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4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금년도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입니다. 추경예산안 21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연구용역비에 횡성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 용역비 160만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용역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동결로 인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설명회 집행잔액 250만원 삭감하였고, 포상금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70%이상 승소할 때 주는 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중관리에 풀급량비 2천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도 4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공무원 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여비도 2억원 중에서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여비로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예비비는 70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먼저 횡성읍 예산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기본급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바닥 난방공사비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네 면이 유리로 된 형태로 되어서 동절기에 적정온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공하는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58만원을 삭감,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월액여비도 집행잔액으로 3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갑천면입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5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의병총 재물구입비로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수행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9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198만원, 공공운영비 396만원을 삭감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집행잔액 1,62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에 숙직비도 집행잔액으로 40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서원면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품소나무 숲속음악회 400만원, 코스모스이벤트 홍보물제작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강림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234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2천만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공무원업무수행관련 여비가 1억원 세워서 1억원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해외여비도 2억원 중에 9천만원 삭감, 민간인해외여비도 5천만원 전액 삭감이면 이것을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텐데 왜 해외여비, 민간인여비가 100%가 다 삭감이 된 원인이?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여비로 나눠지는데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상 출장이나 이럴 때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하는 목적으로 또 풀관리 예산 쪽으로 세워 두었던 것인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던 것이고,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연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 대외협력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되면, 아니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부족분이 발생되면 기획실에서 예산 집중관리 차원에서…

관련부서에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세우면 예비로다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나…?

실.과.소에서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발생되면 기획실에서 풀관리하고 있다가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취지로 세워놨던 것인데 사안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세울 때 확실하게 더 세워가지고 이중으로 세우지 않도록… 그리고 갑천면에 의병총 제물구입비 1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갑천면에 의병총이 없던 것을 세웠던 거에요?

김순회여사 묘소 관련 예산인데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세우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잘 해주시고, 서원면에도 행사를 치룰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명품소나무 숲속음악회라고 되어있는데 동아리에서 연습부족이라고 해서 발표할 실력이 안 된다고 자체 판단해서 음악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도 이중으로 세우는 것이 간혹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도의원께서 농로확포장 1개소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됐는데 도의원께서 숙제를 주시네요. 이거를 당초예산에 미리미리 했었으면은 지금 기획실 예산 할 때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이런 경우가 맞다고 보세요?

저희도 이 사업이 전체가 1억9,950만원이 도의원사업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지를 않아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러게요, 다른 과의 내용을 살펴 보면은 한 10가지 사업이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다른 동료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에 다뤄야 될지 내년에 추경에서 다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소규모개발사업이라든가 농정과의 소형농기계구입문제, 저온저장고문제, 차량구입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소규모사업들이 예산은 굉장히 많이 확보한 사항인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저희는 아직 2,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의원님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 매칭사업 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녹색성장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입니다. 녹색성장과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 4,315만9천원이 증액된 147억7,221만7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와 광특회계, 기금, 분권회계 및 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군비만 4,315만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청정도시건설에서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면적 증가에 따라서 피해보상비 1,80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포획단출동횟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2,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사업량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수렵장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증원 등에 따른 보수 2,673만7천원과 일반운영비로 현수막제작비 300만원, 수렵장 관리배상책임보험료 79만원, 총기보관소운영 유류대 300만원, 무인경비용역비 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에서 하단에 추기경제림조성사업집행잔액 3,816만원을 시설비로 감액하여 큰나무조림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병해충방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34만4천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 유류비 350만원, 시료채취장비구입비 35만5천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819만9천원은 내년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조기발주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의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럿보급사업 시설비 940만원을 예산과목 불부합으로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의 가정용펠릿보일러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녹지공원꽃길조성에 우천면 포토죤복구 시설비는 복구면적의 감소로 1,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세입예산 총계는 53억 4,12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억2,252만6천원 보다 2.3%인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확충사업비에 국비가 감액조정 됨에 따라 기금이 2억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횡성하수처리장 탈수설비교체사업기금이 9월말에 지원됨에 따라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쓰레기수거사업 수거인력에 사역기간 증가로 1,400만원을 증액한 3,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계는 53억4,12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와 군비는 변동이 없고 기금이 23억3,411만7천원에서 24억5,311만7천원으로 1억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관리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한강수계쓰레기수거인부임에 1,4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의 우항하수처리장확충사업비에 국비가 감액조정 됨에 따라서 기금 2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횡성하수처리장 탈수설비의 교체에 3억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유해야생생물포획관련 및 수렵장운영 등에 따른 연내 집행해야 할 예산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잔액의 목.관 조정 및 추가사업 등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있어서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보상금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네.

