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언론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거짓과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기장군의 공식입장인양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본인은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또 6급 공무원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삭감 조서를 적시하면서 역시 의회에서 삭감 이유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재정마비가 우려가 된다는 식의 이런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나아가 야구 명예의 전당 및 꿈의 구장 건립사업이나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의 경우와 같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담당계장님도 하셨고 군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문을 구한 결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또 군수님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단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미리 사전에 1년 전부터 의회와 미리 협의를 하고 사전승인을 득해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반기하고 있다가 기장군 행정이나 시간적으로나 의회의 갈등요인 발생이나 이런 등등 기타 요인으로 볼 때 불필요하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미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당초 군정질문을 하기로 했으나 5분 내용, 발언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직원들이 지나치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요약만 5분 발언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군수님께 답변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본이 안 된 행정으로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겠나”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92회 정례회 당시 군수님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장군 재정파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선심성 공약 등에 따른 필요 예산을 집계한 결과 자체 사업 예산으로 조달해야 할 예산이 무려 8600억원임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재원조달 방안은 당연히 단체장이 군수님이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예산집행 부서장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서장 중 본 의원에게 예산조달방안을 제시한 실과장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차 자료에 이어 2차 자료에서는 1차 자료에 포함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할 것과 동시에 누락된 사업 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진행할 사업, 제192회 정례회 당시 군수님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군수님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기장군 재정파탄을 막기 위하여 군수님의 기준대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치 재원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1조원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차 자료에서는 1차 자료에 포함된 지하철 사업 예산을 제외시키는 등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예산조차 고의로 누락시키는 한편 건설과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는 10년간 어떤 사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군수님은 지하철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건설과의 경우와 같이 10년간 전혀 안하는 실과는 없앨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군수님이 말하는 기장군 재정파탄에 대한 대책인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기장군 행정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 2012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대상, 2013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2008년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 경영성과 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력에서 보듯 현 집행부 출범 전 기장군 재정의 건전성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날 기장군의 현주소는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 전 부산시 감사에서 기관 및 기관장 경고를 받더니 급기야 2013년 국정시책 추진성과 구군별 합동평가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꼴찌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역시 청렴도 평가에서는 2012년 부산시 16개 구군 중 1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군수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올해는 공동 13위로 청렴도 평가가 떨어져서 역시 낙제 수준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안전행정부 민원처리 특별감사에서는 기관경고까지 받아 군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잠들지 않는 야간민원실로 호들갑을 떨더니 민원에 관한 기관경고가 웬 말입니까? 전국 여타 기초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던 기장군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기장군청과 읍면사무소 벽면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 대형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군수님!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군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군수님은 취임이후 주요정책에 대하여 단 한번도 직접 군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취임 3년 동안 홍보예산은 무려 13배나 증액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진행 중이던 보상비마저 중단하고, 진행 중이던 국책사업마저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하는 등 이러한 독선 행정이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산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1등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던 기장군민의 수치심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제 본 의원은 3차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체적 대안 없이 무조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차기 군정질문에 대비하여 행정의 기본인 자료부터 제대로 작성하시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3만 기장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 군수님이 출범하던 지방자치 원년 기장군은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해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장군이 지방자치 출범 당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해 쩔쩔매던 과거로 돌아가느냐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로 전진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13만 기장군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러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저녁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정시에 퇴근을 못 하도록 눈치를 주는 바람에 별 할 일도 없이 시간을 때우다가 군민의 혈세로 공무원 수당만 늘어나고 청렴도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너무 힘들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밤을 새울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에서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기장군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를 접하는 본 의원 또한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군수의 독선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한 원망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꼴찌라는 수치심으로 돌아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할 조직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군민에게, 후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게 불을 보듯 확실한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을 수 없는 본 의원의 고충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이나 야구명예의 전당 및 꿈의 구장 야구장 건설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창출 등 집행부가 하지 못 하는 일들을 의회가 나서서 말끔히 해결하였듯이 기장군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좀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또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13만 기장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