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철 의원 발언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축조심사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이기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하고 계시는 정하영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하영 위원이 제1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무척이나 바쁘신데 다시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긴급하게 처리할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그러한 의안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매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짧은 일정이지만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5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범입니다.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96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심의기능이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 이행 및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 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4항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운영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조례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기금운용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 충돌방지와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운용 안건심의에 대해 배제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을 통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개선안이 시행되어 우리 시 조례의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어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를 했는데 2012년도 9월경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는 별 이상 없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행이네요.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뭐 특별히 회의를 하나 더 소집했는데 중대한 조례안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사항이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다 보면 이런 어떤 기능을 내용을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 심의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 의미가 없는데 권익위에서 한 거는 보통 일반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인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에 관련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관련된 사항이라는 게 어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기금과 관련된 분이 운영위원이 됐을 경우.
광철
신광철위원
그 기금을 뭐 어디 운용한다든지 어디 예금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 관련된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됐을 경우에 좌지우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나타날 게 없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있다 그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척은 몇 %, 기피는 몇 %, 회피는 몇 %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척ㆍ기피ㆍ회피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들이 대개 어떤 분들로 돼 있나요? 지금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공무원은 여섯 분이고요, 일반인이 네 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반인 누구들이죠? 대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농협지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원봉사센터소장, 그다음에 세무서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분들이 되긴 되겠네요, 한두 분 정도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실 때요, 회의록을 그동안은 작성을 안 하셨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회의 소집해서 하는 심의는 재난이 발생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하는데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하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회의록을 작성하실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지난 제144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