증액된 부분은 출동수당 또는 포획보상금, 이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고라니를 당초계획에 2천마리를 포획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지 2,457마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10월말 포획기준인가요?

그렇죠. 수렵활동 하기 전이니까 10월말이죠.

수렵장 시기 전까지 포획수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동횟수도 지금 1,100회를 계획하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1,572회로 출동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포획을 거의 하나요? 1회 출동을 했을 경우에.

출동을 하면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출동은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에 의해서 출동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획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동은 많이 하는데 포획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수렵장을 우리 군에서도 실시를 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라니 포획에 대해서는 영 좋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어느 분은 상당히 많은 포획을 해서 많은 포획보상금을 받아간 분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야생동물포획단이 정말 잘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또 출동을 했을 때 과연 몇 번 정도의 포획을 하는지도 중간 중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출동을 하면은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출동수당을 금액을 좀 줄여서 주거나 또 미지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출동수당을 줄인다 내지는 어떤 보상금을 줄인다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포획단과 많은 협의를 해서 예산부분은 기존에 하던 방안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분들이 출동을 했을 때 포획을 해야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획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포획단하고 담당부서하고는 밀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있어서 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주요인은 뭘로 볼 수 있지요?

사업물량이 155킬로로 예상하고 계획을 했는데 139킬로로 물량이 감소되고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량감소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었나요? 본 위원은 목책기를 설차함으로써 그걸로 인한 어떤 효력발생이 나타난 부분인가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립하려고 기존 설치한 5개 업체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아직 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되는 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가들 쪽에서 이야기는 태양열부분을 전기발생을 이용해서 전기발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와트수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일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가 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사용하는 농가들의 의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트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전기흐름이 많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듣고 업체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책기관리상태, 물론 앞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현수막을 바닥에다 깔아야할 구상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정말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은 목책기관리를 우리 농가들이 사실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해로 인해서 기울어지고 넘어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혀 바로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다고 보면 나름대로 전기흐름의 제 정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둬가지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반농가들, 목책기를 하지 않은 농가들, “저렇게 관리하는데 돈을 왜 들여서 보조사업을 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우리가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해줄 때만 바라고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크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반농가들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보지 않는 농가들은 그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농교육이라든가 반상회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고요 목책기에 풀이나 이런게 닿아가지고 방전 돼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깔고 밑에 제초작업을 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잘 실현이 돼서 오히려 많은 지원을 해주고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 지원을 왜 했느냐, 의원들이 앉아서 뭐하는 거냐 오히려 이런 일반농가들이 나무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규제조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비가 지금 80% 지원되고 자부담이 20%인데 먼저 번에 공근에 이장회의 할 때 보니까 100% 해달라고 건의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높으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보조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율이 높다보니까 자부담이 적으니까 오히려 애착심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것만큼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8쪽 기간제근로자보수 6명에 관련해서 2,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죠?

이거는 수렵장 운영하는데 총기관리소가 있습니다. 총기관리소에 총기수불 하고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지금 횡성읍에 성내파출소에 4명이 배치되고 둔내파출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총기 반출반입이 제시간에 잘 되는가요?

시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동물을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 예를 들어서 조류 쪽을 포획하는 사람들 몇 시,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포획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출 후, 일몰 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부 수렵활동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리관계상 오고가는 시간이 좀 늦어서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반출할 때야 문제될 것이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늦은 시간에도 총성이 울린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엽사들의 애로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에 산짐승들이 많이 나타나다보니까 그 시간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보는데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6분이 물론총기를 반출하고 반납하는 데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수렵을 하시는 엽사분들에게는 많은 교육이 있고 나름대로 규정도 있고 다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보면은, 물론 저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타지역에서 민간인을 총으로 쏴서, 뭐 물론 그분이 일부러 쏜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람을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렵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도 처음에 2일 날인가요? 경미한 사고일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사건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수렵장을 이용하면서 민간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각심도 깨워주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부서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처음 면허 딸 때만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그 후로 교육이 없다보니까 엽사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획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1일 몇 마리…

