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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29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5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19:53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삭감한 것 방망이 쳤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직 안쳤습니다. 수정안하고 같이 일괄 방망이 칠거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건 아니지 삭감한 놈을 삭감해서 방망이 쳐가지고 집행부에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올라가가지고 수정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 삭감한 것 이야기를 해줘야죠. 얼마를 삭감했다고 여기서 위원장님이 삭감한 내역을 방망이를 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삭감했다고 그것을 집행부에 넘겨줘야지
상호

이상호위원장

의사과장님 들어 오시라고 해봐. 의사과장님. 전문위원 설명해주고
정묵

홍정묵전문위원

수정하고 삭감 그것하고 별개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삭감한 것을 별도로 나중에 한 번에 해가지고 가는 것이지 두 번 때리는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두 번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한 번에 마무리로 해서 때리려고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아니에요. 삭감한 놈을 삭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삭감한 내용이 뭐냐고 삭감해준 것을 삭감했다고 말로 해줘야지
정묵

홍정묵전문위원

이것은 같이 합쳐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시끄럽고 그것은 당신 말이고 이 양반아 생각을 해봐. 삭감을 안하고 어떻게 삭감한 것을 삭감안하고 누가하겠다는 것이예요? 지금 수정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삭감한 내역이 어디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삭감했어요? 방망이 쳤냐고. 방망이 안쳤잖아.
정묵

홍정묵전문위원

나중에 합쳐진 상황에서
상호

이상호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봐
현규

박현규위원

원래 방망이 쳐줘야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닌데 원래 삭감하면 방망이를 쳐줘야되요. 삭감했다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주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나갔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한 번 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뭣이 한 번 쳤어요. 작년에 두 번 쳤어요. 삭감내역하고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 의장님 삭감한 내용은 전문으로부터 보고 말씀을 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는 드렸어요. 삭감한 내용은 아까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드려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방망이를 두 번 치느니 이 삭감을 한 내용하고 수정안하고 다시 한꺼번에 최종 해가지고 한 번에 쳐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논을 하자 해서 운영의 미를 살린거에요. 원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감을 했으면 방망이를 치고 가야죠. 안치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죠. 옛날에는 다 치고 갔어요.

조규철위원

형님 위원장 때 쳤소?
현규

박현규위원

쳤다니까 삭감 쳤잖아요.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그때 한 번 치고 끝나려고 했는데 그때 일단 삭감 한 번 치고 나중에 했는데 원래 규정에 한 번 치게 되어 있어요.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보쇼,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삭감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위원장

규정집 봐봐. 규정집은 없어?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장

의사과장님 와보시라고 해. 잠깐만 기다리십시다. 수정 예산안이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기존으로 와있어야 그놈하고 같이 때리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늦게 온 이유로 이것하고 같이 그것하고 한 번 때려도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방망이를 지금 본예산 삭감된 방망이를 한 번 치고 또 수정예산안을 따로 두 번을 쳐야 되나? 아니면 한 번에 쳐도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필광

봉필광의회사무과장

원래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두 놈이 합쳐져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삭감안을 만들어 놓고 집행부하고 신경전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두 번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원래 원칙으로는 한 번 쳐야 맞거든요. 예결위에서 방망이 친 것을 또 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조규철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왜 두 번 쳤냐고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한 번 쳐도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병익

조병익위원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법이?
필광

봉필광의회사무과장

법 그런 것은 아니고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보시오. 예결위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한 놈을 무엇 무엇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방망이 치고, 그리고 수정예산을 받아야지
상호

