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형노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은 당초 8억80,142천 원에 47,526천 원이 증가된 9억27,66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 3천만 원에서 47,526천 원이 증가된 77,526천 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56억46,021천 원에서 1억89,149천 원이 감된 54억56,87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결산추경 내역은 전부 예산 절감분, 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7,08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폐지되면서 1회 추경에 감을 시키면서 부기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월사업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월액이 5,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개발방향 변경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입니다.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이월액은 51,981천 원이며,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다음 두곡 생활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월액이 87,661천 원으로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노량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36,899천 원으로 이것도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됩니다. 다음 두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2억62,557천 원인데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490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이 2억21,183천 원으로 이것은 국도19호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또 주민들이 구정을 지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해 달라고 해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간판 정비사업인데 이월액이 3,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관 조성사업인데 화개에서 청암으로 위치가 변경되어서 연말 안에 계약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세입이......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양성화가 되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가 3천만 원 계획에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고 또 파악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불법 건축물로 신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상대방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고발사항입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존 건축물도 있고 신축 건축물도 있습니다. 집을 준공하고 난 뒤에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에 다 지어진 집입니다.

건축물이 기 되어 있는 건축물도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이외에도 불법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양성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법에 위배가 안 되면 양성화가 다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0페이지 명시이월 쪽에 보면 만지 명품거리 조성하는데 2억2,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19호선 공사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품거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3년도에 처음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총액 입찰을 봐서 계속공사가 되어서 당초 계약된 것은 2월28일까지 선급금이 지급되고 약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액입찰을 했으면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2012년 예산인데 ’12년에 안 되어서 올해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 명시이월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총액입찰을 보셨으면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원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종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4억4,51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74,249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96,346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7,903천 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보고 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2억13,809천 원으로 당초보다 94,93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특용자원 단지화 조림사업이 특용수 조림 50㏊ 물량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이 7월15일자로 교부되어서 집행 잔액 72,68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과 266쪽까지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10% 예산절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6,636천 원이 줄어든 것은 도 시행사업으로 국도비가 감 교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11월20일 교부되어 군비 부담분 1억418천 원 등 4억77,781천 원이 증 되었고 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도비 예비비 7,980만 원이 추가 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또 정책 숲 가꾸기의 사업량이 당초 800㏊에서 447㏊로 감 되어서 국도비 지원 사업비가 변경 교부결정 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3억65,048천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에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마을쉼터 정비 등 수선이 필요해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270쪽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진교 송림 및 하남마을 쉼터 정비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내 착수가 불가능하고 설계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종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쉼터 조성에서 진교 송림하고 하남하고 두 군데 다 2천만 원씩 4천만 원이 명시이월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쉼터 정비 공사를 안 하시고 명시이월 시킵니까?

이 사항은 쉼터가 좀 노후되고 계단이라든지 나무가 부식되어서 정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다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4천만 원을 결산에 얹으면서 사업을 안 하시고 바로 명시이월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얹으시지요?지금 여기서 4천만 원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4천만 원 쉼터를 올리는데 이게 결산추경이니까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결산추경에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 조서에 나오는 게 맞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들어있는 사업이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감이 되면 나중에 명시이월 조서에도 같이 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명시이월을 안 해 놓으면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산에 반영이 되면서 삭감이 되면 이것도 안 되는데 결산에 굳이 이걸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에 얹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었으니까 추경 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추경이 좀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결산추경에 얹어서 이른 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면 당초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한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51억10,059천 원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34,277천 원이 증가된 133억99,654천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2천만 원 증가한 8,100만 원이며, 의용소방대 연합회 100년사 편찬 운영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천만 원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은 44,255천 원이 감액된 3억3,758만 원으로 예산 절감액입니다. 275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60,381천 원이 증가한 17억35,097천 원으로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119대행 시설설치 사업이 2천만 원 증가한 5천만 원으로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은 1억600만 원이 증가한 1억5,600만 원이며, 시설비로 심답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등 6건에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문화활동은 13,707천 원이 증가한 5억32,889천 원으로 소방서 운영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변경으로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방범용 CCTV 유지관리는 2,300만 원이 증가한 2억4,3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방범용 안전시설물 설치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1,500만 원이 증가된 21,982천 원으로 이동식 거치대 설치 성립 전 예산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천유지관리는 6억1,700만 원이 증가한 21억15,832천 원이며, 시설비로 고전 제방 정비공사 등 28개 사업에 6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 경비는 355만 원이 감액된 3,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이월액은 30억4,275천 원입니다. 방범용 안전시설물 설치 2,500만 원,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2천만 원, 남성 재해 위험지 등 6개소 정비사업에 1억600만 원, 대치천 등 28개소 정비사업에 6억4,800만 원 등은 결산추경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11억30,213천 원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가재골 소하천 정비사업 10억75,062천 원은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한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에 방범용 안전시설물 설치 내용이 뭡니까?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목도하고 문도지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장, 이홍곤위원과 사회교체)