멧돼지 같은 경우는 1인당 세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외의 부분이 사실 더 있는 줄 아는데 이게 포획했을 경우 신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요즘 멧돼지를 포획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애환도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의 내용을 접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렵기간 만큼이라도 잘 좀 해서 사고의 예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포획이 됐으면 포획된 것만큼 수렵장이 끝나고 나면 조사할 거 아니에요? 돼지는 몇 마리를 잡았다든 고라니는 어느 정도 했다든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흐려질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 가져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잡아도 신고를 안 하고 거기 태그를 꼭 붙여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끝날 무렵이 돼야 신고를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정확히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실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라니를 포획을 하게 되면 귀를 쌍으로다 잘라가지고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라니는 포획을 할 수 있지만 노루나 그런 종류는 보호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토끼귀하고 고라니귀하고 얇게 끊어가지고 오면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공직자들이 읍.면담당들이 그것을 받는데 세트로 가지고 와서 사진촬영만 하고 다 폐기처분을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갖다 제출을 해도 그것을 모르고 바로 사진만 해서 사진으로 보관을 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처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직원이 받는 직원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니귀하고 타동물 귀하고 구분하는 것은 한번쯤 받아본 사람이면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려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부분하고 예산하고 다 결부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정리추경인 만큼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회의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현수막제작 부분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 200개 설치를 했는데 너무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소형으로 추가 300개를 더 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망사고가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15억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서 6억8,700만원을 삭감해서 20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깃발구입비, 공공운영비 유보액과 집행잔액 34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에서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에서 35만1천원 삭감하였고, 행사개최미지원에서 네덜란드군기념참배행사지원과 도민의날 행사지원 잔액 263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료관운영및자료관리에서 자료관 유지관리, 자료관 장비 유지보수비 등 536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공무선랜구축사업에서 국비부담금 662만5천원이 전담기관 즉 정보화진흥원으로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에서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일본교류분야에서 농축산이라든가 기업자대표등이 안 왔기 때문에 4천만원 중에 3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국교류에서도 역시 중국중학생교류단 인원축소와 분야별교류단이 방문을 안 한 관계로 4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에서 자매우호도시 국내교류추진에서도 역시 예산잔액 5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에서 당초 대학생아르바이트를 동계와 하계 각 140명씩 계획을 했습니다만 100명으로 축소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3,276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에서 안흥복지회관 증축예산 잔액 8천만원 삭감하고 공근복지회관 별관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비상대비능력 강화에서 주민신고망 운영에서 경찰서 신고계도협의회 사업포기로 인해서 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고, 교육행정지원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 당초에는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는 4월달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 2,121만6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서 당초 도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지원금이 횡성교육지원청으로 직접 교부되는 바람에 4억6,550만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쌀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 251만8천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서 도 재정보전금입니다. 횡성초등학교 주차장확충비 1천만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원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을 당초 4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36명만 지급해서 4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에서 학점미달로 인해서 일부만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759만1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700만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에 따라서 미실시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횡성읍 주민자치센터환경개선에서 도 재정보전금으로 2천만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를 보면 횡성군노인양로원신축사업이 입석리 군유지에다 지을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양로원신축…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정을 재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입석리 군유지에다가 요양원 옆에 군유지에 지을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토지매입협의지연이라고 해서 다른데다가 부지 매입을 하나… 재무과에서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정관계라서 재무과에서…

예산담당 홍용표 건설교통부 토지소유 2필지 그거 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은 15억8,458만2천원에서 14억9,823만7천원을 편성해서 8,63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지적정리 자산취득비에서 지적서고 제습기 구입비로 1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948만원으로 세웠습니다. 5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2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11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5,6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있어서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37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330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삭감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페이지에 보면 둔방마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미확정으로 연내 집행부가 해서 2천만원 하고요, 그 밑에 사업대행자 미신청으로 해서 3,4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둔방마암지구가 2012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진척율이 80%정도 되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되어야지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게 완공이 되어야지만 경계가 확정이 되고 해서 지적이 줄어드는 소유자라든가 이런 게 그때 판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조정위원회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개인대 개인 간에 경계설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안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최종 판결받는 거잖아요?

