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 매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덕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금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기정과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창군 의회 제 210호에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기 2013년도 11월 21일부터 2013년도 11월 29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분리한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하여 우리군의 나아갈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집행부로 부터 고질적으로 향해지는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과 비협조적인 자세 등은 6대 회의 기간 중 내내 지적된 사례임에도 번번히 반복되어 온 사례로 매우 유감스럽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례되어.. 촉구하며 집행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군 의회의 정부 양곡 보관창고와 보관실태 세속골재 사리부설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농도있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모두 61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고창군 사무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수탁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 위수탁해온데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은 후 민간 위·수탁하도록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정부 서울청사에 세종시 이전의 서울사무소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군정 소식지의 발송 주소관리를 잘 하여 발송되는 양을 줄이고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되도록 하였으며 고창 일반 산업단지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되 발생민원은 민원의 편의에게 해결토록 하였으며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시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처리 기준에 맞게 철저히 처리되도록 지적한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동학혁명 120주년을 맞아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입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 군유지 중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내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추수매의 장려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고추 수확 농민에게...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선연 웰빙프라자에 대한 홍보 대책을 시행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창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리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한빛 원전의 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등지원을 완화하는 건을 제안하고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비 절감과 사업효과 배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재활용시설 분류 인력의 충원 대책 등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우리군 소속 여자 유도선수단의 생활보장 대책 등 선수 영입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수도 수압이 낮아서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관내 친환경품 인증업체를 확산파급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정해진 절차나... 위배되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 보다는 군민을 위한 집행부 자세에 경종을 울리고 자성하고 되돌아보며 스스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의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어렵게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 오는 갑오년 새해는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도약해서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군민여러분 모두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금자 16.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