건설교통과장 송원주입니다. 건설교통과 관련 현안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세입예산이 당초 기정예산 190억13,966천 원보다 14억89,875천 원이 증된 205억3,64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본선구간 편입부지 보상이 2억25,93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7억22,198천 원이 증된 16억90,19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돌개들 배수개선 성립 전 예산 7억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2,19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위임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이 150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이 7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70,246천 원이 증된 35억63,00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399억59,627천 원보다 31억93,823천 원이 증된 431억5,3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15억28,03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선장마을 안길 재포장 외 13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지원에 기정예산 58,698천 원보다 3,083천 원이 감된 55,61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감된 사항으로 당초 3,083만 원보다 3,083천 원이 감된 27,74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지역 개발사업으로는 1,081만 원이 감된 20억9,7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써 3호선 개설사업 본선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25,93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중하쌍 농로포장 성립 전 예산으로 3천만 원, 신흥도로 확포장 사업이 3억5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0억75,047천 원보다 19억6,753만 원이 증된 180억42,57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 사업비로 9억5,4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용배수로 준설 외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2,470만 원보다 10% 감된 1억1,2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8천만 원이 증된 5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송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임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 종합개발사업에는 800만 원이 증된 13억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평권역 종합개발사업도 4,900만 원이 증된 6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인곡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3,750만 원, 저수지 준설 5천만 원 해서 8,75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돌개들 배수개선사업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되겠습니다. 구통 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기정예산 108억76,175천 원보다 3억59,236천 원이 감된 105억16,9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에 3,675천 원이 감된 33,0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900만 원이 감된 38억8,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기정예산 5,717만 원보다 4,661천 원 감된 52,50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도 5천만 원이 감된 4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정착은 54억611천 원보다 6,062만 원이 증된 54억61,23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667천 원이 증된 57,55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기정예산에서 10% 감한 13,29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정비에 1,835만 원이 증된 9,4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기정예산 333만 원보다 10%인 333천 원이 감된 2,99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 표지판 설치에도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10% 감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121만 원이 감된 1억1,69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4,185천 원이 증된 2억84,85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는 기정예산 3억5,200만 원의 10%가 감된 3억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옹촌 관광택시에 120만 원이 감된 3,780만 원, 택시 외관 홍보로 민간자본이전에 370만 원이 감된 5,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 업무지원에 200만 원이 감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는 62,134천 원이 증된 2억 62,13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32개 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서 기정예산 1억6,500만 원보다 2,096천 원이 감된 1억62,90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134만 원이 증된 4,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기정예산보다 134만 원이 증된 4,1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는 기정예산보다 5만 원이 감된 3,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 건설교통과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10,972천 원보다 308만 원이 감된 7억7,8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정책사업 23건에 159억88,626천 원을 내년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편입부지 협의 지연이 5개 정책사업이 되겠고 금후 결산추경 확보로 인한 사업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에 명시이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정차를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계에 찍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사람이 가서 위반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지를 하고 가는데 기계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카메라를 모르고 지나치다 보면 그런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구 등기소 앞이라든지 파출소 앞에 주․정차가 심한 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찍혀져 나오다 보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이전이 안 되는 이상은 벌써 인지가 된 사항인데 고의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실수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말소할 때는 그걸 완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상 그걸 안 해도 말소가 되니까 그런 게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 인력을 한 사람 채용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지하고 그 사람이 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보다 3억18,988천 원이 증가해서 17억80,691천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에 하동군 수렵장 사용료 수입인데 총 수입은 1억8,475만 원에서 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하고 1억60,34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당초보다 1억이 많은 3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당초보다 3천만 원이 많은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출 부과금도 하동화력 배출 부과금이 증가해서 2,644만 원을 증하여 5,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00만 원, 도비 500만 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2억18,635천 원이 감되어 67억84,00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소각로 파쇄기 날 교체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입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71페이지 세출예산에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 있습니다. 삼화 옛길 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에 군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총 이월액이 1억31,175천 원입니다. 이 이월액은 내년도에 군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당초에 이게 빠졌었는데 그걸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렵장 사용료는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있는데 멧돼지 5마리 이상, 꿩 몇 마리 이상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을 시켰습니다. 수렵협회에다가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전단지라든지 수수료를 제하고 하도록 도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제하고 들어온 세입입니다.

