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13년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03억 706만 2,000원이 감액된 총 규모 4,345억 4,346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78억 1,92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67억 2,423만 7,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 금번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세수 변동사항, 시급한 사업비 등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편성한 사안으로 예산의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과 왕숙체육공원 조경관리 작업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은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비효율적 편성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을 계상하기 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5,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민간위탁 부족액은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마지막 추경에 증액 요구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한 문제점으로 향후에는 위탁운영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액 규모 4,345억 4,346만 4,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는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5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4,345억우4,346만 4,000원 중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345억 4,346만 4,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일반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을 월 25만원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집단급식소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먼저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치는 공공건물 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개소 예정이며 조직원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2014년 예산은 모두 2억 700만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레시피 제공 및 조리실 위생·영양 컨설팅, 어린이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 대상으로 영양·위생교육,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와 영양관리 또한 학부모에 대한 영양교육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방공무원 수당지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관내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해당 사항이 있나요?

저희 지금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지금 저희 없습니다.

...

앞으로 보건진료원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면 앞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리 관내의 면적 크기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보통 보건진료직렬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도서지방이나 이런 쪽에 보건진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건직과 의료직 그런 형태인데 따로 따로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건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집단급식소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유공자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을 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관계 법에 없던 사항이 본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기금 일몰제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상위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자 안 제8조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적금 이율은 양 은행에 확인을 해서 조회한 바 가장 높은 것이 2.73%를 적용하고 있고 저희가 기금운용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2개의 우리 보훈단체 중 A라는 단체의 기금이 2012년도에는 447만 5,000원이 지원되었다면 2013년도에는 이율 하락에 따라 40여만원이 줄어든 408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더 줄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약 29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고자 5년간에 걸쳐서 2억원씩 기금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현재 이율을 2.73% 적용했을 때 내년도에는 2억이 더 추가될 경우 약 3,130만원이 기금이자가 되고 2016년에는 3,600여만원, 2017년에는 4,100만원, 2018년에는 4,600만원, 2019년에는 5,200만원 정도 기금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국가유공자단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국가유공자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