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한자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맨위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결과를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뿐만 아니고 며칠간 밤새워가면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 검토하셨죠?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5107억 1871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971억 3459만 3000원 중 4억 6114만 7000원을 삭감하여 4966억 7344만 6000원으로 의결한다. 특별회계 135억 8411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조정결과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오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 12월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일간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과 집행부측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맨위로
17시59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긴급한 보육료 지원과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특별교부금 등 총 6차에 걸쳐 125억 13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 5043억 7700만 원에서 간주처리한 125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16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간주처리로 12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502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쪽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123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 비용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지난 12월 24일 36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다목적생활체육관에 17억 64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19억 26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구비 총 47억 1100만 원 중 총 38억 1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부족액 8억 96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에 명시이월 수정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지역경제과 소관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12월 19일 건립부지 매입에 따라 4억 1700만 원을 지출한 관계로 명시이월액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명시이월액을 당초보다 95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게 된 어르신청소년과 내촌어르신 사랑방 물품구입비 2300만 원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사랑방이 2014년 3월 8일 준공될 예정에 있어 건물이 완공된 후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후 간주처리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별 간주처리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사업조서와 9쪽부터 10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
그냥 넘어가면 무지하게 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잘했어요. 여성가족과 보육교사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이 애당초 이것을 예산을 안올렸어요?
한자선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지금 추경 수정예산안 다루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추경이에요?
한자선위원장
예, 본예산때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그러세요.
한자선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
2014년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동시에 추경하고 2014년 예산하고 동시에 했어요? 과장님이,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2쪽과 3쪽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삭감내역입니다. 삭감사업은 구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총 9개 사업에 4억 61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5쪽에 증액내역입니다. 증액금액은 삭감한 금액 전체를 반영하였으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지원과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5000만 원, 문화체육과 지역특성화 문화사업 4000만 원, 청소자원과에 골목길청소 8152만 원, 도로과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총칙입니다. 변경사항은 예비비 금액으로 3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증액내용에 보면 여성가족과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애당초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맞춤형 전문교육지원은 당초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워낙 예산이 팍팍한 관계로 삭감되었다가 이번 감액조치가 있는 거에서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다시 예산을 복귀시킨 특정한 사유가 있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예산이 적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감액했었는데요,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요.
박성호위원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이틀만에.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삭감이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조치해 주신게 다소 여유가 있어서 그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건강도시 한번 보세요. 건강도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건 전체 삭감으로 나갔는데 다시 증감이 돼있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중이 많았는데 오히려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건강관리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감조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건이 있지만 저희가,
박성호위원
예산심의할 때 한 마디 말씀도 없던데. 581만 원 이에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581만 원 인데 1200만,
박성호위원
581만 원 인데 그 예산만 있으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왜 이걸 그 예산 마저도 다 삭감을 하려고 이거 행사를 치러야 될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죠? 틀려요? 맞죠? 그런데 갑자기 증액이 돼있어요? 이런 거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때문에 삭감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게 급한 건가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몇 개가 증액이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됐습니다. 저는 답변 다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시고 변경사항 있으면 적극적인 여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수정예산 자체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세밀하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수정예산안이 왔을 때 의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이게 바라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로 길어지니까, 수고하셨고요.
김병진위원
여기요.
한자선위원장
예,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예산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약간 헷갈린 거 같은데요. 처음에 건강도시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자 했던 것은 걷기 관련된 것이고, 증액된 부분은 같은 과는 맞지만,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맞지만 별도의 건강도시 뭡니까? 용역비 비슷해 가지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건강영향평가.
김병진위원
예, 그러니까 별도의 항목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하여간 어찌됐던 간에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없는 예산 짜내느라고, 특히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이덕수 예산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만 제가 꼭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여성가족과에 어린이간식보조금 있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것이 논란이 좀 많았던 항목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중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이 이중지원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워낙 우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한번에 다 삭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예결위원장님 또 저도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전액삭감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물론이고 내년부터는 이 보조관련해서는 예산 잡지 마시고,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바뀐다고 해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 간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영아간식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불쑥 올려놓으면 위원들마다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이번처럼 긴 시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한 이유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됐던 양보한 그런 경우니까 이건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도시가 일단 지금 현재 책자 492페이지 원래 기정액에 있는 건강도시 그 제목이랑 똑 같은 거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492페이지.
덕수
이덕수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분명히 전체적인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증액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정액을 보면 681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 기정액에는 581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덕수
이덕수예산담당주사
그건 빠지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반운영비만.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기정액이란 말이 지금 여기 예산상의 기정액이랑 별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산과목별로.
박성호위원
원래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가지고 수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기금으로 할 때는 예산과목별로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박성호위원
전체적인 계산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경제 불황 등 장기간 이어진 경제침체로 어려운 구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단 한푼의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