예, 도에서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광역 수렵장이 사천, 하동, 남해, 진주 4개 시군에 도에서 주관하면서 직접 경비는 제하고 군 세입으로 불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1억60,344천 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은 13억7,500만 원이 감된 370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요인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국비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 원 감 되었고 128페이지 보시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11억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초 내시할 때 좀 과하게 저희들한테 내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감 되어도 미이용 아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와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이나 주요 변경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호국충혼탑 건립사업에 도비가 6억3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호국충혼탑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도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비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잘한 것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다목적회관 방역, 저희들 319개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좀 위생적으로 불량한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노량 연화동 실버타운 팔각정 조성은 과목변경입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5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당 의료 환수금 500만 원 등 세입은 6,714천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세입을 가지고 444페이지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4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된 예산을 450페이지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국충혼탑 건립사업 사업비 9억5,7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독립유공자 유명국 공덕비 옥종에 2,500만 원,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 5억 확보한 것을 명시이월 했고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목적회관, 술상 공동묘지 정비공사,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기금 예산서 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이 2억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지원사업 수입금 1,300만 원 증액되고 기금 이자가 1억8,800만 원이 들어와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영을 시켜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옥종 유명국 공덕비 건립의 현재 사업방향이 나옵니까?

지금 유명국 씨가 옥종에 거주했다는 부분하고 공덕비 내용을 절충 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합의를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애초에 사업을 계상할 때 합당한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식적인 자료를 보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공식적인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민들 서로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추진위원회 어르신들하고 깊이 이야기를 해서 면민들끼리 싸움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한테 낸 방향에 불신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적금을 들거든요. 그게 마감이 되니까 이자가 10월에 잡힌 게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기금으로 편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편입만 되면 내년 예산에 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농업과 농촌에 큰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249만 원이 감된 103억3,7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순수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군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부착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추경예산보다 1,449만 원이 증된 9,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FTA 피해보전제도 행정비 500만 원을 기금이 배정됨으로써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 경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전자 경매 시스템을 교체하여 가축 경매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논 전업농 연계 곤포 조사료 생산비는 국도비 생산량 변경 축소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1,644만 원이 감된 10억75,5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조사료의 수요 증대에 따라 면적을 확대하여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76,439천 원이 증된 1억72,0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은 당초 국비 3,650만 원이 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 분야는 하단에 가축 예방주사 구제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의 상단과 같이 구제역 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국도비, 군비가 내시되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 소 결핵병 진단 시스템이 변경됨으로써 양성축이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추가 편성해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법인의 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액비 저장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액비 저장조 용량 확대를 위해 3억6,400만 원 중 3,57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00만 원 중 21,326천 원을 소 결핵병 검진 사업의 확대에 따른 양성축 증가 예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한우 농가 TMR 생산 생균제 지원이 있지요? 이걸 지원하면 농가에 혜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TMR 생균제 지원사업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TMR 사료공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는 TMR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논산에서 보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한 포대당 몇 백 원 정도 사료값이 인하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자 경매 시스템이 노후 되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 경매하는 시스템인데 응찰자가 가격을 기재해서 응찰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노후가 되어서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초창기 때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현재 소 결핵병은 진단하는 시스템이 혈액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내년부터는 혈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양성축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양성축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혈액 채취를 해서 축산진흥 연구소로 보내게 되면 거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살처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입니다.

프로테지라기보다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의심축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예.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농촌사회과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업은 생략하고 예산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4-H 농심 함양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입니다. 민간 국외여비로써 4-H 육성관련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이 도비 미지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심 함양 국내외 연수 200만 원은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도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행사실비로 목을 변경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는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제는 전액 국비로써 당초 예산안에 지난해 지급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올해 실행 신청 농업인의 지급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5억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건 불리 직접 직불제 운영은 지난해까지 이행 점검을 읍면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는 올해 지급 사업량이 538㏊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46,12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은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귀농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절했습니까? 귀농인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의무 절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삭감이 된 겁니다.