최종판결을 받는데 일단은 상대방의 경계점을 서로 일단 두 분들의 문제가 된다면 현장에다 모셔다 놓고서 지적조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서로 이게 합의가…

이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건이 다 삽교 1지구 것도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금년도 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 4개 사업지구에서 3개 지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대-삽교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수용을 하면서라도 도로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지적불부합지로 되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4개 지구를 각각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삽교1리만은 대행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년도에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신규로 3개 지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면서 내년도에 둔내지구를 맡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체를…

지금 이 2건이 다 도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정지시켜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인데 삽교1리 지구에는 신대하고 삽교간 대상도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거기 안전건설과에서 이야기하면 안전건설과는 그게 미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협조를 두 부서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뒤에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번 3회 추경에 7억3,359만4천원이 감액한 예산액이 481억3,4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생계급여는 1억5,224만7천원이 감액된 37억5,4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37만6천원 삭감한 8억2,1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38페이지 863만6천원 감한 1억2,7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571만원이 삭감된 5,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은 1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208만5천원이 증감한 1억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은 750만원이 증가한 4,436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은 7,575만원이 삭감된 1,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은 750만원이 삭감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사무기기 및 안보계도 시청각장비 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일반보상금 2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은 807만6천원이 증가한 1억7,0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밑에 도비에 1천원, 국비가 1천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기초노령연금지급에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1억2,369만7천원이 삭감된 79억6,4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군비 4,938만원이 삭감된 1억7,954만원이 되겠고, 노인일자리사업 도자체는 134만원이 증가한 1억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에 1억1,224만6천원이 삭감된 15억5,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소방설비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31만5천원이 삭감된 2억8,5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돌보미 인건비가 2,004만6천원 감한 1억7,6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에 2,646만원이 증가한 4억5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지원에 78만원 증가한 5,063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보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에 180만원이 증가한 6,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425만7천원 감한 2억2,1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7만4천원 감한 3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244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133만원 삭감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립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에 480만원 감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저소득층 아동입소 지원에 843만원 증가한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20만원 감한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3-4세 보육료 2,034만4천원 증가한 7억5,5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0세-2세 보육료 1억7,225만8천원 감한 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에 245페이지 차량운영비지원에 5,280만원인데 국비는 67만5천원, 도비 20만2천원이 증가하고 군비가 87만7천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 근속수당에 648만원 감한 2,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사회복지보조에 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810만원 감한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2개소에 1억7,724만8천원이 감한 17억7,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180만원이 증가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46페이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786만8천원 감한 1억8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지원은 150만원 감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은 9,035만원이 증가한 11억6,8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15만6천원 증가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2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상해보험료는 25만2천원 감한 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수당은 전액 1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보호아동 연수참가는 288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실책상칸막이 구입에 1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만원 증가한 1억2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드림가족의날 행사는 15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앙교육 참석 및 사례관리추진에 100만원 삭감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참여자 참여비용 보상 550만원 감한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수당은 4,449만2천원이 증가한 1억3,0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차상위등 5,382만8천원이 증액된 1억5,8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 616만원 증가한 5,416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인 자녀학비 125만원 증가한 3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시각장애인협회 차량구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자활장려금 2,062만5천원이 감한 4,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자활센터운영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2,900만원이 증가한 2억5,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301-01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1,875만원감한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문화육성에 청소년수련관운영이 되겠습니다. 101-04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56만원 감한 2,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확충및운영에 공공도서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4-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56만원이 감한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241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 이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연령이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7,160명.

이거는 수혜 받는 분들 아니에요?

전체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횡성군에 1만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분의1 못 받나요?

네.

1억2,300이 삭감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다가 안 준다고, 왜 안주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받던 분들이 갑자기 못 받으니까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재산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재산이 월소득과 자기재산 있잖아요. 논밭이나 집이 있다든가. 자기 소득하고 그 재산하고 다 합산해서 소득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단독, 혼자 계실 때 소득인정액을 월 83만원 인정하거든요. 83만원 이하여야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재산에는 임야도 다 재산으로 들어가죠?

