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입니다. 고추 배추 무 양파 수박 고구마 등 주요 농산물이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매년 농업인의 개인적자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수매 저장 판매 등 추가 조절을 통하여 수급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3조4조에 보시면 농산물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 대비책 대책비 재원으로 기금 30억원을 군민 추징금으로 1차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시면 기금.. 농산물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 시책 추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6조에서 9조까지는 기금 운영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계획 수립, 공무원 지정 금고 예치 관리 기금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10조부터 16조 항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구성 생각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17조부터 20조에는 농산물 수급 안정현황 대상품목 계약 재배 생산 수급 안정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고창군 기금 조례를 보면 대상 품목으로는 고추 배추 무 양파 수박 고구마 등이 있는데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의 한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각종 생산자 단체별로 또 농협이나 여러 분들에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최소 최대 면적을 다.. 있습니다.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을?

타 시군의 조례도 참조하고 또 수박이나 고추별로 다 면적이 틀리게 정해야 합니다. 똑같이 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품목별로 최소 최대 면적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 되어야 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계획들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계획들인데 그런 계획들은 차후에 한다? 그리고 2013년도에 타 지역에 조례들을 보면 농축산 부분이 2013년도에 세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농축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주 자치는 축산 제외되고 그런데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아마 특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 지역은 수박이라든가 고추 땅콩 무 그 부분이 거의 재배를 많이 하고 아마 어떤 지역은 그 농산물이 적은 대신 축산업을 많이 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아마 조례를 재정해서 안정기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먼저 농산물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차후에 축산이나 수산이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한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격이 조례를 제정하고 면적가지고 오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면적이 명시가 딱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는 이것을 못 넣는 이유가 있어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것은 안정했습니다.

품목별로 면적의 생산 규모를 보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농가 관련 단체나 경영인들이나 이런 데를 협의를 해가지고 품목별로 정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 평이면 천 평 이천 평이면 이천 평 정해야 되고 수박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이해관계인 단체 의견 수렴해서 의견을 정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고 나면 의회 간담회 때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문한번 구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치를 보고 보통 한 2천 평 3천 평으로 보통 되었더라고요. 3천 평 정도 그런데 고창군 특성 품목별로 보면 고추 3천 평은 한참 넓어버린 것이고 그렇잖아요. 3천 평은 소규모로 들어가 버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어요. 소 많이 키우는 지역 배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 그러니까 협의점을 못정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품목을 보면 17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품목으로 고구마 고추 배추 무 양파 수박 고구마 등으로 한다. 6개 품목이고만요 그 밑에

그 밑에 2항이 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2항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 품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등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그러면 밑에 빼버리고 등만 넣어도 간단할 텐데 그래요. 밑에 읽어보고 이해가기는 하지만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수급 안정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법인단체인가요? 어떤 업체인가요? 일반 군민 몇 농가인가요?

계약하는 단체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통합 마케팅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통합 마케팅 조직에는 15개 기관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황토배기유통도 있고 또 다섯 개 농협도 있고 또 다섯 개 농협에서 만든 연하사업장도 있고 또 고추 생산자 단체, 수박 생산자 단체, 쌀 생산자 단체 등 그래 가지고 1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단체로 해가지고 통합마케팅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다 이 업무를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생각을 하면 그중에서도 검토하는 단체가 황토배기 유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까지는 왜그러냐면 시설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갖추어 있고 갖추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정당하지 않냐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황토배기란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황토배기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대상이 된다면 황토배기 유통으로 출하를 안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대도시에 있는 큰 도매시장하고 저희들 경력만가지고 농산물을 팔아먹으려면 저희들이 물량을 먼저 확보

알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황토배기유통하고 계약재배를 한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계약재배가 아니면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계약 재배한 농가에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생산비가 평당 5천원이 들어 갔는데 그 시중가는 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천원 차액이 있는데 그 2천원 차액을 보장을 해주고 황토배기유통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 가지고 그 보장 금액을 군에서 기금에서

차액은 저희들이 보전해 주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5천원 정도 시중가에 3천원밖에 안간다. 황토배기에서 5천원에 사고 차액 2천원은 우리군에서 대준다.

그렇다면 현대시설에 그런 차액이 생겼는데 황토배기에서 고구마나 양파나 구입해가지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장했을 때 그 차액이 생긴단 말이야 가격이 올랐을 때는 여기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다음 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야죠.

