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용 의원 발언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오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2일 제출․접수 되어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506억 원이 증액된 1조 3천 6백 5십 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천 7백 억 원, 특별회계는 1천 9백 5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예산의 과다 계상 여부, 명시이월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나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이 총 93건에 609억 원으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공룡박물관과 관련된 수장고 건립 및 방문자센터 증축에 있어 창의비전담당관과 문화관광과의 중복된 투자와 비효율적인 업무분장 문제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화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제3조의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1택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및 장짐3리 다세대주택 신축 지역, 동탄2동 타운하우스 신축 지역 등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행정 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증명하는 우수자원봉사자 중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화성시 관내 주민편익시설 중 시설대관 등의 일부항목을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가치 증진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향후 운영상 문제점 발생을 대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과 혜택기간 조정, 마일리지 제도 및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화성시의 보편적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화성시내 취약지역을 위해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약지역별 시 재정여건에 맞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등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차원의 장기 계획 수립 선행을 당부하였으며 현재 비봉, 매송, 송산 등 관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장기로 운영되는 농기계임대기간을 단기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편의성 증대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임대기간을 단기로 조정함으로써 특정 농가가 농기계를 장기간 독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연단위로 부과되던 농기계 임대료를 일일단위로 변경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장려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조 효심의 본고장인 우리 화성시가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고취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효행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취지 및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진안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센터의 명칭과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센터업무에 노인 보건·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 기능 추가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질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보건에 대한 기능 및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가 기존의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화성시민 누구나가 편안하게 방문하여 정신건강에 필요한 심리상담 치료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한 기능향상이 기대되고 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봉담 장애아동재활센터’와 ‘봉담상리 장애아동재활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관내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 다양한 복지혜택을 규정하고 있고 많은 시군에서도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히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인분들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실시로 화성시의 노인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화성시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의 선정을 통해 화성시민에게 보다 많은 취업알선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화성시 일자리센터 활성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되고「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현행 ‘법­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상위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한 바 개정취지와 내용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 시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자율관리 협정 체결 및 주민 협의회 구성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내 불량 노후 간판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