네, 임야까지 다 포함이 돼서.

농지 아닌 임야까지 다 재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분들 하는 불평이 뭐냐면은 팔아먹지도 못하는 땅도 이거 있다고 안주니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재산가지고 통계 잡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 소득을, 팔아먹지 못하는 그런 재산보다는 소득을 조사해서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상, 지침상 일정액 소득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 관리소라도 다니신다든가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83만원이 넘기 때문에 안 되고 일정액 임대소득이라든가 집하고 토지 이런 거 다 합산해서 소득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83만원이 넘으면은 그 양반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타잡숫지요.

3분의 1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제외되다 보니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전부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데 턱거리가 되는 분들은 잘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49쪽에 시각장애인협회 차량은 교체를 해주는 거에요? 새로 또 증차를 하는 거에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이관형 도의원께서 도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은 몰라도 증차를 해주면은 운영하는데 기사는 더 보강을 안 해도 됩니까?

거기는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보강만 해주면은 차량기사가 더 들어갈…

그거는 필요 없는 것으로, 차만 사주면 운영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차량을 증차를 하게 되면은 거기 기사가 증원이 돼야 되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재무과에서 보고 드렸던 명시이월된 거…

아, 그건 아까 얘기 들으니까 국공유지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거기 건교부 땅이 2필지가 있는데 그걸 아직 매입을 못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우선 매입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건교부 땅, 국가기관 것이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가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2필지 마저 취득을 해서 그런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은 토지매입협의지연이라고 해서 혹시 위치가 다른 데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안에 건교부 땅이 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보충질문 드릴께요. 신청을 받을 적에 순서에 의해서 탈락된 사람들, 순서가 있잖아요?

전원 다 일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1억3,500만원 이상이거나 그런 것 외에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도포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신청자 중에 해당자는 다 쓰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다?

네, 상반기 여건상 못하신 분들이 하반기에 또 다 신청하시는데 신청하시면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 중에 연금 받는 분들, 그래서 생계비가 초과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외되고 본인들이 모르셨는데도 조회 해보면 재산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6.4%증가된 7억1,354만8천원이 증가된 118억4,28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서원면 음악동호회 악기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문화진흥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천만원이 삭감된 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7월부터 무대기계.음향.조명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1명은 응시지가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줄다리기 줄구입비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유현문화관광지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는데 2010년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1단계사업으로 강론광장, 가마터 원터까지 복원하고 화장실사업비 3억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4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어답산관광지 사업비 중에서 현재 7억9천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총 12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부족한 사업예산 4억6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700만원을 감한 1.1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7월1일자로 무기계약자로 1명이 전환되는 바람에 남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전거연합회트레일러 및 견인차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연합회에서 타지역으로 경기가 있어서 갈 때 자전차이동수단이 없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종체육대회지원에 민간행사보조 1천만원 삭감된 5,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유치지원에 1천만원 삭감된 9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실속있는 경기만 유치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개선에 청일면다목적종합복지센터 건립감리비 3,22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감리비 남는 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275쪽에 액비저장조 철거는 당초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철거하기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업시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럼?

전량 거기서 철거완료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7,749만원을 할 때는 개소당 일괄 업자한테 설계해서 입찰 보는 것으로 해서 7,7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시공할 때 아이디어를 썼다고 할까 그렇게 해보니까 재활용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재활용 고물상한테다가 이거를 철거해 가면은 당신네들이 얼마면 하겠느냐 하니까는 철거하고서 1개 동당 5-6만원만 주면 철거해 가겠다, 그러면 철거해가라 해서 액비저장조는 나머지 슬러지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 치우는 비용, 그 다음에 밑에 바닥 콘크리트 철거하는 비용, 이렇게 했는데 재활용으로 줬기 때문에 예산이 4,700만원 감했습니다.

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개보수지원 1개소인데 여기는 철거하시는…

이거는요 왜 66만원만 하느냐 하면은 그것도 업자를 주고서 하면은 이 단가가 나오는데 자재만 사주고 사용하는 사람보고 씌워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쉽게 처리를 하셨네요?