아무리 의무 절감 부분이라도 귀농인의 숫자가 적었다는 겁니까? 정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이와 관련해서 맞춰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올해 하동군에 25호 빈집 수리비가 있는데 귀농인이 25호 이상이 안 됐습니까?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지금 25호는 집행이 되고 24호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호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동군 귀농인이 24호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동 직불금은 그게 만약 있을 경우에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상이 되지 않고 내년 1월까지의 시장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정 직불제도 전액 국비거든요.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쌀 고정 직불금 관계도 예산이 확정되는 27일부터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변동직불금도 만약에 올해 변동직불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내년 3월 정도 되어서 확정 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 8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소득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득지원과 세입은 기정예산 65억44,753천 원에서 5억28,458천 원이 감액된 60억16,2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58,138천 원이 감액된 36억15,5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로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억1,768만 원이 증액된 23억88,79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득지원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7억82,077천 원이 증액된 12억82,0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평사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3억96,526천 원이 감액된 3억53,4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47,183천 원이 감액된 10억48,96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2억15,294천 원이 감액된 2억42,7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봄철 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뽕나무 보상금으로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7,2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멸구 긴급방제 지원사업은 국비 2천만 원을 군비 사용 대체로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확산에 따른 농가 경영안전을 위해서 농자대를 지원하고 81,2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사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궁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3,2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영천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34,6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대상 수상자 지원사업은 상 사업비로 개인 800만 원, 단체 부문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4억30,806천 원이 감액된 69,1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밭 농업 직불제가 감액된 것은 지목이 밭으로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타 직불금보다 단가가 쌉니다. 지원단가가 40만 원밖에 안되고 친환경 직불제는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고 쌀소득 직불제는 ㏊당 8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타 작물에 비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는 자체사업 10% 예산절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7,200만 원이 증액된 4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363페이지 자체사업 10% 예산 절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전통주 육성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3,125만 원이 감액된 3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사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결산추경에 반영 후 벼 농사 시기인 2014년 봄에 추진코자 합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역시 금남 사궁, 영천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사업 시기 미도래로 결산추경 반영 후 2014년 봄에 추진코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 대상 수상자 지원사업도 겨울철 공사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 블루베리 단지 조성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블루베리 농가는 현재 30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12년도에 봄에 한 것은 30호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40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웰빙 과수단지 조성이면 특수시책입니까? 어떤 겁니까?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소득작물로 조성해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블루베리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도 좋지만 기존 하동군에 순수한 매실이라든지 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비 지원이 많이 미비하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실도 FTA사업으로 해서 ’14년부터 ’17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이 되어서 44억2천만 원을 투입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개인 가구당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냥 생산해서 시장에 1차산업 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가공산업 쪽으로 가거든요. 과장님 그걸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가공산업이 되어야만 농업 소득도 향상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웰빙 과수단지 조성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기존 하동군 농업 부분에 있어서 몇 십년 전부터 내려오는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가공산업으로 가니까 최소한 농가에 지원요구가 많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올해도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리면 아시겠지만 경남도에서 가공산업 분야에도 예산이나 규모를 최고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산업 쪽으로 가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월3일에 벼멸구 긴급 방제할 때 1,189㏊에 따른 군비 예비비를 1억1,89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긴급 방제비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시군당 2천만 원만 지원이 되도록 해서 앞에 쓴 것에 대해서 군비로 사용 대체하라고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군비는 그대로 포함되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답에다가 예를 들어서 호밀이나 조사료, 마늘, 양파를 심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지목이 전이 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당 단가가 40만 원입니다. 다른 직불금에 비해서 최소 10만 원 이상 쌉니다. 그리고 작물이 중복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논 직불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단가로......

예.

논에 대한 직불금도 있기 때문에 밭농업 직불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은두입니다. 36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4,400만 원이 증액된 13억11,97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9,400만 원이 증가한 1억8,300만 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 축구장에 7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국민체육시설 이용료에 9,200만 원이 증액된 1억6천만 원, 옥종 생태복합센터 사용료는 500만 원이 감소되어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97,562천 원입니다. 횡천 상남마을 간이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2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비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상남마을 간이체육시설 설치 성립 전 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읍면 궁도정 보수공사 이명정 시설개선에 2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남 궁도정 보수공사에 2천만 원, 용산정 보수공사에 2천만 원, 청암 체육공원 시설물 개선에 3천만 원, 악양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옥종 체육공원 주변 정비공사에 2천만 원, 금성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공사에 3천만 원, 가족 소규모 체육공원 시설보완에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40만 원이 증액된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1억91,00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억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3억39,972천 원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준공 예정이 내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체육시설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6억5,833천 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비 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동 체육시설 확장 보조구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올해 3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3억5천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3억을 부담해서 6억5천만 원 중에서 지금 실시 설계용역비 4천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수영장 옆에 산을 깎아서 거기에 풋살 경기장과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현재 하동 종합운동장의 실태를 놓고 보면 그 산도 흡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보다 시급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인조잔디 축구장 있지요? 거기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스포츠인들이 불만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경기를 주관하고 경기에 임해서 오면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보조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 경기장을 놓고 보면 2개 경기장이 있지요?

예.

그러면 사실상 본 경기를 진행시키려고 보면 다음 대기자들이 워밍업을 해서 몸을 풀 수 있는 보조구장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주위의 땅을 좀 흡수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보다는 정말 체육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종합해 보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섭니다. 물론 개개인의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 진행이 되어져 있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더라도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경기장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발언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예산을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운동장에서 모든 군 관내 행사를 치르다 보면 주차난도 엄청 심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좀 흡수하고 뻗쳐나갈 곳은 거기에 연계해서 앞에 있는 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들을 매수를 해서라도 그런 난제들을 해결 지을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