세워 놓으면 공사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금년에 이 정도 세우고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상은 완전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하다가 꼭 중간에 그만두고 학교 지으면 그때 또 하는데 이렇게 돼다 보니까 오히려 지가는 더 올라가니까 일하기 더 곤란할텐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 주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5억 원을 더 세워서 했다가 몇 년 지나서 또 하고,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마무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애로사항이 그것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60쪽에 보면 반월동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시설비에는 증액을 시켜 줬는데 부대시설비는 감을 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부대시설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는 언제쯤 됩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교량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 5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명시이월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해 달라고, 너무 많으니까 다 질의드릴 수도 없고, 이것을 보시면 답답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내년에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안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심기일전해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통정책과, 486쪽에 보면 남양동과 진안동에 부지매입과 주차장 설치공사를 기정은 했는데 경정에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남양동 공영주차장 부지 20억 원 감액 부분은 남양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준공연도가 2015년 12월 예정으로 현재 주변 상가 지역이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된 이후에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0억 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진안동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는 대상토지를 LH에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임시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미리 점검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삭감을 시키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남양동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검토하는 시점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되겠지만 여기에서 남는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91쪽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사업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7백만 원 정도가 완전히 삭감이 된 거예요. 시도보조비를 왜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았는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통합브랜드 GG콜센터 지원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GG콜 대폐차량 15대, 브랜드 15대에 대해서 브랜드 재설치 비용과 제복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GG콜 차량이 저희 화성콜로 가입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위 저희들이 다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도비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73쪽에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을 지금 현재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료가 된 사항인지? 국도비가 전부 다 내시된 사항이라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국가 자전거 도로 계획망입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매송IC 있는 곳부터 비봉면 양노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비봉택지가 변경이 된다고 해 놓고 늦어지다가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안행부와 도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광역 교통망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제외를 시키다 보니 그것은 반납을 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 10킬로미터 구간 정도만 반납을 한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6킬로미터 구간만 들어간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75쪽 중간에 교통사고 위험구간 구조개선사업인데 민원발생과 2차 추경 확보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던 것인데 안녕IC에서 나와서 안녕동으로 가다 보면 차들이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되니까 유턴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당초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녕IC 나오는 쪽에 신한미지엔 주민들이 유턴을 해 봐야 안되니까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서 서부우회도로 확정될 때 까지 상황을 봐서 해 달라는 민원을 내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5거리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되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교통신호등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개선을 안하더라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신호등 개선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시 노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들여서 또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필요성이…….
문섭
오문섭위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정남으로 가는 좌회전을 받으려면 신호등을 뒤쪽으로 받게 해 주면 좌회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좌회전 나가는 차선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도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한미지엔 아파트 좌회전 신호는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교통정책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안오셨는데.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미지엔 앞 사거리는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불가한 지역이고 또 도로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좌회전 차로가 없는 관계로 현 상태에서는 좌회전을 줄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계획은 우영주유소에서 유턴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재검토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신한미지엔 좌회전이 될 수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집행부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셨습니다만, 공룡박물관과 관련된 수장고 설립과 방문자센터 증축 등과 관련하여 창의비전담당관과 문화관광과의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분장 문제나 또한 명시이월 예산의 과다 문제는 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