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정년 의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6대의회의 구성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은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 안동 을 건설하는 데는 무엇보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경영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금, “안녕들 하십니까?”란 제목으로 우리 자신과 사회정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담았던 한 대학 청년의 대자보에 대한 각계반응이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뜨겁게 번지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포 세대, 취업, 결혼, 출산포기의 신조어,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명예퇴직, 여유롭지 못한 노후대책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많은 노년층에게 감동의 정치, 희망의 뉴스를 기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만 시민 여러분! 2013년 제158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 심의 의결함에 본 의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정 사찰에 지원된 26억65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동 시 살림살이가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합니까? 특정사찰에 무한 특혜, 편중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회기 중 심야에 의원 긴급소집, 본회의 수정가결하고 더 이상 특혜 지원은 없다한 것 잊으셨나요? 무슨 그 사찰 법명이 “ 안동 시”라도 되는 건가요? 편법과 특혜, 특별 권력에 의해 안동 시민의 혈세와 나랏돈이 이렇게 쓰여도 된다는 겁니까? 시민은 열 받고 대노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그림 사주기 예산 3000만원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해에도 특정인 두 사람으로부터 그림 두 점 5000만원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왜, 무슨 선심을 그렇게 베풉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 시민세금으로 그림 사준다고요? 안동 에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 분들이 특정인 두 사람 밖에 없습니까? 궁색한 변명은 본질을 호도하고 시민을 우롱하게 됩니다. 노점상 재래시장 가셔서 물건 사보시고 변명이나 하십시오. 왜 특정인 그림만 사줍니까? 글씨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지 그래요. 시민세금 나랏돈 그렇게 쓰시면 안동 시가 부도나고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특정 문중 임란역사 기념관 건립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모름지기 말없는 민중 서민에 의해 유지전승 발전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문중 종친의 힘을 모아 기념관을 짓던지 하세요. 그래야 다른 문중에 모범이 되고 욕을 먹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정 안동 을 대표하고 정신문화 수도를 표상하는 기념비적인 사람입니까?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와서 선조임금에게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임진왜란의 공은 무엇이었던가요? 지하에 고이 잠든 임란극복에 앞장섰던 무명용사들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진 문중이라면 시민세금으로 기념관을 짓지 않겠지요. 안동 시 자체 감사는 왜 하는 것이며, 이사회 지적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는가요? 잘못을 덮어 감싸주고 계속된 지적을 하면 무엇 합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옆집 멍멍이 소리로 치부한 법인 단체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혁신 경영이 답입니다. 공인회계사 의뢰비용으로 매년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물품수급 대장, 회계장부 없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배추장사가 비웃고 안동 시민이 대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집행함은 전관예우 차원이었던가요? “공직자 윤리법”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편법, 탈법에 안동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명과 더불어 책임도 지고 신상필벌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014년도에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거라 기대해 보며 몇 가지 건의와 촉구를 요구합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와 안동 시가 계약한 미화원 임금 단가계약을 꼭 지키시고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정년 60세 연장을 위해 안동 시 훈령을 개정하셔야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적용을 위한 예산 3억 원 정도 돼요. 담당과장은 추경예산 시 반드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자치단체보다 앞선 행정은 못하더라도 뒤쳐진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청년 학생의 대자보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무한 의미와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정의사회를 위해 스스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자취를 거울삼아 반복되는 잘못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14 갑오년에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특정권력, 특정문중, 특정 종교단체 특정사찰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과 성숙된 지방자치를 함께 가꾸어 봅시다. 방청오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을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제15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안동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발생되는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산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바, 금번에 도로시설 중 대로, 중로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은 전체 금액 변경은 없으며 수해예방사업의 보상비 증가로 세부사업간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