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 잖아요 개보수 1개소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천에 많고…

철거부분은 결과적으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철거한 거 아니에요?

흉물도 흉몰이지만 사용하는 농가도 없고 지붕도 훼손되고 흉물이고 이렇다 보니까 미관상 저해돼서 철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5쪽에 보면은 축산유통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직거래판매장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승인 해줄 때는 이행조건이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유가 이행조건불충분으로…

그때 사업계획서 올릴 때에 참여농가하고 규모 두수를 확보해서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고 본게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몇 농가가 소극적인 상태에서 돌다리를 두드려보니까, 자기 돈이 참여농가의 출자금이 있다보니까 이게 반신반의랄까 적극적으로 하는 게 결여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2개 업소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위치선정을 할 때 사업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서는 사실 좋은 아이디어에요. 좋은 방안이구. 제일 잘 잘 될 수 있는 곳에 위치선정이라든가 지역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성공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2개 업소가 사실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지역도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농가도 있는 것 같은데 2개 업소를 지켜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지역이다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정말 전문적으로 사업위치, 의지, 전체적인 것을 살펴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큰 의지가 없으면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여건, 경제여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리하게 강한 드라이브는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와 검토했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2개 업소가 개업을 해서 호황을 누리고 수지코스트가 맞아떨어지고 이런다고 하면은 옆에서 보고 한다고 그럴텐데 거기다 지금 최규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당초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몇 분 소극적이고 하다보니까 구비조건이 좀 맞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강제로 안 하는 사람을 가십시요, 가십시요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 그랬다고 하면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거쳤을 경우에 행정에 부담도 느끼고 있고 해서 강한 드라이브는 걸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소한 여건조성은 되면 해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 2개 시행하고 있는것도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의지를 표하는…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1억4천만원 증액된 총 9억7,1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89만6천원을 감액한 1,7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387페이지 예비비로 189만6천원을 감액한 5억9,5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91만2천원을 감액한 1,12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397페이지 예비비로 652만2천원을 감액한 8억5,5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소형농기계 구입 20대는 어떤 내용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97페이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80억710만6천원에서 4억7,088만4천원을 감액하여 75억3,6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공공U-헬스 시스템 확충사업비에서 3억3천에서 2억4,750만원을 감액하여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에서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소아마비 외 9종에 1억1,786만6천원에서 1,371만6천원을 감액하여 1억415만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약품비 소아마비 외 9종에 5,404만2천원에서 1,488만4천원을 증액하여 6,8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예방접종비용 지원에 1,255만8천원에서 213만5천원을 증액하여 1,4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인플루엔자 외 1종으로 1억3,35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2억2,8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결핵역학조사비에 796만원에서 197만5천원을 감액하여 5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비 외 1개 사업에 441만원에서 10만6천원을 증액하여 4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력지원금에 4억700만원에서 2,640만원은 감액하여 3억8,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 산전진료비 지원에 3,750만원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여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비로 3,186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2,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에 120만원에서 15만원을 감액하여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 729만8천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6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121만2천원에서 373만2천원을 감액하여 1,4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방문재활사업에 기타보상금에 방문재활 의사수당으로 135만원에서 45만원을 감액하여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방문재활물품 구입으로 295만원에서 45만원을 증액하여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의료및구료비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6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에 행사운영비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비로 321만원에서 89만4천원을 감액하여 2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89만4천원은 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목 변경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이 2억2,800에서 1억4,900이 삭감되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안 나갔나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뇌수막염이 선택예방접종이었는데요, 이게 금년도 3월달에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궁경부암 접종을 추가로 해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이 추가되면 도로… 지금 몇 가지죠?

