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박래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까지 계속되어 온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혁신학교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인내를 갖고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간 예산배분의 형평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욱 부위원장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사업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4,391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460억 원을 감ㆍ증액 조정하였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교육감의 부동의를 전제로 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의 지역사업 관련된 예산을 포함한 예산 전체가 집행되지 못하는 안이므로 그동안 박래학 위원장님께서 수일 동안 고생하셔서 교육감의 동의를 전제로 교육감과 협의하신 수정안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김종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43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과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의 표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먼저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된 때에는 김종욱 부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종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네, 김진영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우리 개인 위원들이 자기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본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간의 상호 이해가 다르므로 보다 더 정실에 구애됨이 없이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김종욱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욱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형석위원
회의규칙상 재적위원 1/5 이상이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김종욱위원
맞나요?
「네」하는 이 있음
박래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박래학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받으신 투표용지에 한글이나 한자로만 “가” 또는 “부”를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라며 동그라미 또는 엑스를 표기하면 무효처리 됩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부위원장님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안건에 대해 확실하고 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어떤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이형석 위원님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신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투표하고서 동의 여부……」하는 위원 있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이 되면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가, 부.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냐, 부냐 이것을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5명 중 찬성 15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이형석 위원님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 쓰라는 얘기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산회