이상호위원장

저기 수정예산을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세상에 삭감한 것을 방망이 안치고 하는 곳이 어디 있데요? 삭감할 때 방망이 쳐주어야지. 그러고 수정예산을 받아야지 그냥 해요. 그냥 하는데 이 일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똑똑히 말 좀 해주시오. 왜 그렇게 어영부영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의장님 잠깐만요. 원래 수정예산안이 본예산 그 전에 올라와서 수정이 이미 가결이 되어서 이 본예산 한 번에 쳐야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얼른 알아들으니까 형동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인데 지금 그전에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을 수정이 늦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치고 그런 적이 있었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다. 한 번 치는 것이 맞다. 그런 해석을 형동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만 형동씨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합시다.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세요. 실장님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7,473만6천원이 삭감된 1,70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경지환지청산금을 군 수입으로 세입조치 했고요. 그다음 도비에서 재정보조금으로 재원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보조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보다 7,473만6천원이 감액된 249억4,8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금보다 1억2,890만3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써 가사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보수가 국도비 변경에서 690만원 삭감했습니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90만원을 역시 국도비 변경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활동지원비 역시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7,8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2세 이하 보육료를 재원 변경했습니다.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액은 7,7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리 농어가 기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체험인 농업 직접지불 지원사업비로써 국비7,7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료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8만8천원을 감액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 지원에 국비 3,0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엘피씨 건립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 국비 100만원을 추가 보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원금에 도비 5,259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했던 것처럼 엘피씨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금으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복분자식품광역산업육성화는 지난 10월24일 최종 국비 승인으로 1억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다음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선운마을 개보수사업인데 이 사업은 부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음 신촌마을회관 지붕개보수사업은 당초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500만원 삭감을 해서 해리노령마을 개보수사업비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숙소 건립지원은 도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 변경되었으며 기호작물 지원사업 역시 도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촌유학 체험운영지원 이 사업역시 시책보조금에서 도비로 재정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건의사항 국도비 국비가 1천원이 삭감되고 국비 1천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대금 6,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대신 예비비에서 6,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명시시월사업을 설명 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래요.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51건에 493억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소규모지역사업 개발사업비 사업기반 부족에 대해서 12억6천만원과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5억3,600만원을 추가로 명시이월 조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엘피씨 건물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어디다가 어떻게 건립하는 사업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뒷장 4페이지 지역전략과 절임배추가공지원 사업비 2억을 삭감을 하고, 엘피씨 건립지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엘피씨 건립을 어디다가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엘피씨에서 따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엘피씨에서 절임배추 사업을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엘피씨에서 절임배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덕상

오덕상위원

한다는 이야기죠? 사업조서에서 건립 지원사업이라면서요. 엘피씨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엘피씨 건립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4억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절임배추 가공 설립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아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10억6천만원 인가요? 12억6천만원 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 45억6천만원 중에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12억6천만원
상호

이상호위원장

12억6천만원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명시이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일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세 번째장 하단부
상호