현재시설은 생산비가 5천원 들어 갔는데 1만원씩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장을 했어 저장을 해가지고 3천원이 가버려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가지고 3천원 갔을 때 그것을 조례 기출을 보면 저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 방침은 현재 생산비가 5천원인데 시중가격이 6천원이 가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때 가격입니다.

저장이란 문구는 삽입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황토배기 수매기관에다 저장을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하라고

저장 그것을 유통회사에서 그 사람들 업무 권한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매 저장 판매란 말이에요. 수매도 좋고 판매도 좋은데 저장했을 때

일단 황토배기 수매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수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생산비가 5천원인데 3천원에 수매를 했으면 중간에 돈을 벌기위해서는 저장할 수가 있죠. 저장해서 이왕이면 가격을 많이 받고 팔아야죠. 그때가면

그때 가면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한계 시세는 5천원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만원 간단 말이에요. 생산비는 5천원뿐이 안 들어 갔어. 그런데 저장해가지고 3천원이 남았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저장에 대한 저장에 따른 피해보상도 기금에서 해 주나요? 그러면 저장이란 문구는 삭제할 수 있나요?

삭제할 특별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아까 이 기금을 황토배기에 일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이 황토배기에 꼭 해야 하는가? 황토배기를 보면 황토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황토배기가 계약 수준 그것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계약을 2012년도 13년도 해 봤는데 수박 같은 것은 물동량이 많으면 처리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계약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또 고구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금을 그쪽으로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만으로 봤을 때 계약 2만 고창이 만 핵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으로 봤을 때 2만 계약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황토배기에 2만을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수급 조절을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일단 바로 저장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 수매를 해가지고 동시에 바로 바로 내거든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이제

수박 같은 경우도 바로 수매해가지고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다 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매시장 겁난데 예를 들어서 가락동 중앙 청과에서 열차만 필요한데 한 30차 갔다가 넣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기금 안정 기금 설치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황토배기만 해야 하는가 한번 고려를 해보라 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황토배기가 주축은 되지만 그래도 각 단위지역농협에 이렇게 연합 사업단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처음부터 안전하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이다음에 수정 보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묘한 것이 황토배기 하나로만 계약재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또 생산지라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분쟁이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매시장 현 시가는 여러 가지 도매시장 현 시가를 우리가 판매하는 현 시가가 아니라 평균가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전략 상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이나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날에 평균가를 빼버리면 되는데 그 가격과 생산비를 뺀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차액을 보존한 것이란 말이에요. 생산비를 벌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산비도 이제 최종 생산비를 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기술센터 자문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실제 생산비를 산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생산비는 그렇고 여기에 본 위원은 고민스러운 것이 토지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의 생각은 반드시 토지 임대료는 생산비에 포함이 돼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행정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는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는 것들이 야기되는 것들이 여론을 들어 보면 그래요. 농민들이나 농업 관련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중에 하나가 황토배기와 이해관계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하는 마케팅 조직의 여러 군데에서 농협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는데 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생산비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묘연하다. 이것은 생산비는 아까 말하듯이 품목별로 계산하는 법이 있을 것이다. 대답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임대료가지고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문을 한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듬어가지고 여기 위원회에서 모든 사안들이 결정된 사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해가지고 수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매년 수급 불안정이 되풀이 되어 농업인의 경영 적자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수매 저장 판매 등 출하 조절을 통하여 수급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는 농산물 수매 저장 판매 출하 등 가격 안정 대책으로 기금 30억원을 군 출연금으로 매년 회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안 제5조는 기금용도는 농산물을 수매 저장 판매 출하 등 가격 안정 시책 추진 사업으로 사용되며 안 제10조에서 16조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7조에서 제20조는 농산물 수급 안정에 관하여 대상 품목 예약 재배 생산 및 출하교정 수급 안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수확기 가격 할인으로 인해 매년 수급불안이 되풀이 되며 이에 농업인의 경영적자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수매 저장 판매 등 출하저조를 통한 수급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하는 사안이나 농산물과 더불어 관내에서 살 때는 사육 출하되는 축산물 등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으로 이에 맞게 조례안을 재명 및 주요 내용 등을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