지금은 저희가 놓는 것이 폐렴구균하고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 그 세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에 5억4,400만원이 줄어든 59억5,7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감액 2천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우항 하수처리장 사업비 정산에 따른 6억4,900만원 감액과 횡성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횡성하수처리장 탈수설비는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중에 기금이 3억7,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방안 포럼 7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날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따른 협약서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포럼개최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에서 7,07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청일면 갑천1리 당초에는 마을방송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을 신청하였는데 공동농기계 콩 선별기를 구입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처리장 확충 감액이 6억4,900만원, 횡성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가 1억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시설 확충 우항증설이 감이 2억7천만원, 횡성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 기금이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우항증설 감액이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횡성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감액으로 우항 하수처리장 증설이 국비가 10억5천만원, 군비가 9억1,900해서 19억6,900만원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가 기정액에 사용을 하나도 안했는데 사용할 일이 없었나요?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무연고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세웠는데요, 사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우리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순찰 인원과 누수탐사인원이 한겨울에는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청원경찰 인력 4명을 활용해서 폐공으로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 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50억3,535만1천원에서 52억6,484만8천원으로서 2억2,949만7천원으로 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 소요예산으로 720만원, 직장가입자 대상자 제외 등으로 7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근무일수및연장근로 감축과 소각시설 특수인부 사역일수 감소에 따라 당초 1억8,576만8천원에서 1억6,471만원으로 2,10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곡장례문화센터 난방필름교체공사 소요예산으로 접객실 바닥보수로 1,5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위탁금 소요예산으로 기정액 10억3,400만8천원에서 11억7,884만5천원으로 1억4,48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폐기물이 작년도 10월말 대비 발생량이 652톤이 증가되었고 2013년 10월 1일 계약단가가 인상되어 1억4,48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소요예산으로 기정액 2억4천8만원에서 2억8,352만원으로 4,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폐비닐 수거량이 844톤 증가에 따라 군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 공공운영비 개별계량장비 전기및통신료를 당초 5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개별계량장비구축사업이 12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위탁금 소요예산으로 기정액 3억5,754만4천원에서 4억4,215만원으로 8,4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 시행과 10월 1일 계약단가가 인상되어 8,46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주전산기구입 기정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계량장비구축 사업시행으로 주전산기 구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일수 감축에 따라 당초 2억1,958만2천원에서 2억1,034만1천원으로 924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폐비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입장, 분리하는 입장..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라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큰 도로가나 이런 데를 보면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분리수거를 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그냥 휙 던지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나름대로 장소를 이전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시설보완을 해 주시거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전할 것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구요. 일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부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171억4,015만9천원에서 금번 175억8,289만8천원의 예산으로 4억4,273만9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분리지역직불금으로 5억8,362만6천원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으로 당초예산 7억3,145만2천원에서 중앙에 과다물량 배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억9,379만4천원으로 감액이 4억3,76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당초예산 1억1,822만1천원에서 8,238만원으로 3,584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과다물량 배정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부스운영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유기농 무역박람회 불참으로 인해서 3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 당초 3,259만2천원에서 3,238만5천원으로 2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자재지원사업으로 당초 2억64만원이나 2억12만8천원 집행하고 잔액 5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용 농자재지원으로 당초 3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800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대비 면적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생산 농자재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 대비 면적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로 2억8,400만원 예산입니다만 2억7,886만9천원으로 513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 695만3천원 예산입니다만 518만2천원으로 177만1천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산업단지조성으로 당초 1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안흥찐빵 축제 취소로 인해서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5,400만원 예상해서 금번 1억1,168만2천원으로 5,768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용쌀 재배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으로 6억9,588만2천원 예산입니다만 7억3,501만9천원으로 3,913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당초 배정보다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코스모스축제 농특산물 판매장지원으로 1,20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천민물고기축제와 안흥찐빵, 능이축제 등이 취소되는데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장 리모델링사업비로 6,468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2,500만원으로 3,96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농산물판매장 하행선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만 축협의 운영에 따라서 본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마케팅지원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동운영에 따른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산지유통저온저장고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 재정보전 사업비로 연계되어서 1억원이 추가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수출촉진비로 7,645만4천원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선채소류에 대한 수출실적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서비스 추진운영비로 5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만 견학 미실시로 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서비스 추진 거점생산조직 구성원 교육에 600만원도 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서비스 추진을 위한 연중생산시설구축비로 8,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량 미달로 3,150만원만 집행하고 5,250만원 감액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식생활교육사업지원비로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삽교1리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우영2리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는데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공모사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7,194만원 집행하고 잔액 7,806만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로 1,0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이농으로 인한 저출산으로 대상자가 없으므로 580만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지리적표시제등록 관련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횡성홍삼 관련된 부분도 질문자료에 너무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더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