이상호위원장

공동체 주변 농로포장 공사 등 해가지고 12억6천만원 맞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건수는 안 넣고 사업비만 표시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월사유가 뭐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존보다 3억3,464만9천원이 도에서 편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예산안은 1,653억5,1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나 부안과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농업풍토 지원비 활성화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군비 6억9,500만원은 부안군에서 우리 고창군과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로 표시됐기 때문에 국비 세 번째 국비 6억9,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 5억9,500만원만 새로 수정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비 도비 전체적인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예비비는 1억3,067만1천원이 기존보다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 생활권 발전수립을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 각 시군별로 2천만원씩인데 부담금 서로 수립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지방 3.0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협의체 운영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운영비 도비 내시로 해서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무장자율방범대 처소 개보수사업 2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비에서 무선 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인데 변경내시입니다. 당초에 도비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같이 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도비는 도에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으로 총인건비가 결산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1,630만4천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 사업에 국도비 추가 내시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제작인데 이 사업의 변경내시 당초에 안내판 설치를 안내 지도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지도 제작에 국비 900만원과 군비 900만원을 수정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안내표지판 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야간상설공연에 국도비가 1억8천만원을 수정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출향인사들의 서울 1천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운사도립공원 사무관리비와 군비 화장실 유지관리비를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국비 도비 2억1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적 보조로 토양계량계 공동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사업은 자부담 군에서 2억 민간 2억 부담하는 것은 군비 1억9,854만원을 수정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현재 군도민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내용에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군도민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 이 사업은 관련있는 군도 곳곳에 결빙되면 도로 노면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난청지역보조사업에 3억원을 역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에 특별세 전체적으로 10억5,900만원이 특별세가 왔는데 그 특별세로 대신 재원보전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전체적으로 10억9,000만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내역사업비 이 사업은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가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직접 집행이 되고 국비와 도비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직접 집행이 되고 우리 군비부담은 1억3,4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삭감을 해서 군비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유통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 군비 1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과 5백만원을 수정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이 사업이 그제 국비 2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수정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인데 국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3,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이 사업 역시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특별세 재원보전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공사도 역시 특별세 재원보전으로 해서 군비7,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군비 포함해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특별세 재원보조 군비 6억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부안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은 이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써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과 소관입니다. 블랙플르트지원비 활성화사업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비로 6억9,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국비6억9,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클러스터조성사업에 군비 6,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소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질마재 권역에 군비 1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촌 권역에 도비와 군비 도비 3,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 3,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아산면 대동 진입로 포장사업 이하는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페이지도 역시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11페이지까지 도의원 사업비가 되고 11페이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작은목욕탕 운영재료비 구입에 도비 4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도시책사업으로써 작은 목욕탕에서 뜸과 건진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작은 목욕탕 오수탱크 전기용량 추가 설치사업에 작은목욕탕 5개소에 군비 1억1천만원을 추가로 수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은목욕탕 온수는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20명 내지 130명씩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 추가 보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한센정착지원환경개선사업에 도비 등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에 국비 추가 내시로 해서 2억1,6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도비 삭감해서 군비 포함해서 130만원을 삭감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1,104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국비매칭으로 해서 3,091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도비 추가 내시로 756만원을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에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아울러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도부 포상금 순회훈련비 역시 도비 삭감내시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체험탐사부모교육에 군비 75만원을 추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복분자한우명품관 판매장에 냉동탑차에 군비2,500만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에 군비3천만원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군비3,500만원 합쳐서 9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기 및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 협약서이행사업 시설비 당초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7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다시 부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새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인데 순세계잉여금은 군비 5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사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압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원과 부안 2개 지구에 상수도 시설이 수압이 낮아가지고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군비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압을 해서 상수도 시설을 원활하게 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5페이지 보면 군도민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있어요. 어디 사업이에요. 어디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부분 부분 파손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사고위험이 있다 거나 또는 사람통행 또는 대중교통들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고지역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 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에서 숙원사업비요. 이 부분이 명시이월로 들어 간 금액이 나머지 사업안은 전체의 사업이 다 넘어간 것으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고창읍에 7,500만원, 각 면단위 4,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가 6억6천만원 있죠? 그것을 부기를 60% 이상 단다 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표기가 안 돼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사업들을 보면 20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쭉했는데 사실 200만원짜리까지 그 부기를 달기가 어렵고 현재 건수들이 예를 들어서 하여간 400만원 500만원 정도는 부기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 목록은 지금 부기가 빠진 것이 나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 조사는 다 되어 있어요.
덕상

오덕상위원

조사는 되어 있으면 지금 6억6천만원 부분에 부기가 얼마나 달아져있어요? 몇 %나?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앞에 순번부터 하여간 부기를 최대한 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 달아진 부기는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 달아진 부기는 없고
덕상

오덕상위원

달아진 부기는 없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주민과의 대화 때나 어떤 군민한테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순서대로 부기를 달겠다는 이야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 읍면별로 우선 순위별로 전체적으로 쭉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읍면별로 20건 30건 되요.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대체해 줄 수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언제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1호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7-1호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 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중 고창군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2억4천만원, 백주년기념KBS열린음악회 등 개최 2억9천만원, 고창군탄생백년사역사기록화사업 4억2천만원, 공무원전화친절도조사 4백만원, 다목적무대회관건립 8억원, 고창산악자전거트레이닝센터조성 5억원, 고창군수배전국산악자전거대회 5천만원, 시문학관기획전시 2천만원, 삼인터널전기요금 2천만원, 암반관정지하수조사 1억원, 풀사료수확제조비 3억7,600만원, 가축분뇨운반차량지원 1억2천만원, 소하천종합계획수립 5억원, 고창군1번지육성사업 5천만원, 고창농특산품해외옥외광고물설치사업 1억원, 애향공원조성사업 2억원, 화물차부착용제설기 7백만원, 고창생물권보전지역상징조형물제작 1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2억6천만원 등 총 19건의 41억4,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 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전출금은 고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전출금으로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1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중 일반 회계 세입수정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수정 예산안은 방금말씀 드린 바와 같이 19건의 41억4,7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8호 2014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번호 제298호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윤용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20:29

속개 20:34

정회 20:35

속개 21:01

산회 21:0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