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의 수행업무가 축소됨에 따라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를 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조기에 폐지를 하고 또한 상하수도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담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개발과의 업무변경에 따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업무를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을 하고 일반직 정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직급 책정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에 또 특히 바뀐 사항은 가장 아래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제 공무원 3명은 증원을 시켜서 총 정원을 768명에서 771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항 주요개정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수상관광지원단을 조기 폐지하고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장의 직급은 5급으로 하고요 사무실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부소리 61-2번길 (구)공공시설사업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주요업무는 기존에 수자원개발과의 업무중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이관해서 수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3번항에 수자원개발과 업무 및 명칭변경은 수자원개발과를 지역개발과로 이렇게 하면서 지역개발, 수변개발, 농촌개발, 기반조성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요업무는 도시건축과에 지역개발담당 업무를 이관을 하고 또한 수상관광지원단 폐지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변개발담당에서 수행토록 하고자 하며 기존에 수자원개발과 업무중에서 농촌개발 기반조성담당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4번항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별 정원조정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 확충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직종별 전환방안은 종전과 동일하고요 중간에 직종개편에 따른 직렬별 인원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3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능직 79명 감을 하고 또 신규로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을 시켜 서 일반직 82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768명에서 771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6급 28% 7급 33% 8급 24% 9급 8%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신규업무 추가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맡도록 하고요 농정과는 부여특색음식 및 대표 술 개발하고 상품화 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농정과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도로 계획 및 시설관리를 하도록 업무를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조정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시기구를 한 개를 수상관광지원단을 폐지를 하고 사업소를 하나를 신설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칙을 한번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9페이지 하단에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이 관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에 따라서 3명의 인건비 추계결과 연간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70%하고 군비 30%로 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전환하고 그다음에 일부 조직의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 12. 11.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 등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203호 및 충청남도 자치행정과-7373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4. 6. 30.까지 한시기구인 수상관광지원단을 조기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상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수자원개발과의 업무 중 상하수도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므로 기존업무와 도시주택과의 지역개발 업무, 기존의 수상관광지원단 업무를 처리할 수변개발 담당을 신설하여 수자원개발과를 지역개발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사회적으로 업무 폭주 민원인들의 폭언으로 인해서 자살도 많이 하고 각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 한거 같은데 타시군은 많이 한거 같아요?

아니예요 2014년도 결국은 안전행정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 시군별 이번에 2013년도에 증원되는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2명 내지 4명까지 이 뒤에도 보면 자료가

4명까지면 4명 지원을 받으면 예산은 더 지원해 주면 4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4명을 줘야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3명을 준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3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충청남도에서 통보가 온 여기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2014년도 실시 예정임에 따라서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천안시가 9명 그리고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이 3명 기타 청양이라든지 태안은 2명 이게 배분인원이 안행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내려온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상하수도 사업소 민원실에 민원업무 처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

그것을 제가 별도로 민원인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에 기동배치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전담민원 인력을 한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에 양식을 비치를 해 놓고 민원접수를 면에서 받아도 충분한데 그게 안돼요 지금 꼭 군으로 보내네 ... 아니라고

그 관계는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도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역개발계 꼭 그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 있어서 ...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시멘트 레미콘 1루베가 어느 정도 되는지 레미콘 1루베를 가지고 포장을 얼마를 하는지 민원이 접수되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민원접수되도 기술직 공무원이 따라와야 되고 누가 물어봐도 역시 메모해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걸 기술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딱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직렬별 우리 정원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복수직렬이 있고 요 그래서 인사운영의 방법중에 하나인데 요는 기존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담당 또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는 담당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거기가 행정직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인사를 할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하나만 사회복지직 3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2014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합격한 사람 다시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신규확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사회복지직은 그래 가지고 다른 인원은 보통 5월달에 시험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것은 조금 빨라질 것으로 사회복지직 채용관계는 저희가 충남도에서도 수요 시험 위탁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3월달인가 2월달에 시험이 있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