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2월26일 정의근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26일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3일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의근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의근의원)

정의근의원입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제보를 받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로 24시간이 넘어 군정질문을 못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하자면 5분이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5분을 초과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고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월 24일 하동군 사랑의 집에 대한 원장님을 심사하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한사랑요양원의 추재성위원이 원장으로 추천되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추재성위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민의의 대변자이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양원은 비영리법인체로 흑자를 내되, 거기에서 흑자가 난 부분은 시설의 수급자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에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그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예산의 사적 사용등 세출예산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운영비라 해서 골프장이용, 백화점 쇼핑, 제세공과금이라 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를 했는데 원장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과태료 및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증빙서류 없이 원장이 직책보조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월정 100만원 내에서 쓸 수 있는데 1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증빙서류 없이 무단결재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설보수 일용잡금해서 추재도라는 분이 추재성씨의 형이라고 하는데 시설 보수하는데 집을 지어 주었는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덕성이 결여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또 차량임차료라 해서 현대 캐피탈의 차를 임대를 했는지 구입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은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사랑요양원의 시설비운영비라 해서 예선 편성된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사랑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도 과다하게 지출해서 그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한사랑요양원 장기차입금 원금부당 상환을 보면 무려 1억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약 3, 4년동안에 부당한 돈을 지출한 금액이 무려 4억 29,750천원입니다.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정말 분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시설은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식대신 자기 부모를 잘 모셔달라고 보낸 곳입니다. 또 장애자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렵게 간병을 못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요양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낮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이런 시설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국가에서 보조받고 입소된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영리업과 비영리 법인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이나 장애인들을 돌볼 자격을 가지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제 자신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사회 최일선에서 지역의 손길을 기다리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도덕하게 영업행위를 해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장에 공무원이나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돈을 그 분들에게 되돌려준다면 더 좋은 서비스로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다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모른 상태에서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추천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복지행정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에 재가요양원, 복지요양원 합해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 문을 닫고 개방을 안해서 특혜 논란이 있어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거울삼아서 좀 더 발전적이고 향상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더 한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에 주문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하동군의 복지행정이 도덕성이 결여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의근 의원님의 5분자유 발언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645억 5천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4%인 90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433억 9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1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과 도재정보증금 증액분, 꼭 필요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자체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우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무시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여 사용한 것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군민의 복지, 건강을 위한 예산을 군민의 복리증진 등을 생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0%절감하여 집행하는 경우와 당초예산 수립시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을 책정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과대 계상하여 결산추경시 반납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하고 있는 국·도비 반납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 의원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제21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내 각종 재난, 재해발생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규정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재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 결과 보고한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정의근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정의근 의원입니다.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군내에 종합적인 급식센터를 건립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로 순수한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집행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급식센터 건립으로 농민과 계약 재배를 장려하여 단가를 낮추는 등 집행부와 농민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자라나는 우리지역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조치사항으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경상남도 급식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지사가 급식비를 지원하면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를 도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구입하는데 우선 사용한다.”를 준용하여 무상급식비 지원시 하동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농민과 지역의 영세 업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정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급식 식재료 보급에 있어 군내 종합적인 급식센터 건립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부터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도 주관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무상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관내 농산물 사용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군 지원액의 약 21.6%에 대하여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쌀과 잡곡 위주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나, 쌀과 잡곡을 제외한 다양한 농산물을 여러 가지 여건상 공급 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내 급식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에게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하나, 우리군 여건상 당장 시행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군 자체 급식센터 건립 방안을 강구하면서,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급식센터 건립방안도 검토 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식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경남도 그리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센터 건립전이라도 학교급식에 한 가지라도 더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청과 학교, 농산물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개정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동군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 제5조 제 1항에 의하면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위 조항을 도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농·축·수 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구입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한다“라는 조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 조례를 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백년대계인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으며, 관련 업무가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더 부려서 언급을 하자면 어느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 제 자신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군의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순수 무상급식만 해도 금액이 10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 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타를 하고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의 산물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늘 흔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제가 조치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께서는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정의근의원과 아주 성의있는 답변을 하신 김상훈 과장님,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